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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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해요. 예산심사를 며칠 있으면 실시하는데 올해 각 실과에서 올린 예산서 조정된 것은 조정된 대로 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올린 예산하고 조정액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심의할 적에 대단히 도움이 되니까요. 정구운 구청장님 때는 받아서 했었는데 남무교 구청장님때는 안주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의회 의장님한테 보낸 공문이 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해에 예산서를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비교해 보면 심사할 적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되는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게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법리적으로 편성권 침해라고 보지 않거든요. 예산심의때 참고하려는 거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검토해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편성권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면 예산심의할 적에 그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를 작년에는 못 받았어요. 올해 달라니까 그 팀에서는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예산권 침해인지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잠깐 불렀던 거고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다 해결돼요. 올해는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탑피온이 10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복지예산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성을 판단했을 적에 그런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삭감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자는 겁니다. 조정내역서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에서 올라온 2011년도 본예산서와 몇 차까지 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정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10시 시작 전까지 그 자료를 네 분의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73쪽, 태양열 급탕설비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태양광과 태양열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금년에 몇 군데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몇 군데 설치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명심원하고 청학노인복지회관 두 군데였습니다.

양해진간사

청릉마을경로당은 얼마에 하셨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4,983만 2천원입니다.

양해진간사

국·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전체 100% 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양해진간사

청릉마을에 설치한 태양열 사업 용량하고 사용용도를 알 수 있을까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용량은 60평방미터이고 당초 용도는 급탕설비였습니다.

양해진간사

급탕설비만 하게 돼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당초 설계는 급탕설비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설계를 보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만 급탕라인과 난방라인으로 겸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태양열급탕설비로 해서 국시비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추천을 요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온 게 경로당이 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대로 급탕설비를 하는 와중에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기는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물을 쓰는 거보다는 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난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설계한 대로 준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지식경제부에서 받은 돈이 타당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을 급탕설비로 받고 이후에 추가로 난방설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방설비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처리용량도 30미터다보니까 용량이 딸려서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청릉마을 경로당 측에서 제기를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기술적인 문제얘기가 나왔는데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현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와 고장 났을 때 2번 갔다 왔습니다.

양해진간사

최근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위원들이 최근에 현장방문도 했고 팀장이하 직원들이 거기서 많은 질책을 듣고 많은 보완책 설명을 듣고 곧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 60명 회원에 40명이 거의 상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국책사업입니다.

양해진간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검토를 해서 어느 용도에 쓸 것인지, 어느 목적에 쓸 것인지, 경로당에 써야 맞는 용도인지, 또는 다비원에 써야 맞는 용도인지 맞는 용도에 맞춰서 써야지 사실 경로당에는 온수만 써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름에만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급탕을 쓰게 되는데 노인정에서 물만 쓰면 뭐 합니까? 목욕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물만 쓸 거 같으면 온수기 50만원, 보일러 50만원, 100만원만 들이면 물을 쓸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인 5천만원을 들여서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시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만원만 추가되면 난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것은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해 줄 계획입니다.

양해진간사

당초에 난방도 검토했다면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시행을 했어야 되고 그렇다면 추운 겨울에 임박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계획서에 검토됐던 도면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지만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은 연수구에 자전거도로 잘못된 것 알고 있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

양해진간사

자전거도로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만 하다보니까 먹자골목 옆에 가보면 그게 도로입니까? 그런 형태로 태양열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용목적, 사용용도에 맞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정에서는 숱하게 걱정들을 하시고 많은 부분에 논란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우선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더 탄력적인 업무를 하셔서 의회도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간담회를 하니까 간담회에 오셔서 얘기를 하셔서 200만원이 우선 쓸 수 없다면 성립전경비라든가 풀예산 또는 예산전용 및 변경에 대한 항목들을 적용해서 제때에 해 주셔야지 겨울 다 지나가고 내년 3월에 해 주면 뭐합니까? 버스 지난 간 뒤에 손들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좀더 탄력적으로 하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했어요. 최종 목적은 그분들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태양열 설치목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도 제때 이용을 못하고 시간만 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예산을 십분 할애해서 제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노인분들이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언제까지 할 겁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기간은 장담을 못하고요. 최대한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용량이 최소한 난방용 난방온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야지 단지 순환만 시킨다고 해서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65도밖에 안 돼서 열판온도하고 난방 순환온도가 내려오면서 식는 게 있기 때문에 순환만 빨리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방이 되려면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가 약 28도 정도로 알고 있고 뜨거움을 느낄 때는 사람의 체중온도인 36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나오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강을 시켜야지 단지 펌프만 더 설치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더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노인분들이 춥지 않는 겨울을 날수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기업하고 공직자의 자세가 다른 것 같은데 사기업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처리하고 사후보고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공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것을 느끼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사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해서 일처리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는 관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구인자하고 그 다음에 관외에 있는 구인업체를 연결해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나 인천시청의 일마루가 있고 자체적으로 취업상담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구인 구직 발굴을 하고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1년에 상하반기에 2번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9월까지 구인자가 1,142명 구직을 원하는 데가 2,754개소 그런데 알선을 4,352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취업된 사람은 1,468명이 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역경제과가 4층에 있는데 물론 구인구직 만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는 1층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4층에 있는 것은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구직자 취업센터가 있으면 상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공간 중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북문에서 보면 왼쪽에 거기를 한번 활용할 계획을 가졌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공간을 많이 이용해서 옮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취업상담센터를 밑으로 옮기려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취업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막상 문을 두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취업정보센터가 1층에 접근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은 저희 부서에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공간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서와도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그곳에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할일이 없고 해서 이 공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던 터에 취업정보가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능률적이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현재 하고 있는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일하는 공간도 좁고 많은 일을 해 내기에는 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내년부터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10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 많다고 보거든요. 청소대행업, 아파트 리모델링, 간병인, 산모 도우미 모든 게 사기업보다 충실하고 저렴한 비용이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는 앞서가는 행정인지 모르지만 각 동마다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데 연수구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4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