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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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경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경관과에서 특수시책 사업한 게 뭐 있죠?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현재 동춘동 제일상가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년에 도심속마을숲길 조성사업하지 않았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터넷에 올라온 공사현장 사진 보셨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풍림 2차 아파트하고 무지개 아파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람은 지나다니는데 작업 차량서부터 안전을 등한시해서 하는 사진을 보신 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공사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부 안전장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특수시책사업 중에 지금 구청 앞에 화단정비한거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으로 인해서 롯데마트 지나서 그쪽도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 경관사업으로 KT부터 BYC사거리까지 경관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롯데마트 쪽에서는 아직까지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롯데마트 지나서 일반식당가 쪽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일부 요구하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구청 앞은 녹지대로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아요? 도시경관 상으로 봤을 때는 상가를 봤을 때는 당연히 나무를 제거하고 숲을 제거해서 상가자체가 가시적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효과를 있을지 몰라도 도시경관 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헤친 것으로 봐요. 이게 특수시책사업이 아니라 연수구 녹지대를 훼손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 완충녹지지역으로서 우리가 기존에 감나무라든지 일부 교목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전부 제거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기존에 있는 수목들은 보존을 하면서 조명시설들을 설치한 건데 사실상 상가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야가 트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상가사람들 보다는 28만 연수구민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가는 처음부터 완충녹지지대라는 것을 알고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완충녹지대 성격을 훼손한 것은 굉장히 사업이 잘못 시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롯데마트 있는 데까지 녹지대를 철거해 달라고 할 텐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 완충녹지지대를 훼손시킬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완충녹지는 훼손시켜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처럼 완충녹지를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싹 제거하고 이상하게 구조물을 갖다놓는 이런 식으로의 훼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인공구조물보다는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도시경관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면 실패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구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 얼마 들인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당초예산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쪽으로 건네준 돈이 1억 2천만원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업지시서 좀 주세요. 과장님, 이 책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사실상 도시발전 기본전략에 대한 구상용역 자체가 우리 연수구 특성에 맞게끔 향후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시안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기능,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이런 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구상에서 연수구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책에 대한 비전이 뭐예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책이 1억 2천만원의 결과물입니다. 비전으로 무엇을 제시하는지 말해주세요. 이 책 몇 쪽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목차는 책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비전이 뭐냐고요. 1억 2천만원을 들였을 때 무엇이 문제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연수구의 중장기계획은 어떤 식으로 플랜을 세워서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전이 몇 페이지에 있냐고요.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1억2천만원짜리를 연수구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돼야 이 책자의 완성도가 나온 단 말이에요. 이 책에 어디에 비전이 제시돼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47쪽을 보면 등산로 현황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등산로 현황이 쭉 나오고 그리고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제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65쪽 전까지는 연수구에 대해서 나열을 한 거고요.

우선 65쪽을 보면 공원조성제안이 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습지원의 기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수원이 있어야 해요. 지금 청량산에 수원 있습니까? 문학산이나 봉재산에 수원 있어요? 지하수 팔 겁니까?

제가 말한 3개 산 중에 실개천이 어디 있어요?

선학동에 실개천이 있어요?

거기는 접근로도 없는데... 또 얘기해 보세요. 이걸 지금 보면 연수구에 대해서 그동안 발표된 것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용역한 게 많아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그동안의 내용들을 전부 짜깁기 한 것 밖에 안 돼요. 습지원은 만든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시하는 거예요?

여건 분석은 다 나오고 거고 이것은 연수구 소개 책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내용들이고, 통계원은 2007년 기준으로 뽑은 거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요?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동춘 1동, 동춘 2지구, 옥련지구, 영남아파트.

저층주거지역현황, 저층주거분리 기준설정.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지금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저층주거지역에 대해서 현재 저층주거지역 표시가 되고, 저층 주거지역 관리방안은 저층 그대로 놔두자는 거 아니에요? 세세부분은 좋아요. 저층지역은 저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층지역은 계속 저층지역으로 관리해야 된다?

스카이라인을 얘기한 게 현 상태를 두고 현 상태 아파트 주거지역 개념에서 그대로 나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스카이라인은 가만히 있어도 청량산은 저층지대, 동춘동으로 보면 건영 아파트부터 한양아파트이 저층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고층세우면 봉제산, 청량산, 스카이라인이 망가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결국은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책은 기존에 있던 상태를 그대로 통계자료가 됐든 그동안 사용했던 자료를 뽑아서 만든 것에 불과하고 현재 있는 것을 진단하면서 당연히 산 같은 것은 시야를 가리면 안 되니까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얘기한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주거 지역은 뻔한 거고 빌라촌 주차장 문제도 뻔한 건데 빌라촌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61쪽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옥련1 생활권 교통현황을 보면 옥련1, 2동이 인구가 한 5만 되는 거 아시지요? 교통현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중교통을 1차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인천 나가는 것은 그나마 직선화됐다고 치지만 여기서 선학동으로 가는 거 직선화되어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버스 공용제를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직선화시키고 무료로 환승시켜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고 하는 게 버스 공용제의 가장 큰 취지죠?

그럼 옥련 1동에서 선학동으로 가려면 큰 도로를 빠져나가게 해줘야지 연수동을 거쳐서 통상적으로 10분에서 15분이면 될 거리가 2배 이상 걸린다면 버스 공용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옥련 1동 생활권 교통현황을 감안했을 때 제시하려면 최소한 옥련동 사람들을 통해서 교통현황에 대한 것을 있는 거 그대로 베끼지 말고 비전을 제시한다면 옥련 1동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고 한번만 물어봤어도 “선학동으로 나가는 버스 직선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여기에 한 글자라도 나와 있습니까? 교통현황만 너저분하게 제시만 했지. 이게 무슨 비전이에요. 팀장님 같으면 1억 2천만원 이렇게 써요? 사고방식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억 들여서 연수구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계획을 세우자고 했더니 2억짜리를 1천만 원짜리 가지고 왔었죠? 1천만원 예산 잘랐더니 2천만원 세울 테니까 하자고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지요. 이거 지금 딱 1천만원 쓰면 되겠네요.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현황을 그럴 듯 하게 지도화 시켜서 컬러로 했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서 옥련동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통현황에서 해소해야 될게 뭐냐고! 바로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모든 분들이 모르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의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팀장님 옥련동 사시지요? 시청으로 출퇴근 했을 때 어때요? 마을버스가 직선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돌고 도는 게 맞아요? 더구나 버스공영제 생기기 전이라면 이해하지만 버스공영제 생긴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직선화하는 게 맞죠?

그것을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얘기 못한다면 용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용역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1억 2천만원이라는 돈 써서하는 건데 다른 건 다 떠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본인이 대중교통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조차도 개선점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책자를 용역 한 결과물이라고 의원들한테 갖다 줘요? 또 얘기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제시했는지 보자고요.

주차장 문제는 옥련동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느끼는 거예요. 옥련동 주차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 매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게 뭡니까? 동사무소 옆에 이면도로에 주차장 야간에 허용하자 그런 것조차도 흉내 못내요? 의회에서 제시한 것도 흉내 못 내고 “주차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제시한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감하게 옥련동 현장에 와서 한번만 물어봤어도 우성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일방통행도로 만들고, 한 면에 주차 공간 만들고, 한쪽 올라가는 걸로 하고 협소하지만 인도라도 만들자고 옥련동 사람들이 매일하는 말이에요. 누구하나 부담스러워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는 부담스러우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교통과도 경찰서에 이관했는데 경찰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해요. 그런 거 하는 게 바로 용역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차는 나름대로 해소하는 흔적이라도 생기지요. 주차장 사진만 찍어놓고 주차문제 있다, 교육복지프로그램 교육에 뭐가 문제 있어요? 복지프로그램 잘 돌아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1동은 9억 증액해서 못되면 거꾸로 증액한 만큼 효과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라면 또 문제점이고, 도대체 문제점 제대로 파악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전 제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돈 절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만 보면 화가 나요. 옥련동은 제가 이야기한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제시할 거예요?

옥련2생활권은 뭐하자는 거예요? 옥련2생활권의 핵심사항이 뭐가 있죠?

옥련2동의 제일 큰 송도석산 문제는 왜 없어요? 팀장 입장에서 송도석산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기 책자에 일단 담겨야 돼요, 안 담겨야 돼요. 지금 하다못해 여기 나와야 송영길 시장이 되자마자 첫마디가 뭡니까. “송도석산 개발 안 한다”고 했어요. 제목이 연수구 도시개발기본전략구성에 송도석산이 빠졌는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나부터 등한시하는 데 누가 신경써줍니까?

이 책이 언제 발주해서 언제 최종 결정된 거지요?

지금 여기에 연관한 게 송도석산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서 돈 주고 샀다 그렇죠?

이거 다 신문에 나온 것 밖에 없어요. 신문에 나온 거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최소한 개발하고자 하면 그동안 개발 지체되고 개발이 조속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송도석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얘기하고, 신문에 나온 거 열거한 것밖에 없잖아요. 조속히 개발돼야 하는 첫째 이유가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것은 돋보기처럼 그 안에 있는 거 해부만 해 놨어요. 네이버 지도를 봐도 내가 필요한 만큼에 맞춰서 지도를 조정해서 본단 말이에요. 신문에 있는 거 나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 했듯이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은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도석산 이렇게 개발하면 무한정 가도 되는 거예요? 시급성도 없고, 5년 내에 할 거, 10년 내에 할 거, 20년 내에 할 거 이게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제일 시급한 게 송도석산인데 시급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략입니까? 팀장님 전략은 그래요? 다른 것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연수구 현안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송도석산이었고, 두 번째 활용부지로 송도유원지 부지지요?

80만평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사업 용역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을 걸 믿어야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천광역시에 트럭터미널 부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를 없애면서 인천광역시에 트럭터미널 부지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에 없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것뿐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서부트럭터미널부지도 여기에 언급이 됐어야지요. 서부트럭터미널 옮겨질 부지를 확보해 놓고 트럭터미널 부지를 해지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잖아요. 트럭터미널 부지 만들어 놓지도 않고 없앴죠? 그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담당하는 사람들의 한계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연수구를 맡깁니까? 그래서 용역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항변하기 위해서 연수구는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 무시하고 송도석산, 송도유원지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세우자고 했건만 인천시에서 결정한 것은 빼고 발주를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줘요? 최초에 제가 발주 주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 열거했던 내용인데 그거 다 뺏잖아요. 인천시가 고양이면 연수구 도시계획은 생선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고 하지요? 사실 인천시 도시계획이 지금 말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연수구는 들렀다 가는 곳이에요? 조만간 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 눈치만 봐요?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연수구에 오지도 말아야 해요. 구청장은 그런 사람은 시에 보내버리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1억 2천만원 물어내요. 송도2교 건너서 문학터널 가는 데 지금 막혀요, 안 막혀요?

길은 도로상황은 한가할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워를 기준으로 얘기해서 1시간, 2시간 정체됐을 때 고속도로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거기서 정체돼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만든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병목현상과 정체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게 도로의 순기능 아닙니까?

거기 시급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개선해야 된다고 느끼죠?

차량 많이 밀려요. 여기에 그거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연수구에 수백억 쏟은 주제공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원에 지하주차장 했을 때 우리가 예견했죠?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치더라도 공원 밑에 주차장하면 주차비 비싸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요? 지금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까? 주차 한 면에 7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한번이라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현황도 없어요. 그런 현황이 없으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비전이 뭐가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공영주차장 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안역 앞에 주차타워 가봤어요? 그 협소한 공간에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 주차장 계획이나 주차장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 다시 다 적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하라고 해요.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까 속상하더라도 듣고 그대로 과업지시 다시 제대로 주세요. 구정에 바란다에 때만 되면 가로수 방제해 달라고 난리죠?

그거 언급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게 가로수 20년 가까이 된 거 수령이 되다 보니까 나무는 쭉쭉 뻗고 주민들은 지나가다 보면 송충이 떨어져서 난리치는데 초지일관 답변이 뭔 줄 아세요? 가로수 관리는 인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전지를 못 합니다. 신호등이 안 보여서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도 가로수는 최소한으로 손대라고 해서 못합니다. 엄청나게 돈 든 표지판 보이지 않아도 제대로 정리도 못해요. 방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방역 문제서부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열거라도 했어야죠. 현장을 와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용역비 3천만원도 쓴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연수구를 들끓은 게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도 이 사람들이 용역발주 받아서 할 때는 자전거 도로가 들끓고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는 잘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돼 있다든지, 자전거 도로는 잘 만들었는데 도둑질 당해서 자전거를 못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거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연수2, 3동으로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장기임대 아파트지요?

거기가면 아파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가 있는 분들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나가도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도심지 낮에 가서 보세요. 도시미관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치나. 거기서 사람들 중·고등학생이 있는 학부형들은 왜 거기서 나오려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부터 좌판을 깔고 앉아서 술 먹는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도시미관만 잘 만들면 돼요? 그런 아파트 단지 상가들 앞에서 CCTV 몇 곳만 달아줘 봐요. 얘들한테 지나가다 함부로 못 할 거고, 큰 돈들이지 않고 사고예방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연성초등학교도 강당 짓는다고 데모했었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학교에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강당 지어주는데요. 거꾸로 돌아가 보면 옥련동은 조금만 더 인구가 줄면 학교를 폐교해야 될 사항이 벌어져요. 제가 연수구 구 의원돼서 ‘27만 연수구민 안녕하십니까’가 4년이 지나도 ‘연수구민 27만 안녕하십니까’에요. 송도 국제도시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 초등학교는 6학년에 비하면 1학년이 절반이에요. 그런 것을 묶어주면 학교 하나는 폐교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연수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런 것 한번 언급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 주차장, 도로, 가로수, 도시개발에 가까운 석산, 유원지구, 인천 사람들이면 전부다 한탄해요. 인천 살지 않아도 송도유원지 기억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방치되게 내버려 둬야 해요? 더 큰 문제하나 얘기할까요? 이 책은 일반사람들이 예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송도역사로 들어가는 화물차 어디서 들어가는지 압니까? 앞으로 연수구의 미래고 연수구의 발전하는 발전의 원동력이 수인선인데 송도역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이 정차하는 곳이잖아요.

그 화물차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송도역 기존 삼거리에서 영남아파트 올라오다보면 언덕을 다 올라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해요. 지금도 거기는 도로가 포화상태예요. 송도역사 개발되고 나면 화물차 좌회전 하려고 그 큰 트레일러들이 서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거기 영남아파트 도시개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축에 대해서 연구해 봤냐고요.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세요? 지금 송도역 삼거리에서 학익 사거리까지 도시계획상으로 도로 뚫려 있는 거 아시지요?

그것 지금 송도역 수인선 때문에 그 도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십니까? 지난번에 수인선 담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현장답사 가서 물어봤더니 설계구조상 만들려면 억지로 만들겠죠. 현 도시도로구조상으로는 학익사거리까지 나갈 수가 없데요. 그렇게 되면 송도국제도시에 인구를 앞으로 몇 만을 예상합니까?

30만이 빠져나가려면 송도1, 2, 3교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송도1, 2교는 러시아워 때는 이미 막히죠?

3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나마 연수구를 관통해서 나가는 곳이 경원로, 청릉IC, 해안도로지요. 그 다음에 숨통 터지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송도역 삼거리에서 학익사거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 수인선 때문에 앞으로 개통하기 위험하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그거 한 줄이라도 언급되어 있습니까? 문화로 넘어가 볼까요? 고남석 구청장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판에 박힌 능허대 축제 안한다고 했어요. 동 축제 안한다고 했어요. ‘문화’ 여기에 한마디라도 언급됐습니까? 도대체 이거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총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열한 식으로 최소한 언급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맞는 거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구상용역이었는데 일부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구상용역이 그 과정 중에 각 실과 협의나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용역감독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용역을 나오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도시경관과 담당 용역감독입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알기 어렵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혹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들으셨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세무과 소송관련해서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도시계획 업무를 아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쉽게 다른 것보다도 미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1억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이것을 연수구 도시발전기본 전략구상을 한다고 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 협의를 돌려서 어떤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받았어야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용역보고회 때도 최소한 해당부서 실과장 이상들은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만큼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용역이 발주될 경우에 철저하게 해당부서의 검토 및 요구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공문 보내고 회의 참석을 시켰는데 엄밀하게 검토가 돼서 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건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주차장 용역결과를 들었을 때 희한한 법규를 다 따지니까 그 도로가 누더기 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은 의원만큼 잘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 당시 청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 돈 흔히 말하듯이 날렸다 생각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진 게 옥련동에 중앙선을 옮기면서 만들어 진 게 유료주차장이에요. 지금도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는 거 몇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도 고집부리고 안 만들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도 안 만들고 있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 걸 2년째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니까 의회에서 용역비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도 용역비 3천만원 삭감했죠?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하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좋은 사례인지 나쁜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실과 협의 용역중간보고회를 몇 번하는 과정 중에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돼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인선 폐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견들을 반영해서 복지시설, 주차장, 녹지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사감독 혼자서 모든 분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과협의를 하고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건데 용역 보고결과 질이 높아지려면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열심히 하시고 자기 부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생각하고 오셔야 하고요. 또 실과 협의를 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사항을 냉정히 생각하고 연구한 다음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적극성이 없어지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과연 가치가 있냐는 의문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철저히 해당부서 실과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인발연하고 추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발연에 요구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제가 즉답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인발연 담당박사를 불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좋으신 의견들을 반영시키는 수정보고서를 작성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연수구에 몸담고 살면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한 거고,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저도 한번 개인이 아니라 이 책에 대해서 총평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종합적인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목차에는 생활권별 계획, 행정, 재정계획이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대부분 통계연보 등의 기존자료들을 짜깁기한 현황만을 나열하였음, 둘째 현황파악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 없이 원론적인 방향제시만 있었을 뿐, 셋째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이나 인천시의 기본시정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음』이것은 전문가적인 총평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연수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각 실과에서 왔을 때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발주하는 사람 책임이고 발주하는 사람이 신앙고백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최소한 발주를 받아서 1억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발주 받은 사람들의 양심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시정되지 않으면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특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질 거고 제가 먼저 제일 앞장서서 용역은 더 이상 추가로 없게 할 겁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장님, 용역을 안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구상용역이다 보니까 저도 반발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현실적 대안이 안나왔다고 하시는 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는 용역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입장에서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은 무시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고 판단해서 가는 게 옳다고 보여 집니다. 이 자체는 법규가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다만 참고하기 위한 용역인데 문제는 또 그렇다보면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된 고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구정에 참고하는 용역이지만 뒤집기는 담당공무원이나 용역수행자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떨어지고 대표적인 게 대우 같은 얘기인데 대우자판에서 파급되는 게 세금부터 환부했듯이 옆에 있는 땅들이 대우자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임대해서 수입 짭짤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 비상회의가 갑자기 수집돼서 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타까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좋게 말하면 순진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나쁘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가 라고 하면 약간 비켜서라도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가라고 하면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판이 소송을 거니까 소송만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당시 위원장님의 생각이 저랑 똑같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우자판에서 매립목적이 유원지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을 유원지로 했고 주체가 우리가 공용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대우자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니까 재산세 반을 감면해 주고, 도시계획세 전체를 감면해 달라 소송이 왔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순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걸었으면 너희들이 지구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받은 거 그거 폐지시켜버리지요. 그렇게 했어도 돈 받아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도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동의하는 내용은 도시국장 입장에서 구 단위에서 기본용역이나 구상용역이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용역을 안 한다는 것은 도시국장 입장에서 곤란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안 하는 것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2천만원 예산 들여서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용역 수행하는 사람의 변명을 하자면 가급적 용역 하는데 간섭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기본구성용역은 준공할 때 처음 사인을 했습니다만 감독관이 간섭하고 과장, 국장이 잔소리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에서도 한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보고서의 사항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하다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구상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용역은 특별히 필요치 않는 이상은 지양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기본구상용역은 제가 처음 사인해 봐서 엔지니어링 쪽이면 감성적으로 70, 80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비교대상에 본 용역비는 필요 없어서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용이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도 내용이 없잖아요. 기본전략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나 이 책자 내용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앞으로 추상적인 용역은 가급적 지향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철저히 용역관리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수구 도시발전기본 전략구상용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황용운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12월에도 주민의견조사가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가 됐었는데 이때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했더라면 이런 내용의 결과가 되지 않았을 텐데 실질적인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물론 기본구상이기는 하지만 기본구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계획과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구에 정말 필요한 사항 현안사항 이런 부분대로 최선 적으로 하는 기본전략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도시경관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대부분 사거리라든지 동별 전체 우리 연수구 관내에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한국옥외광고 인천지부협회에 위탁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예, 계약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인자위원

계약기간이 너무 짧으면 1회 연장이 잘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