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연수구의 행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각 부서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증인대표 기획감사실장 이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광섭 보 건 소 장 계재덕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중현 사회복지과장 나재설 문화체육과장 차안수 지역경제과장 조흥제 청소행정과장 손한윤 환경보전과장 오병남 위생관리과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고명희 건강증진과장 박종용 연수어린이도서관장 한기열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서에 서명 하시어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연수어린이도서관, 보건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굳이 붙이면 뭐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에 의하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우리가 적용받는 법률이 도서관법이겠네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공공도서관 협회비도 납부하고 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의해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항에 보면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때 도서관팀이 신설되는 거 아시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제가 임시회때도 얘기했는데 작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돼있어요. 아십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
이창환위원
작은 도서관이 옥련2동에 돼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옥련2동 3층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작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 제26조 “업무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 수행해야 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호 “지역특성에 따른 공간 및 작은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그런데 공공도서관 업무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조직개편 되면 도서관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지식, 감성, 창의력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창환위원
관장님! 공공도서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미 처음에 관장님이 답변하기를 우리가 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우리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이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공공도서관이 독서생활을 위한 계획수립, 실시, 다른 도서관간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작은 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그밖에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의 모든 것들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주가 되라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모든 사항을 알고 있다시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한된 대상을....
이창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든 제일 중요한 성격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돼야 됩니다. 장서가 3만권 이상 돼야 되고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설립하고 육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니까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어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니까 공공도서관이 주체가 돼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일 큰 규모의 도서관이고 어떤 노하우나 장점을 살려서 작은 도서관을 이끌고 가라는 얘기지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공공도서관의 관장님으로서 견해를 묻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전문적 지식 없이 책상에 앉아서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게 이론으로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도서관팀이 신설되면 실전의 노하우와 경험 없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법률에 되어 있는 대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는데 공공도서관이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그 부분을 주도해야 되지 않는지 관장님께 묻습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조직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작은 도서관이 주가 돼서 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전문사서 직원이 있어서 각종 장서 배열이라든가 장서구입, 대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도서관법 여러 번 읽어 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자세히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하고 일반 행정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도서관직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도서관법 제6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장님! 우리 직원들 전문교육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2명의 전문사서직원이 각종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하는 분들은 교육을 한번도 안 갔다 오셨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이창환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저도 참여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의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작은 도서관 31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전문지식을 다 쌓고 난 뒤에 그분들이 공공도서관인 연수어린이도서관에 와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설립 운영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계획해서 짜야 되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도서관법 제5조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도서관장님이면 도서관법에 대해서는 줄줄 외우셔야 되는 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법만 보면 돼요. 도서관법 제5조제2항을 자료 좀 뽑아오세요.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15분씩 돌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창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 드렸던 작은 도서관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지 의아해 했어요. 그리고 현장 방문때 공부방을 가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이 30개 정도 생기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도서관에서도 보고 싶은 책들을 미리 접수받아서 책을 구입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도서구입비도 만만치 않아요. 우선 보고 싶은 책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부족으로 구입을 못한다면 순서대로 어느 정도 전문책, 비도서나 모든 것을 자세히 홍보를 해서 움직이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고요. 이창환 위원님 지적대로 도서관법에 그렇게 돼있다면 이건 행정적으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의 공부방에도 신간 구입을 했으면 홍보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를 보면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연수구청사 시설물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을 보면 “순수예술문화의 창작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50% 감면을 해 준다” 제4항을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0% 감면을 해 준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도서관운영조례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돼있지만 재무과 시행규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 감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봤을 때 같은 구청사의 개념인데 사용료 감면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3층에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에 대해서 4시간 기준해서 주간에는 4만원, 야간 6시 이후로는 5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한번 대관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지금 감면사항이 나왔는데 조례상에는 감면사항은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단체에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가 아닌 개인행사때만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원주관의 피아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개인사용하고 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사업은 엄격하게 분리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사용료가 미미합니다.
양해진간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재무과의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50%만 감면하는데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은 도서관 공연장이 상당히 작고 이용하는 계층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은 피아노 연주회나 작은 행사를 단체에서 쓰고 있고 비용도 최소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실과들도 참고하라고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질의 답변하면서 도서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법 숙지를 떠나서라도 자료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구하러 나가고 중단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관장님! 도서관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 어린이 도서관운영조례, 시행규칙까지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했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 임하면서 최소한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됐으면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부속자료를 보면 법규를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숙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법령을 준비하면서 질의답변이 멈춰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합니다.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담당과장님께서 최소한 숙지하고 와야겠지요. 이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꼼꼼히 챙겨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개선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작년에 지적했던 “책 나눔 운동보다 세밀한 계획 속에서 추진 요망”에서 책 나눔 운동 계속하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 예산도 그렇고 책을 사서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나눔 운동을 통해서 서로 더불어 나누자는 주민들 간에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0명이 768권을 접수시켰어요. 거의 한분이 평균 80권의 책을 기증했다는 거지요. 이런 분들에게 사후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들여서 책 나눔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한테 도서관에서 최소한 선학동지역아동센터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나요? 귀하께서 기증한 도서는 어디에 비치했다고 안내장을 보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 사항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 기증을 한 분에게 기증자 표시를 못합니까? 대학도서관을 가면 책 뒤에 기증자 누구 찍어서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해보셨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 문제없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기증자 분들의 성의라든지 감사의 말씀을 담아서 그런 내용을 기증된 도서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마운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책 나눔 운동이 확산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행사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창의적인 것을 바랍니다. 기증자에게 책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고 안내장 보내고 책에 기증자 찍어서 표시해 주면 기증했던 분이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의욕이 생기고 이게 확산되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는 폐지로 가던 책이 너도 나도 주민들이 책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도움 되지만 나눔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 100권, 200권 기증하신 분들에게 구민의 날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증자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산 많이 받아서 책 100권, 수백권 사서 놓는 것만이 도서관장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무리한 것은 아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렇게 한다면 책 나눔 운동이 더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실시해 보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7년도 조치결과에 보면 “필수적인 양서 일괄적인 도서구입을 지양하여 시대흐름에 걸맞은 신간도서위주의 단계별 도서구입대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2008년도 추진실적에 4월에 2,021권 구입하고 8월에 1,917권, 또 12월 중에 200여권 구입할 거라고 하는데 무슨 지적을 하면 예산만 드려서 책을 구입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책 나눔 운동을 강조한 거예요. 예산을 드려서 새 책을 무조건 세트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안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나눔 운동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봤다는 겁니다. 내 집 아이가 보고 이제 내 아이가 크니까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아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구입은 하되 창의적으로 접목해서 나가십시오.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을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속개할 때 두 분 과장님 참석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관장님! 열람실 몇 시까지 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평일에는 6시까지 근무하고 목요일에는 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장근무하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여름철에는 5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무나 감면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법령에 나와 있어요. 도서관 조례에는 구에서 후원하는 것도 전액 감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사를 실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사시설물 운영조례에 보면 후원행사는 전액 감면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진 위원님은 도서관운영조례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청사 시설물감면 조례에 보면 구에서 직접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후원하는 경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경우를 보면 조그마한 개인단체도 후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조례 제10조 사용료 및 수수료를 보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돼있어서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후원하는 경우는 전액 감면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관하거나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행사만 적용되지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이 안 됩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내용도.....
이창환위원
그 조례를 재무과 시설물관리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고 제가 알기로는 후원하는 경우는 일종의 기부행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는 법률에 의한 경우나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우만 전액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재무과와 다시 한번 상의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58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행복프로젝트가 상반기 14차, 하반기 8차로 돼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차수라는 것은 14강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1주일에 한번 씩 배움터 다문화 모자가정을 위한 강좌를 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14차에 걸쳐서 강좌를 실시한 것이고 하반기에도 14차 강좌까지 돼있는데 10월말까지 강좌를 진행한 사항이 8차입니다.
이창환위원
상반기 14강좌에서 일본 3, 베트남 1, 몽골 1, 대만 1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상반기에 6가족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 14강좌를 수료한 겁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
하반기에는 6가족이 8강좌를 수료한 겁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매번 6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각 6가족인데 이렇게 대상자가 없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파악한 가족은 10가족이 되는데 다문화가족 중에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가사사정으로 참여치 못한 가족이 있어서 참여를 희망하는 6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와 아이들의 교감을 나누는 책읽기 사업이나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생활정보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어린이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연수구에 사는 다문화가족이 몇 분인지 아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다문화가족이 동별로 파악한 내용이 있는데 외국인 여성이 414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이 다문화가정 관리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는 우리 연수구에 순수한 결혼이민자만 720명으로 되어 있고 자녀수405명이고 합쳐서 1,125명입니다. 2010년 9월 16일 연수구 전산자료입니다. 합계 516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어린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뽑은 작년 9월 자료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진행과 관련해서 합의한 대로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잠깐 중지하고 보건소를 보고받고 장현희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연수어린도서관으로 변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이해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86쪽에 보면 청사 등 관공서전체금연시설 사후관리 철저에서 관공서나 청사 위주로 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상당히 제한이 많은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것 중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식당을 칸막이로 해야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청소년의 간접흡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후세들이 건강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회적 손실이 더없이 커질 것 같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현 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금연 캠페인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연 캠페인의 효과가 4-5년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 돼서 신문지상을 보니까 80%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데 요새는 캠페인이 미약해서 그런지 50%로 효과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금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방안은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청소년에 대한 흡연의 폐해 때문에 금연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공중위생시설을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법규의 잣대를 대서 제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잣대로 처벌하기보다는 일단 성인이 됐든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연을 더 장려하고 금연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전자에 전년도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3,100여개의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 있는데 시설의 건물주를 만나서 1개소당 금년에 3.3회 방문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금연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도 했고 설명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이 높아가고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금연사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별로 나가서 금연강좌도 벌이고 또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흡연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사항에 좀더 관심을 갖고 금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더 성숙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정책 중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클리닉이 가장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금연단체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와서 존속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금연하는 프로테지를 보면 약 6주 성공률은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성공률은 60%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에 관해서는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소기의 목적, 성과를 올릴 때까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부분도 물론 바라는 건데 제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사항은 애들이 PC방을 가잖아요. 그 부분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PC방 같은 경우 내년에는 좀더 집중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에 대한 금연구역 설정은 중점적으로 더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연시설을 만들 때 법적인 규제가 완전히 구획돼 있는 그런 시설이면 저희도 좋겠는데 PC방 같은 데 흡연석, 금연석은 완전 구획이 아니고 일부만 구획해도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법령을 초과해서 완전 구획시키라고 유도는 합니다마는 불응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어떤 PC방은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좀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공공도서관의 법률적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에서의 법률적 의미 말씀이십니까?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입니까?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생략하고 다음 각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바목에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이라고 도서관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정회시간에 공공도서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알아본 바로는 어린이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해당되는데 공공도서관의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장을 사서로 둬야 된다든가 어떤 시설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조건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조항 자체에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고 해서 배치기준을 예외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률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다만 시행령 별지에 공공도서관에서 제2조제 4호 각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안 된다. 각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직원하고 배치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시는 게 일반 사서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에 대해서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의해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뭐가 맞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쪽 부분에서 정확한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알아보고 얘기할 게 없지 않아요. 예외규정은 일반 사서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는 논리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희가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 때 도서관팀을 문화체육과에 신설한다고 돼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도서관이 연수구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행정하고 도서관 행정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설립하고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31개 설립하게 되어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의 경험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도서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청학동에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기부채납한 문화복합시설에 도서관의 기능도 있고 동춘동 대우자판 앞으로 작은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것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느냐 아니면 들어올 도서관 중에서 제일 큰 규모에서 하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더 커지면 나중에 도서관지원과라든가 도서관정책과라든지 과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청학동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은 안됐는데요. 연수도서관 보다 규모가 클 겁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직 중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경험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무원 중에는 어린이도서관에 일부 있고 그 외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립도서관이나 옥련2동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부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다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교육 육성을 시켜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사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저희가 인원을 공무원 정원으로 충원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청 정원 안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사서직으로 채용된 직원 빼고는 정규직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문화체육과 내에 도서관팀이 신설되더라고 사서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명을 배치해 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배치해 달라는 목적이 교육을 시키든지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쪽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사서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 또는 전문지식이 없는 게 문제지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어린이도서관이 장서가 4만권이 넘어갔고 4년 정도 경험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만 성인도서관이냐 일반도서관이냐 아니면 어린이도서관의 차이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장서를 분류한다든지 대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그도 붙여야 되고 그러면 전문지식을 축적한 어린이도서관이 낫지 않느냐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아니고 도서관을 운영초기부터 제대로 하려면 위치나 시설물에 대한 배치라든지 모든 부분을 알려면 어린이도서관이 그나마 4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는 도서관팀이 어린이도서관에 있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축적하면 문화체육과에 가더라도 그게 최소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인력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옥련2동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사서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도 상당한 실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 받을 정도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육성할 수 있게 기간제 근로라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쌓아주는 것으로 해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원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과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도서관은 사실 지원부서로서 일반행정직도 필요하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서관팀이 문화체육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에 4년간의 노하우가 있고 사서직이 두 분 있으니까 초기단체에서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관팀을 주고 나중에 노하우가 쌓이면 문화체육과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초기단계에서는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어린이도서관밖에 없잖아요. 경험이 전무 한데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관에 사서직이 2명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직 1명을 도서관팀에 배정을 받아서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한 노하우는 분명히 축적돼 있지만 그 외에 도서관을 신축하고 일반 성인도서관이나 이런 쪽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 추세가 도서관이 복합시설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설직하고 사서직을 받고 사서직을 통해서 초기설계과정에서부터 사서직이 개입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도서관팀이 문화체육과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시설도 작은 도서관 규모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청학동은 어린이도서관 보다 규모가 더 커지는데 계단 하나, 의자, 책상 하나도 놓아도 배치가 잘 돼야지 어린이도서관도 여러 번 시설비를 투입했어요. 2006년 9월 29일 도서관이 준공해서 2006년 11월 1일에 도서관이 개관했는데 2006년부터 시설비가 계속 들어갔어요. 부분적으로 개보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린이도서관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직, 건축직, 토목직, 통신직이 다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 가지고 일반청사 짓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존의 어린이도서관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안수
차안수문화체육과장
조직특성상 어린이도서관 하면 도서관 업무에만 매달리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팀이 생겨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개입을 못할 겁니다.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지적도 했고 과장님께도 질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30개면 상당한 규모고 총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도서관보다 더 크게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운영하고 시설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이 효율성 있게 한다는 차원 그 다음에 축적된 노하우는 문화체육과보다 기존의 어린이도서관에서 했던 부분을 좀더 개선하고 좀더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기 위한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0개 시설이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해 봤는데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창환위원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2010년 9월 16일 이전에 516명의 순수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이 있어요. 자녀수를 합치면 1,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에 6가족 실질적으로 6명이라는 얘기에요. 하반기에 6명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어린이도서관은 어차피 공공도서관이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게끔 도와주자는 건데 한번 할 때 마다 6명씩 오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그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도 도서관에 발령받아 와서 업무를 검토할 때 그런 면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문화모자가정 대상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담당직원 얘기에 의하면 다문화모자가정의 대상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가정을 참여시키는 데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다문화가정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 임산부나 예비임산부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의 여성아동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출산한 아이가 2,3세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내년 초에 다문화가정 수강자를 모집할 적에 현재 관내의 복지기관이나 주민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모집을 실시했었는데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들을 파악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참여를 극대화할 수 방안이 많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참여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다문화가정에서는 새터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새터민도 파악하시고 이 부분은 경찰정보과와 연계하면 파악이 잘 되고요. 새터민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참여시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검토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 “원거리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도서상호대차에 의해서 행복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 1월에 관용차 조달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용차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옥련2동 작은 도서관과 도서를 상호대차 하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책을 반납하지 못하는 자에게 차량을 이용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몇 인승이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5인승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 청학동이나 선학동에서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못할 때는 대출도 편의도모를 해줍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런 민원인이 아직 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거리이용자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위한 대책이 관용차 구입이었어요.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관용차량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네트워크 추진계획에 2월에 옥련2동 어린이도서관과 상호대차하고 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외의 작은 도서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기반 구축이 안돼서 그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이 문고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옥련2동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자치센터와 네트워크가 돼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 도서관이 확산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주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서 보니까 2009년 8월에 도서상호대차 운영평가를 하셨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평가계획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9월에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희망하는 책이 상호대차 하는 책 중에 없는 것은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9년 9월에 각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해 보는 것도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을 담당하는 관장님이나 대표되는 분들과 정기모임을 통해서 도서배가, 도서관리에 대한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 질의의 요지는 주민자치 11개동과 사업 확대 여부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행했느냐 이겁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검토를 한 결과 예산하고 네트워크 전산화가 차이가 생겨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데 어린이도서관 뿐만 아니라 무슨 책이 있는지 리스트 화 되어 있는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재 각동에 도서관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고수준이기 때문에 더 교류를 해야 되지요.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연수도서관하고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못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도 논의해 보세요. 물론 어린이도서관하고 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연수도서관의 아이들 서적이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거기는 일반도서관이고, 저희는 어린이 도서관...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반 도서관인데 1층에 가면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지요. 책 행복 네트워크를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시키라니까요. 관장님 연수도서관과 적극 추진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도서관과 교류를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 업무보고에서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처리요구사항에 책 나눔 운동에서 도서기증을 확대하면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기증하신 분들 동의만 얻으면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라든지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학자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회의를 2,3번 했는데 1년에 1번 정도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회의안건에 넣어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평가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528쪽, 무료 예방접종 현황에 있어서 BCG와 일본뇌염이 나오는데 BCG 665건, 일본뇌염 6,608건이라고 나오고, 약품수불 내역에 있어서 BCG 82병, 일본뇌염 5,571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종류는 접종과 약품수불이 일치하는데 왜 두 가지 사업은 접종과 약품수불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BCG는 접종실적이 655건, 약품수불 실적이 82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CG는 1병에 10명이 맞을 수 있는 약품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개봉을 하면 예를 들어서 6명이 맞았으면 4명분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두었다고 다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개봉하면 2시간 이후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BCG 접종은 특정요일, 특정시간을 지정을 해주는데 10명이 다 올 때만 그 약을 개봉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7명을 왔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2병에 해당되는 예방접종 용량은 820명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655명밖에 접종을 못한 사항이 되겠고요. 일본뇌염은 약품수불 현황보다는 접종인원이 더 많습니다. 약품수불은 5,571바이알이 들어갔고 실제 접종인원은 6,608명이 접종을 했는데 약품수불 보다 접종한 숫자가 많으냐면 보통 성인은 1㎎을 사용하는데 연령층에 따라서 0.5㎎을 놔줘야 되는 연령층이 있다보니까 약품수불 현황하고 실제접종인원이 두 가지 약품만 수치가 안 맞고, 맨 마지막에 TD도 약품수불현황이 3바이알이 더 많은데 이것은 주사를 하다가 아이들이 울고 난리쳐서 떨어져서 깨진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예방접종인원하고 약품수불현황하고 일치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약품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건강증진과 553쪽, 불용액 발생사유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 사례를 보면 281건에 2억 2,900여만원이 들어갔고, 2009년에 255건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갔고 불용액이 1억 2,8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558쪽을 보면 2010년도 10월말 현재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용액이 215건에 1억 1,600여만원, 잔액이 9,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매년 치료건수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연수구에 암환자가 줄어든 겁니까?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연수구에 암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해진간사
요즘 전시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전염병관리에 대해서는 기동반 편성도 1개반 7명으로 돼있는데 혹시 전시에 대비한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시에 충무계획 상에는 단계별로 의사, 간호사를 징집하는 계획도 있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인을 징집해서 소요가 충당이 안 되면 간호학교까지 동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의료인은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하고 다만 전염병 관리 측면에서는 골목 통제소 개념처럼 곳곳이 통제를 하고 전염병업무에 대비하는 세부적인 사업이 충무계획상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성인병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인데 30세 이상의 인구 중에 5만 2천명이 만성병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병질환 관리하면서 38개 의료기관에서 7,800명을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5천명을 관리하다보니까 1만 2,000명 정도로 약 4만명이 방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건강관리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방치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파악을 잘 하셔서 구민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아까 전에 BCG하고 일본뇌염 약품기한이 얼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2년 정도입니다. 다만 BCG는 개봉을 하게 되면 2시간 이후는 폐기를 해야 되는 약품입니다.
이창환위원
독감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년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65세에서 연령을 낮췄는데 예측수요를 잘못한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예측수요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약이 부족한데도 맞으려고 보건소에 집중하는 현상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이 관내에 약 1만 9천명 있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약 1만 8천명을 정도 접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약품을 구매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접종비율이 추정을 할 때는 의료기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약 70%정도만 수요를 잡았었는데 작년에 일시적으로 보건소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90% 이상 보건소에 올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실상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분들보다는 약이 더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이번에 몇 살까지 낮췄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동별로 순회 접종하고 나니까 약 2,000바이알 정도가 남아서 마지막에는 50세까지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50세까지 낮추니까 약품은 안 모자랐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50세 이상을 전부다 해드린 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해서 전부 소비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측수요는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구민들은 혜택을 본거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구민들이 혜택을 본 겁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수를 하고라도 일부에서는 이것을 제약회사에 반납을 했다고 내년도에 받아서 쓰자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니까 거니까 실상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지침은 50세 이상부터 놔주라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는 통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만 접종을 하다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구강보건실이 몇 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연화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이창환위원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일주일에 하루씩 치과의사가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개소한 연화초등학교는 정식으로 오픈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일부 주요 시설이나 기자재가 다 들어왔는데 소모품 일부가 미비 된 게 있고 그것은 12월 7일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안에 전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진료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치아홈메우기, 발치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의치는 학생들이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2개 학교면 일주일에 2번씩 다녀야 되는데 인원은 확보됐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치과의사 수급문제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가 구강보건사업 하는데 치과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청장님 결심까지 받고 조직개편 때 기획실에 요청도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연수구에 있는 공무원 티오가 정원보다 1명 오버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내년에 확보해 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은 인건비 세워준 것으로는 6개월 길게는 7개월밖에 의사를 고용 못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해서 연중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연중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총정원제가 내년에 풀린다면 우선 보건소에 치과의사 먼저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서포터 할 수 있는 치위생사는 고정인력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일주일에 2번 2개 학교에 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암환자 혜택을 보는 분들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국가암조기검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에서 발견된 신규 암환자만 해당됩니다.
이창환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가암조기검진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신규암환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국가암조기검진이라는 것은 공인된 국가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에 검진기관이 얼마나 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의료기관은 전부다 됩니다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 국가암검진이 5가지 암인데 전부다 검진이 가능하고 암종류별로 통상적인 내과에서는 위암, 내시경 하는 데서는 대장암 등 연수구에 있는 조금한 의료기관이라도 거의 다 지정이 돼 있고 19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혜택을 받는 자인지 모르고 암검진을 받았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미 암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조기검진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책자를 보니까 4인 기준으로 2010년에 월소득이 408만 9천원인데 물론 금액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연수구가 인천에서 그런 데로 소득이 나은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4인 가족으로 408만원 9천원은 쉽지 않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암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은 전체 지역주민의 반수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암검진대상자가 건강보험 하위 50%까지 검진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반 정도는 암이 발견될 경우 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민의 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검진문제 때문에 이미 암으로 판정받았어도 신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것은 국비 50% 나머지는 시비, 구비 25%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암이 발병돼서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의료기관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끼리 만나서 알고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암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가는 특정 의료기관에 홍보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시행된 지 5-6년 되다보니까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일단 한번은 보건소에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5가지 암과 폐암까지 6가지 암입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에 205건, 2008년에는 281건, 2009년 255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암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암조기검진을 받아서 신규로 발견된 암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나아지면서 암환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소장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19개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길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 건강증진과에서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48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만성질환자에 뇌종양도 들어가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은 고혈압이나 당뇨, 심뇌혈관입니다.
이창환위원
뇌종양도 암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자료 533쪽,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배점표에서 점수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어느 위원이 몇 점을 줬다 이런 부분 심사위원을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회의록에 있어서 이름은 공개 안 하거든요. 뒤에 보니까 위원장은 하는데 무슨 위원님 무슨 발언했다고 할 때 ○○○ 위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심사배점표 같은 경우는 점수는 나오더라도 심사위원 명단에 사인까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하려면 발언한 위원의 이름까지 공개해 버려야지요. 위원이 발언한 부분은 ○○○ 위원으로 처리해 놓고 앞에는 무슨 위원이 점수를 몇 점 줬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공개하더라도 사인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건의사항이에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1년 2,3번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보건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인데 제 생각은 마무리 할 정도 되면 마지막 회의에 평가를 의안에 채택해서 1년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운영상 평가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감사때 첨부하면 훨씬 더 발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물론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들한테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를 받을 때에는 전년도 사업을 일단 먼저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평가 기능이 새로운 사업 쪽에 당해연도 추진해야 될 사업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진행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것이 한해 사업을 다하고 나면 연말쯤 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해에 사업이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고 또 어떤 것이 개선해야 될 점인가는 한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고 그 검증에 의해서 익년도 사업계획이 그 기초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 보고 그분들이 의료부분에 전문이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담은 되겠지만 회의에 채택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회의 자료를 주면 준비해 오셔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지 않더라도 마무리할 때 평가를 하셔서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구강치과의사는 티어문제도 있어서 정규직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모든 업소에 금연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법에 금연시설이 있고 금연구역지정시설이 있고 권장구역이 있거든요. 금연시설은 시설전체가 학교, 보건소, 병의원, 보육시설이 금연시설이 되고 금연구역지정시설은 음식점 330평방미터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금연시설하고 흡연시설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장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PC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표시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돼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30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돼지 않아서 그런지 스티커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올해에 적발이나 위반한 업체가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연지도사가 지도목적으로 금연구역시설이나 지도를 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사실 정식 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이다 보니까 지도단속권이 없고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단속 위주만 하다보니까 적발하지 않고 계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계도해서 안 지켜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아까 장현희 위원님이 PC방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규나 건강증진법의 근거를 찾아서 행정력이 못 미치더라도 일련에 강력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거지요. 계도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지정 된 업소가 구분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 300만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처벌 하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오전에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계도차원에서도 안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계속 계도하고 경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청소년의 흡연문제도 심각하니까요. 저번에 현장방문하면서 치매센터를 가봤었는데 몇 명이라도 허용된 예산에서 확대가 가능한데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현재 50명이 입소해 있는데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나중에 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다른 군구가 20,30명 정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욕심도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서비스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관리하는 인력도 한정되어 있고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적십자병원에 한군데가 있고 선학동 쪽에 하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예산문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가천길대학으로 바꾸면서 직장에 다니는 보호자를 위해서 시간을 늘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아침에 그분들을 모셔오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데 지금 5시까지인데 2시간 정도 연장해서 7시까지... 치매환자분들이 다른 분들은 전부다 가는데 자기만 혼자 있기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는 일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다리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통 두 세분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 세분이 계시더라도 일몰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물론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집단생활을 하시다가 당신네들만 두 세분만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키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일정부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분이 많이 늘어났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희귀난치질환은 말 그대로 평생 치료를 해도 낫지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일정부분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정돼 있는 병이 우리가 흔히 잘아는 근육병, 만성신부전병, 혈우병 이런 종류해서 132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등록관리는 100명 의료비 지원은 3,618건인데 예산이 국비가 50% 이분들에 대한 일정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원되는지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실상은 희귀난치질환자 암환자 의료비는 저희 구비보다는 대부분 재원이 국비, 시비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보조내시 될 때 실상 우리가 전년도 사용한 예산액을 가지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면 된다는 판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건데 왜 갖고 있냐면 혹시라도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이 와서 당장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떠하나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희귀난치 질환은 의료기관에서 홍보가 잘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혈우병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혈우병 환자가 그쪽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질환별로 자족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홍보도 하고 이것도 사업진행 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의료기관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한마당에 게재하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청소년 정신건강을 말씀 하셨는데 업무보고때 “학부모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교육청의 해당부서과장님과 먼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14개 학교는 전부다 스크린을 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500명 정도를 검사했더니 소위 얘기하는 고위험군이 50명 정도 나왔거든요. 대상검사수의 약 2%가 고위험군으로 나왔는데 실상 관리를 안 하면 정신질환자로 가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학교와의 관계를 잘 풀어서 대책도 정기적으로 서로 상호정보교류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자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신적인 부분까지 접목이 돼 학교문제라든지 진학문제라든지 대개 수능시험 보고나서 자살하는 부분도 언론에서 보다시피 고등학생 자살률이 적지 않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신적인 우울이라든지 충동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우울적인 것이 가미되면 우려하는 사항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기성어른 세대가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내년에는 시에 특별히 요청해서 자살예방목적으로 인건비 2명을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되리라 판단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원받아서 한다면 연수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명심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보건이 웰빙센터로 거듭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소독하는데 업체선정 할 때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방역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구입해서 하고 있죠?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약품만 유류만 조달청에서 사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팀이 다 하고 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일부 구는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데도 있는데 구민정서에 맞게끔 속속들이 하려면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562쪽, 희귀난치병의 분포를 말씀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일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혈우병 4명, 척추성근위축병 8명, 다발성경하증 4명, 만성신부전증 12명, 코론병 3명입니다.
양해진간사
혹시 연수구에 루게릭병이나 중증근무력증도 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이 근육병입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에 현황이 몇 명입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근육병이 8명입니다.
양해진간사
이분들은 수급자든 아니든 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재산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야 하는데 3인 가족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월 330만원 이하,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 4,5인은 이것보다 조금 높은데 통상 중류층이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다 다르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는 몇 년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0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가 두 가지 종류가 되는데 1995년 12월 16일, 12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진단용 엑스레이와 똑같은 엑스레이 장비 650R 이것은 한대에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라고 최근에 구입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에 구입한 거 다 커버되겠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1995년 것은 폐기하는 게 어때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라고 2006년에 구입한 것 같고 전부다 커버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외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상에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전 시스템이 가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쓸만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한번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때 예비용으로 쓰는 장비입니다.
이창환위원
538쪽, 동통치료기, 견인치료기,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몇 년 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 물리치료기는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내구연한을 2배 이상 초과해서 구청 책상, 의자도 내구연한 지나면 다 바뀌는데 이게 결국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통치료기 등 1대 밖에 없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됐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견인치료기는 특별한 전자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고 동통치료기나 은침자극치료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일정부분 물리치료 장비를 보강할 계획에 있고 이것은 아직 쓸 만 하니까 쓰는 게 아닌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은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10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치매환자들의 약제비를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집행이 10월말까지 1,044만 2천원 밖에 안 되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저조한 편인데요. 현재 치매환자 중에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이 217명 되는데 약제비가 3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A, B, C형이 있는데 A형만 3만원 아니에요? B형하고 C형은 15만원하고 28만 5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환자치료비 지원을 해주게끔 지침이 준 것은 저소득층 의료수급자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B, C형으로 분류해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월 3만원 갖고는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다보니까 환자들이 거의 기피를 해서 인천시에서는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런 현상을 건의했더니 인천시에서 지난 8월부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부다 치매환자진료비를 월 3만원씩 지원을 해줘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형별로 A, B, C형은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쪽으로도 흡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커버를 하고 금년 8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다 지원을 하라고 해서 그나마 1,044만 2천원이 지원된 겁니다. 이게 복지부 지침하고도 안 맞는데 인천시에서 우리 시만이라도 풀자 안 풀면 도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치매환자는 한달 약제비로 3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치매환자의 약제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의료기관별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부담금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만원을 보건소에서 지원받자고 진단서 떼어오고 약 구매 영수증 가져오는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도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작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예방접종 이번에 인천시에서 전체로 지원한다는데 소장님 알고 계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난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방접종이 0세부터 12세까지 맞게 되는데 그중에 3세까지 저희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남동구와 동구에서 12세까지 전액 무료로 접종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던 차에 시에서도 3세까지만 예방접종비의 40%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타구에서 저희 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일부 엄마들은 연수구로 이사 가겠다는 웃지 못 할 현상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질시를 많이 받았는데 다행스럽게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바람에 우리는 작년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오히려 조그만 세워도 12세까지는 내년에 전부다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사망자도 발생했었는데 이것을 바로미터 학습으로 삼아서 각종 전염병이나 종합대책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모니터링도 항시하고 진전됐을 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자체평가위원회를 2010년 12월에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가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객관성이 되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객관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15인 이내로 규칙을 개정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만 운영했었는데 그동안 은 평가업무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업무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업무평가와 더불어 직원평가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공정성만 생각해서 외부위원으로만 하기에는 일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체크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하고 3분의 1은 내부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자체평가 실시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작년에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었다면 2007년, 2008년에도 기획감사실이 선정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3위 했고 그 외에는 3위 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자체평가하는 부서가 최우수 부서가 된다는 것은 공정성 또는 현업부서의 사기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외부인을 3분의 2로 하고 내부인을 3분의 1로 하게 되니까 객관화가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조직이 개편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양해진간사
총원이 597명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2011년도에 증원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방침상 현재 정원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기준으로 따지면 일부 늘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량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원 동결입니다.
양해진간사
신설되는 조직이 몇 개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단이 1개 신설되고 영상홍보실과 가정복지과 1단 1실 1과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양해진간사
3개 부서가 늘어나는데 인원은 동결되고 그러면 각 부서나 현업부서에서 착출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착출 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도 각 구별로 비교해서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저번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을 목격해 왔는데 가능하면 동사무소 직원은 건드리지 말고 지원부서에서 충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진간사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2009년도 민간이전경비가 총 얼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8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경상보조와 행사보조 다 합쳐서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시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
자체수입이 얼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경제구역청하고 MOU 체결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서 예산이 엄청 늘어난다고 나왔는데 예전에 관광공사에서 소유했던 유원지 문제를 MOU 체결했다가 전 구청장님께서 기관장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건도 똑같은 건이에요. 법률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송도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법률상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개정이 안 됐으면 아직 안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례가 있거든요. MOU 체결했다가 기관장경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이 개정돼야지 우리하고 경제자유청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을 할 수 있는 거고 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고 MOU는 그야말로 양해각서 정도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법개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는데 송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자세하게 청소업무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접수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일단 업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그런 정도의 MOU 계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그쪽에 경험이 많으니까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 조언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청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3월 1일에 법개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서 알아본 결과는 되는 쪽으로 보고 그것을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제가 국회에 알아본 결과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법률을 개정 안하기로 했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불어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을 축소하면 오히려 혼란이 온다고 해서 법률을 개정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만약에 법개정이 안 된다면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행법령상에서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급하게 하냐 물론 송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연수구의 역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고서라도 법령이 개정된 뒤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MOU 체결하고 본 계약을 체결해도 충분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도 정원에 묶어 있잖아요. 조직개편상 정책추진단도 만들어야 되고 미디어홍보과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관팀도 신설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그쪽에 배정할 인원이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새로 배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 업무를 보던 경제청 인력이면 그것을 이관 받는 식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 저희가 희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추진하던 인력은 그대로 저희가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반대로 구에서 이관된 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못 가져 와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사용했는데 우리에게 이관을 하면서 사실 그때도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2억 얼마를 줬었는데 투입되는 것은 점차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관되는 MOU 체결하는 데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몇 억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입하는 만큼 연수구에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부를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연간 적자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 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선출직들은 다른 선출직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주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끝나는 날까지 중간에 명퇴하지 않는 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신 있게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신을 확실히 지켜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잘못된 지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 자기 소신껏 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송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연수구 세입의 50% 가깝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행정구역상에서 연수구인데 연수구에서 송도주민들한테 해 주는 게 없다 이런 식의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청소하고 녹지관리를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예산도 풍부하고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맡느냐 연수구청에서 맡느냐 이것뿐이에요. 보건지소를 연수구청에서 한다든지 송도2동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또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수구에서 얼마든지 송도동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경제자유청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온다고 해서 송도동 주민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것은 혜택을 주는 거지만 같은 업무를 경제자유청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는 송도동 주민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시 사업소다 보니까 자치구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운 느낌을 주고 또 주민들이 금방 건의를 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시 사업소다 보니까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맡는 게 좀더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지 않나 그런 판단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의 주민들은 우리 연수구에서 가져옴으로써 우리 예산규모와 경제자유청 예산규모는 차이가 많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제대로 하겠느냐 경제자유청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신반의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따져보고 얘기합시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단체에 주는 예산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15.6%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100% 늘어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실장님과 팀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남구청 얘기 들으셨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보다 더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연수구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선출직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다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1년, 2년 뒤의 세입예측을 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예측이 잘못된 순간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한번 세워주면 감소시킨다는 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다루고 감사를 하고 기획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단체나 일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업무나 행사는 사실 하는 것이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저희 관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해서 무한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자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강남구 얘기를 들었지요. 10월에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재정난 비상, 강남구 대규모 자구책 발표’ 또 ‘강남구 재정위기 극복위한 구조조정 단행 ’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9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30몇 % 정도...
이창환위원
강남구가 90%의 재정자립도인데도 예산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민간위탁 쪽은 다 회수하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데는 재정교부금이 몇 % 내려가요?
철보
심철보기획평가팀장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정교부금이 50%, 40% 할 때도 지방세에서 구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앙의 법률에 의해서 바뀐 거고 인천시에서 당연히 세금을 연수구민에게 걷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세로 전환된 것은 인천시에서 전환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의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전국 단위로 다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재정교부금을 50% 기존에 받고 구세로 전환되면 그만큼 재정에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평구는 구청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우리는 실장님 답변이 늘 구세로 전환됐으니까 얼마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의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것은 인천시장이 또 누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교부금은 시에서 조례를 바꾼 거 아니에요. 세입예측을 조금 잘못되면 우리도 남구청과 같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복지예산이 51%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예산은 아무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전국 구의원을 다 만나는데 우리가 그때 46% 얘기하니까 전부 놀랍니다. 그런데 지금 51%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과목마다 예산을 다 배정합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 쪽에 다 쏠리고 인건비 주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연수구가 그나마 신도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SOC 투자가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15년 훨씬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막대하게 SOC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속에서 계속 복지예산이 51% 정도 나오는데 왜 연수구가 51% 될 수 밖에 없는 연수구의 특수성이 있어요. 사회복지예산이 다른데 보다 많이 해서 51%가 아니라고 봐요. 고정적으로 다른 시군구하고 전국사항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연수구에 몰렸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고정적인 비용이 다른 시군구에 없는 부분이 연수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몇 % 인지 전국하고 인천시군구 비교해서 자료를 뽑아주세요. 순수하게 사회복지 비용이 많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측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통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에 법인카드사용 의무화 보조금 집행 관련 투명성 확보대책으로서 정확하게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체크카드화를 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부구청장님도 약속하셨어요. 시행이 돼야 돼요. 보조금 처리한 것을 보면 다양합니다. 30% 보조금을 했다 20% 보조금을 했다하는데 영수증 처리한 것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내년부터 약속하신 대로 체크카드화 보조금도 반드시 20, 30% 했으면 이거 명확하게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출부분에 있어서 사용처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자부담 부분을 체크카드로 해서 30%를 입증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평가 15인 정도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외부인 10인 내부인 5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장 1명으로 직원 평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면 제 경험으로 볼 적에 직원 평가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트개발이나 평가할 때 소위원회활동까지 내부위원님들이 기대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두 세분만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구청장님께서 평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직원평가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내부에서 다섯 분이 들어가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발언을 하실지 걱정이 한편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부진그룹에 대한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인센티브 못지않게 패널티도 어느 정도 가해야 긴장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의 달인 내년에 계획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안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1명 정도는 특별하게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는 실과가 있고 각 팀이 있는데 행정서비스를 하다보면 최우수사례 같은 경우도 자체평가 할 시에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더불어서 창의적이고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2010년도 최우수 행정사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분위기도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토론회 지적도 받았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해 보겠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철저히 준비돼야 된다는 거지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주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성공요인의 관건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무과 소관인데 공통사항으로 ‘1면에 연수구청사 에너지낭비 인천 최고’ 라고 지역신문에서 지적받은 거 보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계속 주문했었는데 ‘에너지 낭비 인천 최고’ 이런 것이 기사에 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총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축설계상 유리부분들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알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전국 5위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있고 외부기관이 같이 들어와서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 것을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와 경제자유구역청과 MOU 체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고 MOU상에는 합리적인 업무배분 조정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정도의 문구만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민밀착형 업무에 대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청과 우리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해서 한다 그것을 위해서 상호 노력한다 그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까지 저희가 맡는다면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전부 담당하게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부분입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정례회 끝나고 나서 임시회가 잡혀 있는데 조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신문을 인용해 보면 “연수구 사회복지 공무원 태부족” 해서 기사화된 거 보셨지요. 여기 자료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 46명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공무원 1인당 1,000명 정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의 말은 100명당 사회복지사 1명 정도가 이상적인데 그렇게는 어렵더라도 우리 연수구는 1,000명당 1명 정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은 아까 사회복지예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진단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조직진단하실 때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 일일이 점검도 하시고 업무도 점검하셔서 일선창구, 사회복지창구에 조직진단하고 마무리 할 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1인당 얼마 몇 명 그런 게 있는데 사회복지업무 관련되는 과에 일반행정직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행정이지만 그쪽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이 안돼서 인원수가 과중하게 평가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 할 적에 얘기를 하는데 미리 사회복지공무원 태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보셔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객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직원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하고 원래 정례회때 상정하려고 했는데 임시회로 미룬 점도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무원들에게 조직개편 경우에 오픈하는 것도 좋아요. 상호 서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모아갈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동안 조직개편 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번에는 질의답변이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펀 앤 프리라는 소통과 화합을 말로는 안 되고 서로 통하려면 직장상사하고 직원 간 동료와 동료 간 막힘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이야기 하면서 600여명 되는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정말로 신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사례를 보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근무시간을 제외한 언제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서별로 또는 동호회별로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사항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감실에서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각각 취미에 맞게 축구, 댄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등 단체프로그램도 하고 등산, 여행, 영화관람, 생일 챙기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펀 앤 프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기는 사람은 정말 일에 미친 사람을 따라 가지 못한다는 이런 것을 행정에 접목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도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하셔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예산만 꼭 투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도 연수구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좋은 것은 연수구도 배워서 연수구의 6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신나게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누리는 거거든요. 일할 맛 나는 연수구청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행복한 연수구가 되려면 공무원들을 신바람 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동안에 연수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내년에 해 봤으면 합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9쪽,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예산 수치를 보면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에 3억 3천만원, 집행잔액 3억 5천만원 이거 착오가 생긴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에는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1쪽, 보육시설확충 기자개 구입 6천만원 예산 잡혔다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육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기자재 구입을 하는 건데 보육시설 확충이 안돼서 기자재 구입을 못한 사항입니다. 추경때 삭감된 건데 여기에는 결산자료 위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19억 예산 잡혔다가 16억 3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2억 7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2억이 큰 부분이긴 하지만 집행잔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급은 100% 다 됐다는 예산하고 집행의 차이가 2억 7천만원이라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12억 잡았는데 8억 5천만원 집행되고 약 4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좀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 장애아동 통합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도 50% 집행하고 50% 남았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통합할 적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만 퍼센트로 볼 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 집행 잔액이 남고 20% 남는 부분들은 긴장감을 갖도록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60쪽, 가천의과대학주변 대학로 조성과 관련해서 2억 5천만원을 잡았다가 6,6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8,5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몇 % 집행하고 몇 % 남은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의 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62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관련해서 3,500만원 잡고 100만원 집행하고 3,4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금액이 커서 거의 그것으로 집행하고 현 예산은 100만원 밖에 집행 안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동안 수 십 년간의 경험으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우리 과 예산잡고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정말 시급한 예산이 사업에서 밀려나 버릴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지적을 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이번에 축제비용 2억 9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올렸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에서 산출기초대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축제비용을 투융자심사범위를 확대해서 5억에서 3억으로 내렸어요. 투융자심사 피하려고 2억 9천만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선심성행사 이런 것들 일몰제, 3년, 엄격 적용 하실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낭비성 경비 지방단체 재정공시할 때 통합공시 추진하실 거지요? 이제 통합공시하게 돼 있어요. 자치단체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팀장님이 하실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남석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표준조례 내려왔는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보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저희부분이 훨씬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힘듭니다만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월에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시행하고 조례 공포 됐으니까 시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95쪽,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14시 30분부터 17시 40분까지 하고 위원명단도 공개하는데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투융자심사 때문에 보려고 하는데 위원을 공개하면 문제가 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를 해 주세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홍보실을 만든다는데 사실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원은 맞는데 통신직이 재무과에 있었는데 통신팀을 만들면서 기존 인력을 거의 활용한 부분이 대부분이지 신규로 넣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인력을 모아서 홍보실을 만든 것이지 새롭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나중에 조직할 때 보겠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공무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홍보를 못해서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것 열심히 못해서 문제되더라고 정보를 몰라서 주민들이 접근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홍보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면서 지역의 여론들을 반영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치결과 17쪽, 작년에 중기지방재정수립 및 이행 미흡했을 때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구에서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합시다.’ 라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광역 선별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최근에는 선별장 건립비나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광역 선별장을 건립토록 해 달라 해서 남구나 남동구가 같이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에서 선별장을 만듭시다.’ 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확대해서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거지요. ‘우리 연수구만의 선별장을 만듭시다.’ 라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저도 시에서 행정부시장님께 찾아가서도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광역 선별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을 했더니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거든요. 광역은 이야기했지만 구에서 만들자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은 논란이 되니까 톤당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럴 바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선별장을 만들자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18쪽, 작년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국외교류정책에 있어서 내실화 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외교류를 검토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할 때도 조례를 통해서 하든지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체결한 게 없습니다. 내년에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