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저희 관내 약수터가 10개가 있는데 살균소독기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살균소독기는 2009년도에 병풍바위와 포망골 약수터 2개소에 설치했고 금년도에 청학사, 호불사, 배갯골 3개 전체적으로 5개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는데 흥륜사 약수터는 왜 안 합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현재 흥륜사는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연수구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한 건지 불분명한 것도 많아 고려해 볼 사항으로 있습니다. 개인소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감독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샘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거나 애완견들의 배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사하기 전에 샘플 채취를 할 때 관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소독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갯골 약수터는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가을철에는 덜 한데 여름철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올 때는 부적합이 있을 때가 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쓰레기가 있을 때도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샘플 채취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부적합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현재 5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우리 구민 모두의 건강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로서 관리에 한 치의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승기천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생태하천은 법적 시설물 관리는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승기천 유지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이원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하고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모든 시설물은 남동구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승기천의 생태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만 금년에 2억을 받았었잖아요. 내년도에도 2억 5천만원을 받는데 유지관리비만 해 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하천에 대한 정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건설과에 배정해 줍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에 얼마나 배정해 줍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금년도 2억 중에서 건설과가 43.5%로 8,700만원을 배정했고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 4개과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는 뭘 맡은 거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남동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법적 시설물이 뭐예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화장실, 분수대 다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동구는 시비보조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억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게 승기천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악취가 심하데요. 매년 8,7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악취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을 생태관리해서 악취가 저감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동공단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관리권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가져오신 이유가 우리 연수구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그 분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보면 바로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천에서 나는 냄새에요. 남동공단에 공해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관리권을 갖고 온 이유가 승기천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현실적인 문제하고 우리가 관리권을 받아 온 문제하고 매칭이 되느냐 사실 과장님께서 전문가 아니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악취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거든요. 하천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게 근본적으로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남동공단에서 최종 방류해서 나오는 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남동산단에는 저희가 야간순찰도 남동구와 인천시와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은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지방하천도 정비가 잘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는 도심권에서는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승기천 1단계 공사가 다 끝났는데 중요한 원인은 밑에 벌이지요. 벌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냄새가 없어질 수 없는 거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것을 맡은 부서가 환경보전과고 시하고 얘기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처럼 100%가 거의 연수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 환경보전과에서 시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무를 식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야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수질관리를 위해서 BTL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남동산단의 관리하고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토사제거하고 악취제거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기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법적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초과됐을 경우 교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환경보전과에 질의할 때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지금 여기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도 있고 실내 주차장도 있고 많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연간 1회 이상 자가측정 대상 업체에 의뢰해서 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측정을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자가측정을 해서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또 자가측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초과된 데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관내 몇 군데 됩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남동산업단지 유수지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앙언론에도 나왔었고 집단 천연기념물들이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도 많고 집단폐사해서 중앙언론에서도 대단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유수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남동구와 시가 주로 갖고 있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서 관리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부분을 정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에서 남동공단 환경규정 강화한다면서 대책도 오래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기질 보존대책도 오래 전에 잡혔었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던 말이고 또 대책도 계속 세웠었던 곳이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 여름에도 그렇고 악취가 승기천변, 유수지 그렇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터뷰 기사에서도 연수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동춘동으로 왔는데 온 것을 후회한다고 한 거 보셨을 거예요. 민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하고 남동구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하고는 계속 건의도 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 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악취가 안 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하수관거를 잘못으로 오폐수가 유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기천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대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대개 해외로 이전하고 임차공장들이 주로 남동공단 2단지에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홀해져요. 그리고 하천 유수지 오염 특히 폐수 이런 부분들이 주 원인이 되고 이런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시에서 300억을 투자해서 유수지 제반경사면도 하고 잔디도 심고 갈대와 푸들창포,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1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지금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한다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아직 용역단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11년 완성은 가능한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용역이 끝나야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독촉을 해야지요. 2011년 여름이 걱정되잖아요. 인공습지를 만들려면 빨리하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년 걸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11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힘든 사항이네요. 1유수지에는 철새도래지, 2유수지 복개 하고 체육시설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계획까지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연수구가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지요. 내년에 주민들의 민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환경지도팀과 계속 시에 가서 건의를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구에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승기천 문제도 제가 수년전에 제안했었는데 시와 같이 감독하는 거 계속 점검을 합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년에 5-6번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것만 제대로 해도 시에서 불시에 가서 오폐수나 관거, 검사, 소각부분은 일정정도 정리됐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 하게 되면 저한테 통지를 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구는 우리에 비해서 관심이 떨어져요. 우리는 승기천과 유수지 부분에 직접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촉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승기천 악취문제, 남동공단 악취문제는 한 두 해에 있던 얘기가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났는데 저희가 여러 번 가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회하고 구청장님과 자리를 만들어서 시에 강력하게 하고 유수지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규제가 더 강화되고 우리 연수구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인천시는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동산단 같은 경우는 인천시 7개 산단지역은 전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수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상이 안 된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 꼭 해결해야 돼요. 연수구의 삶을 질을 떨어트리는데 있어서 일조하는 데가 승기천하고 유수지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시설물은 남동구가 갖고 있고 이용은 연수구민이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연수구에서 해야 된다면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한다든지 시에 협조를 얻는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단순히 2억 받고 2억 5천만원 받아서 하천만 관리해서는 악취가 제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거기가 5등급이에요. 그리고 환경기준치 26배를 초과하고 있는 곳이 남동유수지에요. 그러니까 연수구민이 고통 받을 수밖에요. 26배 초과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곳이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내년에는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하자니까요. 시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법적 근거 가지고 해결을 촉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보십시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에는 남동유수지 해결 최고의 이슈로 한번 하세요. 남동공단 환경기준 강화한다고 해서 3년, 5년 대기보전대책지역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다 마무리 됐나요? 지난 4대 말 정도였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공장에서 하수관거 연결돼서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됐냐는 말이에요. 보전대책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승기천 깨끗해 놓으면 뭐해요. 관거 정비가 다 마무리됐냐는 거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게 BTL 사업하고 있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남동공단을 처음에 할 때 오폐수 관이 잘못 연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BTL 사업이 계속 연기돼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승기천 깨끗이 하자고 하면 뭐합니까? 하수관거 시와 남동구하고 연수구와 같이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승기천 냄새 제거하면 뭐해요. 하수관거 해서 비 오는 날 홍수 났을 때 쏟아 버리면 유수지가서 다 저장되지요. 이거 뻔히 보이는 건데 계속 지연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내년 연말에는 승기천과 유수지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때 확실한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내년에는 유수지 부분 시에서 그것을 용역과 더불어서 마무리가 더디게 되는 대책들까지 시에 강력히 촉구해서 유수지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대책 마련하는 거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2011년에 마무리되니까 그게 끝나야 되겠네요. 용역결과에 의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언론보도가 오보네요. 이게 2년 전 보도에요. 2011년까지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2011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2011년까지 용역을 끝내고서 시행을 이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과는 맞지 않네요. 예산 때문에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와 협의해서 남동유수지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총 300억원을 투입해 유수지 제방경사면에는 잔디를 심고 인공습지를 조성, 2011년 완공되면 남동산단 유수지는 혐오공간에서 친환경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해 시민휴식과 체험학습장으로 거듭 나게 된다.” 고 용역이 아니라 완공이에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 지구를 위한 기후변화대응에 2010년 사업실적과 2011년 계획을 비교해 봤습니다. 참여 아파트 개수가 8개라고 했는데 어디 아파트입니까? 왜 여쭙느냐면 지역을 안배해서 아파트 8개를 지정한 것인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입률이 현재는 8.6%로 인천시 중에서 성과가 1등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몇% 됐는지 잘된 아파트 앞에 60만원 들여서 부쳐줍니다. 그게 2군데일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선정해 주는 건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시범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얻은 성과가 어떤가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가 많이 해서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여줘라...
현희
장현희위원
지정해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성과가 눈으로 보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치가 있나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를 쓸 때 최근 2년 전 것과 지금을 비교해서 차액이 얼마 이상 될 때 인센티브를 저희가 넣어주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결국은 부녀회 위주로 활동이 되겠네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운동은 1년 내에 하는 건데 결국 10월에 몰려있다는 말이지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써 있고 다음 계획은 연 4회라고 차기계획에 있는데 중간평가 실시나 운영학교 유치원들을 보내든가 사업실적이 10월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결국 1년치를 가을에 몰아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체험관 갔다 온 반응은 어때요? 어린이, 어른, 환경단체들의 반응도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라는 게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잖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결국 환경운동은 홍보거든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홍보를 하는데 거의 시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10월에 몰려있고 우리나라 기후도 급변하고 있잖아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10월에 몰려있는 내용은 구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같이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내년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홍보를 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도 다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전홍보가 제일 빠르거든요.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 배드타운 이니까 우선 전문적인 환경운동단체를 체계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부녀회, 여성협회 등 여성단체 모임에서 특강을 넣어서 해 보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했었는데 주민자치,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회의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의하고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르겠지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해 주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연수구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관련해서 측정대행기관에서 측정하면 우리는 지도 점검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장비가 없어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간단한 장비는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측정대행기관에서 측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수료를 주고 측정대행기관에서 하는데 원래 국회국정감사에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6곳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허위조작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업체 중에서는 2009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내공기질 평가에서 단순히 적합판정을 받았음에도 우수업체 선정 됐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그러니까 측정대행기관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측정대행업체가 위탁 주는 업체에 직접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작할 개연성이 많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측정대행업체는 의뢰업체와 거래처이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번 경우처럼 결과를 조작해 맞춰줄 수밖에 없다.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한 두 해에 있던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측정대행업체를 허가를 내주고 지정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점검을 나가보면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거래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가에서 직접 하는 연구원에 연 1회, 2회 검사를 단속할 때 검사를 하면 초과되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지정된 대행업체가 할 때는 초과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한 후에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제가 왜 팀장님 나오라고 했냐면 환경위생과 에 있을 때부터 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다중이용시설등의 공기질 측정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래서 상벌규정도 있지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대행업체가 많아서 각 시군구에서 샘플링으로 조사를 직접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측정해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에 위반업소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위반업소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수구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2008년도 분과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측정을 했었지요? 2008년도 9월 12일 장비를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법적인 시설에 대해서 시 보건환경원에서 몇 군데 조사했어요?
우리가 그때 장비를 산 것은 법적 시설 외에 시설을 하려고 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부적절한 감정을 제어해야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상임위 감사장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자기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장님께서 팀장님이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하세요.
병남
오병남환경보전과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 간부공무원들 특히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더욱 더 서로 예의 지키는 거 기본 아닙니까? 이런 일 추후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간부공무원 모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요즘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를 많이 보고 식단을 고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도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게 가격에도 차이가 있고 입맛이 다르니까 식당에 가서 보면 아직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데가 많아요. 특히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KT 뒤쪽으로 해서 원산지 표시 안 된 데도 많거든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작년도 행감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2010년도 9월 10일자로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원산지 표시 부분만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농축산물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할 때 유통과정까지 점검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모든 사항이 넘어갔습니다.
양해진간사
먹을 만큼 반공기 주문운동이 연수구에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2009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40개소를 홍보하고 지원을 받아서 신청업소 40개를 선정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군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확대시키자고 해서 100개 업소를 확대시켰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400개 업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양해진간사
이게 음식문화 개선관리의 일환으로 보고 현재 시책사업 중에서 음식문화개선 관리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이러한 사항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잔반이 상당히 많이 없어집니다. 음식물로 인한 연간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음식문화 건전방향에 들어가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연수구 같은 경우 잉글리시 프랜들리 교육이 있어서 연수구가 타구와 다르게 외국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엑스포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5개 업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업소들 다시 말씀드려서 대형업소를 상대로 해서 별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최초으로 그런 교육을 했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단한 영어, 예를 들어 음식주문 받는다든가 안내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하시고 그런 문구를 각 업소에 부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개선 중에서 음식물재활용처리비용이 2009년에 23억, 금년도에도 10월 말까지 19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인천 전체적으로 보면 230억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특히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호남지역에 가면 음식 반찬수가 수십 가지가 나와서 좋다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출합니다. 이게 선진 현대음식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 전통음식문화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음식물처리비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선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공기 문화 또는 음식반찬 가지 수를 줄인다든가 적게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문화를 바뀌게 하는 정책들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년 전 2007년에 반찬 가지 수를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음식이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반찬을 7가지에서 5가지로 4가지로 줄이는 것을 홍보했었는데 7-80%가 호응을 한다면 2-30% 정도는 손님 중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반찬 가지 수가 너무 작다,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는 역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옛날에는 음식을 먹다 남기면 어르신들한테 혼났었는데 요즘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배가 차면 무조건 남기라는 식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측면에서 건강적인 측면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있고 해서 위생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학교 전면 급식을 하는데 위생단속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학교급식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하고 직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식약청에서 합동단속 할 때 저희가 별도로 먼저 공문을 보내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식약청에서 합동으로 같이 하고 교육청에서 합동단속 할 때 저희 직원이 같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속하기 전에 위생관리사들 교육은 없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1년에 한번 씩 기존 위생업주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외에 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학교급식하고 영업위생하고 같이 교육이 들어가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무허가 단속 27개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가 됐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저희직원들이 직접 송치하고 경찰서나 시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음식점 말고 음식 가공하는 업소에는 위생검사 갈 때 미리 사전통보를 하고 가나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제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소나 제조 가공업소할 때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언제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공문을 시달하는데 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통보할 수 없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공기 정책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식사하면서 반공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음식점을 못 봤어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이 대략 2,300여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0개 업소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가신 업소가 반공기 업소로 지정이 됐다면 인지를 많이 할 텐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하는 업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요. 다만, 100개 업소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예산이 12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액수 중에 10%만 절약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반공기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과 더불어 잔반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가지 수 부분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전체의 의식인 것 같아요. 음식문화 건전화 정책들을 캠페인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식당하는 업주들은 고민이 되지요. 손님들한테 맞춰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의식이 발상이 전환이 되면서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에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업
박중업위생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지만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첫술에 배부른 게 아니니까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조치사항이 시에 광역재활용선별장을 건의했는데 안 됐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돼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된다, 안된다는 통보가 없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자원순환과에서 주최하는 청소행정담당자 회의시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확대간부에 가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보고사항으로 광역선별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그 후에 실무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 때문에 쉽게 답을 안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청소행정업무를 보면 몇 가지 문제점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재활용 업체선정 문제도 계속 재활용선별장이 광역으로 지어지면 문제가 다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광역시설에서 못하고 있는 비상처리 많이 하는 문제, 무단투기 문제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청소행정과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선별장 문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앞으로 재활용선별장문제가 해결되면 재활용 업체도 문제해결이 제대로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당장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광역선별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에 건의도 하고 있고 인접해 있는 남구와 연대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실무자선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재활용 선별처리와 관련해서는 관련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체와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남구는 재활용선별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남구도 역시 현대자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가는 어때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이창환위원
12월 말에 종료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현재 처리되고 있는 단가대로 내년에도 처리를 완곡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연수구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연수구 재활용 선별문제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도 또 문제가 터진다고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선별업체가 현재 단가로 해줄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응해 주지 않으면 인상을 시키든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문제는 원점에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선별장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남구와 연대해서 선별장을 같이 광역으로 짓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문제를 우리 구하고 남구하고 두 분 구청장님께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일전에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군수·구청장님 모임 때 그 문제를 남구청장님하고 일부 의견을 교환하신 것도 있고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침은 안나와 있지만 남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삼환환경이라고 부지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2011년 말, 2012년이 될 겁니다. 그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도 있다는 의견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2월 1일이니까 20일 내에 선별업체를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업체든 새로운 업체든 정리가 빨리돼야지 계약서도 안 쓰고 이 상태에서 내년에 단가인상을 안 해 주면 못 하겠다고 나올 개연성도 여태까지 있었거든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연말까지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현대자원 측하고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협의해서 내년에 재활용선별 처리하는 데 문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불법투기가 아직까지 많아요. 특히 선학 재래시장에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치워주는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버리면 치워준다는 인식을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 바로 치우지 않고 두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버리는 것을 치워주는 행정이 아니고 앞으로는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도 심야시간때, 취약시간때 감시 단속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무단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재래시장에서 혹시 나왔나 재래시장을 다 뒤집어 봤더니 재래시장에서는 수거를 다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재래시장이 아니라 빌라 쪽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 많은 데가 주로 많고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도 볼 수 있게 영문으로도 경고문을 만들어서 부착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CCTV 확충할 계획은 없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내년에 3대를 올려놨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모니터 요원이 따로 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항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수시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 3대까지 설치하면 총 몇 대 있는 거예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이동식까지 포함해서 총 2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17개 있고요.
이창환위원
지금 단속하는 요원은 전혀 없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5명, 직원, 공공근로 5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적은 좀 있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올해 60여건 가까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태료를 매겨야 돼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신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확인되는 것은 과태료를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송도자원환경시설이 설비에 이상이 있는 바람에 비상처리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있는 시설용량이 현재는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시설정비라든지 추가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 때문에 120톤으로 줄어듭니다. 저희 구도 70톤을 배정 받았는데 이것이 45톤으로 줄어들게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으로 반출하는 물량이 안 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새수풀이라는 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화성 쪽에 두손이라는 업체를 추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제는 비상처리를 하게 되면 첫째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70톤에서 45톤으로 문서로 통보가 왔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1일 45톤 외에는 비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상처리업체는 2군데 있으니까 가능한데 문제는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1일에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일 60톤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대형음식점은 빼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에 대해서는 발생량을 줄일 수 있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양 자체는 이미 연수1동 함박마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양 자체는 대폭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을 보면 대부분 수분이 많이 함량 되어 있어서 중량이 많이 나가고 악취도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돼 있는 시범지역에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결국 감량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벤치마킹을 가본 적은 없고 감량기기에 대해서 생산공장이 설치된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를 발췌해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에 대해서는 감량화로 안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벤치마킹을 안 하셨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비싸니까 큰 아파트를 안 하고 빌라나 한 동짜리 아파트에 기계가 40-50만원 되니까 구에서 몇 % 지원해 주고 가정에서 10만원을 내서 저도 실지로 가봤습니다. 단독에서는 버리는 날 못 버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오래 썩고 물도 많이 생기고 폐수처리도 문제고 음식물도 문제지만 아파트 오니까 그것보다 더 간결해지긴 했지만 가보니까 쓰레기가 타서 깻묵처럼 조금밖에 안되더라고요. 사실 예산이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남동구에 물어봐서 그 방법으로 연수구도 확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묻고 싶었습니다. 간석3동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새수풀도 갔다 왔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봤는데 어쨌거나 서구에 있는 청라지역은 각 지역이 몇 군데 나눠서 해소하지만 우리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도 4- 5군데 같이 하고 있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억지를 부려서라도 다른 데보다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실무자와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 목소리가 의회에서도 나왔고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운반 처리비용이 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설치됐을 때만해도 바다에 한참 떨어진 것 같지만 지금은 송도 신도시가 들어서서 취약지구가 됐단 말이지요. 분명히 문제시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말씀을 잘해서 우리 연수구가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에서도 좀더 강도 있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좀더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차피 타구에서도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군구도 있는데, 우리 구내식당 하고 10군데라도 해서 감량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중량이 얼마나 나오고 냄새는 어떻게 하고 감량화 기기를 사용하니까 중량이 얼마 정도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10가구하고 구내식당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감량기기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사항도 있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 남동구 경우에 감량화기기 사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기요금이나 악취가 차단이 잘 안 되고 처리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업체의 도산 때문에 A/S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가 분석된 게 있고요.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 남동구와 유사한 사례로 시행하고 있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단한 사례도 있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점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집행은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10가구 정도만 해보자는 거지요. 잘된 업체들의 기계를 사서 샘플용으로 10가구 정도만 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구내식당 정도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샘플링으로 가정집도 10군데 해야 돼요. 나머지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알아서 하시고 가정집 10군데 샘플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 보고 난 뒤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칩 종량제를 실시해서 27% 감소시켰데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한 사례는 없는데 시범 운영을 한 서울 서초구나 인천 남동구에서 장단점이 이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취합하고 한번 가보기도하고.
이창환위원
과장님, 춘천시 공동주택의 경우 플라스틱 칩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끼어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72톤 발생됐는데 52톤으로 28%가 감소 됐데요. 중량을 재서 아파트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뭔가 개선할 방향으로 자꾸 시도해 보자는 거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아파트 같은 경우 거점수거방식으로 세대당 1,130원씩 부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환경부에서도 종량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내년에 이 부분도 검토해서 아파트 지역에도 종량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감량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샘플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선정해 봐야 돼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선별에 대한 재계약이 연말에 하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연말에 끝납니다.
양해진간사
대폭 인상요구가 예상이 되는데 걱정이 앞서고 그럼으로써 주관부서에서 그 업체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업체를 다각화시킨다든가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대비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CCTV 3대를 설치한다는데 그럼 총 20대가 되는데 모형카메라 20대까지 해서 40대가 되는 거고요. 그럼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쓰레기투기 단속용이 있는데 우리가 20개를 하고 혹시 경찰서에서 몇 대 관리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방범용 CCTV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양해진간사
방범용하고 투기용을 설치하는데 방범용은 경찰 쪽에서 부담을 하고 투기용은 저희가 하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CCTV 설치에 있어서 경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행정적으로 협약은 안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행안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전국적으로 시도에 확산할 계획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호환이 될 것으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자동차 정비업체가 많이 있는데 폐유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자동차 정비업체 폐유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자동차부분 정비업소가 대략 9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분 정리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업체별로 소량씩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새인천부분정비공동처리운영기구라고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중간처리업체인 대한정유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적법하게 하고 있고 비용은 폐유가 어떤 연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273원에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는 두 가지로 집중적으로 반복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반복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자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절하거나 대책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추가 발견해 낸다든지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하는 캠페인을 하고 발생쓰레기 감량화 대책들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고 매립 소각한다든지 재활용해서 사료화 또 퇴비할 수 있는 것이 전부에요. 이것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가정 모두가 마찬가지에요. 저도 음식물 감량을 위해 가사 일을 하면서 수분제거 작업을 해봤는데 거의 음식물이 안나옵니다. 수분을 일단 제거하는 홍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감량화 홍보물도 한번 씩 틀어준다든지 그런 것 한번 안 해보셨지요. 그게 무리인가요. 그 좋은 자료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11개 동이 하루에 똑같이 하지 않아요.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틀어준다면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도 갖게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동 자생단체 회의시에 홍보물을 해서 배포하고 설명도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 정도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주인의식 가지면서 수분제거가 나와 있으니까 내년에는 수분만이라도 제거해보는 내용으로 홍보물도 틀어드리고 구체적으로 의식을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찾아가셔서 음식쓰레기가 1년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틀어준다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지요. 내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학교 이런 데부터 해서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가정 등에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감량화가 해결되지 않아요. 연수구에서 시작해서 반찬잔재 없는 날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연수구청부터 해서 며칟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로로 한다든지 이런 캠페인을 해서 연수구청부터 하는 거지요. 연수구의 세 번째 월요일은 잔반 없는 날부터 해서 조금씩 확대하는 것 무리는 아니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시작 하기 전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계양구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업체들과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요. 그렇게 맺게 되면 업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물 감량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하고 홍보는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해보는 겁니다. 매 분기마다 감량화를 위해서 회의도 해본다든지 사업장 교육홍보도 해본다든지 해보십시오. 세대별 음식물 배출량이 2005년 238킬로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세대당 1일 0.7kg 정도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2008년, 2009년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났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거의 유사한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년치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세요. 재활용품 선별 때문에 정지열 의장님하고 저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울, 경기도 성남은 돈을 받고 처리를 해요. 구로구는 톤당 12,000원, 광진구, 마포구 32,000원, 동대문 28,000원 받고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동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남동구도 그렇고 그 외 빼놓으면 대개 2만 4천원 (자료제시) 이게 2006년도에 1만원 업체를 하는 데에 위탁을 줬어요. 제가 기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1원 업체를 줘야 되는데 왜 1만원을 줬느냐 이거지요. 그래 놓고 나중에 5천원으로 하다가 이제 거의 독점되다 보니까 25,000원만큼 올라갔어요. 이제는 거기서 안 올려주면 안한다고 해서 여기에 쌓아놓으면 연수구청에서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부분들 지금도 수의계약입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입찰에 붙이게 되는데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1원 업체 하겠다는 업체들이 제가 보기로는 다 죽어버리지요. 이제는 독점이 되지요. 이럴 때 정책들을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제 추정인데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죽어버리지요. 그러니까 독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시장논리와 똑같잖아요. 그때 우려했던 게 그것 때문에 저하고 계속했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한 대로 작년 같이 올해도 만약에 3만원에 해달라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쌓아놓으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 시에서는 광역 시설 부분은 계획이 있다고 하던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삼환환경이 임대해서 부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2012년에 계약이 만료돼서 그 시점 쯤에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강북 재활용품 처리하는 데를 다녀 보시고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양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 더 올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을 받고 주는데 왜 인천만 유독 25,000원씩 톤당 주면서 하느냐고요. 대개 남구도 이 정도 비슷하지요. 1-2개 업체가 인천시를 다하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 3개의 선별업체가 있고요. 저희 연수구는 현대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작년에 우리들이 몇 가지 대책도 내놓았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 없는 사람들 가져가라면 연수구청에 어디 공간에 쌓아놓고 가져가서 팔아서 쓰라면 다 와서 쓰실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십시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페트병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수레를 끌고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톤당 돈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들을 빨리 마련하십시오. 올 연말이 되면 작년 같이 여기에 쌓여지지 말란 법 누가 장담합니까?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월 17일까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12월 말까지면 지금부터 수집운반비 동일한 조건 지역제한 풀고 최저가 입찰을 붙여서 공정하게 하세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가능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입찰 붙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실무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는 것이 예산이 성립되고 배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신년도가 돼야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찰도 그때 가서 붙일 수 있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1월이 또 넘어가는데요? 원래 2011년도 예산 다 통과시키려면 입찰준비하면 어차피 1월 중순 넘어가야 되겠네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새로 연도가 넘어가면 전년도 계약조건에 의해서 새로 계약될 때까지는 이행한다는 특약을 걸어놓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집행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이 지역제한 풀어라. 그 다음에 최저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상의를 하자고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지역제한은 이미 풀어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합시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환경미화원 채용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2월 3일 체력검정을 하고.
현희
장현희위원
체력검정 기준이 어떤 건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체력검정 기준은 남성의 경우 25킬로 주머니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시험이고 여자는 20킬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들고 뛰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왜 시험이 바뀌었나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시험 종목을 검토하면서 이분들의 정년이 11월 말이 되기 때문에 대개 11월말, 12월에 채용하게 되는데 날씨도 춥고 달리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뛰다보면 넘어지기도 해서 일부 과거에는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리고 달리는 능력이 미화원이 업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돼서.
현희
장현희위원
주변에 오랫동안 준비해 온 분이 오래 들고 있는 것은 힘자랑에 지나지 않고 뛰는 게 더 재치 있고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게 과학적인지?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수험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하는 차 정도를 이동시키고 끌 수 있는 정도만 되면 큰 문제는 없고 달리는 시험이 과거 사고도 많이 나고 다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기준이 오래들고 있는 순으로 선발되는 건 아니지요. 6배수, 10배수로 해서 다른 것도 점수로 고려되겠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1차 시험에서 6명을 선발하고 2차 시험까지 합산해서 뽑게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 및 감사결과 그리고 채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부서의 부서장님께서는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10시 기획주민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바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