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동 리모델링을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4년치만 각 동별로 리모델링 보수비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동춘동 896 송도유원지부지에 우리가 대부해 준 게 있어요. 대부 계약서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옥련동 194-70, 71, 199 소유 및 대부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소와 그네 청사를 임대할 때 임대 기준이 있을 텐데 조례상에 안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시소와 그네는 청사를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무상으로 줬는지 자료 좀 주세요. 계약서를 가지고 와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3,500만원인데 징수가 2건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408만 9천원인데 이것은 징수한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런데 거기에 징수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거기 100%라고 한 것은 저희가 2건에 408만 9천원 부가를 했고 징수 또한 2건에 408만 9천원을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100%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억 3,500만원은 당초에 공유재산임대료를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을 여기에 임대료 1억 3,500만원이라고 열거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당초에 수입 예산을 잡을 때 보통 저희가 3년치를 평균해서 수입예산을 예측해서 계산해 놓는데 그게 1억 3,500만원인데 실제로 한 것은 2건에 408만 9천원이라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한마디로 얘기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기주간사
너무 부풀려서 예산을 세운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좀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또 다른 것을 보면 세입을 너무 축소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냐 싶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것은 반대현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벗어나서 더 많이 징수한 경우입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119쪽,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동청사환경이 열악하니까 신축 또는 증축을 원하고 있는데 따라서 청사관리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연수구가 11개 동이니까 전체적인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에 7개 동이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동은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2009년, 2010년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동순회시에 나왔던 얘기를 관리카드를 작성하면서 올린 겁니다. 선학동은 2번 나왔으니까 6개 동이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모델링을 건의했는데 처리결과는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앞으로의 추후 계획을 한 건데 그 계획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료’라고 해 놓은 것은 이미 했거나, 그 당시에는 검토하기를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추진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가부를 정해 놓은 겁니다.
박기주간사
각 동별로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나해 달라면 또 하나 해 주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31쪽 46번을 보면 4억 7,259만 3천원인데 이것은 입찰하신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한 법률을 보면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질적인 능력도 충분히 확보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2천만원 이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국장이나 청장이 결정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계약견적을 받아보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담당자가 판단해서 저희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전결권에 의해서 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5급이신 과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과에 팀이 있으니까 팀의 담당자가 하는 거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천만원 미만은 나라장터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박기주간사
결정하고 나서 국장님이나 상부에 보고를 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고를 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전결권에 의해서 과장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담당 팀의 공무원이 주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담당자가 먼저 결정하지요.
박기주간사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공사에 맞는 업체를 나열해서 통보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결국 업체를 선정을 하실 거고 아무래도 공개입찰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업체를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겠다면 몇 개 팀이 참여한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업체가 올린 견적을 보고 각종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과연 견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맞는 견적을 택해서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2천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할 경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몇 백만원짜리까지 일일이 하기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상은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지금까지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2011년부터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이걸로 인해서 구청 담당부서의 이미지가 흐려질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충분히 위원님이나 주민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1년 동안 담당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게 155건입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위원님, 근데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지침이나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155건이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지나치게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잡음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에서 준 자료가 부피에 비해서 볼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속자료는 USB로 주세요. 용역계약서 같은 경우를 보면 원안만 있으면 되는데 입안할 때부터 결제 받을 때 최종변경까지 어떤 것은 똑같은 계약서가 4개나 들어있거든요. 저희는 핵심적인 실제 계약한 내용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충하시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조정할거 있으면 조정해서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각 과에 해당되는 자료 요구를 전문위원님께 했거든요. 오셔서 확인하시고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빨리 준비하여 주시고요. 다른 과들은 해당되는 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재무과에 공사하고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 업체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하게 지침이 되어 있고 법률에 지역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연수구 쪽에 있는 업체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다만 예외는 기술이나 재료 그런 게 한정되어 있는 것 인천에서 하기 곤란한 것은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감사받을 때도 그 부분을 먼저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상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19쪽, 시장방문 및 구청장 동순회시 건의사항 처리한 게 있는데 여기에 건의한 것과 처리결과를 보면 아까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2008년도에 2층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였고, 2009년 10월 현재 방수공사 등 전반적인 시설보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노력하였다고 나왔는데 올해 연수 1동 신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타당성, 효율성, 경제성 조사가 잘 이루어진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연수 1동 청사가 제가 기억하기에 지하 암반 문제로 인해서 사각이진 뒷부분을 성토를 해서 그 위에 연수 1동 청사를 건축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반위에 성토된 부분이 미끄러짐 현상이 있어서 흙이 밀려나서 재난관리시설로 C급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나서 보강공사를 통해서 B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009년 10월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1년 만에 신축하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 각 동 청사 여건이 주민자치 센터 부분에 각종 강의나 동사무소를 행정적 처리만 하는 기준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용공간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 측면에서 청사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당시에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축부분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같이 고려가 됐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요소가 적지 않았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난등급 C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쪽에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하시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요새 갑자기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공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995년에 분구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선학동을 시작으로 연수 1동 청사가 지어졌는데 그때와 지금의 행정여건이 달라져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1동의 경우는 지금 B급 상태에서 그 위에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요소가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아니다, 연수 1동 주민들은 현재 있는 센터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데...
이인자위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것을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2008년, 2009년 공사를 할 때 5년을 내다 보고해야 되는데 1년 만에 계속 바뀌면 재정적인 것을 어디서 다 충당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재난등급 B등급만 보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재무과에 지금 올라온 게 많잖아요. 탑피온도 그렇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재정적으로 연수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더 심사숙고하실 순 없나요? 올해 당장 필요한건 아닌 거 같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내년에 수요자 용역을 해서 내후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인자 위원께서는 그것을 관리계획안을 세워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계속한다고 얘기하면 질의한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하여간 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보긴 봤어요. 동료위원들끼리 계속 겹치거든요.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거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보면 다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자료 국유재산 관리현황 9쪽, 실태 조사는 1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단일 5일 계획으로 세워서 하시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1년 단위입니다.
김성해위원
2009년과 2010년 것은 나와 있는데 수용예정이 나와 있는데 수용예정은 법적으로 해요 아니면 그분과 같이 참여해서 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인선 철로 옆입니다.
김성해위원
강제로 수용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철도부지 내에 개인용지도 있고 국유지 공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부지로 되어 있다가 철도시설을 할 때는 그 땅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용하고 그 돈을 주는 거지요.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입니다.
김성해위원
연수동하고 청학동 사이에 있는 예정부지인데 공사는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정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이 땅들이 당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시점에 맞춰서 수용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2010년에 수용하고 보상을 준다는 부분이 돈이 없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공사시기가 미도래 돼서 공사구간에 돈을 나갈 수 있는 돈을 지급할 기간이 도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동춘 1지구의 경우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되지만 철도공사 부지는 수용이 늦어지면 공사 다 해 놓고 개통이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미 보상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 청사관리용역하고 청사시설용역이 있는데 한 회사를 거론하면 그렇지만 한 회사가 2009년, 2010년에 용역을 맡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인터넷에 공고를 올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한 업체한테만 용역을 계속 주게 되면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떨어진 업체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서류는 없고 견적서만 보고 저희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전화기소독용역이 있는데 1년에 몇 회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주 2회 정도합니다.
김성해위원
몇 년부터 시행한거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옛날부터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처음부터 했던 거라 중간에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아무래도 전화기가 위생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성해위원
전화기를 거의 혼자 쓰지 않습니까? 전화기 균에 옮겨서 호흡기 질환 오는 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금액은 적지만 아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물 티슈도 소독제가 포함되어서 잘 나오거든요. 주부의 입장으로 아껴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535쪽, 인감을 2개로 나눠서 썼어요.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2개의 인감을 가지고 쓰셨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법인인감이 있고 사용인감계 2개가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 물품구입계약현황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반복일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부속자료 제작이나 여러 가지 본예산 책자자료, 연수한마당 제작, 인천광역시 연수구기본통계인쇄 자료를 보면 물품구입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 올라온 금액으로 정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견적서 받고 정하는 겁니다.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받는 거고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견적서 받고 비교해서 정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마지막으로 167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가 있는데 옥련동을 보면 한 분이 필지를 많이 갖고 계세요. 오래도록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조치가 강하지 않아서 계속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가능하다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해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그분은 옥련동 송도유원지 앞 백산아파트 길 건너편에 주거용으로 거주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연수구가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도시화되기 전에 어촌이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 당시부터 거주하신 분인데 젊었을 때는 운동하셨고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부동산이라든지 거주하는 필지 개념이 없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시다가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생활이 어려우시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따로 살기 때문에 필지는 집이 하나였는데 필지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집이 지어졌습니다.
김성해위원
이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사시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할머니와 같이 사십니다.
김성해위원
만약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족들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송도유원지개발이 되면 수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세가 많으시면 자녀들도 출가해서 사실만큼 사실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을 봐준다는 것 보다는 4번 보면 사업용으로 갖고 계신분도 있는데 이분도 부가금액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관리하셔서 사업용지니까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독촉도 하고 만나서도 전화상으로 얘기하는데요.
김성해위원
저하고 같이 가보시면 안 될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잘 관리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정리되는 대로 가져다주시고요.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시설보수공사비는 아직 자료가 없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오는 대로 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 동춘 1동에 LED간판을 설치했고 옥련 2동도 청사 앞에 LED간판을 설치했는데 장소가 적절치 않아요. 돈은 드려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낭비성이라는 질책을 받을 수 있고, 내용을 보면 판에 박힌 듯한 내용만 있다보니까 시선을 모으게끔 내용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물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활용되는 면까지도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해서 LED간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운영하는 면도 처음부터 요구해서 문서화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167쪽, 옥련동 82-2의 경우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거든요? 82-3의 경우는 무단점유 한 게 1년에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2년만 해도 벌써 2천만원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도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저희에게 자료만 가지고 2년치만 나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돈이 회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2009년까지 안 낸 사람이 전년도 것 냈겠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자기는 변상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임대간판 붙여놓고 자기가 임대를 해서 나가려는 거라고 보는데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표적인 한 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김에 앞장 사진 좀 보세요. 그거는 타이어 가게고 그 옆에 옛날에 식당으로 쓰다가 지금은 절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무단점유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무단점유해서 쓰는 게 바뀌어도 됩니까? 타이어 가게도 주인이 바뀐 걸로 아는데 그 전에 부과됐던 것은 누구한테 부과된 거고 지금은 또 누구에게 부과되는 건지.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일단은 82-3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신 부분은 판단해 볼 때 이 분이 사진 상에는 임대가 총 320평인데 현재 우리가 서류상 보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평수와 상관없이 그 땅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 땅에 연 1천만원이라는 돈을 몇 년전부터 부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안 되냐면 그 위에 타이어가게 하고 식당이 절로 바뀌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단점유 하는데 사업허가가 나나요? 그리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사업자 명의변경도 안 될 거고,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 나갔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사업자 등록은 나갈 수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저번에 타이어를 교환하고 카드를 긁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옛날에 두부집할 때도 식당하면서 카드로 긁었었고 그 후에 사업자가 바뀌고 식당은 지금 또 절로 바뀌고 그런 거 전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면도로나 안보는 곳은 안 보여서 그렇다 치지만 여긴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업무연찬을 하시잖아요. 최소한 무단점유 하는 것에서 주거는 살기 힘드니까 주거로 활용한다 치지만 사업은 돈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데 무단점유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변상금은 자기가 물어야지요. 물지도 않고 있었다면 위원들이 질문할 테고 위원이 질문했으면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실무과장이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충분히 업무연찬 해 오는 게 맞는 건데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부분은 저희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청에서 무허가 부분을 확인해서 인허가 제한을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자유업도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이 나갈 수 있냐는 부분은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제 추정으로는 건물이 들어선 부분이 아니고 물건을 쌓아놓는 나대지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공유지가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보충을 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 사업장도 카드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내고 영업하셨을 겁니다. 절은 종교단체여서 우리가 나서서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분들이 처음에 식당하고 나가기 전에 분명히 권리금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분들이 나가면서 이 돈을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을 완전히 속이고 가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서라도 이것을 받아야지요. 우리 공무원 전체가 책임인 것 같은데 한 부서에서 잘못하면 전체가 욕 먹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무단점용하면 저쪽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거용의 경우는 노약자나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사업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간 해 왔던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혹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쉽게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점상도 계약서에 보면 유니폼을 입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 안 되죠? 그것은 실무부서인 건설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소와 그네 자료는 왔나요? 그것은 예산다룰 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부속자료 610쪽, 인천지자체장애인협회 중앙회에서 입찰을 많이 했고 수의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의 방침이나 인천시, 연수구청에서 이 단체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많이 도와주는 의미로 이분들이 입찰을 주로 낙찰 받게 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장애인단체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관 재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 매각권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김정록씨라는 분이 전국 장애인 중앙회 회장이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정인식씨라는 분은 인천에 관한 지자체 장애인 인천시 연수구 지회장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회장님이십니다.
박기주간사
입찰을 신청하고 낙찰할 때 김정록씨가 낙찰자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지회장에게 위임을 해 준거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정인식씨에게 위임했으면 김정록씨는 낙찰자고 거기에서 다시 정인식씨가 하청자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하청자가 아니고 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중앙회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데 중앙회에서는 지회에 위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저희 연수구지회 정인식 지회장님께서 입찰을 참가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정인식씨가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애인 협회가 있으면 전국회가 있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지회의 경우는 인천지회에서 연수구에서 위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약은 정인식씨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큰 문제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제 말은 원래 낙찰자는 김정록씨인데 따지고 보면 정인식씨가 대리역할로 공사하는 게 아니냐는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전국 단위로 중앙회를 두고 지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정인식씨가 공사를 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위법을 했다든지 위반을 했다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정인식씨가 책임지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따지고 보면 김정록씨가 입찰하겠다고 했으면 이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위임을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부속자료 620쪽, 2010년도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련 용역이 있는데 2회 입찰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법에서는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차보다 조금 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3차까지 해 볼 수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정이 그렇다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부속서류 629쪽, 2010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시행계획에 2009년도용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1월 7일자와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인데 4,437만 3천원에 계약을 한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2009년도 용역은 별도로 4,437만 3천원인데 2010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야 됩니다.
박기주간사
이건 참고로 2009년도를 열거하신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러면 2009년도용역시행계획이 있는데 방금말씀하신 게 용역기간이 112일인데 어떤 계산으로 5,400만원이 나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노인단가가 2010년도 것은 2009년도 하반기 노인 단가를 적용해 놓은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630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박기주간사
제 말은 단가가 너무 세다는 말이에요. 매도가가 5,500만원인데 도급은 5,400만원이잖아요. 가격이 조금 다운 되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봐서는 1년 근무기간 112일 동안 오후 1시부터 밤10시까지 일한 게 5,400만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고 일당으로 따지면...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비 산출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든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적 근거에 5,400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5,400만원이 많냐 적냐 하는 것을 부적절 하다고 따지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주세요. 박기주 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박기주간사
제가 봐서는 예산책정이 너무 많아요. 많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우자판 관련해서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받은 거 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얼마 청구했다가 취소했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감사원까지 갔네요. 얼마 감면됐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대우자판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경비세 합해서 31억 정도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31억원이 감면된 거지요? 몇 년치 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치입니다. 31억원 중에서 도시계획세와 지방경비세는 시세이고요. 저희가 환기해 준 것은 재산세만 17억원 정도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찌됐건 대우자판이 연수구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동안 계속 묶여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는 요지였는데요. 거기가 보면 건설부에서 고지됐는데 유원지의 관광 유락 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면허를 받을 당시 처음부터 20년 동안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는 1970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는데 도시계획결정이 그때 났다고 해서 거기에 새롭게 개인의 사권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대우자판 쪽에서 개인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안했다고 해서 저희가 부과한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패소를 해요? 1심에서 승소까지 했다면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었던 건데 패소한다는 게 말이 되요? 그리고 지금 패소를 왜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는 이거 말고 중요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업무연찬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우자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우자판 부지가 총 몇 평이죠?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30필지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크기가 80만평 중에서 몇 만평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세는 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안냈습니다. 토지가 95만㎡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유원지부지로 묶여있는 게 대우자판이 29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31억인데 도시계획세는 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세는 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방세만 안 냈는데, 올해 여기에 재산세 고지서 발부 안했겠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10년도에 부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09년도는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05년부터 환부해 줬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찌됐건 간에 이것은 그 땅이 제일 처음에 공유수면 매립할 때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대우자판이 승계했으니까 대우자판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매립해서 유원지로 쓰겠다고 해서 대우자판이 매립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유원지로 쓰겠다고 매립해 놓고 중간에 유원지로 개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하고서 시가의 매립용지로 바꿔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시개발사업한다고 뭐 한다 계속 끌어온 사람이 미집행자가 누구예요? 대우자판 아니에요. 유원지 쪽은 전부 자기네가 쓰레기매립이니 뭐니 매립해서 유원지로 개발하겠다는 집행자들은 매립자들이에요. 그리고 유원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인천시에서는 관리계획을 세워줬을 뿐인데 왜 연수구에 대고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안 내겠다고 해서 이것을 패소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에 집행자 개념이 누구라고 봐요? 공유수면 매립을 했어요. 대우자판이 유원지로 매립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유원지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행부과금식으로 세금으로 벌금을 매겨야 할 판에 송도국제도시에 말이 많았던 게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느니 시간만 지나면 지가가 상승되니까 안하고 묶여두는 게 좋다. 묵혀두면 좋겠다고 개발 안하고 있던 거예요. 대우자판 부지도 101층짜리 짓겠다, 뭐 짓겠다 자기들이 해 놓고 자기들이 집행 안 한 상태에서 왜 미집행을 인천시가 안했다고 하고, 연수구가 안했다고 하고 이게 감면 대상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과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현재...
용운
황용운위원장
생각을 해 보세요. 1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한 사람들이 2심, 3심을... 대우자판 관련해서 연역을 뽑아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몇 년도에 누가 소송을 했고, 누가 소송 담당을 했었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뽑아보세요. 집행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집행자를 누구라고 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대우자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미집행을 우리 관에 떠넘겨서 관리계획을 잡아준 게 어떻게 미집행입니까? 이것은 재판에 임했던 사람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까지 있어요. 일부러 져주려고 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102층 짓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에요? 자기들이 안 지어놓고 왜 우리 보고 미집행 했다고 해서 그 돈을 감면 받아요? 세무과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도 상고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상고를 했으면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봐도 관리계획을 우리가 잡아준 것밖에 없어요. 기반시설이라면 또 몰라요. 그리고 애초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관리계획을 씌워서 여기는 유원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임의적으로 했다면 그게 바로 미집행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멀쩡한 갯벌 매립해 놓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다 해 놓고 장기미집행이라고 하고 구세감면조례도 잘못됐어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천시 조례는 손 본거 아십니까? 그때 이후로 인천시 조례는 손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재판걸 때도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2006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지금 조례 개정했습니까? 이걸 보면 대우자판 부지 말고 옆에 있는 부지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소송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돈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환불 다 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 왜 환불의 대상이 되냐고요. 이거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만데요? 멀쩡한 갯벌 매립해 놓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연수구는 뭐하는 거예요?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재판내역도 볼 수 있게 가지고 와 보세요. 요약본으로 보면 우리는 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유수면 매립법 제1조가 뭔지 아세요? 공유수면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있어요. 내가 유원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으면 유원지로만 개발해야 하고 개발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매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립목적에 맞게 유원지에서 벗겨내지 못하고 관광단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씌우고 있는 게 바로 최초의 공유수면매립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미집행이라고... 저는 이번에 행감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쯤은 의아심을 가져야 되고, 한번쯤은 잘못됐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송도유원지 지금 저렇게 엉망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원지 내에 도시개발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세감면조항까지 들먹여가면서 당연히 내야 할 돈을 환불해 달라고? 이 자료 보고 연구 좀 해 봤어요?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자료는 한번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가 자금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세무과의 세수하는 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환불해 주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진 게 핵심은 딱 하나거든요. 관리계획을 세워 놓고 장기미집행 했다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고, 유원지부지까지 피해를 줬을 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받지 못하고 받은 거까지 돌려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2006년도 당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해서 업무연찬도 했는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심, 3심에서 패인한 이유를 뭐라고 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 사람들은 오로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안하고 소극적으로 법의 단면만 가지고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재판관이라고 칩시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매립한 땅이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매립한 사람이 주관자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집행자입니다. 그러면 집행자를 미집행 했다고 갑을로 말하면 뒤집어졌는데 상식적으로만 접근했어도 되잖아요. 핵심적인 것 집행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했고 계속해서 저희가 2007년 12월에 대법원에 상고도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응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이 있고 소극적인 대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거 지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재판에는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에 핵심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럼 장기미집행을 거꾸로 들어가면 공유수면 매립할 때부터 들어가면 그리고 102층 이런 몇 가지만 얘기했어도 누가 미집행 했는지 확연히 드러날 것을 재판은 판사는 결정을 내려주는 거지만 내가 얼마만큼 자료를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주장을 하려면 내 답변 자료를 물질적인 것부터 내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 당시 직원도 아마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해서 상고 이유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려고 노력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체자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질 수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일단 2시 개회하기 전까지 이건에 대해서 요약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연도별로 청구했다가 못주게 된 거, 인천시도시계획서에 무슨 근거로 내서 언제 도시계획서가 바뀌어서 못줬는지, 아니면 승소했는데도 도시계획서에 인천시에서 환불해줬는지, 인천시에서는 안 주고 우리만 줬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인천시 도시계획서에 환불해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해줬나 안 해줬나 봅시다. 자료를 보고 그쪽 업무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잘 아시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잡았지만 우리 감면조례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잡아놓고 관리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내가 시에서는 관리계획을 잡아줬으면 저 땅은 매립을 하면서 만들어 진 땅이기 때문에 매립자 쉽게 말해서 매립한 사람이 그 땅을 계획대로 집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왜 미집행하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옛날에 하다못해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각 토지주에게 문서를 보냈어요. 당신들이 개발하는 걸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자료를 줘라. 또 들어오는 대로 도면을 싹 바꿔줬어요. 그래서 만들어 진 게 아암도 모텔 3개에요. 그리고 능허대 유원지 앞 모텔 2개도 그 당시 토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바꿔진 거예요. 이게 1998년도 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102층을 만들겠다고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장기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송 수행했던 사람을 보자고 하는 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재판장에 누가 갔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무과 직원이 갔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세무과 직원이 도시계획을 알아요? 세무 행정 하는 사람이 도시계획업무를 뭘 알아요? 그러니까 패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 변호사도 있으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변호사는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서 제출할 뿐이에요. 모든 변론은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변호에 참가하는 건 우리 구청이라고요. 세무공무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니까 질 수밖에 더 있냐고요. 재판 담당했던 사람 발언대에 세워서 직접 물어볼 테니까 2시간 남았으니까 공부 하시고 오시라고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건데요. 대우자판은 도시개발 한다고 해서 재산세 내는 건 당연하지만 파라마운트부지도 재산세 부과합니까? 자료 주세요. 파라마운트 부지에 도시개발사업분야 단위 주시고 대우자판으로 인해서 유원지부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도 뽑아서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일부만 부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매립지만큼은 재산세부과를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제 말을 그만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쪽 부지에 대해서 브리핑부터 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시간 동안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상황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대우자동차판매관련 행정소송 2006년 9월 29일 원고가 재소를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5일 우리 구가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심은 2007년 4월 19일 패소한 쪽에서 항소를 했고, 2007년 12월 4일 우리 구가 2심에서 패소를 했고, 3심은 패소한 우리 쪽에서 2007년 12월 20일 우리 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1월 28일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절차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송 수행자가 누구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소송수행자가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시간 동안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상고를 기각했으니까 올라가지 않은 거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를 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 패소한 근본적인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5년에 걸쳐서 31억원을 내놓게 된 상황이 된 거고 옆 부지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이 자리에 오셔서 2심에서 왜 패소했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해요. 2시간이나 드렸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상고 이유 내용도 그렇듯이 법률의 입법 동기나 취지 조항의 죄목을 무시한 채 법원 쪽에서 법문만을 해석하고 관련조례 조항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판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심은 확대해서 판결했고, 2심은 축소해서 판결해서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1심은 미집행자를 인정 안했기 때문에 승소했는데, 2심은 미집행자가 관리 계획권을 갖고 있는 시나 행정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팀장님들은 뭐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왜 1심에서 2심에서 뒤집어졌는지 설명은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설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는 증언선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이미 판결에서 져서 31억원을 물어줬으면 왜 졌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돈 아니니까 지면 지고 나가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게 아니라 판사들마다 해석하는 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꾸 판사 타령하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송은 우리가 하는 거다. 바로 내가 하는 거고 우리 구청이 하는 거고 소송 수행자가 1차적으로 제일 일선에서 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내리기 전에 우리가 준 자료로 변호사가 우리 대신 변론을 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판결내용이 나왔냐고 저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금 저한테 왜 졌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는 태도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를 오전에 한 것은 준비가 안됐을 것 같아서 2시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기본적인 것 정도는 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은 불찰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소한 이거 한번이라도 읽고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등법원에서는 원심판결과 같이 제3의 요건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종례 용도의 위락시설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등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례조항이 감면조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속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10년 이상 장기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유원지 개발해요? 송도유원지 땅이 자치단체가 개발할 땅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질 않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왜 나와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게 10년 동안 미집행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하고 송도유원지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송수행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무슨 업무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일반 행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업무 잘 아세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소송 건 관련해서 1심 때는 저희가 주장한대로 판사님이 받아주신 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판결의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대법원 판결 내용도 그렇고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이 가장 주된 사항이거든요? 부지시설로 관리계획을 잡아놓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지형도면이라고 하면 우측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300평 대우자판에서 제출한 서면이 있거든요. 그 서류를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형도면이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관건은 최소한 송도석산하고 유수지 부분은 뺀다고 하더라도 매립지는 송도유원지하고 또 별개예요. 이렇게 세부시설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지만큼은 나눠서 3개 회사에서 ‘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유원지를 쓰겠다’고 매립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형도면이 결정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75층짜리 아파트에서 102층을 짓겠다고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땅의 용도를 바꿔달라고 했었고 하지만 인천시나 연수구에서 관여했던 것은 유원지는 세부적으로 시설을 결정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의로만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결정을 한 것뿐이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저희가 1심 때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준비서류 낸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심 때는 저희가 그러한 대응자료로 받아줘서 1심 승소가 된 사항이고요. 2심 때는 대우자판 그쪽으로 심의가 기울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잘못해서 그러했기 보다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대응논리라는 것은 일단 그쪽의 전공분야인 사람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구청의 경우는 직렬을 보면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전문가도 머리를 흔들 정도로 복잡한데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지더라도 같이 연대해서 소송수행자가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이것은 단순하게 세금을 환부하고 돌려주고 안 돌려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땅 자체의 생성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접근했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부터 우리가 연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사전에 행안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우리말이 맞다고 그런 것까지 첨부돼서 준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낸 것을 위원님이 판단하시려면 저희가 법원서류 준비서면 냈던 사항하고 대우자판에서 낸 준비서면이 엄청난 양인데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명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이 법에서 장기미집행이라고 준비서면에 있는 것은 역사잖아요. 가장 핵심만 뽑아서 얘기한다면 이 땅의 매립주체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대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될 사람은 대우자판이 맞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는 이 도시계획시설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보냐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당연히 대우자판에 해야 할 사항인데 그쪽에서 엉뚱한 방향 쪽으로 하다보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저희가 준비서면에 낸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장기집행 10년 넘는 개념의 투기가 아니라는 사항으로 저희가 준비서면 낸 게 있습니다. ‘대우자판에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서면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대우자판은 왜 이게 미집행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원래로 따지면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방대한 자료가 있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골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위원장님, 제가 3년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 소송을 했을 때는 대우자판에서는 분명히 자기네 욕심으로 내깔려둔 거 아니냐고 그런 개념 하에 저희가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1심에서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1심 판사님께서는 저희 손을 들어준 거고, 2심 때는 저희가 대응을 잘못한 차원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다시 차원이 다른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땅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이 땅 자체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땅 자체만 두고 얘기한다면 지금 김종문 팀장님이 얘기하듯이 판사나 누구나 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원지 82만평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송도유원지 떼고 송도 석산 떼고 동양화학 유수지 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요. 이 땅은 어떤 게 미집행이냐면 쓰레기 매립장 있는 데 신동아그룹 IMF 죽는다고 곡소리 할 때 그 땅 택지개발이나 다른 식으로 개발해 주면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용도변경 해 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됐어요. 왜? 매립목적이 농경지기 때문에요. 아산만 아시죠? 아산만도 농경지에요. 우리 연안부두는 항만지구에요. 여기 유원지구로 매립한 거예요. 그거 누가 개발해야 하느냐 매립한 사람들이. 뭐로? 유원지로. 그래 놓고는 102층 별의별거 다 타령한 다음에 이제 와서 장기미집행? 근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판결이 달라지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위원장님, 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송 수행자라고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 업무는 기억을 못하시나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3년 정도 지났고 워낙에 문서자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준비된 서면을 갖고 하는 게 낫지요. 서서 이렇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우리 김종문 팀장님을 오시라고 했냐면 이런 중대차한 소송을 한다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본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김종문 팀장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 소송했던 사항을 보고 얘기해야지만 답이 된다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대우자판에서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로 인해서 개발을 못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공유수립매립지부터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과장님, 지금 저걸로 인해서 이미 판결이 언제 된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1월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 돈 환불해 줬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5월까지 다 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빠진 거지요? 자료에 보면 대법원에서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가장 크게 나오는 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나와요. 그게 가장 큰 패소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시간 끝나서라도 김종문 팀장님은 각 실무부서에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소송을 수행했다고 하니까 업무협의문서를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그것도 좀 줘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 큰 돈을 환불해 주는 건 해 주는 거지만 그래도 소송에 임할 때 향후 어떠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같이 어떻게 업무협의를 해서 제대로 하는지 이번에 이것이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이 건으로 해서 업무협의보고 했던 문서 오고간 것을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10년 부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부가자료는 안 드렸는데 재산세 중에 12억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10년부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10년 9월에 토지비만 나가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2010년도 9월에 나가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6월 1일 기준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부지가 도시개발사업 세부시설계획 확정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땅값이 얼만데 재산세가 이것밖에 안 나가요? 이미 거기는 착공지시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이 되는 순간 재산세는 올라가지 않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이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천정부지로 주식도 올라갔었고 자산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아파트로 승인이 떨어진 것도 알고 있지요?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면 당연히 재산세도 현실화돼서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세가 2009년도에 10억원인데 2010년 6월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면 2010년 2월에 이미 거기는 아파트부지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으면 재산세는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니라는 거죠.
6월 1일이면 2010년 2월 달에 승인이 났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감면되는 바람에 현실화가 안 된 거네요? 감면된 것과 현실된 것을 보려니까 갭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면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감면 되지 않을 때는 차액이 있으니까.
50% 감면 인데 거꾸로 50% 감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150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상당히 현실화 될 수 있지요.
지금 이것은 유원지 부지로 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유원지 부지와 아파트부지는 똑같은 땅으로 봤을 때 최소한 아파트 보통 지으려면 보통 평당 얼마 봐요? 대략 보면 아파트부지 보통 평당 1천만원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원지부지는 얼마로 봐요?
평당 240만원 짜리가 15만평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런 세원 발굴하면 포상주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은닉재산만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이미 대우자판은 아파트부지예요. 실시계획가 떨어졌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할 뿐이에요. 1,250만원짜리 재산세가 부과된 게 12억원?
12억원이 과세되는데 12억원이 현실화는 안 되잖아요. 아까처럼 감면이 되는 바람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평당 1,250만원 꼴로 해서 15만평인데 재산세가 12억원 밖에 안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는 공시지가가 반영이 안됐나요?
파라마운트 부지는요?
그러면 파라마운트, 대우자판건설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29만평에 대한 재산세가 12억원 나온 거라고요?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평당으로 따져도 34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이거는 민원지적과와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이것만 갖고 현실화 안됐다고 보지요?
똑같은 유원지 부지인데 석산으로 관통하는 인천대교 연결통로가 평당 190만원인가 보상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공시지가가 똑같은 유원지부지라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지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이것도 은닉재산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별로 차이 없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송도유원지를 아는 사람입장에서 그리고 그동안 102층이라는 대우그룹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송도유원지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 매립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상으로 용납이 안 돼요. 김종문 팀장은 그런 게 전부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인천시민의 정서나 또 인천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재판부에 전달이 안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처럼 아무리 그 땅이 유원지부지라 하더라도 평당 34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과장님이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우리가 패소한 원인은 자꾸 법원 판사의 판결로 돌리는 것 같지만 법 해석을 장기미집행 10년에 국한돼서만 고등법원에서는 법률하나만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거고요. 위원장님처럼 소상히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되었다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 하여간 이번에 패소하고 돈 물어준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 는 납득이 안 가요. 의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대우자판 떠나서 옆에 부지는 재산세 부과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00% 된 게 아니죠.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결정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 얘기에요?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도 일단 대우에게 나간 31억원은 못 받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근거로 해서 다시 부과해 보세요. 왜냐하면 대우자판은 한번 소송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옆에 부지는 우리가 부과하면 거기서 또 소송할거 아니에요?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항변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기 반영이 하나도 안됐다는 거예요. 판결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하냐고요.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거는 재판부가 정확하게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안 돼있다고 본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왜 개발을 하느냐 내가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준비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 문구는 나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옆의 부지 부과를 안 한다고요?
공포하기 전 조례를 보면 몇 조를 근거해서 감면해 줘요? 아까 잠깐 봤는데 못 찾겠던데요. 그리고 인천시 조례도 감면조례 없어졌어요.
알았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재판에서 져서 물어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야 해요. 대우자판의 경우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땅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대우자판 땅을 떠나서 여기는 로얄관광호텔 땅이고 그 옆에 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땅을 살 때 알아요. 이거 공사비 무진장 올라가요. 왜? 쓰레기 매립해서. 일반 땅하고 달라요. 쓰레기 폐기물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유원지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싸게 산거예요. 여기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이런 거 다 알면서 개발 안 해 놓고 우리보고 미집행했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조례가 있다면 감면조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라도 조례조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이렇게 관리계획을 세워 놓은 도면화 된 것을 떠나서 기반시설이라면 이해해요. 도시계획시설 중에 여기 보면 예정된 도로부지 있어요. 이 정도라면 기관시설이니까 도로부지에 50% 감면해 주는 건 이해해요. 구체적으로 기반이 시설을 하는 것에 한해서 50% 감면해준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황당한 거에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최근에 우리가 개정해서 아직 공포는 안했지만 제가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집행에 대해서 감면해 줄 게 아니라 저렇게 기반시설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저건 자기들이 개발해야 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미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라도 저는 다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감면조례 때문에 환불해 줬다면 감면조항을 빼자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례는 표준안에 대해서 전국공통사항이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남동구 꺼 봤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아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남동구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50% 감면조항 없던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이 남동구에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권제한토지에 감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포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해요. 전국적인 사항으로 봤었을 때 우리 연수구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송도유원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서라도 법이 판결했다면 조례조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자문을 구해서라도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법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땅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들어봤을 때 저 땅에 대해서만큼은 감면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현실적으로 법문에 의한 10년 장기집행 하나만 가지고는 그 조항을 떠나서 그 역사를 다 아시는 위원장님 말씀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과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지만 업무를 집행할 때는 항상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큰 틀에 만들어 놓고 저렇게 문제된 것을 찾아서 부과하고 그것이 세원을 발굴하는 거예요. 법 이전에 저것은 분명히 장기미집행은 토지주거미집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법위반하라고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다 부과했던 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감면조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감면조항은 대한민국 전체가 획일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감안해서 한번...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우리 유원지부지가 특수한 경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문변호사하고 의논해서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고문변호사들이 변호해서 졌는데 무슨 거기서 자문을 해요. 우리 이거 변호사 했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임료 얼마 드렸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종문 금액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고문변호사는 우리 지난번에 골프장도 그렇고 큰 사안이 걸리면 고문변호사는 평상시에 중앙에 유권해석 받는 걸로도 불안할 때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 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건 수임하면 수임료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돈 많이 들여서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이런 것을 다잡아서 외부에 용역을 주건 별도 수임료를 들이던지 물론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재판에 꼭 이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감면조례가 조례에는 그 사항이 안나옵니다. 위원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조례에는 안나오지만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가지로 분법이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50% 감면해 주라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이라는 것은 큰 틀로 가서도 볼 수 있지만 장기미집행은 일단 알아보세요. 최대한 알아보고 미집행된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땅이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나 이런 것도 그렇게 자기들 주장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다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도 민원지적과와 같이 협의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81쪽, 부서별 위원회 설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 동안 서면으로 대체가 2번 되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 1번 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번도 없었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도 한번도 없었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구세를 과세하기 전에 저희가 예고를 나갑니다. 예고된 세액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적법심사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적합여부를 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한번도 없었고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용도별지정 된 자발적 기타금품을 저희 구에 접수할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말건지 심사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요. 하다보면 그런 사안이 생길 수도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위원회는 계속 이렇게 두고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위원회를 두게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197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2009년 11월 1월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141명, 164건 체납액이 86억 8,767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분담관리해서 계속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도 86억원이나 체납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럼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시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을 관리하셔서 세금을 빨리 거둬들여야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201쪽, 2009년도 과년도 채납액이 상당수가 있어요. 24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세목별로 2009년도 월별 징수현황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많은데 왜 그런가요? 197쪽에는 86억원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총 세액으로 나온 게 64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1쪽 세목별로 나오는 건 저희가 구세만 관리하는 겁니다. 시세는 2년이 경과하면 다 시로 이관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고 이유서 13쪽,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장기간동안 시행하지 아니하여』라고 법률 해석을 내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감면조례사항 어디에도 미부족 사정이 나와 있지 않고,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감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해석을 내리는지 모르지만 백만번 양보하여 원고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지연된 거라 그래서 자기들은 법적인 조항으로 승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안 되고요. 위원으로서는 1차에 승소하고도 패소한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비상대책 회의라도 해서 고문변호사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1심에서는 수임료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심에서 김종문 팀장님하고 하시다가 3심에는 또 소송수행자가 바뀌었는데 원고의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는 7명하고 4명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정도면 수임료 때문에 많이 저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심에서는 수임료를 주시지도 않고, 2심에는 27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자세히 일을 하려고 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변호사 수임료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1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이기면 3심까지 갈 확률은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세무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하셨으면 고문변호사 외에 일반 변호사도 선임했어야 됐거든요. 돈 31억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1억원을 주더라도 1심에 1억원, 2심에 1억원으로 많이 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렸더라도 이기기만 했으면 우리 구에 굉장히 이익이 있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요. 우리 연수구가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억울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197쪽, 고액체납자 현황 146명, 164건이 있는데 87억 정도 나오거든요?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있지만 안 내는 사람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여기에 연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세히 계획을 짜서 할 의향은 없는지요. 자진납부하거나 성실납부에 대해서 상품권도 준다는데 제 생각은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했을 때 신용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신용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카드는 사용하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래서 카드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압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모셔다 놓고 설명해서 카드 할부로 내는 방법은 어떤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카드로 할 수 있는 세금이 아직까지는 전 카드가 되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할 수 있는 세금이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자동차를 압류하겠다, 여러 가지 미리 예고를 하지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과세 예고를 본인들에게 하고 합니다.
김성해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힘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3번하고 4번은 2010년도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 중인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 부분은 3번 4번은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이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에서 열기 때문에 시로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도 시에 갔더라도 우리 연수구민이 민원을 낸 거니까 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합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락 먼저 짓겠습니다. 대우자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동차 야적을 해서 쉽게 말해서 상당히 재미 좀 봤어요. 자기네 땅은 자동차 야적을 해서 수출차든지 내수용 판매하는 차든지 다 주차장으로 재미보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이라는 걸로 해서 감면받고 그리고 지금 가서 보시면 옆에 있는 인근 부지도 전부다 자동차 야적장으로 써요. 그런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돈 받아줄 것도 없고 감면해줄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현상황 그리고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감안해서 감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돈을 다 받아낼 수 것을 노력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 그 부지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해요. 그 부분도 같이 민원지적과와 협의해서 끊임없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해 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성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1억원짜리 송사를 275만원에 했다는 자체가 외부에 알려질까 겁이 납니다. 돈 안받겠다는 것과 진배없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총체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요약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자판에 대해서 어차피 곤혹스럽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신데 원천적으로 1심에서 승소했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3심 대법원까지 간다면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너무 무방비상태였다. 한마디로 돈장난이고 돈이 많은 기업이고 재벌이니까 돈으로 밀어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모든 일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잘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이번에 좋은 계기로 삼아서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듯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행정감사자료 180쪽,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인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꼭 적용해야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2010년도 성실납세자 10월 18일자로 200명을 선정하고, 2010년도 지방재방 확충기여자도 6명이 있는데 200명입니까, 206명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방세성실납세자는 200명이고, 재정확충기여자는 6명으로 총 206명입니다.
박기주간사
인센티브를 꼭 줘야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총 사업비가 2,090만원인데 금액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책정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조례에 10만원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상품권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5%라는 것이 200명에 대해서 한명에 대한 얼마 얼마는 없고 무조건 자발적으로 과장님이나 구청장의 동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까지 세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비고란에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에 해당되신 분들의 사진을 첨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요 없는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부서별로 특수시책이나 사업이 있는데 꼭 사진이 필요한 시책이 있습니다. 사진이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하지만 저희같이 성실납세자 추천을 전산으로 추첨하는데 홈페이지에 그 사람들 명단을 올리는 사항이고 우편으로 보내주는 사항이라 굳이 사진이 필요 없는 시책이라 첨부를 안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과장님이 세밀하게 잘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 사진을 첨부한다면 더 세심하게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해당되신 분들에 대한 주소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요. 그래야만 우리가 볼 때 명분이 있고 우리 볼 때 제대로 하는 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홈페이지에 납세자 명단을 다 공지를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참고로 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183쪽, 7번 부서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진행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9월 29일자 이 사건 각론에 조항 최종 감면대상이 해당한다고 판결. 2007년 2월 26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심판 건이 굉장히 많은데 승소율이 몇 %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16건인데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우자동차가 5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소율이 낮지만 대부분 승소율이 70-80%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6건 중에서 5건이 대우자판이고, 나머지는 다 승소했고요, 취하한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197쪽, 지방세구세시세 고액체납자현황에서 500만원 이상이 86억이나 되는데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전 직원이 체납액 분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고액체납 된 6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1인당 200건씩 분담해서 요즘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전 직원이 분담해서 체납 실적을 올리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세무과 내에서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잘 연구하셔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팀장이 항변을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한 근거를 보면 5쪽, 『인정근거로 해서 판단한 첫 번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 도면이 고시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례조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주장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가장 키워드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는 시가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땅의 집행자는 대우자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판결은 서로 다툼이 없다고 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여간 충분히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감사자료 221쪽, 도로명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시범운영한지 수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내년에 새 주소가 적용돼서 하게 됩니다. 단 기존주소하고 병행해서 시작할 겁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구민들이 잘 몰라요. 모든 주민들이나 구민 시민들이 이미 주소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변동이 생기니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점을 갖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시점과 완료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일단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토지지번으로 주소를 같이 썼지요. 앞으로 새 주소는 빈 땅에는 새 주소가 없습니다. 건물마다 주소가 부여되면서 사람을 위주로 운영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한동안은 혼란스럽겠지만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223쪽,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내용 중에 여권업무추진현행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루에 여권을 몇 건이나 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80-90건 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부평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남동공단에서 가까운 우리 구로 와서 많이 합니다.
박기주간사
여권은 해외를 드나들기 위한 건데 부자동네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간다는 결론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여권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4명인데 1명을 증원하려고 꽤 노력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226쪽, 부서별 시행시책추진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이 있는데 만족도를 본다면 출구조사가 병행실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 이런 곳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1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으뜸 부서도 선정하고 다각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19만원 나와 있네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된 간담회 비용이고요. 조사원들에게 1인당 3만 8천원씩 수당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조사인원이 5명인데 그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열거를 해야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인건비는 자료에서 뺐지요.
박기주간사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9쪽, 부서별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진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일주일에 2-3건 정도 처리합니다. 한달에 한 20여건입니다.
박기주간사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태료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태료를 지정해 놓은 내용이 몇 가지나 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를 낼 때 이용목적을 저희한테 제출하잖아요. 그 용도를 위반했을 때마다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가중처벌이 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일 강한 게 목적대로 안했을 때 취득가의 100분의 10입니다.
박기주간사
231쪽, 부서별 세수입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세입재원 중 세입비중이 높은데 징수건수에 비해 체납액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다른 구 상황은 잘 모르겠고 우리 구는 재산이 없거나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박기주간사
그에 따른 사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합니다.
박기주간사
채권확보가 안 되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채권확보를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채납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박기주간사
재무과 세무과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산은닉도 많이 하고 차명계좌를 많이 하고 이것은 악법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도는 갖고 있지 못하지요. 받아내야지요.
박기주간사
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측량장비 장비를 2천만원 짜리를 사야 할 이유가 있냐고 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꼭 그것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한 내역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업무 중 한 가지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심의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이마트 거기에 대해서 심의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마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마트 부지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매년 통상적으로 올리는데 거기는 5년 동안 1번만 내려가고 4년은 동결했었잖아요. 모든 공시지가는 상승하든지 동반하락하든지 했는데 거기만 동결상태였기 때문에 왜 거기만 그렇게 됐는지는 심의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 생각에는 표준지는 건교부의 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언급이 되거나 심의대상 관계에 놓여진 경우는 드뭅니다. 주요 기능은 서술적으로 돼 있겠죠. 그런데 통상 표준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라고 하면 없다고 통상적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회의록 없으면 이따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평가위원회 회의록 원본과 두 번째는 측량장비 사용내역 자료 좀 갖고 오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31쪽, 2009년도 이전분이 있는데 여기에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니까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5건 중 3건 됐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5% 징수했고 나머지 72%가 남아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체납액에 대한 세율이나 이율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원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아까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압류나 채권확보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30쪽, 2010년도는 100% 징수가 됐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금년 것은 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과세연도 것만 이렇게 된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수년전거지요.
이인자위원
속히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는 민원지적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았더니 민원지적과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불친절에 대한 것도 5건 올라와 있어요. 이왕이면 좀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공무원연수원에 표어가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대민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30쪽하고 231쪽, 2010년도 분은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좋네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2009년도 이전분이 상황이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5명중에 2명은 분납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압류는 해 놨습니다. 현재 받지 못했는데 압류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동될 때는 저희가 체납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31쪽을 보면 부동산등기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특별조치위반과태료 전부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하시는 분이 있은 것 같은데?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현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고요. 채권확보가 만능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 압류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내겠습니다. 압류와 달리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폐업신고상태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김성해위원
세금도 100%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에 관련된 위반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알게 되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 또 잘 내시는 분은 잘 내시고 잘 안내시는 분은 안 내시기 때문에 다음에 위반하더라도 내지 않으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2011년 되자마자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짜여져 있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개업 과태료는 유감스럽게도 폐업자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그분들 추적해 보세요. 짧으면 3개월이나 길면 6개월 쉬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42쪽, 민원지적과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구청은 홍보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홍보가 안돼 있어서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각 동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급기 1대당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한 4,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계속 도입해서 사용해 왔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송도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발급건수는 우리 무인기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민을 위해서 빠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토지대장인데 금액이 우리 직원들이 해 주는 것은 건당 300원인데 무인기는 일률적으로 다 1천원씩이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위원
왜 이것을 많이 이용 안하고 민원인한테 하냐고 했더니 돈도 싸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 주는데 내가 힘들게 이렇게 하냐. 이걸 구민을 위해서 설치한 거냐. 돈을 벌기위한 걸로 설치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부동산에서 하는 게 건당 500-700원이고 집에서 하는 것은 1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금액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낮추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36쪽, 기간제 근로자 예산현황인데 기간이 언제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2009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박기주간사
민원지적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원이 12명인데 많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게 연 인원이니까 3개월 단위로 1명이다 보니까 3명으로 잡히는 거지요.
박기주간사
그건 그렇다 하고, 여권업무 보조원 2명 예산이 784만원이고, 3명은 1,254만원인데 예산이 같고 2010년도 예산이 여권팀이 1,036만원이고, 5명은 1,278만원이에요. 인원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비슷해요. 왜 그런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연도는 2010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원은 월초에 개별지가 조사할 때 5명을 2개월만 쓴 겁니다.
박기주간사
보조원하고 조사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단어가 다르다고 인건비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원은 조금 단가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지도 나가고 험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많은 관심과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아직 도착 안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표준지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에서는 심의자체를 안했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구정질문 통해서 표준지공시지가의 문제점이 지적된 거 아시지요? 그 이후에 민원지적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내년도 표준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참고해서 업무시작이 되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부로부터 표준지공사지가 대상지역에서 제척이 되어야 하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하고 업무시작이 안되어서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 시작이 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다음 달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회에서 더 이상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장담 못하지요. 이런 문제점은 저도 같이 알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 명으로 의결을 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이마트 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고, 두 번째는 지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고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평가사가 잘못된 건지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게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되요, 감사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가 1차적인 기관이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기발등 자기가 찍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업무추진자들이 조사했던 거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토해양부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제척해 달라고 하고 누가 봐도 땅이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사를 요청하고...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일단 표준지공시지가가 관계부처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공식적인 게 없었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주변 인근 토지를 제시했잖아요. 하다못해 롯데마트의 경우는 ㎡당 270만원 그리고 앞에 있는 쇼핑단지라고 볼 수 있는 구 한화마트는 곳도 230만원, 탑피온도 300만원 가까이 됐고, 이마트는 역세권인데 다만 유통업무설비지역이 같이 포함돼서 그렇게 됐을지언정 현실적으로 이미 이마트 상업부지로 쓰고 있었고, 인하대학교 앞에 있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210만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금년이 145만원입니다. 그것은 아마 주변여건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기는 주변여건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이 객관적으로 비교한건 누가 들어도 수긍이가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내의 상업용이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연녹지가 아니고 유통업무설비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자연녹지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 땅만 상업지역이고 주변이 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역세권이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여러 가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이 그래도 동결된 부분이 일단은 조사는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넣어서 국토해양부에는 전달하겠습니다. 내년에 12월에 작업할 때.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업을 왜 해요. 표준지에서 빼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감사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내년 표준지 조사할 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시지가에서 빼버리면 우리 연수구에서 공시지가를 매겨버리라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표준지 적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작업한 사람에게 12월에 물어보겠다는 거죠.
용운
황용운위원장
누구한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들한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는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이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하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자원평가사가 구의 자원평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동일한 사람 아니냐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너무 저평가된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해 보자고 제안도 할 수 있지만 왜 잘못됐는지도 보는 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가 5년 동안 너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저평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부분평가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남기고 심의를 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좋은 방안 없으세요?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공시지가를 표준지 부분에 대해서 제척하는 방향이 있고, 지금까지 지가동향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20-30%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소송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5년 동안 지가를 한번도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내년에 30-40%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세저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표준지를 개별지로 바뀌게 되면 연수구에서는 가격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화마트 표준지를 쓰게 되면 현재 12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올라가면 거의 배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보면 나중에 소송부분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송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일단 개별공시지가로 돌려서 최소한 한화마트나 롯데마트보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도 좋기 때문에 여기는 올려야 되요. 그동안 혜택 받은 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면 어떤 상한 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심의해서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구로 갖고 와서 그것을 개별공시지가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저희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되기 전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빼야 된다니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에서 이마트 부지를 제척을 해야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일단 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평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두 명을 불러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계속 동결시켜준 평가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1명은 새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분과 기존분에게 이마트 부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제척부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가사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소급적용하는 부분과 제척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12월에 의견조율을 할 때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소급적용도 가능한 거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 그 많은 필지 중에 거기만 동결됐다는 것은 특혜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단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집행부에만 맡기기에는 물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하겠지만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제척해 달라고 요구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5년 동안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의 많은 필지 중에서 왜 유독 이마트 부지만 동결됐는지 납득할 수 있는지 조사후 저희에게 통보해 달라고 두 가지정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으로 해서 직접 국토해양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개별공시지가로 돌려서 최소한 한화마트나 롯데마트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냐. 물론 거기서 많이 올렸다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저희는 현실화를 하는 거니까 저희 목적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금보다도 모든 과세표준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제대로 책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수관내에 우리 자치도시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소급적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합리적인 지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까지 질의해서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해당되는 사람들이 건의한 적이 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서부트럭터미널만 해당이 되요.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만에 하나 소급적용이 되서 세금내야 될 부분이 발생된다면 서부트럭 터미널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실무팀장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일단 내년에 표준지 결정할 때 저희가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또 심의도 하고 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먼저 해 놓고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일하시기 편하시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정리해 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앞에서 끌어가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하겠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성연 알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이 많이 살펴보고 지적했듯이 가격이 낮아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저희 부서도 그런 감각을 갖고 내년도에 적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154필지 현장검사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54필지를 실제로 나갔어요? 우리가 직접 그 장비가지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2월부터 154필지 현장검사를 추진했습니다. 대장정리만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측량원도 면적측정부가 있잖아요. 측량성과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공사에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는 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왜 이전에 이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했냐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우리는 같이 다니면서 측량을 받았어요. 지적공사에서 했을 때 항상 같이 했었는데 우리가 왜 하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나름대로 지적공사와 상관없이 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했으면 측량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구청에 성과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그 성과품이 맞는지 현장에 확인 나갈 때 사용된 기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갈 때 3명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한명씩이에요?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 하셔야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세 사람이 나가는데 공공근로 한명이 같이 나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검사자가 이것을 보는 거고, 세 사람 구성이 어떻게 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세 명 나갈 때도 있고, 두 명 나갈 때도 있고 그 기준은 변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뽈대는 공공근로가 잡아서 보조로 해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유영식씨가 누구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원선씨는 누구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 측량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적공사 측량자가 왜 들어가요. 지적공사 직원이 여기에 왜 쫓아가요. 지적공사에서 자기네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을 쫓아다녀요? 말도 안 되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대장이 측량자를 **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지적공사 직원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질의의 핵심인 기계사용은 아까 말씀은 유영식 직원이 있고 공공근로가 보조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럴 거 같은데요. 측량사 검사 정리부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시행을 했고, 그 측량자는 지적공사 직원이 측량자인거고, 검사자는 글자그대로 구청직원이 검사해준 쉽게 말해서 이게 지적공사장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걸 접고 뽈대로 해서 우리 측량기계 달고 우리끼리 받아서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거 분명히 지적공사 직원하고 검사한 거 맞죠? 과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 게 우리 측량기계 산 걸로 사용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지적공사 직원이 자기네가 지적해 달라는 것을 보고 측량시행을 측량자 지적공사 직원이 가서 하고 현장에 나갈 때 당연히 우리는 검사자로서 우리 직원이 쫓아나가서 지적 증명을 한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장부상으로 보면 흐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인거 같아요. 측량한 사람이 체크하고, 검사자는 옆에서 측량성과를 검사한 사람이 우리 직원이고요. 이거 그러면 당연히 측량성과제출 문서로 제출한 거예요. 아까 문서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지적공사 일이고요. 필요 없다고 하는 기계를 2천만원 주고 샀을 때 3명이 무엇을 어떤 걸 했는지 달라고 하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정회를 해서 개별적으로 장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잡해서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측량장비 2천만원 주고 샀는데 활용도가 가격대비대랑 또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1년간 총평이 어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난해 예산 세울 때 판단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구입한 만큼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에 작은 미스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주간사
239쪽,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부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관계징수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개증서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해서 영업하려면 필수과정 중에 하나가 중개의뢰인들이 손해를 봤을 때 즉 중개업에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들은 정보에 의해서 의뢰인들이 손해를 봤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교부 했을 때 과태료 24만원이 부과되는 건데, 징수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무인기발급기 가격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는 1대당 2천만원이고, 통합기계는 1천만원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