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1쪽, 기초생활대상자가 우리 연수구에 몇 명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정확하진 않은데 3,5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추진하시는 것을 보면 정비를 2009년부터 하신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007년부터입니다.
김성해위원
일하시는 분이 전기담당 외에 3명인데 인원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건설과 전기팀의 팀장하고 직원들 3명이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 점검을 다닙니다. 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전출신 분들 중에서 정년하신 분들과 같이 해서 공공근로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해위원
우리 직원들은 전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과 같이 합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년부터 직원들과 찾아다니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해위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앞으로 계속할 거고 호응이 좋으니까요.
김성해위원
시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아마 시도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겹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5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지원이 있는데요. 몇 개 학교입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 시범학교는 가천의과학대학교가 있고, 연수고등학교, 신송중학교, 선학중학교, 연화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해송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자전거도로 개선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도 많고 다시 개선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2010년도에 계획이 잡힌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학교 사항들은 자전거 도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자전거 보관대나 공기주입 펌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요. 시비로만 운영하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자전거 도로가 개선되기 전에 이런 금액이 시비로 하는 건 괜찮은데 구에서 돈이 나간다면 구민들은 행정을 세심하게 짠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나올 같아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활성화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분야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것을 구청 앞에서 하시는 걸 봤었는데 그것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구청 앞마당에서 하지 마시고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공원 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61쪽, 노점상 노상물적치정비 용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4,437만 3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사항은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서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정부노인단가가 조금 차이도 있고, 수의계약 용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이나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성해위원
부속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의계약하신 자료는 없는데 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장애인복지법 4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2009년과 2010년에 용역하시는 인원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속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그 아래쪽에 공동구를 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것은 공동구에 지하에 상수도나 KT **등 박스가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용역입니다.
김성해위원
그것 하시면서 인원수가 적다고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노점상 말씀이시죠?
김성해위원
예.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사람들이야...
김성해위원
제가 다녀봐도 그분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청량산 쪽에는 일요일날 계신 것 같고.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13시부터 2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직원들이 수당도 없이 그냥하고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담당직원들과 공익요원 5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4명 외에 우리 직원들과 공익요원도 같이 하는군요. 그러면 공익요원도 이 단속에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공익요원도 직원 책임과 지시 하에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경일이나 공휴일에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용역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용역하시는 네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다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하신 일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말이 많은가 봐요. 청량산 쪽이 하시는 분들은 단속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도로변에 계신 분들은 금방 이야기해 놓으면 한바퀴 돌고 나서 또 갖다 세워 놓고 그래서 주말에는 허용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직 생각은 없으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철거 대집행도 재작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김성해위원
만약에 허가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리겠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허가를 할 수는 없겠지요.
김성해위원
그렇지요. 연수구의 행정지침과 그동안 해 왔던 내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바꾸기는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부속자료 425쪽, 3년 이상 장기체납자 내역이 있는데 영락원의 경우는 법적으로 힘든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법적으로 대처를 해 놓고 계신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락원이...
김성해위원
엊그저께도 신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체납독촉은 계속 하면서 압류물건을 하는데...
김성해위원
법적으로 대처를 해 놓으셨냐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액은 적다고 하면 적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면 금액이 크거든요. 아직은 안 나왔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압류를 걸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채권단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곳 물건을 인수해서 채권단 처리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해 놓으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440만원이면 소액인데 그럴 경우에도 나중에 정리가 되도...
김성해위원
영락원에서 보면 소액이지만 우리는 금액이 큰 거니까 신경 써주세요. 할 때까지는 해 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가 운영하나요? 금액은 적은데 교회를 열고 있는지 문을 닫고 있는지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문을 열었을 것 같은데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고속관광문화혁명종합건설의 경우 옛날에 잘 나가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큰 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대처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국장님도 도와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별로 체납, 장기세금 안 내신 분들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 잘하고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상도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구민들은 이런 체납을 모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더 늘어날까 걱정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요새 경기가 힘들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교회도 문을 열고 있는 건지, 송도역 중시장 상가주민사회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다 보면 과장님과 직원들이 힘들 것 같아서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버스카드충전소와 구두 수선대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규칙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허가하고 자격은 지침 8조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이인자위원
그분들이 다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동마다 몇 개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재까지 나가있는 자리에는 1999년 8월 6일자로 조항이 폐지가 돼서 현재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허가가 안나갑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동안 할 수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본인들이 포기해서 그만 둘 때까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허가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장하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계속 연장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버스카드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칙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 민원도 받은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없으신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도차원에서는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허가취소를 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해서 하지 못하도록 계도만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이인자위원
겨울에는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버스충전소에서 떡볶이와 꼬치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계도해서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이용실태를 보니까 연수구 총세대의 4.1% 3,625세대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활성에 대해서 연수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활성화에 대해서 김성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을 시키고, 학교나 이런 곳에 자전거를 지원해 주고, 보관대도 설치해 주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저희한테 맞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을 주고 불편이 있어서 지금 침체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구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일단 만들었으니까 교통이 불편할 때는 편의상 다시 복구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는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팀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분으로 일이 잘 돌아가시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정인데 다음달 지나고 나면 그 팀 자체가 없어지고 인력이 다른 데로 빠집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자전거팀이 만들어 진지가 1년 밖에 안됐다면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인천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행정을 왜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수구가 자전거 시범도로로 알고 있는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 부분은 조직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돈을 투자한 만큼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조건이 너무 좋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실 우리 연수구가 타 구에 비해서 도시행정하기가 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직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고 시설직들이 도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도 공사업무가 있고 재무과도 있고 기타부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만 보더라도 23명인데 웬만한 구에서 건설과 하나에 있는 토목직 숫자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전체 구를 커버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조직개편에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없다보니까.
이인자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23명이 늘었더라고요. 597명에서 623명으로 26명인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타구 정도 숫자만 됐어도 덜 할 거라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송도국제도시를 자치단체고유사무를 인수인계 받게 될 경우에 도시국장으로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행정업무가 제일 먼저 늘어나는 곳이 도시국입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늘어나고 기타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연수구가 바람직하지 않지요. 국장님께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1년 만에 뒤집어져서 인원을 1명으로 감축하고 여태까지 투자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것은...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 팀이 꼭 있느냐 없느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실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력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보강이 안 되고 토목팀에 다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전거 모든 업무를 토목팀에서 해야 하고 더군다나 앞으로 송도국제도시 도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지금도 일부 업무는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지상도로 진입도로 가로등 관리는 내년 초부터 인수인계 받기로 했습니다. 숫자가 문제죠. 팀이 있다는 것은 상징성의 의미가 있고 설사 팀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인력보충만 되면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이인자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수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봤지만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는 개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도시국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몇 번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직들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늘리는 부분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술직 중심의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이번 조직개편 때 해당 부서장 및 담당팀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원 규칙에 맞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3명이 필요하다면 3명, 임업직이 4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설사 건축직 자리라 하더라도 행정직을 발령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행정직이나 복수직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기술직이 보충이 안 됩니다. 절대 내놓지 않거든요. 집단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기술직 부서장들은 요구하는 게 행정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술직을 요구하거든요. 당장 못주더라도 정원규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직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자연감퇴가 될 때 새로 인력이 들어올 때는 부족한 인력을 우선보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정원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일단 정원이 늘어나면 기술직을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이 지켜 진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배려가 됐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입법예고중이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보신다면 좀 생각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도로관련해서는 연수구에서 자전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세무과도 인원이 적어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과 중에서 건설과가 행정이나 업무하시는 데 핵심의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눈으로 빨리 보이는 게 건설, 건축이에요. 구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도로나 파손됐다든지 개선이 안됐을 때는 인원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면 국장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청장님이 안 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런데 인력이 정원제가 있습니다.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도 서울하고 우리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직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이 600명이라면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600명을 700명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 조직개편할 때 우리 과장님들 수십명 늘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늘려달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구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나마저 늘려달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다만 주어진 자원 하에서 최대한 필요한 인력을 보내 달라, 그 다음 이번에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들에게 면이 안 섰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무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직원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해 위원님께서 습지보호관리위원회 위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맡게 된 계기가 환경보전과와 건설과에서 핑퐁을 하다가 건설과가 맡은 겁니다. 그때 첫 회의 때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모든 위원님에게 저희가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습지보호위원회 관리업무가 환경보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업무가 넘어가니까 직원 한명을 뺍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저희가 들어온 지 4개월 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탑피온도 사회단체가 들어가서 언론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장애인 엔지오를 전부 다 집어넣고 지금 그것도 예산 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 하는 것은 연수구을 위해서 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관련 주제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구 전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을 늘려달라고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되니까 주어진 자원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을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내놓고 그것도 관리하는 게 국장의 능력이 아니냐고 하면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렬에 필요한 대로 적어도 서류라도 갖춰놔야 다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니까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인자위원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술직 토목직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하실 때 힘드신 부분을 알고요. 국장님께서도 너무 실력이 좋으시고 잘하시니까 구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드신 부분을 이야기 하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도 괴로운 게 경제청에 있을 때 2개 팀이 없어지면서 제가 직원 한명 늘어나지 않고 일을 했었고, 재생 2과 가니까 7명 중에 지금 2명만 남겨놓고 5명이 삭감되고, 개발계획과 가니까 또 4명을 줄이더라고요. 연수구를 온지 1년이 안됐는데 9명이나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 국장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는 소리도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해위원
애로사항을 많이 알았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1년짜리나 6개월 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하시다가 자기 실력 발휘하기 전에 다른 과로 가고 그게 무슨 활용하는 겁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희들이 내일 설해대비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가끔 농담으로 우리 기술직들도 행정직처럼 일하면 우리 구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재설원 단 2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무원을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공무원 원래 행정이 맞는 겁니다. 그나마 도시국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업무가 아니어도 일단 일이 떨어지면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국이 버티는 겁니다. 눈이 와서 눈을 치우라고 하는데 재설원이 2명 있으니까 2명만 치우면 아마 눈이 다 녹을 때까지 못 치울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해위원
건설과가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처리가 좀 시간이 흐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참작합니다.
이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편안한 연수구에 사는 것을 정말 행복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 개선 계획이 2014년까지 잡혀 있어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연수동 기사식당 역사부분 쪽 같아요. 2014년이면 주민들한테 날마다 욕먹어요. 과장님도 하실 때 직원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것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빨리 개선할 부분인 기사식당 먼저하고, 적십자병원 앞쪽, 동춘 3동 럭키삼성 쪽도 버스가 많이 다니는 길이고 출퇴근길이니까 이런 곳은 먼저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014년으로 잡은 것은 사실 예산 문제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하라고 하셔서.
김성해위원
계획을 길게 잡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년 안에라도 끝낼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거의 안 내려올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해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 구비로 세우는 데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어차피 나갈 예산인데 교통에 대해서 행정이 늦어지면 구민들이 불편하니까 개선해서 빨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습지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 습지 보존지역이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송도매립지역 7, 8공구하고 11공구가 습지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것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국적으로 습지보호지역에 관한 조례가 4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습지보호지역이 많잖아요. 강화도도 습지가 있을 텐데 강화도도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강화 옹진의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한 습지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곳은 연수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최초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습지보호지역이 지금 인천시 행정구역 안에 연수구가 관할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강화군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군은 안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인력에 만들어서 인원 뺏기고 그리고 이것은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업무 자체가 시에서 저희 쪽으로 올 때 핑퐁이 된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강화는 왜 안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습지보호지역에 관한 조례가 4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습지지역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송도앞바다하고 전남 쪽 말고 없나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로 그 업무를 가져갔다는 건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정이지요. 의회 통과되고 고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업무내용도 보면 사람까지 빼 갈수 있는 업무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게 위원회 운영관리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 조직개편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환경보존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자치도시상임위에서 업무내용을 봤을 때 인원까지 빼가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막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님과 저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좀 잠시 오시라고 해 주세요. 송도 쪽하고 연수구하고 있는 해안도로 확정공사하고 나서 해안도로 관리권 저희한테 넘겼습니까? 그때 하자가 많이 있어서 하자가 끝난 다음에 받겠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권 인수하는 것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고속화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해안도로도 우리 구내에 들어오는 것은 넘어온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가 되서 지적사항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인수 했어요, 안 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관리권은 내년 초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수 안 했는데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면 간략하게 끝나잖아요. 과장님, 번개휴양소 쪽 인천대교 연결도로가 옥련동쪽으로 램프가 너무 내려오는데 거기에 인도가 얼마나 웃기냐면 기존에 인도 폭에 미관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전주가 있고 가로수가 있어서 자전거가 다니기 힘든데 그것을 인도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도로관리권과 같이 인계돼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 지적받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사했을 때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인도가 있고 인도에 차단으로써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수 심을 공간이 없으니까 인도를 파서 거기에 심었어요. 그것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무 가지에 눈이 찔리거나 다칠 가능성도 높고, 폭도 좁고 그런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관리권 인수하기 전에 그런 문제 분명히 확인하고 인수하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설계와 상관없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하수관 BTL 사업이 민자사업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이 홍역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설계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침수지역 내지는 아파트로부터 빠져나오는 이음새 부분이 부식이 돼서 그쪽에 가는 게 많아요. 공사관리 감독을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계도면은 하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과 관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저지지 부분을 기존설계대로만 나간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봐주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하자가 발생되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사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보게 되면 감독 없는 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공사감독을 2개 한다고 하면 오전에는 A란 업체만 공사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B라는 업체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물론 열 사람이 한 도둑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이 공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코드처럼 딱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이 됐든지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애정이 있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부분에 변명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공사감독은 현장 1개에 사람 1명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도가 공사 끝나고 나면 부실공사 얘기 들어서 지금 감독원 한 사람 쓰고 있죠? 비용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충분히 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BTL사업 같은 경우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BTL 말고 인도정비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 상수도나 이런 곳에 굴착 나가는 것은 감리원이 있습니다. .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BTL은 BTL에 한해서 만이라도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 감독을 크게 보면 직접감독이 있고 위임감독이 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부적인 것 얘기하면 길어지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집행부를 대신해서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전면책임감리의 경우는 대상공적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감독 부분감리의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세요. 공사가 잘 되어야 하니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63쪽,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그리고 265쪽, 판결 나왔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가 같이 걸려 있는 사항인데 패소를 해서 항소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게 위치가 어디죠? 준비하고 있는 동안 305쪽을 봐 주세요. 장미원지구 공사할 때 인천시에서 우리 건설과로 협의 안 왔어요? 장미원지구 공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왔을 텐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전협의는 안 왔고 저희가 협의를...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장미원 지구 공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장미원 공사를 한다고 연수구 관할 각 실무부서에 협의를 보낼 것 아닙니까? 필요한 거나 문제되는 점, 법률적인 검토를 다해서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협의 들어올 때 문화공원 40억, 50억 짜리 큰 공사를 할 때 진입로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속도로 공사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진·출입로가 완만하지 않으면 나가는 곳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듯이 문화공원 장미원 지구를 만들었을 때 그런 협의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진입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똑같은 돈을 들여도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리 시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구비를 들여서 장미원 공사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실은 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시 문화공원이 조성될 때 저희 구에서는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김에 확정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구에서 하라는 식이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금년 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15억이 든다, 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 만약 시에서 못하겠다면 돈 달라, 돈 주면 우리 연수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15억이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억을 들인 공사인데 조그마한 진입로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찌됐건 연수구와 시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끝날 때 까지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금년에 예산문제만 해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차원에서 진·출입로 협의 본 공문 좀 주십시오. 도시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디부서에서 안 했는지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수백억짜리 공사가 진·출입로 하나 때문에 엇박자가 됐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공문 좀 주시길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거 위치가 연수고가 옆에 맥도날드 GS칼텍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로점용허가를 자기네는 비싸서 못 내겠다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점용허가를 나갈 때 인접한 토지라 함을 해석할 때 저희 담당자...
용운
황용운위원장
땅값에 비례해서 도로점용허가도 거기에 비례해서 비싼 땅은 비싸게 받고 싼 땅은 싸게 받는다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진입도로 관련할 때 부지와 인접한 토지라고 하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판결은 획일적으로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이것은 다른 데 하는 대로 쫓아가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바쁘신 데도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흔들면 이중 일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조직개편 할 것을 감안해서 미리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보니까 처음부터 건설과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방의 경우를 보면 순천만 갯벌은 관광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다른 곳은 해양산림과, 녹색성장지원단 이렇게 조례에 연관돼서 업무를 그쪽에서 맡아서 했는데 왜 우리 건설과가 했는지부터가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국장님 말씀이 이것은 환경과로 갈 거라고 잘됐다고 했는데 인원을 한 사람 뺀다고 해서요. 조례 내용을 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인을...
용운
황용운위원장
습지보호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에 관한 업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을 빼니 안 빼니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조례 내용도 모르시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줬나 보죠? 환경과 그렇지 않아도 업무 많은데 일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인원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업무가 뭐가 늘어 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것은 죄송한데 일단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무량이 뭐냐고요. 이미 습지보호구역을 우리가 새로 지정한다면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업무에 의해서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생기지만 이미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지정 됐으면 지금 상태에서 관리만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기능을 봐도 특별하게 여기서 해야 될 업무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소한 인원 조정을 한다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저희가 오시라고 했는지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근데 습지보호구역 관련해서는 굳이 인원을 빼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한명을 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7개 팀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정원을 조금씩 빼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팀을 빼는 것은 녹색성장팀 때문에 더 착출 하는 거고요. 습지관리 때문에 1명을 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팀이 또 새로 하나 생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디에 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환경보존과요. 녹색성장팀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 습지관리업무가 양이 많지 않은데 지금 빼가는 차원이 아니라 팀이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원을 조정한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습지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국에도 정원규칙에 맞지 않게 인원이 많이 줄어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말씀이십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 부서장이 요구하는 대로 이번 조직개편 때 기술직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업무의 성질에 맞게 직렬을 배분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정원 관리할 때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토목, 건축으로 나누어있지 않고 그것은 임용부서에서 조정을 할 것이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597명이라는 정원이 확정됐을 때 저희가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은 총액인건비제인데 그것을 하려면 사실 50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원동결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여유 있는 정원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직 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동결입니다. 그대로 597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시에서 23명 늘은 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초과현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현원으로 관리는 하지만 그분들이 같이 일은 안 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은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이 어떻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정원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인정만 안할 뿐이지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정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는 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습지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빠지는 게 기획단 때문에 뺀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습지 관련된 업무를 환경보전과로 가면서 같이 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특히 건설과의 경우는 연수구 민원은 10분의 7이 건설과 업무예요. 구청장이 일 잘한다는 평은 건설과가 얼마나 민원을 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국 예산을 싹둑 잘랐는데 예산 너무 많이 자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예산다룰 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 자른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인원마저도 이렇게 빼시면 안 되지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더 이상 건설과 쪽을 자꾸 빼지 마세요. 건설과, 교통과는 좀 힘을 많이 실어줘야 하고 일을 잘해야 될 부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원 놔두고 일거리를 더 주세요. 더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인원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인자위원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조직개편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때 괜히 이중으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의사표현 했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내용으로 보여주시고 저희 의지를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이번에 복지도 좋죠. 하지만 복지는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교통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수구를 거쳐 가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도시계획 쪽인데 거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많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 의지가 담긴 조직 개편안을 기대하면서 예산 때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청학동 함박중학교 앞에 도서관 건립하는 게 있는데 위치선정할 때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원래 도서관 부지는 저희 건축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부티엔디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서부티엔디가 지역사회에서 큰일을 하니까 80억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가 지지부진했고요. 과정은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교통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 백은기 부구청장님께서 도시국장에게 구두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부지를 각 과장님들한테 추천하라고 하니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되는 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6분에게 주문을 한 게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도서관 부지로 적정한 것은 무조건 추천하라고 해서 7개 정도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현장답사를 했어요. 1, 2, 3순위까지 정한 다음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나갔는데 역시 똑같이 1번 사항이 마찬가지로 1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묘하게 도시국에서 그 이후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위치가 좀 도서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외지고 부적절하지 않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인근지역을 보면 영남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있고, 그 부지 옆을 보면 연립주택들이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앞에는 함박중학교가 있고 반경 1km 내에 학교가 7개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약점은 욕심으로 보면 대략 부지가 600평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대략 400평이 안 돼서 작은 부분은 약점입니다.
이인자위원
위치가 도시계획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구단위 계획이 이루어진 곳을 보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부지를 저희들이 지구단위 변경을 요청한 상태고 특별한 게 없으면 12월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네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니면 도서관을 못 짓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12월 8일에 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와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 관련된 사항은 하기로 했고, 토지매입 및 도서관 신축은 서부티엔티에서 하기로 했고, 우리 구청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보다 우리 구미에 맞게 계획을 하고자 설계 감독,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제 설계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설계자는 선정이 됐고요.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자위원
나온 아웃라인은 없어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기본적인 개념은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인데 일부 지하에 공연시설을 할 수 있게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이 2001년도에 중소기업청 부지를 기부체납 했을 때 그게 우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환수이행각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를 기부체납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시장이 도로변 쪽에 있었고 서부트럭터미널도 뒷쪽에 있었으니까 못썼지 이마트를 허가신청 하면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도로변 쪽에 빼면서 기부체납 할 때 우리가 지금도 서부트럭터미널로부터 개발이익환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라고 했듯이 그 당시에도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이행각서를 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토지를 변경해 주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 문건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는 협약서나 이런 내용부분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그때도 중소기업청 부지를 받을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근거해서 받지 않았으니까 그때 땅을 바꿔달고 해서 이행각서 쓰고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개발이익환수법률만 들먹일 게 아니라 10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유통업무설비지역을 빼주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줬을 때 그 전제조건에 80억 도서관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이행각서를 먼저 전과 동으로 작성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으면 되는 거지 전에도 똑같은 당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행각서니 뭐니 아무 것도 없이 지금은 고남석 구청장이 7월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게 지난 6.2 지방선거 때 6월에 아까 말씀드린 3자 시하고, 우리 구하고, 티엔비 업무역할에 대한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 얘기는 인천시가 유통업무설비지역을 빼 줄때 이행각서로 도서관을 짓던지 뭘 하던지 그것이 적정한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때 이행각서를 받고 유통업무설비지역을 빼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져서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현금을 주던지 80억에 상응한 연수구에서 도서관에 1차적으로 짓는 것으로서 80억을 내놓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토지용도변경해 준 사람은 법적 근거로 우리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바꿔줬다 이걸로 빠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결과물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는 80억이 적다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치의 적절성, 그리고 그 돈이면 다른 데 넓은 부지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말이 차단이 원천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을 왜 우리 구가 떠맡아서 힘드냐는 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도서관은 구립으로 제대로 된 도서관이 아니고 소규모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국장이상 회의 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어요. 지원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대가성이 아니다. 80억 현찰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받았냐면 이자만 5%라고 해도 2년이면 얼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발주할 경우 예를 들어서 400평 규모면 작거든요. 제대로 큰 거 하나 짓는다고 하면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융통성이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 당시 시에서는 직접 돈으로 못 받겠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돈을 못 받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동춘 1구역이나 2구역은 현찰 받는 부분을 관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에 개발계획과장이었을 때 한화로부터 200억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개발이익이라는 저는 말은 뺐습니다. 대기업의 지역사회기업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높은 이익이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현물이고 현찰은 2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그 당시에 경험이 없고 처리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돈이나 현물이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자부분에 낙찰차액까지 고려하면 꽤 큰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춘동의 경우는 토지 400평과 현찰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돈으로 받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부트럭터미널은 처음도 아니고 10년 전에 있었던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즐거움보다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에도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서부트럭터미널에 엄청난 쇼핑몰이 만들어지면 저거 뭐야 라고 했을 때 면죄부로 “우리 도서관 내 놓았어” 라고 하는 게 바로 함박중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 일 테니까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죠.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인자위원
도시국장님, 지금 동춘1, 2지구 중에 토지대략 400평하고 보상받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도시경관과 할 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48쪽, 구정운영의 특수시책 개요에 보시면 저탄소녹색성장 건축문화확산이라고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가구, 다세대, 1,000㎡ 이상 일반건축물은 공공시설건축물에 설치를 해드리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다세대나 주택부지의 경우는 외지면 CCTV가 없으면 보관소를 설치해도 자전거를 보관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공공주택이나 아파트에 CCTV가 있는데도 다 잃어버리거든요? 이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사업하시는데 낭비되지 않고 좋지 않나 싶은데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탄소 녹색에 관한 설명과 동시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주거 내 특색상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하다, 장소가 비좁다든지, 내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였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 보관대 세우면 CCTV가 돌아가니까 관리가 괜찮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골목 좁은 곳에 자전거 해놓으면 좋거든요. 건설과도 얘기했었지만 설치를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부속자료 528쪽, 공동주택종합지원계획이 있거든요. 지원금 범위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해서 %가 나와 있는데 신청을 2010년도는 3월 1일까지 받으셨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사업을 초에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아파트 현황을 먼저 받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을 해서 지원금을 내려줘야 아파트 실정에 맞게 그분들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연초에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2010년 지원사업은 끝난 거죠?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작년에는 약 50%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지원 했던 곳에 또 지원은 안하는 거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우선 신청을 먼저 받으면 금액 내에서 전년도 신청한 것은 순서를 제일 뒤로 미룹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해당대상이 거의 100%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하시는 일중에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 공사건도 포함이 들어가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공용시설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아무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신경써주십시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371쪽, A라는 상가를 무허가로 했는데 강제집행을 하든 벌금 부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시다가 B라는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A업주에게 받아내시는 건지 아니면 B로 연계해서 계속 부가하는 건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허가부분도 판매가 됐을 때는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 부가된 사항은 부가된 사람이 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그 후에 차기로 나오는 부분은 사들인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도 권리금이 있거든요. 바뀔 때 연수구청에 와서 사업자를 다시 내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허가에 대한 적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2년에 한번 씩 항측에 의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항측에 달라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 대조작업을 해서 그 부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된 부분들은 현재 확인해서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무허가로 확인하거든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항측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를 장기적으로 자기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올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착출해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연수구는 많지 않은가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상태로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손을 댄다든지 개·수선,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시에는 저희가 다시 법적인 사항을 다시 걸어서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마지막으로 388쪽,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과년도하고 현년도를 보면 233건이 있어요. 실적이 1년에 거의 100건 이상인 것 같은데 부과징수 하는 데는 잘 들어오고 있나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징수에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상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불법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분이 영세한 구민들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고요. 이행강제금이 무허가건축물을 치움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바로 가서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으로 바뀌면서 이득을 얻은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 분을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부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시정완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안내책자로 다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개인적으로 주거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업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거는 어려워서 살다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은 세금도 내지 않고 이득을 취득한다는 것은.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상가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거용 건축물보다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철거하시면 철거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철거는 직원들이 직접 하거나 대부분은 자진해서 종용해서 본인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집행에 저희 행정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무허가 조사해서 징수하는 과정이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