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시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총 7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토, 일요일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 이미 보고되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감사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의심나는 사항이나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감사 자료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겠으며 또한 올바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며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에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심우승 도시국장 한기용 자치행정과장 김진서 교육홍보과장 한옥숙 재무과장 강동철 세무과장 김정애 민원지적과장 조성천 건설과장 안명식 건축과장 임진호 도시경관과장 이병삼 공원녹지과장 이재복 교통행정과장 최동현 재난안전관리과장 민흥기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와 교육홍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총 행사명이 35건으로 나왔는데 사회단체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리질서, 경로잔치, 김장담그기 등등이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정리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방안은 없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사업은 저희가 일단 사업공모를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실무부서심의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주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신청단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많이 잘 다루시고 여러 가지 분석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고무적인 방법이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 지방단체별로 연구를 하게 되면 좋은 사업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점도 연구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감시감독을 하면서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2010년도 정산 검사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을 심의대로 집행안하고 부당하게 항목에 안 맞게 집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운영비나 인건비가 과다한 게 아니냐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산하다보면 소소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 정산때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9개가 있는데 보조금이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나가되 그것을 우리가 누가 감독해야 되나 각 과 공무원들께서 동사무소 행사와 단체 행사가 겹치니까 행사가 이중으로 되지 않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좀더 잘 활용하도록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보조금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중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는데 업무추진비 외에 나가는 게 활동비, 후생비 그러니까 돈이 많이 지원된 단체는 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단체의 사무국장과 간사는 보조금에서 사무실 임대료 외에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지침에 의하면 일정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과하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 지원심의 할 때는 지원수준을 인건비나 운영비를 축소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활동할 때 보니까 일단 보조금 중에서 간사나 국장은 실비는 드려야만 봉사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단체의 국장님과 간사는 급여나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작은 단체는 이게 안나가더라고요. 그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또 퇴직금도 1회분씩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행사를 하면 플랜카드를 걸거든요. 현수막 1개당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거의 7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지원단가 기준이 있거든요.
김성해위원
제가 남구하고 남동구 쪽에 알아봤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3만원 정도면 양쪽에 서서 들고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 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의 7만원 선에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단체를 보니까 3만 5천원, 4만원이더라고요. 그 단체는 왜 싸게 나갔을까 보니까 개수가 5개, 6개를 하긴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플랜카드를 비롯해서 단가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한선이 7만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상한선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심의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심의할 때는 규격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협회에 금액이 규정되어있냐 그것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걸어줄 때 금액과 그냥 가져가는 금액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체별로 한 곳에 맡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단체가 만원씩만 싸게 하더라도 9개 단체면 9만원이고 1년에 행사 2개씩 하잖아요. 각 동사무소하고 구청도 하고 단체별로 하니까 이런 돈은 적정성을 써서 다른 데 좀 활용했으면 하고요. 그런 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플래카드를 하면 일괄적으로 7만원인데 상한가로 맞추면 좋지만 앞으로 플래카드 영수증에 한 해서는 사이즈를 기재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점검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 자유스럽게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실내에서 하는 곳은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남는 여비를 반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산 때도 그렇고 10월 심의 때도 사이즈 맞춰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10월 심의 때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디에 빌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장소에 맞게끔 사이즈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후 영수증에 사이즈를 기재를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초과근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일일 4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고 1시간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 공제하고 4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다르고요. 총 한달에 67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적정마지선이 67시간인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상한선이 67시간입니다.
이인자위원
초과근무에 대한 실태나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집행하신 실적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감사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이 주말에 아침에 와서 출근지문 찍고 개인일도 보면서 저녁에 와서 찍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인자 위원님이 휴일 날 연장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갑자기 나와서 불시에 점검한 적이 없었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실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점검도 있고, 시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점검을 해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수령할 경우에 3개월동안 시간외를 못하게 정지를 시킵니다. 환수 조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속자료 67쪽, 연수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대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려면 정관을 제출하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서 제출할 때 제출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단체명만 봐도 연수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같은데 보조사업 집행내용을 보면 청량산 정화활동, 승계천 정화활동, 버스정류장 청소 등 청소하는 것만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년 나갔기 때문에 준다고 보지 말고 정관의 설립 목적에 많이 벗어난 사업은 과감하게 보조금을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년도에 보조됐던 금액과 거의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박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설립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연장선상에서 각 단체별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때만 되면 여성회원들이 김장담그기를 많이 하세요. 보조금 자부담 포함해서 보니까 2010년도 예산나간 게 천몇백만원 되는데 3개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한 게 그래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김장을 담그는데, 어제도 바르게살기하고, 오늘은 한국자총에서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예산과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노동이 들어간 후에 들어간 김장배분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배분되는 것을 동사무소에 의뢰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제일 먼저 받다보니까 몰리더라고요.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말고도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이런 명단을 만들어서 순서별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단체에도 예산을 주실 때 그냥 동사무소로 주시지 말고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사용한 영수증뿐만 아니라 김장담그기 같은 경우 담그고 나서 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리스트도 첨부해서 달라고 해 주세요. 골고루 배분하자는 취지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동장할 때는 가급적이면 1개소에 2번 3번씩 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했는데요. 동별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전에 리스트가 되어 있어야 해요. 지금도 보면 김장 나갈 때 우리가 가서 격려만 하고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경도 안 써요. 만들어 놓고 줄 데 없을까 하고 전화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줄 곳을 만들어 놓고 배분된 곳을 확인해줘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된 거라고 봅니다. 99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카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새로운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지적하느니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자료 좀 주시고, 대표적인 게 구의회추천 인사위원 재위촉시 구의회에 협의 이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인사팀장님, 구의회에서 몇 명 중에 몇 명이 의회 추천으로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노창래 총 9명 중에 1명을 의회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임기가 끝났나요?
담당
인사담당
노창래 2010년 전에 한번 재위촉이 됐는데 그때 의회 추천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못 받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인사담당
노창래 당시에 지적이 있었고요. 임기만료가 내년이니까 내년에 재위촉이 되면 그때 의회 추천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인사운영계획수립을 2010년 1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노창래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반상회가 매월 며칠 입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25일입니다.
박기주간사
각 동별로 반상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박기주간사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지적하거나 감독해서 정부에서 정한 날을 지키게 유도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날짜만 정해놨지 요즘에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창기 200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열의가 대단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 지고 무의미하게 안 하다시피 하는데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서 보완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동이나 통장들 교육을 시켜서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구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행정운영경비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데 변경이 된다면 예산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런 예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겁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됐다면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고, 부족분을 증액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전용이 가능하다면 남는 부분을 전용해서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지금 그동안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변경된 행사가 몇 건이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주관행사는 별로 없는데 아시겠지만 구민의 날 기념식을 좀 크게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치른바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국장님은 없으셨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행사를 변경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시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5쪽, 통장들 수당이 있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반장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없고 쓰레기봉투 주는 것 하고, 명절 때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요즘에는 반장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그분들이 열의가 없어요. 반장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우해 준다는 의미로 비록 적지만 사기진작 하는 의미로 좀 지급해 주실 생각을 해 본신 적 없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결정할 수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야 가능한 겁니다. 조례로 결정하기 불가능합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3쪽, 정원이 597명이었는데 23명이 늘어나서 정원이 620명으로 되었는데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늘어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직 입법예고 상태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4개 동사무소에 직위해제 되신 분들이 1명씩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2개월 직위해제가 됐는데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조사되고 있고 조사가 종결 되는대로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복귀되는 거고요.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분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일도 할 수 없는데 배치시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인원을 줄이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조금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주민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조직 개편 때 건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연수구에 정원이 597명인데 현재 622명으로 약 25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에서 인원을 배정해 준 건데 그분들이 1년 있으면 다시 시로 가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 인원이 증원 되서 오실 때 의회의 보고 없이 그냥 오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행안부에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어요. 2조에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597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원은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2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정규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년 간 연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수구의 경우 2007년에 598명, 2008년에는 600명, 2009년에는 610명, 2010년 현재는 610명이면 지금 622명이면 12명 내지 10명이 추가 된 거니까 이분들이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인구수에 비례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정원을 저희들 마음대로 증원시킬 수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도 의회가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없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지금 23명 오버된 직원들도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이 난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연수구의 공무원 수는 5개년 계획에 거의 맞아가네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계획대로 조금 안 맞긴 하지만 현원으로 따지면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나서 보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사무소 공무원 수가 비례되죠?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인구수나 업무량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인구수가 더 많은 동에도 공무원 수가 똑같이 돼있어서 그건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인구는 많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건수가 작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가 동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7쪽,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별 콘도가 있는데 11구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구좌에 몇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자료에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1박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사용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콘도구좌별로 선호하는 지역은 부족하고, 조금 먼 곳은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설악이 선호도가 많은데 그런 곳을 사용한다면 어디에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불만이 없게 배분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성수기는 신청 받아서 추첨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비정규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불만은 없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 방침에 이용대상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기간제나 비정규직도 우리 한 식구라고 보면 식구거든요. 그분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확대해서 이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32쪽, 선호부서하고 현업부서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정해 놨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매년 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설문조사는 몇 년에 한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인사나 여러 가지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의견을 묻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어느 부서가 일이 많다, 어느 부서가 근무실적이 좋은지 평가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선호부서와 현업부서를 보시면 아무래도 현업부서의 경우는 현장업무가 많다든가 민원이 많으면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선호부서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로서 외부업무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현업부서는 일이 많고 힘들다는 뜻 아니겠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승진 때 필요한 가점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는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구나 6대에 부임한 청장님께서 투명하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일을 잘 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아무 사심 없이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국가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집에도 가시지 못하고 비상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럴 때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으셔야 해요. 또 미비점이나 잘못한 점이 있다면 인사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지금 우리 연수구에 공무원외에 계약직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29명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계약직들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김성해위원
거의 다 연임하시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다른데 연임할 수 있는 직렬이 있고, 연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계약직들이 단체장이나 지인들의 소개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선거할 때 도와줬던 분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구청장님 하셨던 분들의 경우 같은 데 자꾸 계약직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화합을 잘해 주십사 합니다. 그분들이 근무하고 갔는데 일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좋게는 홍보를 안 할 거란 말이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주간사
39쪽, 2009년도에 직원단합대회를 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왜 안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취임했을 때는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계획중에 있는 거고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금년이나 작년에 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원화합대회는 직원과 직원사이에 상하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단합도 할 수 있고, 서로 상부할 수 있는 고무적인 행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꼭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19명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실 때 야식비가 있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야식비는 따로 없고, 야간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야식비를 따로 책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야식비는 지침에 있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예산편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직원화합대회 행사를 보니까 7급 공무원 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8급은 안하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년에 예산 요구한 사항도 금년도에 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승진을 하게 되면 중복이 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이나 과별로 하시든지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해 드릴 테니까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빠지는 사람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연수한마당 관련해서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얼마를 통과시켜줬는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5쪽,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는 공적인 프로그램에 투자를 했으면 하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어느 분야에 대해서...
박기주간사
각 학교별이나 인터넷, 강의, 인문학적인 특강을 구상하시는 것은 없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조례에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성교육 쪽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력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종류를 선택해서 획기적이고 발전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참고하여 저희가 인성교육 쪽에 주력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얼마 전에 구민을 위해서 청장님 집무실을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집무실을 축소해서 북 카페를 개설하셨거든요. 청장님 말씀이 비록 장소는 좁지만 여러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구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만나서 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작가들에 대한 예술품을 우리 구민들에게 명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들었는데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작가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만드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안에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구민테마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문학뿐이 아닌 건강, 경제 쪽으로도 내년에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인자위원
주말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운영하는 동도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9시에서 16시나 18시까지 정도입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오후 시간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요즘은 주 5일 근무여서 주말에 주민 센터를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모든 동이 동일한 시간에 운영할 수 없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운영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안건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해 오시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협의하셔서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7쪽, 부서별 국·시비보조 사업비에서 2009년도에 추진완료된 것도 있고, 명시이월은 2010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시에서 늦게 지원이 되서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키고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3,060만원이 완료가 됐는데 5개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남는 것은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자원봉사자 수당은 일일 4시간 이상 기준으로 1만 7천원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현재는 적절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꼭 이것을 짜 맞추기 식으로 책정된 돈을 다 쓰기 위해서 너무 과다지출 된 적은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자원봉사 보상금은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사람들이 직접 와서 봉사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과다 지급은 없고요.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의 경우는 전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과다지급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거점평생학습기관지원금은 1천 5백만원인데 명시이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 시비 보조 사업인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2010년도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이런 사업들은 조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처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86쪽, 연수한마당 광고료 수입이 제법 많이 들어오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합계가 1천 811만 1,600원인데 광고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광고료 수입을 갖고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수입은 광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리가 연수구 한마당이 10월부터 규격이 바뀌면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광고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연수구에서 구 살림으로 쓰였겠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부속자료 쪽, 교육경비보조금신청현황 보조금 나가는 거 보니까 공사비로 많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에 보조금이 나갔다고 하면 50%가 넘게 공사비가 많이 나가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가 앞으로 시나 교육청에서 공사비를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 연수구가 교육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 바쁘니까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몇 개 학교만 모델로 해도 괜찮거든요. 자원봉사는 힘드니까 비용을 책정해서 드리더라도 전문가를 이용해서 방과 후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011년도 계획은 중점을 어디에 두셨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여년 동안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환경개선,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환경개선보다는 인성교육과 학력향상, 자기주도 학습 쪽으로 심도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에서는 다른 구와 다르게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학교 갔을 때 느낀 건데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사하고 나서 추가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 않게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도 평생학습관이나 여성의 광장에서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원금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면 강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에어로빅이나 댄스하시는 분들은 자기 취미생활과 전공했던 분야라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괜찮은데, 영어강사 분들은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적지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를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연수한마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연수한마당이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전액삭감을 했다가 그래도 한번 더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의 절반만 즉 6개월 치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줬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였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제가 교육홍보과장으로 발령받고 업무연찬 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 7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9월까지 연수한마당을 발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총 신청한 금액이 얼마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억 4천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억 4천만원 중에 7천만원 승인을 해 주면서 6개월만 발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9월까지 3개월을 밀려서 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을 조건부로 해 준건데 그러면 의회의 약속대로 6월까지 했어야 하고 그 이후 폐간 조치를 하던지 선거가 6월에 있어서 어수선한 틈을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요. 아마 선거 때문에 추경이 바로 안 돼서 부수를 줄여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수는 방법이고요. 방법이 아니라 원칙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 6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6월까지만 하던지 그리고 의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면 구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업무의 연속 아닙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예산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합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했으면 지켜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6개월 치만 해 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서로 양자간에 느껴서 정한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못됐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6개월까지 하기로 한건 데 늘려서 편법적으로 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시에 다시 속개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12회 중에 6회만 발행하라고 예산을 책정해 드렸는데 약속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약속이 됐다면 약속 안 지킨 건 잘못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로 선의 적으로 또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데 6회를 9회로 늘려서 쓴 것은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속서류 728쪽, 사회단체보조금의 한 예를 보면 사업의 상당부분이 장소설치비, 홍보비, 강사비로 빠지는데 주민을 위한 행사보단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만족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상징광장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참여인원이 계획서에는 몇 천명인데 의회에서 지켜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홍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은 2개 기관입니다. 주로 독서와 관련된 사회단체기 때문에 어린이날 아이들이 밖에서 책과 같이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좀 그날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만약에 계획인원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면 홍보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같은 사업을 저희한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787쪽,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3번째 선학초등학교의 경우 본관하고 급식소관 연결 통로 설치를 했는데, 급식소는 언제 지은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신축연도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고요. 본관하고 별도로 공원 쪽으로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에도 신설초등학교를 지으면서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지금 통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급식소를 만들면 당연히 아이들이 비 맞지 않게 연결통로를 통해서 급식소로 가는 건 상식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연결통로를 빼놓고 급식소를 지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교육경비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 15명 중에 동부교육청에 지원국장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급식소를 지으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동부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여러 학교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학교 지을 때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같이 마무리 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학초등학교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는 지원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자료에 있는 것은 3차 교육경비입니다. 1차에 지원된 금액이 2,200만원이고 3차에 지원신청을 했을 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1차에 2,200만원은 나갔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본관과 급식소간 연결통로 공사비는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결통로설치로 해서 돈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786쪽을 보시면 제목이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신청내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 급식소 발주할 때는 설계시부터 연결통로까지 해달라고 공문으로 발송하면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곧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송중학교가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거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런 것도 다 옥상 방수 공사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해송고도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할 때 연화초등학교는 얼마 전에 행사 갔다가 놀래서 쓰러질 뻔 했어요.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오성 호텔의 로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줬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나중에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다면서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흔히 방수공사, 복도공사, 도색을 많이 하는데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되는 게 우리 연수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획일적으로 안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송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구로 분구하기 전부터 있었던 학교로 생각되는데 이런 학교는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나 국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곳에 한해서는 시설유지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외에 개교한지 얼마 안 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화시켜서 개교 된지 오래 된 학교는 시설비 지원을 확충해서 보조해 주고 그 이외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관내 47개교를 다 다녀봤는데 지적하신대로 어떤 학교는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고, 어떤 학교는 교실바닥도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은 전면적으로 시설개보수로 지원하는 쪽보다는 인성교육 쪽에도 많이 주력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학교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개보수 쪽은 교육지원 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서로 논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선을 그어버리면 힘들잖아요. 기준을 남구에서 우리 연수구로 분구되기 전에 만든 학교의 경우는 그만큼 노후 됐을 거니까 그런 곳에는 우리가 시설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곳은 시설비를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는 시설 쪽보다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사서지원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해 보면 옥련 1, 2동의 경우를 보면 학교마다 다 해 줄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1, 2군데를 나눠서 사서를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확충해서 1학교 1사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점 형으로 집중적으로 특성화시켜서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관내학교 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거점 형으로 했을 때는 또 아이들한테 전문적인 지도가 잘 안되고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도서관 전체 현황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본은 1학교 1사서 지원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전거도로의 실패가 뭡니까? 획일적으로 한번에 시작해서 낭패를 본거거든요. 먼저 지역별로 동별이나 구역별로 4개로 나눠서 그중에서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서 한번 해 보고 확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1학교 1사서로 한다면 어떤 학교는 신청하고 어떤 학교는 신청 안 해줬을 때 나중에 일단 지원해 준 것은 다시 거두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전문직 사서를 채용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부 중에 도서 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예정이에요? 기본적인 건 짜여져 있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는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교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채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하고 저희가 사서에 관련된 비용을 현재는 전액 지원이 아니고 학교와 저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자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계획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학교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이 확정지어지면 정확하게 방향설정을 해서 공문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서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서가 배치되는 학교는 대부분 인건비가 연 총 700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되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서로 어떤 공동경비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략 몇 개 학교정도 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초중고 다하면 연수구가 47개 학교고요. 기존에 사서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4개 학교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머지는 학교는 사서 적용할 계획이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선은 도서관이 어떠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 1학교 1사서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성급한 정책 아닌가요? 시범적인 거라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시정연설대로 1학교 1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발표까지 하기에는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기본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1학교 1사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단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산이 구체화되는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세부계획을 추진할 단계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에 얼마나 올렸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서 쪽으로 올린 건 아니고, 교육경비 전체로 18억 올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8억에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사서 쪽하고 인성교육 쪽에 한 50% 정도 안배를 하고요. 그리고 시설이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정보화 구축 쪽에 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9억을 사서 쪽에 지원하고 인성교육 쪽으로 쓰신다는 건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정책은 한번 만들어지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학교 1사서라고 나갔을 때 너무나 학교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은 크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연수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마을공동체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단지 도서관도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네트워크를 잘 묶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전부 도서관을 만든다고 해서 학교 마다 도서관이 다 있어요. 학부형들로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서가 없어서 지금 운영이 안 되는지 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서를 지원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묶어나가는 과정에 그것이 1학교 1사서 지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거라고 우려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것은 즉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여간 도서관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도 되는데 문제는 돈을 들여놓고 활용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의회 1층에 있던 도서관이 유명무실하게 도서관으로서 퇴출당하고 장난감 대여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도서관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나쁘지도 않았고 주차공간도 충분했었는데 왜 퇴출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한 학교에 만들 도서관보다 백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망가트리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구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하여간 도서관 문제는 잘 접근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하는 자료를 보면 명단이 1동하고 2동이 바뀌었어요. 자료 만들 때 신경써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을 꼭 보는 이유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회의에 참석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당이 지급됐을 걸 우려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도장을 못 쓰게 하고 친필 사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참석부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다는 확인을 못했고요. 몇 개동을 봤는데 특별히 필체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속서류 872쪽 봐주세요. 홍정옥씨 사인이 다르잖아요. 870쪽과 873쪽이 다르고, 880쪽과 882쪽에 김승주씨 사인이 달라요. 사인 한번에 3만원이잖아요. 이게 만에 하나 친필 사인이 아니면 사문서 위조에 인감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사인을 필히 보자는 것은 참석여부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여부도 볼 수 도 있고 그런 취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활성화 된 곳은 그만큼 지원받아서 활성화 되게 해 주는 거고, 아닌 곳은 지원하지 않게끔 하는 취지라서 우리가 꼭 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다시 공문발송해서 주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교해 봤는데 어떤 분은 사인을 한자로 했다 한글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글로 한 경우에 그분이 다른 달에도 했을 때 좀 비교를 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저는 12개월 치를 다 비교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은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게 출석점검이 정확해야 합니다.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싶으면 팩스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증빙자료를 만들어요. 시간 날 때나 다음날에 가서사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막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1032쪽, 전에도 얘기했던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선학초등학교 담장그리기 사업이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다 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도 참여했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에서 와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벽화에 기초바탕 그림을 만들어준 사람 없이 전부 자원봉사자로 했냐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전문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사람들 얼마 준 거예요? 총 460만원인데 자원봉사자 수당 2만 4천원을 20명으로 해서 준건가 보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052쪽 보면, 벽화작업 후 간담회비가 있는데 벽화작업을 통상적으로 몇 명이나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는 20명이고요. 주민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30명 이상이 한 걸로 추측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용이 자원봉사수당이 24,000원× 20명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각 국의 사업추진현황으로 봤을 때 20명이 하루에 나와서 다 했을 때는 24,000원× 20명분이 되지만 벽화를 하루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2010년 5월 20일 벽화작업 후 간담회비 56만 5,630원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가 20명이고 30명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하루에 간담회비 56만원은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본래 저희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보조사업 할 때는 어떠한 음식물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업에 맞는 재료비나 그런 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054쪽을 보면 수당을 지급한 인적사항이 20명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공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명 모두가 모여서 회식을 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부분으로 지급된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보면 바탕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해 줬어요? 납득이 안 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이런 재능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원봉사 20명 중에 밑그림을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그렸다고 하면 여기에 실제로 주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마을 가꾸기 공동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래 1,500만원짜리 사업인데 지원된 게 460만원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에 전체사업비가 1,56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동으로 선정이 됐어요. 옥련 1동, 선학동, 청학동, 동춘 2동인데 지금 벽화그리기 사업은 선학동과 청학동에서 했고요. 옥련 1동하고 동춘 2동은 꽃길조성을 하였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우리 동네 가꾸기 담장그리기 예산집행현황 내용이나 간식비로 집중된 것 자원봉사자들 수당나간 걸로 봤을 때 조금은 어수선해요. 입금은 누가 시켜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내용을 보면 대표자에게 입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래 직접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실명이고 전화번호가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어제 실무자에게 대표로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 보라고 했는데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 대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079쪽은 다른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청학동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학동은 36,000원도 있고 24,000원이 있고 사인은 다 했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자원봉사는 1일 4시간 이상을 해도 지급기준이 12,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들에게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36,000원을 받은 사람은 3번 이 사업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고, 24,000원은 2번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동 지역축제 다닌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6번을 갔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도 교육홍보과장으로 와서 전체 동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너무 동일할 날짜로 같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더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정돼서 참여할 수 없다는 것과 행사하는 기관에서도 인근동에 와서 볼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연초부터 각 동 주민 센터에 그 동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사장에 보면 지역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대부분 공원에서 하는데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거지만 공원에서 취사하는 것은 보기 안 좋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걸 하는 게 많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 축제를 하면서 무대장치를 만들어서 사실은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동 프로그램에서 체험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합니다. 1년에 1번 경연대회도 있지만 주민 전체가 모여 있는 곳에서 배운 것을 발표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에게도 접하는 계기도 돼서 무대를 설치해서 개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각 학교마다 체육관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비록 공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와 더불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건데 굳이 그렇다면 그것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바에는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시범적으로 발표회를 유도하고 먹거리는 나름대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옥련1, 2동이 합동으로 한 축제는 글자그대로 동축제 중에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층과 인원이 많이 참석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처럼 해 오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동축제 잘하는 곳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녀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두 번째는 구청장님이 항상 민의를 듣겠다고 하시니까 토론회를 해보면 어떨까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번에 축제를 끝마치면서 각 동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대로 원하는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각동마다 축제는 지금처럼 각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요. 전국에 있는 축제를 지난해든 올해든지 수범사례로 나와 있는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11개동에서 어떠한 동에 어떠한 축제가 좀더 나을 것인지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선 협의회 때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요. 누구보다도 문화를 강조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구청장이라고 소문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선 가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판에 박힌 듯한 동 축제보다 차별화되고 새로운 축제를 볼 수 있게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인자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동춘 1, 2, 3동과 다른 동의 축제를 참석했었는데 옥련1, 2동 같은 경우는 옥련초등학교를 빌려서 학교운동장에서 옥련 1, 2동이 연합으로 했는데 지금 축제의 문제가 뭐냐면 무대시설 하는데 제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옥련1, 2동의 경우는 합해서 무대시설을 한곳만하면 되니까 나머지 비용으로 넉넉하게 쓸 수 있었고 또 1, 2동이 함께 모여서 단합된 모습도 보여서 축제를 하고나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동춘동에서도 저희들 주민자치위원들이 얘기하기를 각 동마다 좁은 공원에서 하기보다는 동을 합쳐서 하면 같은 비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사실 2011년도 동축제 예산은 2010년도는 각 동에 800만원씩 반영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교육홍보과 전체로 세워났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내용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또 옥련1, 2동처럼 2개 동이 합해서 할 경우에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옥련1, 2동은 분동 된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동경계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이 1, 2동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리적인 조건이 단합이 되는 게 좋고요. 연수 1, 2, 3동의 경우는 연수동 1개로 볼 때는 지리적 분포가 넓고, 어디 한 곳에서 할 때는 접근하기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99쪽, 구정홍보에서 연수아이뉴스나 구정홍보 동영상은 촬영기사가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구청장님 있을 때만 나오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에서 행사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행사할 때 홍보요건이 되면 가서 촬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홍보내용을 보면 14가지 중에 구청장 안 나오는 거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물론 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에서 구청장이 참석 안한 행사 있습니까? 설경 풍경 말고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수구를 말하면 집행부와 의회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 의장님도 새로 됐는데 정지열 의장님 찍었나요? 우리 의회 의원 개개인을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선출할 때 비록 선거범위는 좁아서 각 지역 대표로 구의원을 뽑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등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게 구민의 뜻이기도 해요. 구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충족시켜줘야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앞으로 구에서 계획된 행사에도 같이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다못해 구정질문 하는 것은 구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구정질문 하는 거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놔야지요. 그런 예산은 신청 안 해요? 우리가 구민대신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구청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약속을 이행하고, 안하는 부분들이 기록물로 남아서 생생하게 전달이 돼야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제가 간략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이고요. 고문 3명, 구위원님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은 28명입니다.
박기주간사
고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수당지급이 되는 거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안 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고문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고문은 수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문은 발언권이 주어지고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기주간사
자문위원도 의결권이 없고, 고문도 의결권이 없는데 똑같이 취급받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자문위원은 구 의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은 자문의 역할만 하십니다.
박기주간사
한마디로 자문위원은 현의원이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은 무조건 여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고문위원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고 다시 새로운 분이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은 수당이 지급된다는 거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어느 동마다 인원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의 본업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그럴 분들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히 운영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위촉되는 의원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례에 되어 있는 인원 명수가 위촉되지 않은 예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개인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부하게 돼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기금형성으로 공적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목성도 있고 다시 복지사업 쪽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동은 솔선수범해서 복지사업에 협조해 주는데, 어떤 동은 언쟁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어떠한 자기지역을 스스로 가꿀 수 있는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이 우려할 정도의 운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근무한 연수2동의 경우는 위원의 수당을 다시 복지사업을 환원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로 잡음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930쪽,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각 동마다 자문위원으로 구 의원들이 명단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및 수당지급 내용에 동별 현황을 보면 동춘 1, 2, 3동의 경우 자문위원회에 아직 정태민 구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960쪽 자문위원이 7월부터 빠져있어요. 7월부터는 저희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명단조차 넣지 않고 연락을 안 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자문위원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자문위원이거든요. 동춘 1동에 가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민원이라든가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동춘 2동이나 3동의 경우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결해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0월 31일자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명단을 받아봤는데 현재는 구의원님께서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7월이나 8월은 동에서 좀 신경을 덜 쓴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을 참석하면서 건의 받은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름에 특강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견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차량지원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11개동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각 동마다 다는 아니지만 자매결혼을 한 동이 있어요. 자매결혼을 한 동에서 한번씩 교류가 있는데 그때 차량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받았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차량지원 관계는 재무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인자위원
재무과 소관인 것은 알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서 차량지원을 할 수 없으면 차량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예.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구비 보조가 많으면 좋은데 기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떠한 지역의 자치 능력을 주민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게 본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자꾸 구비 보조가 되면 본래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동에 따라서 2-3군데 결연된 곳도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부서별 시책추진관련 공청회, 간담 설문조사 등 개최의 현황에서 개최하는 내용과 뜻을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 안내, 학교관련 구정홍보 및 협조 등에 관한 건데 학교장과의 간담회 개최에서 20명이 3월 10일에 주최를 하셨는데 연수구 전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연수구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1개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거의 99% 참석하셨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날 개최장소가 대상황실인데 식사나 다과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구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일정별로 구청 대상황실과 영상회의실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고 학교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정도로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전체비용이 23만원 들었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교육 분야 계통에서 7건의 행사를 하셨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다른 것도 다과회로 하였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건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표자가 있어서 차 종류만 있었고 발표해 주신 분들은 점심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수요자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구상이 떠오는 게 없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조례 범위 안에 1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말 연수구의 학생들에게 좋은 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어제도 청장님이 연설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복지 분야나 교육 분야에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걸 알아요. 2011년도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에게 했던 행정이 좀더 원활하고 발전성 있는 계획을 더 추진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53쪽, 연수한마당 광고료 체납 4건이 116만 6천원이 있는데 징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미리 계약을 하고 저희가 고지기간이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기간이 15일 주어지는 것처럼 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는 게제가 됐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게 못한 예인데요. 현재 자동차를 압류 해 놓기는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자동차 채권을 확보 한 가치가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부과연도가 오래 되어서 압류는 되어 있는데 큰 실익성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잡음 없이 원활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37학교와 28개 유치원 68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소속업무여서 교육경비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그게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 계속반복 되는 질문이고 행정감사라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보면 생활과학고, 해양과학고, 인천여공고, 청학고, 열린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는 그 학교에 특성에 맞게 애들이 포토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수구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영락원이나 명심원에 가면 봉사활동 점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입시제도에서 요즘에 바뀌고 있는 입학사정관제하고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저학년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가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남동구의 한 학교는 입학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분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성적을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교육경비를 시설개보수 보다는 이런 쪽으로 올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사는 교육청에서 많이 할 테니, 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것을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힘들면 제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부 잘하는 연수구, 또 학부모들이 오고 싶은 연수구를 만들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부탁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