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정환 부의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거창 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의 질문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zero)’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온실 가스층이 두꺼워져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우와 폭염, 지구 온난화로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 지구 온도가 산업 혁명 이전 대비 2℃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121개 국가가 UN 기후 정상 회의 이후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였으며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는 등, 2050 탄소 중립의 글로벌 의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7일 지방 자치 단체 탄소 중립 실천 연대를 발족하였으며 올해에는 탄소 중립 이행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농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창군만 해도 과거와 비교해 농작물의 재배 분포가 점점 변하고 있으며 가뭄, 집중 호우, 냉해 등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은 우리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일인 만큼 지역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온실 가스 배출 통계 및 관련 감축 사업 발굴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거창군은 2021년 1월 22일 전국 40개 자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 정부 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에 맞춰, 탄소 중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하여 거창군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원 순환 측면에서 가축 분뇨를 활용한 퇴비 및 액비화, 에너지화 등을 위해 거창군은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었으며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퇴비나 액비의 원료가 부숙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퇴비 부숙도라 하는데,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이 손상되거나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축산 악취 및 토양·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고품질 퇴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축 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퇴비사 건축 조건이 까다롭거나, 경지 면적의 감소로 농경지에 비해 과잉 생산된다거나, 축산 분뇨 처리에 노력과 비용이 증가되고, 부숙도의 기준이 강화되어 퇴비사가 들어설 자리에 축사를 증축한 농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거창군의 축산 농가는 2021년 기준 한우 1,191농가, 젖소가 19농가, 돼지가 27농가, 양계가 781농가로 분뇨 발생량은 한우가 15만 5,281톤, 젖소가 1만 585톤, 돼지가 9만 7,788톤, 양계 9만 4,744톤으로 축종별 분뇨 처리 현황과 퇴비 생산량은 분뇨 발생량과 동일합니다. 2018년 이후 축사 악취 민원 현황은 총 102건입니다. 주요 악취 민원 내용은 하절기 축산 농가에서 축사를 개방하거나 흐린 날씨와 동반된 저기압 상태 시 축사 및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된 분뇨 악취가 인근 마을로 확산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홍성군 원천 마을은 주민과 농업, 축산업이 상생하며 환경 친화적인 ‘생태·상생 마을’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주민 자발적 ‘에너지 자립 마을’을 추진하며 ‘농촌 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의 시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전체 33가구 중 31호가 주택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021년 시험 가동 및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태양광 등의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동물 복지와 목초지 조성, 기후 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작 모델 발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천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농업 분야 온실 가스 감축,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사 건립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가축 분뇨를 활용한 퇴비 및 액비화, 에너지화 등을 위해 거창군은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거창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하나인 태양광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거창군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태양광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설치 현황은 총 267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곳은 농지, 그 다음 우사, 임야, 창고, 축사, 기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예정 현황은 총 427개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은 현 정부의 탈원전을 목표로 우리 농촌에 고령화로 농업이 힘든 농민들에게 연금형 수익을 창출해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100㎾ 미만으로 설치 시 우선적으로 장기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계형 농민들은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외부에서 영리 목적으로 기업을 하는 업자들이 땅을 매입하고 선점하는 바람에 실제 필요한 농민들은 한전 선로 및 규제 등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살고 있는 터전에서 좀 더 조화롭게 설치되고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수도 있는 산과 들에, 태양광 난립으로 마을의 자연 경관을 해치고, 허가 조건에 맞다 하여 무조건적인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 주변의 민심도 고려하여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거창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은 발전 용량별로 도로에서 직선 거리, 주거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 경계에서 직선 거리, 최소 200m에서 600m까지 거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제한을 피하고자 시야가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곳에 설치하여,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산사태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농형은 거리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근 주민의 소유주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 거리 내에 있더라도 언덕 및 차폐가 가능한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자연 경관 훼손 및 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 기관 건물 옥상 위에도 임대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해치거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바로 지금, 변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거창군에 주거하면서 영농형 100㎾ 미만까지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 등록만 옮겨놓는 외부 기업형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거창군의 대처 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자원 순환 측면에서 가축 분뇨를 활용한 퇴비 및 액비화·에너지화 등을 위해 거창군은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AI 발생의 근원으로 꼽히던 오리 사육 농가의 작목 전환을 통해, AI 발생 없는 청정 고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월 축산 농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AI 사후 대책, 오리 사육 시설 폐쇄, 오리 사육 농가의 생업 포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협약을 실시함에 따라 AI 발생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끊고, 오리 사육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데 올해 예산을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의 근원으로 꼽히던 농가의 생업 포기에 대한 축산 농가와 업무 협약을 통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거창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하여 보충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거리 제한 규제 완화는 향후 주민 여론 등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창군에 실제 거주를 하고, 꼭 필요한 영농형 100㎾ 미만까지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외부 기업형은 더욱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필요한 영농형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 여론 등 면밀히 검토해서 영농형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하다가 이번 5월 24일, 국민의 힘에 입당한 김향란 군의원입니다.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고, 또 친정이 생긴 만큼 더 좋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인모 군수님께, 8대 본 의원의 15건 5분 발언 내용 중 의문 나는 몇 가지 질문과 주차장 신설과 사과 산업 비전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각종 5분 발언에 대한 해결 의지와 정책 반영 노력 관련 사안입니다. 먼저 농업 구성 3대 요소의 하나인 노동력 수급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는 이미 오랜 이야기이고 농업 인력을 채우던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악화하고 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인건비 급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해법으로 대학생 농활대, 지역 대학 농활대 적극 지원, 다문화 가족 초청 활성화, 지역 주민과 도시민 일손 돕기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 의향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 단기 프로그램 도입과 국내 선진 사례 등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무엇보다 10월 중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이 선결 조건인데 필수적 내용인 체결 당사자 권한, MOU 목적과 기본 원칙, 외국 지자체의 역할, 도입 신청 요건, 외국인 계절 노동자 수급 방안 등에 대한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셨는지 그간의 해법 제시 노력 과정에 대해 알려주시고 관내에 희망 농가가 없다는 답변은 혹시 고용 노동부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특히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 단기 프로그램 속에는 파견 사업도 있어서 농가의 수요와 특성을 살려서 맞춤형으로 인력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항공료 지원과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예산 지원을 계획 중에 있다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화폐 도입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5분 발언 이후 지역 화폐인 거창 사랑 상품권 도입 과정과 2년간 운영 현황 및 개선 사항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소멸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은 지역 존립의 기본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그간의 노력 과정과 다자녀 지원 방안 마련이 인구 증가에 직결되는데, 그럼에도 셋째아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이 중단된 이유와 셋째 이상의 모든 다자녀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 등으로 되살리고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자녀 직원 예우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의향과 각종 보조 사업이나 채용 시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자영업자와 군민들 모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잠시 멈춤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방역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고3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들 백신 접종을 위해 연일 접종 현장을 지켜 주심에 학부모님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난 12월부터 민원을 받아 건의했던 관내 안심콜 신청 운영 현황은 어떤지 기존 수기 방식과 비교해 차이점이나 예산 소요 정도, 주민 반응 만족도에 대한 중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의 미술관 건립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복합 교육관 신설 사업에라도 포함할 의향은 없는지 알려 주시고 민선 7기 남은 10개월 동안의 군정에 대한 계획이나 소회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차장 신설 사업 방안과 관련입니다. 국민 두 명당 1대인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는 전국적으로 주차난을 일으키고 있고 거창군은 각종 관공서, 금융 기관과 상권 밀집 지역이다 보니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먼저, 주차 인프라와 관련하여 거창군 소재 주차장 현황과 관련하여 주차장 종류, 위치, 조성 시기, 주차 면수, 예산 소요액, 요금 징수 여부와 금액, 주차장 사용 관련 사항과, 학교 관공서 공공 기관 주차장 현황과 관련하여 주차장 종류와 위치, 조성 시기, 주차 면수, 예산 소요액, 그리고 요금 징수 여부와 금액, 주차장 사용 관련 사항을 알려 주시고 군청 주차장 관리 방식을 발렛 파킹 방식으로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떤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주차 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해도 나눠 쓰지 않으면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함께 나눠 쓰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IoT 주차 공유제와 그린 파킹 사업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개방하여 공유한 주차장 추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종교 시설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은 하시는지, 도심의 경우 1면당 약 1억에 이르는 주차장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담장과 대문 허물기 사업 등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차장 조성을 통한 마을 재생의 효과에 대한 견해와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향후 설치 허가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있는지, 모든 주차장의 유료화 계획과 노상 주차장을 인근 상가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답변을 바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무엇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단속 방식의 다양화와 도심 노상 주차장 주차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나대지와 노후 건물을 사들여 주차장 신설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일정이나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 밝혀 주시고,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주차장 신설 사업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사과 산업의 비전입니다. 작년 8월 기준 전체 2만 9,500여 가구의 6.6%에 이르는 사과 산업이 거창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조수익 1,300억 원에 이르며 각종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육 도시 청정 거창 이미지와 어우러져 의미 있는 인구 유지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으며 거창군 사과 산업의 비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창 사과 발전 기획단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사과 재배 기술 상향 평준화 시대에 거창 사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은 있는지 알려 주시고, 브랜드 단일화 문제도 현실적으로, 정 어렵다면 ‘거창한거창’ 로고를 살려서 통일시켜서 점진적으로 줄이고 통합하는 방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효율 저비용 미래형 사과원 성공을 위한 노력 과정입니다. 다축묘 특장점, 갱신, 폐원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사과나무 연령별 데이터가 있는지, 10년 이상 노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묘목 사업에 대한 의향과 포트 식으로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선진 사례들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7년째 줄기차게 관심을 갖고 요청하고 있는 사과 농가 중심의 산지 유통 체계 구축 노력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사 결정 라인이 다른 거창군 6개 농협들이 단시간에 한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간 거창군 6개 농협 연합 사업단 조공 법인 전환 추진 상황은 어떤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다양한 수매 방법과 농가별 맞춤식 포전 거래에 대한 추진 의향은 어떤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다소 힘들어도 안동처럼 적은 수라도 중매인 제도를 활용한 경매 방식 도입과 중매인들에 대한 제반 편의 제공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원자재 급등과 원지 공장 화재 등으로 인한 박스 가격 동향과 문제점 해결 방향은 없는지, 갈수록 핵가족화, 1인 가족화, 코로나 상황 등으로 2㎏짜리 소포장과 봉지 사과로 재포장하는 경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포장 비용과 포장 시간 절감과 농가 일손도 덜고 자원도 절약하여 환경도 보호할 1석 5조의 유통 개선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거창 사과 융복합화로 인한 부가 가치 제고로 2,000억 소득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타 지자체 선진 사례처럼 과수 가격 안정화 자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골 청정 거창의 명성을 되살리고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우선적으로 거창군 농정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농업군 거창의 발전을 위해 농정의 수장으로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네.

예.

예. 보충 질문은.

예!

예.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후에 경제산업 국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대신, 이후에 경제산업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 답변 이후에, 따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국장 곽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성 높인 주차장 신설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소재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강변 둔치, 전통 시장, 스포츠 파크, 거창 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 등 7개소에 910면으로 조성되어 있고 노상 주차장은 중앙교에서 북부 주유소 사거리, 건계정 가는 길 등 21개소에 1,123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가 공영 주차장은 죽전 마을 회관 앞 등 9개소에 86면이 완공되어 군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두 달 정도 단독 주택 및 나대지 매입 공고 후 신청 부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후 매입 대상지 심의 위원회 심의 후 공유 재산 심의를 통해 선정된 필지에 한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감정 평가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30년 이상 2층 이하의 저층 주택, 또는 나대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대지 면적이 50㎡ 미만, 주차난 심각 여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상, 노외 공영 주차장 중 전통 시장, 거창 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 중앙교에서 북부 주유소 사거리 노상 주차장을 제외하곤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주차 요금은 주차장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기관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기관 부설 주차장은 군청, 복지 회관, 거창 문화 센터 주차장으로 3개소에 187면이고 현재 군청 주차장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거창 군청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발렛 파킹 방식의 군청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대리 주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첫 번째, 대리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분리해야 하고 두 번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마련과 세 번째, 대리 주차 시 법적 분쟁, 즉 교통사고 등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됨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 성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으로 첫 번째 IoT 주차 공유제, 그린 파킹, 담장과 대문 허물기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도입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대부분이 노령층으로 IT에 취약하여 예산 대비 효율성은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공유 주차장 추진 실적으로는 거창 제일 교회 주차장 27면, 거창 성당 주차장 20면, 거창 도서관 주차장 10면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 등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공유 주차장 제공 시 주차장 교통 시설 보완에 대하여는 최대 5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조성과 마을 재생의 효과에 대해 주차장 조성 등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의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마을의 재생 효과를 누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계식 주차장은 9개소에 514면이고, 관련법에 의거 2년마다 정기 검사 및 4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용은 500만 원 이상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지가 협소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성, 비용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거창 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은 11월에 정상 운영 계획이며 중앙교에서 북부 주유소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인근 상가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공공시설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외주차장을 인근 상가에 유상으로 위탁 시 형평성 문제 및 여러 민원 발생 우려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여건 변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유무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시간 유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 및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 기준은 20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차 유예 시간을 10분 연장하자는 의견은 일부 상인 및 군민들로부터 나왔었습니다. 검토 결과 단속 시간 연장 시 주차 회전율이 낮아 시내의 교통 체증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20분의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거창군 장날에 한하여 ‘거창 시장 내부 통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관내 공사 차량, 상가 및 업체 납품 차량, 경제 활동 차량 등이 적발될 시, 의견 진술 절차에 따라 과태료 미부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심콜 신청과 관련해서요, 기존에 안심콜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이래 들어가며는 주인의 친절도에 따라서 편차가 참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나 출입자들을 대상으로 좀 표준화해서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공서는 좀 뒤늦게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관공서가 가입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또 대중교통도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제로 택시, 또 시외버스, 이런 대중교통의 안심콜 가입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방역 대책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안심콜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안심콜 신청 및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심콜 가입 업체의 이용률에 대한 안심콜 안내 부족에 따른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콜 가입 업체의 대부분은 안심콜 제도의 편리함과 그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에게 적극적으로 안심콜 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나 주민들이 안심콜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 시 기록이 누락되어 처분을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집합 교육 실시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담당 부서별 협회 또는 조합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토록 하고 부서 책임제를 통한 주1회 업체별 방역 수칙 지도 단속 시 대표자에게 적극적으로 안심콜 사용을 안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주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사과 발전 기획단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 사과 발전 기획단은 경북대 사과 연구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민관학연 협의체로 2020년 9월에 발족되어 현재까지 다축 과원 사업 협의와 의사 결정을 위해 발전 기획단 2회, 실무 추진단 11회의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거창 사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단일화를 위한 ‘거창한거창’ 로고를 살려서 점진적으로 줄이고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거창韓거창 로고와 지역 브랜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거창韓거창 조합공동 법인 출범 이후, 농가 중심으로 산지 유통 체계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공동 브랜드의 확대는 물론,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단일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축묘 특장점 및 갱신, 폐원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축 수형은 여러 축으로 세력을 분산하므로 수고가 낮아 관리 효율이 좋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품질이 균일하며 전정이 수월해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재식 거리를 좁혀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원을 갱신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며 FTA 기금 사업을 확보해 연간 30~50ha를 갱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원에 대하여는, 사과는 미수입 품목으로 FTA 폐원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며 96%의 사과 농가가 계속 사과 재배를 유지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타 작물 폐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과, 오미자 등 고령농이나 방치농 정비는 정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도부터 농식품부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연령별 데이터가 있는지와 10년 이상 노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에 거창 사과의 필지별·농가별 재배 현황, 농가별 기술 수준, 유통 현황 등 80개 항목을 현장 방문하여 전수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군은 9,230건에 달하는 필지의 사과나무 연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10년 이상 성목 비율은 사과 면적 1,761ha에 47%이며, 사과 경제 수령인 15년 이상 면적은 470ha로 거창 사과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향후 10년간 노후 과원 400ha를 다축 과원으로 전환하여 미래 사과 산업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묘목 사업에 대한 견해와 포트 식으로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선진 사례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과 대목 수급이 불안정하여 올해 다축묘 전문 업체 묘포장을 관내 3개소에 유치하였으며 관내 묘목 업체와 북부 농협에서도 소규모 다축묘 생산 및 생산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우량묘를 생산해서 농가 묘목 선택의 폭을 확장하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체 묘목 부족분에 대하여는 포트묘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포트묘를 센터 하우스에서 생산하였고 농가에서 시험 재배 중인데 생산 기간이 3개월로 빠르고 수형 잡기가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 묘목 수급을 위해 좋은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과 농가 중심 산지 유통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산지 유통 체계는 거창군 연합 사업단을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원 중심의 거창군 연합 사업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중심의 산지 유통 체계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거창韓거창 조합 공동 법인을 설립 추진 중에 있고 6월 말에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7월 말 인가 신청을 했고 9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창韓거창 조합 공동 법인은 농산물 거래 창구 일원화, 대형 유통 업체 판로 개척, 도매 시장 전략적 출하 물량 조절,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등 유통 마케팅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조직 간 유기적 연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하여 산지 유통 체계를 구축, 통합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수매 방법과 농가별 맞춤식 포전 거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매 방법은 농협이 수매 가격을 선정하고 농가가 컨테이너로 납품하는 방식과 밭떼기로 포전 거래를 하고 있으며 농가별 노동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농협의 경우 계약 물량 대비 실수확 물량과의 차이에 대한 가격 보전과 노동력 부족 농가, 고령 농가 및 특히 여성 농가를 위한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협에서는 고품질 원물을 확보할 수 있어 농가와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서 향후 타 농협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원물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원물 확보 방안으로 적정한 농가 수취가 보장을 위해 수탁 농가에게 공동 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장 가격 변동 폭에 따라 공선 참여 농가의 약정 물량 납품 실적이 결정되어, 지난해처럼 사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공동 선별 공동 계산을 통한 통합 마케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거창韓거창 조합 공동 법인을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거창 사과 통합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처럼 중매인 제도를 적용한 경매 방식 도입에 대한 의향과 중매인 편의 제공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97년 4월에 개장하여 2020년 매출 실적이 149톤 3,607억 원이며 경매사 10명과 중도매인 87명 등 대규모 물량을 상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6월 26일 그 당시 군수 당선인이셨던 지금의 군수님께서 첫 행보로 행정, 거창사과 발전협의회, 독농가, 농협 등 27명이 선진 유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안동 농수산물 유통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검토 결과, 관련법에 군 단위 지역은 도매 시장 개설이 불가하고 시설 투자 비용이 100억 이상 소요되고,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고정 지출되어, 사과 취급 물량 및 출하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 군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군만의 유통 정책을 수립,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50% 공선 정책으로 유통 물량을 확보해 시장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스 가격 동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스 가격은 상승 중에 있으며, 그 사유는, 폐지 수입 제한과 2020년 10월의 대양 제지 공업 안산 공장 화재로 3만 3,000톤 가량의 골판지 원지 공급이 소멸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골판지 상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선 출하 농가는 공급 가액의 20%, 개별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에서 금년에 15%로 지원율을 상향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가족, 코로나 상황 등 소포장과 봉지 사과로 재포장하는 경향 확대에 따른 유통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소가족 등 가구 형태 변화에 따라 우리 군도 APC별 소포장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북부 경남 거점 APC에서는 지난해 2㎏ 소포장 상품을 홈플러스와 서원 유통에 750톤을 납품하였고, 남거창 농협 APC에서는 1.4㎏에서 4㎏ 소포장 상품을 GS리테일에 120톤을 납품하였습니다. 농가에서는 생산·납품만 책임지며는, APC에서 소비 니즈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대형 유통 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에 유통·판매시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사과 융복합화에 따른 부가 가치 제고로 2,000억 소득 달성 방안과 사과 가격 안정화 자금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 사과는 거창 주력 농산물로 연간 4만여 톤의 원물 생산으로 1,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과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보고, 체험하고, 먹고, 구매할 수 있는 “사과＆푸드 코트”를 조성하여 거창 사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구축하고 청년 농업인 창업 교육, 거창 사과 통합 마케팅, 사과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해 융복합 조성 지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창 사과 융복합 기반을 확대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2,000억 농가 소득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과 가격 안정화 자금 조성은 타 품목과의 형평성, 공감대 형성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하며 소득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간접 지원으로 사과 가격 안정화에 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골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선적으로 거창군 농정이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 사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다축 과원 조성이 재배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산지 유통 체계의 확립과 가공품을 확대하여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향후 농정이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재배 혁신을 통한 품질 좋은 다축 사과가 향후 거창 사과를 대표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군은 다축 사과를 포함한 50% 공동 선별 공동 계산을 목표로 남거창 농협, 북부 농협 APC 건립과 산지 저온 유통 시설 보완, 농가 저온 창고 신축 지원 등 63억을 투입하여 산지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축 사과는 품질이 균일하고 고품질에 생산 비율이 높아서 공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당초 다축 과원 보조 사업 지원 시 공동 선별 참여를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청송 현서 농협은 2018년에 시나노 골드 사과 농가 117명을 조직화하여 농협에서 영농 지도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량 농협 수매로 포전 거래 방지와 ‘황금진사과’ 브랜드로 고품질 유통으로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축 사과가 50% 공동 선별 공동 계산에 참여함으로써, 거창 사과가 제주 귤로장생, 음성 햇사레와 같은 파워 브랜드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장시간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안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매출이, 이렇게 좀,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죠? 매출 실적이, 14만? 한 15톤 정도 되나 봐요.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많이 답변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답변 내용 중에 종이 박스가 사실상 거의 한 개에 2,000원 가량 상회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일반 컨테이너에다가 우리 거창한거창 로고를 넣어서 컨테이너를 차라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지 유통 체계가 확립이 되면 농가에서 박스 포장이 필요가 없는 상태로, 그냥 우리 APC에 공급만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공급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래.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죠?

예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상태고 워낙에 이렇게 많이 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농민들의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소장님께 농업 관련이니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단기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보충 질문, 그리고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창군도 2022년도 경남도에서 실시하는『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시범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10월 중에 외국 지자체와 우리 군이 MOU 체결을 해야 내년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100명 200명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숙소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숙사 같은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충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외국인 단기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한 선진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도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겠습니다. 외국 지자체 선정은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법무부의 행정 절차에 따라 MOU를 체결해 갖고 2022년도 계절 단기 프로그램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농수산 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50명 수용이 가능한 마을형 기숙사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지금 고용 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으로 이동식 조립 주택 거주 지원 사업 분야를 신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거창군의 딸기 농가에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딸기 농가로 이렇게 노동자 수급이 되고 나면 기존에 딸기 농가에 계신 분들이 사과라든지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면 노동에 대한 유연성이 만들어져서 노동력 부족을 많이 완화시켜 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또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모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답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질문서 준비하신 직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