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속에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계약기간에 대한 답변이 못 이루어진 것은 국장님!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관리가 비예산인데 복지통합망 설치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에서 복지로 나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적 중에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통합망으로 해서 혹시 복지예산의 중복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사회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작은 거라도 예산을 지원할 적에 차상위나 150%, 200% 정말 삶의 모습은 비슷한데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내포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 봅니다. 통합조사할 적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중복이라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112쪽, 재능 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서로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자발적이고 이런 것들과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화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몇몇 곳에서 준비를 하는데 뭐냐면 자원봉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연수구의 화폐단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재능의 8시간을 하게 되면 화폐단위로 얼마로 계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누적된 봉사가 결국 지역화폐로서 환원됨으로써 그것이 연수구 내에서는 통용되어지면서 선진국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몇 곳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데 대개 큰 돈은 중앙으로 들어가고 지역에서 돌지 않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인천시, 연수구 자원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재능을 봉사하고 그게 지역화폐나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또 연수구에서 재활용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중요한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생협에서도 자기의 재능을 나누고 그것을 지역화폐라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값을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서 자기가 도움을 받다보니까 공동체적인 작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곧 대두될 겁니다. 연수구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자기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결정됐습니까?

국·시비 보조금도 결정이 안됐지요?

그 액수가 다음 주에 확정이 되나요. 업무보고는 받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업무보고가 될 것 같아요.

본예산을 앞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거 아니에요. 141쪽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내년에 106명이고 올해 96명 잡았었는데 국시비가 70%, 30%이지요. 중앙의 예산흐름을 볼 적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올해 증액을 요청했대요. 그런데 10원도 반영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앙의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96명에서 106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현재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서 하던 시간도 단축하고 이 사람들이 카드식 바우처로 발급해서 하잖아요. 대상자 서비스 시간이 단축되고 탈락자가 생기는데 우리 연수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신문스크랩을 보니까 그냥 넘기기에는 어려워요. 신규신청이 불가하다는 요즘 흐름이 연수구만 예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혜를 받다가 탈락하는 사람이나 접근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다루실 적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잡고 접근해야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구비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발언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허당이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어제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상임위 자리에서 위원님이 허당이란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발언 끝나면 저도 이야기하려고 해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것에 대해 정리해서 의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이야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위원회에서 제도를 정착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9년간 업무보고가 비슷하게 관례화 되어 있어요. 주요 업무보고니까 주요 업무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지금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 관례대로 똑같이 계속하는데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동의해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주요업무보고를 하더라도 특수시책사업 뒤에 주요 신규사업 부분을 첨가시켜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신규 주요업무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비 예산까지 다 넣으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에게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위원님 네 분이 동의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신규사업 부분을 반드시 특수시책 뒤에 간략하게 첨부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10월 30일 가을 합동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 9시까지 행사를 했었는데 저도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떠야 되는데 미안해서 자리를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날씨도 추웠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앉아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시기조절을 해 주세요. 이번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첫 예산을 하는데 가정살림 하듯이 수입이 뻔한데 긴축할 때는 긴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가 그런 상황인데 자녀가 있으면 먹는 것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가족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줄이고 학교 다니는데 학비 못 내니까 다니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가잖아요. 우리는 자립도가 높지 않아요. 이번에 예산이 녹록치 않아요. 3억 9천만원 하던 게 6억 1,500만원으로 오른다든지 예산이 66%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예산을 두면서 고민을 적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때 근거를 두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제 생각하고 매치되는 게 시멘트 짓는 예산은 고민하겠다. 당장에 끼니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 비 오면 쓰러질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시멘트에 돈을 쏟아 붓는 것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평상시에 공감했던 부분인데 우리 연수구도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돼요. 모든 시설이 기초단체가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업체에서 기부채납해서 한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녹록치 않아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시인데도 무슨 회관 20억 가까이 적자 감당 못하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운영비까지 생각하면서 꼭 연수구에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짓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보세요. 청소년 공부방을 도와주면 청소년 도서관 기능을 보완할 수 있고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에 하나하나씩 나간다든지 이게 우리 연수구에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있는 부분들을 발로 밟아가면서 찾아보지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하는데 용역은 집행부에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에 수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가 아닌 사람도 분석해 보고 종합하면 대략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6, 7급이면 행정박사님이세요. 토론회 한 거 분석해 보고 종합해 보면 연수문화발전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용역을 안줘도 나오지 않겠어요. 5천만원 용역을 줘서 하면 편하지요.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 용역 주는 것도 심사숙고해 보자는 거지요. 이번에 토론회 하면서 돈 들어갔잖아요. 좋은 자료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 분석해 보세요. 종합해 보고 거기에 참고자료를 넣으면 책 1권 나오지요. 그리고 집행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종합해 보고 토론하면 나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이야기 하면 용역 준다니까 겁이 나서 부서마다 뭐하면 용역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 오히려 뼈있게 받아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 문화정책수립과 관련해서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도저히 우리의 현실조건상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심사숙고해 보세요.

올해 시 살림도 줄여서 내려올 것 같고 우리 연수구 살림도 녹록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구립관악단 수당 올려주면 당연히 올려줘야겠지만 우리 현실이 지금 이 앞에 사회복지과 했어요. 국·시비 매칭펀드로 하는 노인돌보미 사업 22만원을 삭감해야 할 판인데 이 부분을 비교해 보자는 거지요. 어떤 것이 0순위에서 이야기 돼야 될지 과마다 지적하는 부분 의회에서 잔소리 한다할 수 있는데 뼈있게 보자는 거지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많은 부분이 충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