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보 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임기가 65세 정년제로 변경이 됐다는데 기존 시설장 고용방식인 임시적 고용방식에서 65세 정년제로 변경된 경위와 거기에 따른 법규, 조례 등 관련근거 자료를 우선 요청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각 부서별로 사업별 예산에 맞춰서 최근 3년간 예산을 정리해서 내일 모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자료를 봤는데 A라는 과목에 대해서 예산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초선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유용할 것 같아 벤치마킹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자료를 요청하니까 정식공문으로 보내라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목록이 많아서 서류상으로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자료는 성심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님이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는 진실 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간부회의 때 정식루트가 아니면 자료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공식적으로 간부회의에서 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이 46명 맞아요?

대표협의체가 25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1명으로 총 46명입니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에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누구에요?

한명건 위원장과 구청장님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하게 돼있지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행령에 연임규정이 없던데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도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규정이 없어요.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고 제한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례 정할 때 연임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지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

검토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으니까 제가 검토할 시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복지위원이 있습니까?

구청에는 없고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동마다 임명을 하고 있다고요. 몇 명씩 두고 있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본청에서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어디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회원들 명부를 보면 고용분야 2명, 교육분야 3명 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7조의2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사회복지법을 안 가져와서.....

제7조의2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기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조례에는 사회복지법 제7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고용, 주거, 교육 등의 민생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없어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네.

해도두리 프로젝트는 3개 복지관 사업위주인가요?

민간협력사업입니다.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재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민간과 협력해서 재원을 기업체에 구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기업체에 현금을 제공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복지관에 다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해도두리 광장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선학복지관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직접 한 사업입니다.

선학복지관 광장사업을 2천만원 주고 하셨는데 그곳은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선학복지관에서 사업을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선학복지관 추천에 의해서 했는데 몇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운동을 한다는데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거지요. 선학복지관에서 추천을 잘못했어요. 2천만원은 해도두리 프로젝트에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선학복지관에 실사를 해서 물론 선학복지관의 추천으로 했겠지만 2천만원을 투입해서 효과가 전혀 안나요. 그 다음에 해도두리 학교급식비지원사업에서 학교급식비는 차상위까지 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학생들 실태조사해서 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하고 틈새계층에서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틈새계층을 다 해 준다고요?

지원받는 부분을 빼고 그 윗부분인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이 되면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자활로 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계 낸 것은 없고 오랫동안 자활에 참여하다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직업교육이나 구인 구직 활동을 통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에 베테랑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인풋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분들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자활로 가야만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자활로 몇% 됐는지 통계가 안 나오면 복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렇게 생각 안하세요? 계속 인풋은 있는데 우리가 중간과정도 모르고 자활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투입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자활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사업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 자활하는 인원이 파악이 돼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자료만 없는 것뿐이지 자활로 나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투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올 1월에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까지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야 사업을 정확히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훈단체보조금을 실링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훈단체 운영 금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실링제를 운영하고 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구 전체를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도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1억 5천만원 빼고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정도 실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제로 운영하면 어느 한 부분이 크게 증가되지도 않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제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나 사회단체도 실링제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현재 우리 연수구에 노숙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노숙자로 판단된 사항은 없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않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시민으로부터 용담공원에 노숙자가 있는데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다고 가끔씩 음식을 제공하니까 그분들이 집에 안가고 계속 있다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을 시설로 보낸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부담이 높으면 금액도 높여지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12월 임시회때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0명 참여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많이 참여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구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운영하고 사업비 정도로 보는데요.

운영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의 운영비나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없이 100%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에 한해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다 줄 수 있다고요?

네.

행안부 지침에 다 내려와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탑피온 건물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도 1억 5천만원 이외에 별도로 할 수 있다면 끝도 없잖아요?

사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과목에서 관리비 충원으로 나가는.....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1억 5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탑피온 건물로 이전해서 관리비가 증액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기도 새로 구입해야겠네요?

집기도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올라온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건물매입 한 이후에 소요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 장애인협회는 자부담이 다 들어가 있고 NGO 기업장애인정보협회의 경우는 전혀 자부담이 없어요.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자부담 을 하게 돼 있지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융자금 상환하고 체납현황이 2009년, 2010년도 징수율이 몇% 정도 돼요?

부과된 금액이 19건에 1억 2,900만원 중에서 상환액이 8,600만원 정도 상환된 상태입니다. 미상환액이 4,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몇 년까지 상환해야 됩니까?

상환 기간은 끝난 상태입니다.

2010년도로 완료되는 겁니까?

계속 체납된 상태입니다.

조례는 폐지됐지만 몇 년에 거쳐서 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폐지됐어요?

2006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연체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상환하도록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겠지요.

과장님! 일반주민들이 수급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거 아시지요? 복지체계가 잘못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안돼서 그렇지 대형승용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하영주 팀장님이 담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두철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산 상으로 재산상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은 수급권자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요. 그리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두 군데 이상 권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을 받았는데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서 못했고 내년 1월 31일에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2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추정돼서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다 판단해서 세운 거고 신청에 의해서 나간 게 이렇게 된 사항이지요.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은 사항입니다.

목표는 없는데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6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3억 3천만원이고 불용액이 3억 5,700만원인데 대상자를 발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차상위계층 몇 %까지입니까?

150%까지 됩니다.

4인 가족으로 월 얼마정도 됩니까?

4인 가족 대상으로 2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탑피온 건물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갑니다. 보훈단체 8군데만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보면 부서별 사회단체지원현황에서 NGO기업장애인, 좋은 친구들, 장애인정보화협회, 연수구자원봉사대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파악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300명이다 그 단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명단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원들이 맞다 이 회원들이 정확할 것이다 실지로 체크까지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A라는 단체가 300명이 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단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갈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인력을 체크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업신청을 받을 때 명단도 정확히 받아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동별 책정결정사항 등이 나오는데 2009년에는 98세대 142명인데 2010년도 10월말 현재 335세대 54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증가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분이고 2010년도에는 10개월분이라 인원이 많습니다.

송도동은 신도시라 부유층이 사는 것으로 아는데 이곳에 수급자가 증가됐는데 어떤 분이 수급자가 되나요?

송도동 주택에 무료 임차로 들어가서 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구에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을 보면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내역현황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수하는 내용인데요. 3,600만원을 부정 징수 왜 이렇게 많은지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인은 부정수급 한 게 아니고 수급자의 친척관계가 있어서 징수하게 된 사항인데 자녀가 친자 관계가 아니고 가족관계가 절단된 상태기 때문에 면제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수급을 해가는 과정에서 1년, 2년 다른 분들은 매년 관리 감독을 했을 때는 더 적은 금액에서 발견이 돼서 환수금액이 적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될 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그 얘기에요. 금액이 50만원짜리도 있고 2,300도 있고 100만원 미만도 있고 100만원 이상 다양한데 3,600만원이 될 때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산을 파악해서 친자관계가 생기는 알았을 때가 이 시점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알아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급자에 대한 불만을 종종 들어요. 이것은 양성화되지 않는 음성적인 불만도 꽤 많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빨리 발견해서 이런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을 때는 이런 불만이 적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간 발견을 못하고 지나고 나중에 발견해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본인한테 지급을 해 주고 부양의무자한테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부양의무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실지로 친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지 상으로는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자관계로 돼 있는데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면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양의무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만 듣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영주 탈수급을 해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영주 없습니다.

하영주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체계만 상향조정될 뿐이지 내 보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된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4개 장애인단체 사회보조금의 회계장부나 보조금 통장관리, 체크카드, 세금계산서가 어느 정도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산을 받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한도액이 안 내려 왔어요?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관리비와 운영비를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한도액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1억 5천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하면 불이익을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민간자본이나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한도액이 있어서 더 이상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의논을 해 보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무집기나 관리비를 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보면 안 되고요.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307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경비는 다 포함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실링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하자면 그 부분들을 다 허물어야 된다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2011년도 행안부 지침이 강화된 게 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그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어요. 어떤 항목으로 줄 거예요?

기획실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당장 다뤄야 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관리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끝마쳤어야 되는 거지요.

그 사항은 협의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요?

관리비 반영사항까지 구두 상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불가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민간이전경비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한도액 슨정방식 자치단체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에 한도액을 정하고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 그래서 보조금 한도액이 전년도 이전경비×예산액×최근 3년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307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경비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요. 관리비하고 사무실 집기 다해주면 얼마나 나와요?

재무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보훈단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먼저 협의를 마쳐야지요. 그리고 의회에도 자료가 와서...

그것은 재무과와 얘기를 하시는 게...

주가 보훈단체 아닙니까?

12월 3일에 다루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 고)

먼저 지역경제과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별 일자리창출 현황하고 예산현황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은 우리 구로서도 가장 신경 쓸 분야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인력개발센터 징계처분과 관련해서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공문서 번호가 22716번 2010년 5월 10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사위원회 2010년 6월 7일 회의록,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관리규정,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나라 GNP가 2만불 시대에 접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선 국장님과 포스코 SE 사회적 기업에 갔을 때 아쉬운 점이 포스코가 우리 관내에 있고 거기가 새터민 위주로 임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연수구 사람이 3명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왜 3명밖에 안 되었나 연수구에도 새터민 가족이 300명 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0여명 넘고 그렇게 좋은 시설이라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그것밖에 안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에 현장방문을 하다보니까 얼마든지 우리 연수구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요. 연수구는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 청소용역하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많은 인력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해내기 보호 작업장을 갔다 온 뒤로 거기서도 지적했듯이 생필품의 판로계획을 잡아서 관공서 위주로 우선 구입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홍보방법 중에 하나가 여성단체에서 바자회나 수익성 사업을 할 때 해내기작업장에서 크게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필요성 그래서 구전홍보가 빠르고 연수구를 움직이는 여성단체들이 구의원 들처럼 현장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는지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구청 내 어린이집 관리가 조금 미흡했더라고요. 금년 3월에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려고 했던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1,2살이 먹는 음식, 3,4살이 먹는 식단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입학해서 시설이 미흡하고 충족하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입학금은 환불해 주는 제도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원장님의 얘들 사랑 부족이나 자질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런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관련 포스코 SE는 사회적 기업은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사회적 기업인 포스코 SE가 현재는 105여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연수구민이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적에 해당기업에서도 연수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 주민이면 더 좋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일자리를 채용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람을 많이 취업시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내 저소득층한테 홍보도 강화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40여명 더 채용하겠다니까 확대될 적에 되도록이면 연수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내기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해내기보호작업장이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에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1개 시설당 4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은 현원 38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화장지나 장갑의 판로문제나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수립을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각종 단체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일단 우리 기관부터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공공기관이 먼저 구입을 해 주고 품질이 시중제품하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장애인들이 만들었다는 그건데요. 최대한 판로개척이나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련은 보육팀에서 하는 것은 보육료 지원,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은 직원 자녀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2층에 있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동들이 좋은 놀이시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식당 바깥에 유휴공간이나 구청 정문 들어오는 우측에 야외공연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결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놀이시설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 관련업무를 하고 있지만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그럼 시설과 운영은 다른가요?

직장 내 보육시설이라 저희 직원들 자녀들이 주로 입소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관리 운영을 합니다. 지침상으로는 입소한 아동들이 중간에 퇴소할 경우 1개월 이상 됐을 때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이 안됐으면 반환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단체장들이 13명 정도 되니까 현장을 방문하면 남다른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관공서나 보건소에서 우선 구입을 하지만 연수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나눔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을 계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조치결과 36쪽을 보면 외국인 묘지 이전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2011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돼서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까?

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얼마 전에 1단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2단계가 용역 중에 있고 청학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가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끝나게 되면 2013년까지 2단계 조성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착공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바로 예산이 투입되려는지 내년에 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쪽에 조성되는 여건에 따라서 이쪽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이 먼저 선 조성돼야 이쪽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완공되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큰 사업의 경우 대부분 예정기간보다 1,2년 다소 늦추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예산사항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보상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원묘지가 시 땅이 아닌 연수구 땅이지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미리 이전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출산장려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4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 구비인데 국시비로 요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당초에는 계획 수립할 때는 구비로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통과가 돼서 출산축하금을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배분을 구비로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시비로 대체가 된 거고 양육수당만 우리 구비로 추가지급이 됩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2쪽을 보면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에 지원금이 1억 1,7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100%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노인정 급식도우미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공공근로인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가 2010년도에 96명 2011년도에 106명으로 늘어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항이고 국비 70%, 시비 30% 해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시설장에 대한 65세 정년제에 대한 의구심 논란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수구 노인복지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2년간 고용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용을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정년상한이라고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은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내부방침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로 해 준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계약방식을 썼는데 시설장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임기를 보장해 준 겁니까?

과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서 2년이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2년간 채용했던 것에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서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온 부분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공무원들도 60세 정도에서 퇴직을 하는데 특별하게 시설장만 65세로 정년을 보장해 주게 되면 그에 따른 특혜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어찌됐든 시설장도 임시적인 계약방식을 계속 적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 했을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항상 교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화합대회 계획은 좋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방만한 운영이었다. 지금 행안부에서 2011년도 예산관련해서 행사성 경비 축소하라고 했는데, 제가 결산내역서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시행계획 올린 것을 보면 여성주간이 끝나고 10월에 했었는데 이게 거의 행사경비로 다 나갔어요. 이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지요. 원래는 워크샵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했어야 하는데 행사경비로 예산을 소진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가을에 별도로 행사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7월에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주간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찬회, 워크샵, 체육대회 등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도 규모 있게 쓰고 내용은 충실하게 해서 내실 있는 여성주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성 경비 낭비되는 것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심의를 받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도 낼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데 회의가 한번도 없었어요?

여성발전위원회는 회의를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으면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여성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12월에 내년도 계획을 갖고 할 예정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도 예산구성을 봤는데 보육예산이 많고 노인 쪽도 예산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있는데 여성 쪽에 예산이 적습니다. 장현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여성분야, 아동분야 쪽인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5개년 계획 수립에 알찬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니까 시도 단위까지만 있는데 제가 봐도 초창기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게 상당히 무리거든요. 여태까지 예산도 없었고 여성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축적된 경험도 없고 없는 것을 만들려면 탁상행정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성화합대회 계획을 세우고 이 조례를 변경해서 삭제해 버리지요. 왜냐하면 여성화합대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지 연도별 시행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팀 직원이 3명입니다. 우려되는 것이 시에서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각종 보고문서가 많습니다. 여성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은데 1명의 직원이 다른 일도 해 가면서 업무를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도 담당직원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여성 업무하는 인력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쪽의 국정평가 연계한 평가에서 저희들 실적이 타구에 비해 좋았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천일보사에서 유공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차게 규모가 작을지라도 조례에 있다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계획 없이 가는 것보다 기본계획수립 해 놓고 보완하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년을 기다렸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산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했는데 국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도 바뀌셨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부정 건이 나왔었어요. TV, 오디오 세트를 사서 센터장 하나, 부장 하나 집으로 가져가고 청소기 3대를 샀는데 2대를 산 것으로 영수증을 끊어서 제가 영수증을 확보해서 행정사무조사때 밝혔습니다. 지금도 이 영수증을 갖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가 끝나자마자 제일 말단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정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부정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전동칫솔 2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어디에 썼냐고 했더니 바닥 청소하는데 썼대요. 과장님, 전동칫솔 20만원짜리로 바닥 청소합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세트는 아예 계획도 없어요. 제가 모 업체에 직접방문해서 받아온 건데 나중에 밝혀내니까 처음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놔뒀다더니 제가 현장사진을 다 보여주니까 결국은 그 당시 센터장님하고 어떤 분하고 직원 분하고 1세트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단직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의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짓이에요. 그것을 오디오 세트를 가져간 부장은 경징계 받고 직원은 중징계 받고 과장님, 팀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겁니다. TV 500만원짜리 산다고 해 놓고 300만원짜리 사고 오디오 세트를 샀어요. 영수증 처리한데도 전부 TV를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힌 의원들을 낙선 운동하러 다녔지요.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들한테 낙선 운동하러 다니고 이게 연수구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료를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인정했어요. 연수구청에 600명 공무원들이 한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그렇게 물을 흐려놓고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중징계를 줍니까? 택배하는 노인들한테 낙선운동을 했다고요. 제가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근본은 공무원들이다. 저도 공무원 징계주기 싫어요. 제 스스로 수위조절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는 그 여직원한테 어떤 내부적인 정보를 받은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기 회의록에 모든 결과가 다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더 이상 확대를 시키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키지 않고 사과 받는 선에서 끝내니까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돌아왔습니다. 첫 째는 여직원 중징계 건하고 그 다음에 제 낙선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계책임자도 아닌데 회계부분에 대해서 업무미숙하다고 징계를 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부장도 없었고 팀장도 없었고 그 사람이 회계수당을 받습니까? 징계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직원께서 요청을 했다고요. 노인인력센터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담당하는 주사가 그 차량을 동승했는데 끝나는 시간이 2시간 틀려요. 중간에 사고가 났는데 2시간동안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6월에 징계요청을 했어요. 제 낙선운동을 하고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딱 두 가지가 왔습니다. 연수구 노인인력센터 징계처분현황해서 징계여부 5월 12일, 5월 12일은 선거 때문에 바쁜 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운영 위원이었는데 인사운영위원회 총 6명인데 저만 빼고 5명이 결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연락도 안 왔어요. 제가 구의원으로서 당연직 노인인력센터의 운영 위원이었어요. 운영위원 중에서 구의원만 빼놓고 5명이 인사위원회를 만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징계처분현황 한 장하고 노인인력센터 징계의결사항 보고서 딱 두 가지가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업들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팀장님들, 담당주사님들의 노고를 재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스스로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팀원들 시달리는 거 생각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얘기를 하면 그분들 마음이 너무나 다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조사보고서 채택되고 센터장 사과하고 담당과장, 팀장이 사과했으면 끝났어야지요. 진작 징계를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도둑질 한 사람은 왜 징계를 안 줍니까?

공감합니다. 저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 의회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지원기관인데 그 부분은 거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는 회의를 깔끔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보육정책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회의록이 충실하게 기록되지 않고 결과만 넣어놓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회의록을 잘 정리해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조금정산결과 보고서인데요. 회계장부에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회계장부가 종이로 하지 않고 전산으로 관리하더라도 장부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단체성격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후 확인하고 다음 연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16일 기준으로 전산상으로 516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역일자리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학습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주여성하고 자녀들에게 한글교육을 하고 있고 미술치료, 무료축구교실, 전통합동혼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미비하게 하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같이 병행하도록 지정할 예정이고요. 탑피온에 일부 사무실을 얻게 되면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공간도 일부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일자리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침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성이 몇 분으로 돼있어요?

12명입니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합회장 3명, 학부모 대표 1명, 교사대표, 여성단체협의회, 교수 2명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2월에 중요한 채점표나 이런 것들은 1년 정도해야 돼요. 보육지침이 내려오면 1년 동안 변하지 않게끔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채점표를 만들어서 시설에 위탁관리 할 때 거기서 하지 말고 구청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1년 동안 채점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정화 시켜야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안 흔들리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가보니까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관계자에요. 교수님들을 안 오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끌고 가는 분들이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이 주도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실제 12명이라 하더라도 오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육지침이 내려오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각 시설장이나 교사들이나 관계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보육위원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시설장 그분들은 이해관계를 자기 목숨과 똑같이 생각해요. 시설장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제기 하는 것도 많고 선출직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또 연합회 별로 집단화 되어 있다보니까 사회복지과 보육팀에서 복지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헤쳐 나가려면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중심을 확실히 잡으려면 결국 채점표가 명확해야 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준이 좀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연합회별로 자주 만나고 정보를 교환받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육연합회가 단합이 잘 되고 정보교환이 빠르고 구청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서 민원을 많이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육팀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기준을 지켜주실 거지요?

거의 압력단체처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일단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육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교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보육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굳이 밝히자면 이틀을 나왔었고 10만원을 냈고 크레파스, 가방 등은 재입학하면 주겠다하고 원생이름은 전어진, 전어람입니다.3월에 입학을 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유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복장부터 신경 써야 되는데 선생님 복장이 스웨터라든가 털이 많이 있는 거라든가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미끄럼틀이 높고 낮아서 얘기하니까 언행이 굉장히 불쾌한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했어도 한번도 사고를 안 났는데 이런 것 갖고 트집으로 잡느냐’고 하면 트집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세세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입학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지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구만의 자료는 없는데 추정치를 보면 10% 정도입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에서 1차 결정 난데 대한 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파산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 다음 안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일부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게 되니까 현 관리인 김명민 대표체제의 불만을 가진 일부 채권자들이 그 중의 1명이 시의원님 인 것 같습니다. 13명의 시의원님들이 서명을 했는데 동료시의원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서명을 한 게 아니라 동료의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서명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제출된 게 사실인데 그 내용이 지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채권자 동의를 법적 요건대로 못 받아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 영락원 노조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했더니 시 의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사인한 것을 시인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표를 해 달라는 요구를 영락원 노조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적절하지 않은 진정서라고 해서 다시 13명이 서명을 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생채권 3분의 2 67%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거고 일단 법원의 입장도 어떤 특정 개인의 것도 아니고 채권자들의 것도 아니고 인천시민의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하는 게 현 관리인의 입장이고 시든 채권자든 영락원 관계자든 누구나 파산을 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인천시에 노인시설의 수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을 보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산배치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 구에서도 회생절차,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다뤄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구나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은 직접 저희들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일이 지출할 때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출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종사자들도 일선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시나 구나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