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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10-12-01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경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경관과에서 특수시책 사업한 게 뭐 있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현재 동춘동 제일상가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년에 도심속마을숲길 조성사업하지 않았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터넷에 올라온 공사현장 사진 보셨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풍림 2차 아파트하고 무지개 아파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람은 지나다니는데 작업 차량서부터 안전을 등한시해서 하는 사진을 보신 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공사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부 안전장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특수시책사업 중에 지금 구청 앞에 화단정비한거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롯데마트 지나서 그쪽도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 경관사업으로 KT부터 BYC사거리까지 경관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롯데마트 쪽에서는 아직까지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롯데마트 지나서 일반식당가 쪽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일부 요구하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구청 앞은 녹지대로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아요? 도시경관 상으로 봤을 때는 상가를 봤을 때는 당연히 나무를 제거하고 숲을 제거해서 상가자체가 가시적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효과를 있을지 몰라도 도시경관 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헤친 것으로 봐요. 이게 특수시책사업이 아니라 연수구 녹지대를 훼손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 완충녹지지역으로서 우리가 기존에 감나무라든지 일부 교목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전부 제거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기존에 있는 수목들은 보존을 하면서 조명시설들을 설치한 건데 사실상 상가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야가 트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상가사람들 보다는 28만 연수구민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가는 처음부터 완충녹지지대라는 것을 알고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완충녹지대 성격을 훼손한 것은 굉장히 사업이 잘못 시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롯데마트 있는 데까지 녹지대를 철거해 달라고 할 텐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 완충녹지지대를 훼손시킬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완충녹지는 훼손시켜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처럼 완충녹지를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싹 제거하고 이상하게 구조물을 갖다놓는 이런 식으로의 훼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인공구조물보다는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도시경관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면 실패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구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 얼마 들인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당초예산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쪽으로 건네준 돈이 1억 2천만원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과장님, 이 책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 도시발전 기본전략에 대한 구상용역 자체가 우리 연수구 특성에 맞게끔 향후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시안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기능,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이런 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구상에서 연수구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책에 대한 비전이 뭐예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책이 1억 2천만원의 결과물입니다. 비전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말해주세요. 이 책 몇 쪽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목차는 책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비전이 뭐냐고요. 1억 2천만원을 들였을 때 무엇이 문제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연수구의 중장기계획은 어떤 식으로 플랜을 세워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전이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1억2천만원짜리를 연수구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돼야 이 책자의 완성도가 나온 단 말이에요. 이 책에 어디에 비전이 제시돼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47쪽을 보면 등산로 현황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등산로 현황이 쭉 나오고 그리고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제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65쪽 전까지는 연수구에 대해서 나열을 한 거고요.
우선 65쪽을 보면 공원조성제안이 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습지원의 기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수원이 있어야 해요. 지금 청량산에 수원 있습니까? 문학산이나 봉재산에 수원 있어요? 지하수 팔 겁니까?
제가 말한 3개 산 중에 실개천이 어디 있어요?
선학동에 실개천이 있어요?
거기는 접근로도 없는데... 또 얘기해 보세요. 이걸 지금 보면 연수구에 대해서 그동안 발표된 것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용역한 게 많아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그동안의 내용들을 전부 짜깁기 한 것 밖에 안 돼요. 습지원은 만든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시하는 거예요?
여건 분석은 다 나오고 거고 이것은 연수구 소개 책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내용들이고, 통계원은 2007년 기준으로 뽑은 거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요?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동춘 1동, 동춘 2지구, 옥련지구, 영남아파트.
저층주거지역현황, 저층주거분리 기준설정.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지금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저층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 저층주거지역 표시가 되고, 저층 주거지역 관리방안은 저층 그대로 놔두자는 거 아니에요? 세세부분은 좋아요. 저층지역은 저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층지역은 계속 저층지역으로 관리해야 된다?
스카이라인을 얘기한 게 현 상태를 두고 현 상태 아파트 주거지역 개념에서 그대로 나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스카이라인은 가만히 있어도 청량산은 저층지대, 동춘동으로 보면 건영 아파트부터 한양아파트이 저층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고층세우면 봉제산, 청량산, 스카이라인이 망가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결국은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책은 기존에 있던 상태를 그대로 통계자료가 됐든 그동안 사용했던 자료를 뽑아서 만든 것에 불과하고 현재 있는 것을 진단하면서 당연히 산 같은 것은 시야를 가리면 안 되니까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얘기한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주거 지역은 뻔한 거고 빌라촌 주차장 문제도 뻔한 건데 빌라촌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61쪽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옥련1 생활권 교통현황을 보면 옥련1, 2동이 인구가 한 5만 되는 거 아시지요? 교통현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중교통을 1차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인천 나가는 것은 그나마 직선화됐다고 치지만 여기서 선학동으로 가는 거 직선화되어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버스 공용제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직선화시키고 무료로 환승시켜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고 하는 게 버스 공용제의 가장 큰 취지죠?
그럼 옥련 1동에서 선학동으로 가려면 큰 도로를 빠져나가게 해줘야지 연수동을 거쳐서 통상적으로 10분에서 15분이면 될 거리가 2배 이상 걸린다면 버스 공용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옥련 1동 생활권 교통현황을 감안했을 때 제시하려면 최소한 옥련동 사람들을 통해서 교통현황에 대한 것을 있는 거 그대로 베끼지 말고 비전을 제시한다면 옥련 1동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고 한번만 물어봤어도 “선학동으로 나가는 버스 직선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여기에 한 글자라도 나와 있습니까? 교통현황만 너저분하게 제시만 했지. 이게 무슨 비전이에요. 팀장님 같으면 1억 2천만원 이렇게 써요? 사고방식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억 들여서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계획을 세우자고 했더니 2억짜리를 1천만 원짜리 가지고 왔었죠? 1천만원 예산 잘랐더니 2천만원 세울 테니까 하자고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지요. 이거 지금 딱 1천만원 쓰면 되겠네요.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현황을 그럴 듯 하게 지도화 시켜서 컬러로 했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서 옥련동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통현황에서 해소해야 될게 뭐냐고! 바로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모든 분들이 모르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의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팀장님 옥련동 사시지요? 시청으로 출퇴근 했을 때 어때요? 마을버스가 직선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돌고 도는 게 맞아요? 더구나 버스공영제 생기기 전이라면 이해하지만 버스공영제 생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직선화하는 게 맞죠?
그것을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얘기 못한다면 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용역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1억 2천만원이라는 돈 써서하는 건데 다른 건 다 떠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본인이 대중교통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조차도 개선점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책자를 용역 한 결과물이라고 의원들한테 갖다 줘요? 또 얘기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제시했는지 보자고요.
주차장 문제는 옥련동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느끼는 거예요. 옥련동 주차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 매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게 뭡니까? 동사무소 옆에 이면도로에 주차장 야간에 허용하자 그런 것조차도 흉내 못내요? 의회에서 제시한 것도 흉내 못 내고 “주차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제시한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감하게 옥련동 현장에 와서 한번만 물어봤어도 우성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일방통행도로 만들고, 한 면에 주차 공간 만들고, 한쪽 올라가는 걸로 하고 협소하지만 인도라도 만들자고 옥련동 사람들이 매일하는 말이에요. 누구하나 부담스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교통과도 경찰서에 이관했는데 경찰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해요. 그런 거 하는 게 바로 용역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차는 나름대로 해소하는 흔적이라도 생기지요. 주차장 사진만 찍어놓고 주차문제 있다, 교육복지프로그램 교육에 뭐가 문제 있어요? 복지프로그램 잘 돌아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1동은 9억 증액해서 못되면 거꾸로 증액한 만큼 효과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라면 또 문제점이고, 도대체 문제점 제대로 파악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전 제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돈 절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만 보면 화가 나요. 옥련동은 제가 이야기한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제시할 거예요?
옥련2생활권은 뭐하자는 거예요? 옥련2생활권의 핵심사항이 뭐가 있죠?
옥련2동의 제일 큰 송도석산 문제는 왜 없어요? 팀장 입장에서 송도석산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기 책자에 일단 담겨야 돼요, 안 담겨야 돼요. 지금 하다못해 여기 나와야 송영길 시장이 되자마자 첫마디가 뭡니까. “송도석산 개발 안 한다”고 했어요. 제목이 연수구 도시개발기본전략구성에 송도석산이 빠졌는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부터 등한시하는 데 누가 신경써줍니까?
이 책이 언제 발주해서 언제 최종 결정된 거지요?
지금 여기에 연관한 게 송도석산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돈 주고 샀다 그렇죠?
이거 다 신문에 나온 것 밖에 없어요. 신문에 나온 거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최소한 개발하고자 하면 그동안 개발 지체되고 개발이 조속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송도석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얘기하고, 신문에 나온 거 열거한 것밖에 없잖아요. 조속히 개발돼야 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은 돋보기처럼 그 안에 있는 거 해부만 해 놨어요. 네이버 지도를 봐도 내가 필요한 만큼에 맞춰서 지도를 조정해서 본단 말이에요. 신문에 있는 거 나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 했듯이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도석산 이렇게 개발하면 무한정 가도 되는 거예요? 시급성도 없고, 5년 내에 할 거, 10년 내에 할 거, 20년 내에 할 거 이게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제일 시급한 게 송도석산인데 시급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략입니까? 팀장님 전략은 그래요? 다른 것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연수구 현안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송도석산이었고, 두 번째 활용부지로 송도유원지 부지지요?
80만평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사업 용역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을 걸 믿어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천광역시에 트럭터미널 부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를 없애면서 인천광역시에 트럭터미널 부지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에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것뿐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서부트럭터미널부지도 여기에 언급이 됐어야지요. 서부트럭터미널 옮겨질 부지를 확보해 놓고 트럭터미널 부지를 해지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잖아요. 트럭터미널 부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없앴죠? 그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담당하는 사람들의 한계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연수구를 맡깁니까? 그래서 용역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항변하기 위해서 연수구는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 무시하고 송도석산, 송도유원지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세우자고 했건만 인천시에서 결정한 것은 빼고 발주를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줘요? 최초에 제가 발주 주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 열거했던 내용인데 그거 다 뺏잖아요. 인천시가 고양이면 연수구 도시계획은 생선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고 하지요? 사실 인천시 도시계획이 지금 말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연수구는 들렀다 가는 곳이에요? 조만간 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 눈치만 봐요?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연수구에 오지도 말아야 해요. 구청장은 그런 사람은 시에 보내버리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1억 2천만원 물어내요. 송도2교 건너서 문학터널 가는 데 지금 막혀요, 안 막혀요?
길은 도로상황은 한가할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워를 기준으로 얘기해서 1시간, 2시간 정체됐을 때 고속도로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거기서 정체돼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만든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병목현상과 정체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게 도로의 순기능 아닙니까?
거기 시급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죠?
차량 많이 밀려요. 여기에 그거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연수구에 수백억 쏟은 주제공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원에 지하주차장 했을 때 우리가 예견했죠?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치더라도 공원 밑에 주차장하면 주차비 비싸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요? 지금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까? 주차 한 면에 7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한번이라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현황도 없어요. 그런 현황이 없으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비전이 뭐가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공영주차장 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안역 앞에 주차타워 가봤어요? 그 협소한 공간에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 주차장 계획이나 주차장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 다시 다 적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하라고 해요.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속상하더라도 듣고 그대로 과업지시 다시 제대로 주세요. 구정에 바란다에 때만 되면 가로수 방제해 달라고 난리죠?
그거 언급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게 가로수 20년 가까이 된 거 수령이 되다 보니까 나무는 쭉쭉 뻗고 주민들은 지나가다 보면 송충이 떨어져서 난리치는데 초지일관 답변이 뭔 줄 아세요? 가로수 관리는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전지를 못 합니다. 신호등이 안 보여서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도 가로수는 최소한으로 손대라고 해서 못합니다. 엄청나게 돈 든 표지판 보이지 않아도 제대로 정리도 못해요. 방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방역 문제서부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열거라도 했어야죠. 현장을 와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용역비 3천만원도 쓴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연수구를 들끓은 게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도 이 사람들이 용역발주 받아서 할 때는 자전거 도로가 들끓고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는 잘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돼 있다든지, 자전거 도로는 잘 만들었는데 도둑질 당해서 자전거를 못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연수2, 3동으로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장기임대 아파트지요?
거기가면 아파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가 있는 분들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가도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도심지 낮에 가서 보세요. 도시미관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치나. 거기서 사람들 중·고등학생이 있는 학부형들은 왜 거기서 나오려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부터 좌판을 깔고 앉아서 술 먹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도시미관만 잘 만들면 돼요? 그런 아파트 단지 상가들 앞에서 CCTV 몇 곳만 달아줘 봐요. 얘들한테 지나가다 함부로 못 할 거고, 큰 돈들이지 않고 사고예방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연성초등학교도 강당 짓는다고 데모했었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학교에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강당 지어주는데요. 거꾸로 돌아가 보면 옥련동은 조금만 더 인구가 줄면 학교를 폐교해야 될 사항이 벌어져요. 제가 연수구 구 의원돼서 ‘27만 연수구민 안녕하십니까’가 4년이 지나도 ‘연수구민 27만 안녕하십니까’에요. 송도 국제도시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 초등학교는 6학년에 비하면 1학년이 절반이에요. 그런 것을 묶어주면 학교 하나는 폐교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연수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런 것 한번 언급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 주차장, 도로, 가로수, 도시개발에 가까운 석산, 유원지구, 인천 사람들이면 전부다 한탄해요. 인천 살지 않아도 송도유원지 기억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방치되게 내버려 둬야 해요? 더 큰 문제하나 얘기할까요? 이 책은 일반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송도역사로 들어가는 화물차 어디서 들어가는지 압니까? 앞으로 연수구의 미래고 연수구의 발전하는 발전의 원동력이 수인선인데 송도역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이 정차하는 곳이잖아요.
그 화물차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송도역 기존 삼거리에서 영남아파트 올라오다보면 언덕을 다 올라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해요. 지금도 거기는 도로가 포화상태예요. 송도역사 개발되고 나면 화물차 좌회전 하려고 그 큰 트레일러들이 서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거기 영남아파트 도시개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축에 대해서 연구해 봤냐고요.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세요? 지금 송도역 삼거리에서 학익 사거리까지 도시계획상으로 도로 뚫려 있는 거 아시지요?
그것 지금 송도역 수인선 때문에 그 도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십니까? 지난번에 수인선 담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현장답사 가서 물어봤더니 설계구조상 만들려면 억지로 만들겠죠. 현 도시도로구조상으로는 학익사거리까지 나갈 수가 없데요. 그렇게 되면 송도국제도시에 인구를 앞으로 몇 만을 예상합니까?
30만이 빠져나가려면 송도1, 2, 3교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송도1, 2교는 러시아워 때는 이미 막히죠?
3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나마 연수구를 관통해서 나가는 곳이 경원로, 청릉IC, 해안도로지요. 그 다음에 숨통 터지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송도역 삼거리에서 학익사거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 수인선 때문에 앞으로 개통하기 위험하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그거 한 줄이라도 언급되어 있습니까? 문화로 넘어가 볼까요? 고남석 구청장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판에 박힌 능허대 축제 안한다고 했어요. 동 축제 안한다고 했어요. ‘문화’ 여기에 한마디라도 언급됐습니까? 도대체 이거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총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열한 식으로 최소한 언급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맞는 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구상용역이었는데 일부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구상용역이 그 과정 중에 각 실과 협의나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용역감독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용역을 나오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도시경관과 담당 용역감독입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알기 어렵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혹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들으셨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세무과 소송관련해서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도시계획 업무를 아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쉽게 다른 것보다도 미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1억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이것을 연수구 도시발전기본 전략구상을 한다고 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 협의를 돌려서 어떤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받았어야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용역보고회 때도 최소한 해당부서 실과장 이상들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만큼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용역이 발주될 경우에 철저하게 해당부서의 검토 및 요구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공문 보내고 회의 참석을 시켰는데 엄밀하게 검토가 돼서 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건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주차장 용역결과를 들었을 때 희한한 법규를 다 따지니까 그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은 의원만큼 잘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 당시 청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 돈 흔히 말하듯이 날렸다 생각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진 게 옥련동에 중앙선을 옮기면서 만들어 진 게 유료주차장이에요. 지금도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는 거 몇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도 고집부리고 안 만들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도 안 만들고 있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 걸 2년째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니까 의회에서 용역비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도 용역비 3천만원 삭감했죠?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하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좋은 사례인지 나쁜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실과 협의 용역중간보고회를 몇 번하는 과정 중에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돼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인선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견들을 반영해서 복지시설, 주차장, 녹지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사감독 혼자서 모든 분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과협의를 하고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건데 용역 보고결과 질이 높아지려면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열심히 하시고 자기 부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생각하고 오셔야 하고요. 또 실과 협의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사항을 냉정히 생각하고 연구한 다음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적극성이 없어지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과연 가치가 있냐는 의문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철저히 해당부서 실과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인발연하고 추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발연에 요구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제가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인발연 담당박사를 불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좋으신 의견들을 반영시키는 수정보고서를 작성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연수구에 몸담고 살면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한 거고,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저도 한번 개인이 아니라 이 책에 대해서 총평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종합적인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목차에는 생활권별 계획, 행정, 재정계획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대부분 통계연보 등의 기존자료들을 짜깁기한 현황만을 나열하였음, 둘째 현황파악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 없이 원론적인 방향제시만 있었을 뿐, 셋째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이나 인천시의 기본시정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음』이것은 전문가적인 총평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연수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각 실과에서 왔을 때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발주하는 사람 책임이고 발주하는 사람이 신앙고백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최소한 발주를 받아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발주 받은 사람들의 양심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시정되지 않으면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특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질 거고 제가 먼저 제일 앞장서서 용역은 더 이상 추가로 없게 할 겁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 용역을 안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구상용역이다 보니까 저도 반발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현실적 대안이 안나왔다고 하시는 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는 용역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은 무시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고 판단해서 가는 게 옳다고 보여 집니다. 이 자체는 법규가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다만 참고하기 위한 용역인데 문제는 또 그렇다보면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된 고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구정에 참고하는 용역이지만 뒤집기는 담당공무원이나 용역수행자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떨어지고 대표적인 게 대우 같은 얘기인데 대우자판에서 파급되는 게 세금부터 환부했듯이 옆에 있는 땅들이 대우자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임대해서 수입 짭짤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 비상회의가 갑자기 수집돼서 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타까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좋게 말하면 순진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나쁘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가 라고 하면 약간 비켜서라도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가라고 하면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판이 소송을 거니까 소송만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당시 위원장님의 생각이 저랑 똑같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우자판에서 매립목적이 유원지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유원지로 했고 주체가 우리가 공용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대우자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니까 재산세 반을 감면해 주고, 도시계획세 전체를 감면해 달라 소송이 왔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순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걸었으면 너희들이 지구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받은 거 그거 폐지시켜버리지요. 그렇게 했어도 돈 받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도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동의하는 내용은 도시국장 입장에서 구 단위에서 기본용역이나 구상용역이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용역을 안 한다는 것은 도시국장 입장에서 곤란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안 하는 것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2천만원 예산 들여서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용역 수행하는 사람의 변명을 하자면 가급적 용역 하는데 간섭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기본구성용역은 준공할 때 처음 사인을 했습니다만 감독관이 간섭하고 과장, 국장이 잔소리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에서도 한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보고서의 사항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하다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구상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용역은 특별히 필요치 않는 이상은 지양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기본구상용역은 제가 처음 사인해 봐서 엔지니어링 쪽이면 감성적으로 70, 80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비교대상에 본 용역비는 필요 없어서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용이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도 내용이 없잖아요. 기본전략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나 이 책자 내용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앞으로 추상적인 용역은 가급적 지향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철저히 용역관리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수구 도시발전기본 전략구상용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용운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12월에도 주민의견조사가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가 됐었는데 이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했더라면 이런 내용의 결과가 되지 않았을 텐데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물론 기본구상이기는 하지만 기본구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계획과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구에 정말 필요한 사항 현안사항 이런 부분대로 최선 적으로 하는 기본전략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도시경관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사거리라든지 동별 전체 우리 연수구 관내에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한국옥외광고 인천지부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인자위원

계약기간이 너무 짧으면 1회 연장이 잘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광고물 처리는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게시대 보존은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인자위원

위탁준 것을 우리가 또 관리는 안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저희는 도로점용료와 인지대만 징수하고 위탁업체에서는 8,800원 부과세 포함해서 수수료를 위탁업체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간판거리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매칭 사업으로 구비, 시비 각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간판의 실수요자들은 전혀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진행이 완료된 우성 상가아파트는 본인부담이 20%를 부담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동춘동 제일상가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이인자위원

부담률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시범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BYC 건물에 없었는데 참여하는 업소들의 자율적 참여의사를 존중하면서 협의체 구상할 때 어느 정도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2개 업소에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해서 연수구 도로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어차피 간판정비사업을 상가 쪽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본인부담해서 정비를 해 주면 좋지만 그러한 자율정비를 우리가 적극 유도하더라도 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10%, 20% 자부담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자부담 비율로 정해져 있는 요율은 없습니다. 사실상 유도측면에서 거의 전액 구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 일정부분 사실상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시비나 구비는 다 예산이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는 건데 상가영업하시는 분들이 10%, 20%만 내면서 구비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아껴서 다음에 자부담 %를 올리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자부담 요율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구상 용역에서 용역업체가 인천발전연구원이면 인천에서는 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알려지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문위원이나 인천발전연구원 교수님들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학과 교수님은 자문위원은 한 분이고 전부다 도시환경으로 초점이 맞춰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국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좀 개선해서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별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이미지 개선사업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은 시, 구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현재 건물에 보면 임차인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주도 포함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건물주는 상관없이 업소주가 내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작게 나왔나 생각이 되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간판이기 때문에 업소를 운영하는 업소주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건물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임차를 하시는 분들보다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상가주인에게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조금씩 하고 있죠? 부분별로 많이 용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상가주인들에게도 이것을 부과하고, 임차인들에게도 받으면 부담이 덜 되서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 건물주가 업소에 대한 간판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한 간판 장비기 때문에요.

김성해위원

상가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상가협의회체를 구성해서 상가번영회라든지 운영하는 주체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가건물주인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세를 받으시고 약자는 임차인들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했다면 더 빨리빨리 만들고 임차인들도 좋았을 텐데 자부담도 10%, 20%는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임차인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간판을 아름답게 해서 구하고 시에 협조해 줘서 하는데 그래도 상가 주인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것 관련해서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10%, 20%는 너무 적은 자부담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광고물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10%, 20% 자부담하는 것은 큰 돈도 아니고 폐지하는 게 낫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류입니다.

김성해위원

건물주는 부자에요. 세 사는 사람이 약자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지만 무슨 우려성이 나오느냐면 총액이 100원인데 우리 구에서 90원을 부담하고 민간이 10원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들이 시공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이 저하하는 부분도 아니냐 그럴 바에는 10%, 20% 큰 게 아닌데 바로 가는 게 낫지 사실 그런 의견이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아까 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거의 자부담을 없애는 중이거든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50%를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10%, 20%가 큰 돈이면 모르겠는데 그 크지도 않는 돈 때문에 관리하는 인건비, 행정적 경비, 나중에 혹시 잘못하면 이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10%로 부담시켜서 실익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낸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할 사람들에게 그냥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김성해위원

지금 당장에 없애면 훗날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불만 이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간판정비사업 가로 정비 사업은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선진국이거든요. 역사도 오래 됐고 그동안 발생됐던 문제점 좋은 점 단점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당장 50%를 올린다는 것보다 쉽게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것을 잘 참작해 주시고 다음 사업하실 때 차질이 없으십사 합니다. 다음은 438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큰 사거리에 있는 건데 거기에 6-7개가 들어가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6-7개있고, 상단광고도 따로 있고요.

김성해위원

행정 광고물하고 일반광고물이 있는데 일반광고물만 수수료를 받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김성해위원

1년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되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한 번 게시되면 게시기간이 열흘입니다. 한달에 3개가 게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해위원

앞에서는 지적했었는데 한국광고물협회 인천지부에 1년 동안 위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2년으로 계약기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2010년도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전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정상에 단체나 협회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입찰은 아니고요.

김성해위원

2010년도 용역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2011년부터 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입찰자체는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내년부터는 4개 업체를 할 때 우리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공고절차를 통해서 참여업체의 의사를 반영해서 업체를 결정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엊그제 올라온 공고문을 봤는데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나 약관을 바꿨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는 업체선정 하는 심사만 하는 것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개입 안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9명인데 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분야 전문가나 교수로 해서 총 9명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분들에 한해서 결정하는 거군요. 2009년, 2010년도에는 용역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수의여도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나 물어봤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용역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2011년도 것은 내년에 올라오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용역은 아니고요. 위탁관리로 계속되는 겁니다. ○ 도시국장 한기용 우리의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009년도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이 있거든요. 네온사인이 가로형과 세로형이 있는데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인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고, 인허가 사항이 아닌 경우 조명이 게재되면 규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네온사인도 불법이 있고 적법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 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적법한 옥외광고물의 경우는 허가하고 신고를 본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불법광고는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네온사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라고 하면 간판 외에 LED는 불법 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LED 전광판은 현재까지는 전부 불법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것을 다 적발하기가 사실상 행정력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게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LED 전광판 자체는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없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관련기준이 없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김성해위원

네온사인이나 전광판이 왜 적법인가 불법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들어가는지 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광판 사이즈도 달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신고 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규정에 적합하게 옥외광고물을 다 했는데 모르고 한 경우도 행정처벌이 나갑니다.

김성해위원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허가광고물, 신고광고물, 허가신고제 광고물도 있는데, 허가신고제 같은 경우는 큰 대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그러한 규격, 간판종류 별로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425쪽,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2010년 11월 11일에 2심에서 변론기일이라고 했는데 결정이 났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인 원고 측에서 고등법원에 취하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취하원을 접수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 동의를 할 것인가 부동의를 할 것인가 있는데 동의를 하게 되면 2심이기 때문에 2심에 대해서 취하가 되는 거고 1심에 대한 판결은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취하하는 연락을 받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소취하 확정을 발부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세무과 행정감사 때 대우자판 때문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억울했는데 담당 고문변호사께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중간 역할을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협의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동춘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동춘 2지구는 현재 환지계획 인가가 된 상태고, 1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된 상태고 환지계획인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기부체납 사항은 동춘 1구역만 해당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이인자위원

자료는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원래는 동춘 1구역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환수이익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54억 정도를 기부체납 하는 쪽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할 때 시에서 우리 구로 해서 동춘 1구역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용지로 27억원을 쓰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공공청사용지와 문화시설용지고요. 이게 토지평가는 조합에서 실시할 때 27억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현금으로는 27억원을 받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금 납부는 환지할 때 재평가 후 금액은 다시 조정하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건 개발이익이 아니고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이 황용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학교 중에 하나를 없앱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다른 용도를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개발계획승인 받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던 것보다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로소득이 생겼으니까 해당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는 취지로 그 금액이 대략 54억 정도가 합당하다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춘동은 동춘1, 2구역 재개발이 관건인 것 같아요.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31쪽, 주제공원별 공공요금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운영비 실태내역이 나와 있어요. 저도 감사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 봤거든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하셨잖아요. 주로 많이 하는 게 화장실인데 특히 2007년, 2008년에는 능허대공원과 풍림공원이 있는데 금액이 2008년과 2010년도까지 3년을 대비로 해서 나눴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으면 그 다음해에는 보안해서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센서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센서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김성해위원

어떤 분은 물도 틀어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저도 가까운 곳에 들려서 가면서 끄거든요. 이것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정도 했으면 2010년도부터는 우리가 내년까지는 정비해서 다 보안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전기 설치할 때 센서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거하고 수돗물은 자동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청처럼 센서를 못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전부다 정비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차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새로 만드는 공원의 화장실 공공시설들은 아예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511쪽, 공원조성 정비 및 수목식재에 대한 하자 보수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공사한 내용이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올해 공사한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하자보수에는 공사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사 끝난 후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업체에 얘기하면 그쪽에서 보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옆쪽에 보면 나무별로 하자보수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에 심을 때 공사할 때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동춘공원 조성공사에서도 피라칸다스가 1,500주나 있는데 이것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맨 뒤쪽을 보면 공원별로 운영비 실태파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부터 2010년도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공원도 있는가 하면 점점 늘어나는 공원도 많이 있어요. 특히 문화공원은 배가 늘었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은 행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런 부분도 수도가 더 새지 않도록, 전기가 사람도 없는데 켜지지 않도록 공원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다음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관련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행사인데요.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면 내년도부터는 잘 감안해서 예산 낭비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실질적으로 나무를 식목일에 잘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양뿐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꼼꼼하게 지도점검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량산 단속하는 용역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인자위원

올해 이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원관리를 해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용역 준 게 없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1년에 4-5건 정도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건수가 작은데 꼭 용역을 줘야 하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산자락에 불법시설물 전수업체에 용역을 줘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예산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523쪽에 수시정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2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민원이 생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순찰하다 발견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대부분이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게 올라와서 행정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도 예산을 안 세우고 본예산에서 수의로 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매년 공원, 녹지부분은 정비예산을 세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것을 올해에 짜는데 만약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못하고 돈이 많이 남았을 때는 다음 해로 이월은 되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굉장히 공사가 많아서 돈 하고 공사 하고 많이 하시는 건지 궁금한 게 2009년도에 짜고 올라오면 2010년도에 집행하는 건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자생단체들 보니까 나무를 식재하고, 식목일도 동사무소나 여러 곳에서 식재할 나무를 주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앞으로 나무를 식재하면 어디에 어떤 곳에 식재해야 된다는 것을 도면화 시켜서 단체별 임의대로 심은 데 또 심지 않게끔 체계적인 관리도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안 만들었으면 이번을 계기로 만들어 주세요. 각 지역별로 나무를 심거나 다양하게 심어야 될 곳 그런 도면을 분명히 만들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만드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는 때만 되면 나타나는 가로수 송충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 번째는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와 접해 있어요. 가로수에 있는 거 방역하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하면 다시 나오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방역을 하면 언제 어떤 식으로 방역한다고 해서 연관되는 아파트에 고지서를 보내기로 했는데 작년에 안 보냈지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확인을 해보자고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언제 우리가 어디를 했고 그쪽에 전화로 확인하고 비고란에 그 아파트는 언제 했는지 기록하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쪽 단지에 인근한 가로수에 송충이 문제가 제기되면 그쪽 아파트도 연계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쪽 아파트에 별도의 피해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실여부를 올려달라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공중 화장실 6명이 36개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오후에 불 켜지고, 물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못하잖아요. 이것을 마지막에 하신 분은 철저히 점검하든지 아니면 안내문을 써서라도 ‘수도와 전기를 내 집처럼 아끼자’라는 문구를 쓰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주문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1년도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