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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제145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2010-12-02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리과는 핵심 업무 중 한 가지가 CCTV 통제실인데요. 현장 방문을 해서 연수구에 설치된 CCTV가 몇 대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서 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할 때 CCTV 통제실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다른 부서보다도 세밀하고 명실상부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동 2-5번지 민원 사항을 살펴보니까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층에 카센터가 입점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허가나 행정은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꼭 카센터가 거기에 입점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리드프리쌍뜨 입주자 대표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현재 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는 등록 요건만 되면 저희가 수리하는 형식을 거칩니다마는 특별하게 저희가 현재 법상으로는 처리를 안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등록처리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카센터 차량 입출 시에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리업체에 그런 부분을 통보를 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카센터 앞 도로에 시설 유도봉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현재 발생한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잘 아는 송도동 주민에게 연락이 와서 가봤거든요. 그 광경을 보니까 차량이 유턴하기도 그렇고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과장님 말씀이 신고사항이고 등록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봐서 이것이 안 되겠다싶을 때는 차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불충분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편의상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관할 부서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건이 안 맞고 주민편의도 모르고 불합리한데 등록이나 신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로가 다 이뤄진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불법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서울을 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부근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속 30㎞ 이상은 주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수구 뿐만 아니라 물론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30㎞ 이상이면 CCTV로 찍어서 적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필요하다고 해서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고 싶죠. 특히 해야 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은 경제청과 논의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골목에서 나오고, 자전거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교통행정과 용역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들은 용역만 발주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현재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이인자위원

공사까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거의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는데 542쪽 옥련동 567-28번지, 504번지 일원 부분은 아직 공사 진행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에서 542쪽까지 용역이 있는 게 형식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용역의 경우와 감리용역은 다릅니다. 감리용역은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시키는 겁니다. 보편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역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실시설계도 다르고요. 순수하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용역은 맨 앞에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1건으로 보여 집니다. 나머지는 기술용역이나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감독을 위탁한건데 명칭이 용역인 겁니다.

이인자위원

계속 모든 사업이 용역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더라도 감리와 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견인비를 저희가 지급하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

월별로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인료와 보관료의 경우는 매달 2회씩 보름마다 견인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2009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을 선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달 2회씩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희가 견인료, 보관료 부분도 당시에 견인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사업에 포함시켜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발생하지도 않는 재원에 대해서 조기집행 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주셨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경제가 어려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39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를 해 봤는데 2009년도에 추진하시고 불용액이 3,400만원 정도 남았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2009년도부터 예산은 적게 신청한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사업을 해보시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 만큼을 신청하신 건가요? 추진사항을 보면 정상완료라고 집행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구비 시비가 각 50%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덜 하신 건지?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2009년도보다는 예산이 덜 잡혔습니다마는 불용된 부분도 있고 아마 제가 자세한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줄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해위원

2011년도 계획도 있을 텐데 설명을 듣고자 하거든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가 불용액이 남아서 2010년도에 사업이 줄었는지 비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 인력확대보강비가 있는데 2009년과 2010년과 여기도 신청내역이 증가됐어요. 인력이 증가되는 건지 인건비가 인상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541쪽, 샘말공원하고 늘봄 공원에 용역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2개 공원을 하시면서 하나는 완공이 됐고, 하나는 끝난 상태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두 개 다 끝났습니다.

김성해위원

하나가 좀 늦어진 이유는 548쪽을 보시면 늘봄공원은 감리용역, 전기공사용역, 소방공사용역을 비교해 봤더니 금액이 늘봄공원 쪽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더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하고 봤더니 540쪽 시나 감사의 지적사항이 돼서 조성사업이 부적절했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감사결과를 봤는데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건이 나타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때 제대로 됐다면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실시설계 때 설계가 좀 미흡했다고 보여 지고요.

김성해위원

저도 보니까 물론 이 분들에게 용역을 주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나요? 감독권은 있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해위원

용역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전기, 소방, 설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처음 용역을 했을 때는 끝까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대규모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큰 변경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실시설계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공사비만 감안하다보니까 위험한 공법을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도심한가운데거든요. 지하수, 침체수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공사현장에 적용하는 돈을 적게 들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민가 내에 있는 것은 다소 돈이 들더라고 한 단계 더 안정적인 공법을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당초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김성해위원

용역을 싸게 맡는다고 설계를 해 놓고 실시계획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곳은 상가밀집지역 안이라서 공사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힘들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할 수가 있고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용역이 싸게 나왔을 때는 비교를 했어야 하는데.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용역이 싼 게 아니고 공법을 싼 공법을 설계했어요.

김성해위원

그럼 그쪽의 책임 아닌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꼭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 저도 대답하기 어렵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실정보고를 받아서 방침 받아서 공법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쪽 위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금이 적게 들어가는 공법이어서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때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설계 시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소 돈이 들어가는 공법을 하더라도 그때 설계를 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계약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은 당신들이 책임지는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국장입장에서는 실시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럴 때 감독들이 설계 감독을 할 때 이 지역은 민원소지도 많고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공법을 택하도록 설계 감독 시에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수준이 미달된 걸로 보여 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돈으로 예산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잘못되면 그게 계속 누적돼서 민원 들어오면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저희들도 옆에서 보조하지 못했다고 그럴 것 같아서 2011년도부터는 일 하시는 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세심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562쪽, 민원사항인데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에 대하여 건의하신 분이 있어서 처리결과를 봤거든요. 인천지방경찰청에 통보하였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이 된 건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여기뿐이 아니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디 한 곳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편한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동춘동 지역만이 아니라 옥련동도 그러고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더 그래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갈 데는 비보호가 괜찮은데 문제점이 사고가 옛날보다 더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만 먼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하고 같이 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비보호체계변경개선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갖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605쪽, 민원접수가 2009년과 비교를 하면 2010년도가 더 늘어났지요. 주민들이 살다보면 불편하면 살려고 하지 않죠? 조금만 불편해도 전화기 들고, 오늘 전화했는데 안 되면 내일 모레 전화하시죠?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고 있고요. 민원처리가 접수되면 주로 교통행정과인 것 같아요. 큰 도로에 아스팔트 파인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20m 이상 경인로, 비류길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하는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셔야 교통흐름도 좋고 사고도 안 나고 좋잖아요. 그런 것은 상충되게 같이 해 주십사 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김성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건설과에 바로 전달해서 관리권에 관계없이 큰돈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시조치부분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도 빨리 해 주셔야지 겨울에 눈 올 텐데 차가 가다가 흔들릴 정도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십사하고요. 그리고 대형차량 밤샘주차는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더니 열심히 하신 거 같아요. 새벽 아침 6시부터 하시더라고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 2회 정도 계도와 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오늘은 큰 차가 없더라고요. 고생스럽지만 교통은 주민이 가장 밀접하게 와 닿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김성해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주·박차들이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힘들다 그 차가 어느 쪽에 어떻게 있는지 관리도 안 되고 우리가 매일 계고장을 붙여도 계고장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낸 게 PDA를 갖고 다니면서 적발장소를 그 자리에서 입력해 놓고 차량 번호만 찍으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곳을 옮겨 다니면서 연수구 관내에서는 옮겨 다니는지 이력이 관리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PDA 프로그램도 적당치 많다고 해서 지지부진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사 놓으면 현장에 나가서 차량번호 적고, 시간을 적고, 담당 이름 적고 관리하면 향후 그 차가 또 적발했을 때는 차량 번호만 딱 찍으면...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력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죠. 차량 번호만 찍으면 계속 관리하면 그 화물차량은 연수구 관내에서 꼼짝을 못 하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매하지 않아도 그건 제가 만들어 드릴 게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새 컴퓨터가 좋아서 번호만 치면 쫙 나오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물차 주·박차 계도를 하거나 스티커 발부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이력관리 즉 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어떤 시스템이 됐던 간에 그건 차후 문제고요. 그런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서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요즈음 예산도 얼마 안 해요. 특히 교통과는 그런 비용은 재무과 허락 없이 쓸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 돈이 없어 힘들면 사서 빌려줘요. 과장님, 국장님만 바로 승낙하면 오늘 당장 아이패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하고 의논하자고요. 국장님, 아셨죠?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번에 교조정이 많아서 예산이 있다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의 매력은 신속 정확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사경이 대당 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거리가 있으면 최소한 2곳에 반사경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반사경을 이면도로 사거리에 4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두 번째는 눈높이를 맞춰서 봤더니 각도가 하나도 안 맞아요.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도 웃음거리지만 눈높이도 안 맞은데 그것을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오늘은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반사경이 설치비용까지 대당 40만원이죠?
그 조금한 도로 사거리마다 곳곳에 반사경을 설치했다면 이해해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거 아시지요?
그렇게 설치했는데 그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딱 한 곳이라면 이해하는데 한 군데가 넘어요.
옥련동에 2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반사경을 보시면서 이참에 행정사무감사지적대상으로 보시고 반사경을 설치했지만 반사경 각도도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각도조절도 한번 해 주시고 반사경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거 뽑아서 다른 곳에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일반통행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청장님이 좋아하는 직접 주민과의 토론회를 해볼 용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한번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개석상에서 왜 반대하는 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해요. 얘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참에 다른 곳에 맡기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옥련동 우성, 삼성 옥련 1동 동사무소 거리는 옥련 2동에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일방통행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자고요. 매일 용역결과를 경찰서에 맡겨놓으면 경찰서의 본업이 아닌지 자꾸 더뎌요. 빠른 시간 내에 우성 삼성아파트 동대표 부녀회에 공고를 붙여요. 일방통행 하는 데 대해서 주민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해서 토론하자고요. 옥련동의 경우는 사회를 제가 볼게요. 그리고 대동월드 있는 데는 정지열 의장님을 모시든지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옥련동을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금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연수경찰서 참석하는 분이 교통경비과장님이시니까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서의 의지도 파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진짜 올해 이것을 많이 활용해 봐요. 그리고 그 주제로 토론회하고, 무료주차장 유료화하자는 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진행사항을 무조건 하자고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 하자는 거 알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무료주차장 유료화, 현대 5차 빌라촌에 야간 주차허용, 삼성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라인 확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범케이스로 경직된 행정의 결과를 현장에서 판단하시고 고쳐나가자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님, 버스승강장 조명설치가 도시미관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하자는 건데 설치한 것을 보면 대당 설치하는 원가가 140만원 이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4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취지하고 걸맞지 않은 곳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좋고 잘 설치됐다고 보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이 늦게 끝나잖아요. 학원이 대개 밀집해 있어요. 학원가, 학교, 역 주변은 늦게까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아무리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역 주변은 차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설치 된 곳을 보니까 송도 라마다호텔, 연수 2동에 있는 대우아파트는 대로변이라고 보고, 동남 스포피아도 차가 많이 다니고 주변 여건이 도로 폭에 비해서 가로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런 곳이 몇 곳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전원이 있어야 전등을 켜지요.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우천시에 도움되라고 지붕을 막아 놨더니 저녁에는 어두워서 불편함에 의해서 신변에 대한 불안감도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곳인 라마다 호텔이나 대로변은 지나가는 차량 자체가 예방 효과가 되요. 어두운 면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은 학원가, 전철에서 나오는 늦은 시간은 대로변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덜 다니는 영향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왕이면 발품 팔아서 한 곳이라도 그런 곳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지난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연수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비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부분이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주민들의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을 꾸준히 관리를 해 왔지만 이번에 비상대피시설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도 드렸지만 민간비상시설 등 자치단체시설, 정부시설지원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각 동에 민방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아서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수시로 나와서 작동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막상 그때 수질이 오염되거나 먹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장소도 좀 점검하시고 수질에 대해서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500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동이 가능한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동여부는 방독면은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관이 5년인데 5년 지난 건 이번에 예산 세워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재난안전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가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도 거의 주거용 아파트인데 예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우리 구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각종 재난시 대비요령이나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것이고요. 송도동에 고층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훈련을 할 겁니다.

김성해위원

소방서에 15층 이상 올라가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는 몇 대나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공단소방서 관할에 45m 되는 고가 사다리차가 2대 있고, 내년도에 23층까지 쓸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 1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총 3대네요. 그래서 23층 이상이라고 하면 송도동은 최고 높은 게 65층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2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장비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연적인 바람의 영향이나 지반의 영향 때문에 계속 높게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해위원

송도는 자동 시스템이 잘 돼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2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불이 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바로 떨어져야 할 정도기 때문에 아파트 내 소화전도 있지만 아파트 앞에 사다리차가 가기 위해서 비상대책으로 자리를 해놓는데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비상자리는 차를 대지 못하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되요. 차가 진입을 못하면 화재가 나더라도 빨리 진압을 못하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대비 좀 하십사 하고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그런 사항도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도와 드릴테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박기주 위원입니다. 666쪽, 5번에 재해시 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점검실시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송도 영남아파트가 제일 오래된 아파트예요. 지금까지는 영남아파트나 둥지아파트가 화재가 다행히 안 났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위험지역입니다. 송도 영남아파트의 경우 매월 실시를 합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기주간사

실적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기주간사

앞으로 재건축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아파트 관리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1회 이상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재건축이 빨리 추진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는 데서 배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도 위태롭데요. 다른 지역보다 오래 되서 시설 완비도 안 되서 상당히 걱정입니다만 빨리 추진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시설완비가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671쪽, 방범용 CCTV 설치가 226대로 나와 있는데 12월에 설치하는 39대를 포함해서 226대가 되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해서입니다. 금년 말이면 226대가 됩니다. 12월 19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총 사업비가 25억 7,700만원이에요?
흥기

민흥기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까지 전체 투입된 금액입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CCTV를 운영하면서 범인검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박기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현장에서 CC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보셔야 현실적인 질문이 된다는 거죠. CCTV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는 건데 CCTV 상황실에 가서 직접 보시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궁금한 건 이어서 하는데 다만 아까 드렸다시피 운영에 관해 궁금한 부분은 예산 다룰 때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이어지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CCTV 상황실에서 CCTV 상황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며 화상정보는 어떤 식으로 보관 관리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오늘 본 소감이나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 부분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자료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까지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된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갖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연수구의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경종을 울려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서 28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였으며, 구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관행은 시정하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부족하여 답변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자료작성에서부터 답변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사회단체 설립목적에 벗어나는 사업보조금은 가급적 최소화 방안 마련, 공무원 연장근무(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파악과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교육경비는 학교별 인터넷 강의나 인문학 강의 등 공적인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교육청사업과 우리사업의 명확한 구분 필요한 사항이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과 관련 사업용으로 점유한 자가 다른 명의로 변경시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등 30여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부 관리 철저, 대리 사인방지 및 당일 처리 요망하며 국·시비 보조사업들을 조성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 정비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독촉 징수 철저히 해 주시고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전략 구상 용역 결과물이 현안문제와 미래 비전 제시가 전무한 상태로 용역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직원화합대회시 직급별, 과별, 기능직별로 나누어 워크숍 개최 요망하고 1학교 1사서 사업은 시범학교 운영 후 확대 실시 요망하는 바입니다. 사업용 무단점유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수료 인하 요망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 및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