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위원회부터 12월 9일 제5차 위원회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듣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두 가지 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전 매뉴얼을 만들자고 서로 합의를 봤었는데, 진행 중입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과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최근에 모 행사장에 갔더니 내빈 인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꼭 정치인을 제가 언급하고자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의전이 있고 예의범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황우여 의원이 못 오는 상황에서 보좌관이 대리해서 왔으면 내빈인사 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의전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저희 이번 자치도시위원회서는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36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69쪽,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년도에는 7억 5천 1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억원이 넘는데 이유가 있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하고 타 구하고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1인당 300포인트가 적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이게 꼭 필요하시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같은 인천시에 있으면서 차이가 나니까 금액을 맞춰 주는 게 형평성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가 16명 있는데, 해외연수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중에 일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신청을 받아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명을 보냈고 내년도에 16명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와 시도 전부 장기근속자는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배우자도 포함이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해외연수는 기간이 어떻게 되고, 방문대상국은 어떻게 됩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면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자체적으로 정하신다고 하는데 1인당 450만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다한 것 같아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일주일정도로 해서 유럽이나 미주지역으로 가는데요. 금년도에 380만원이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370쪽, 구내식당 관련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을 계속 CJ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음식의 맛과 질이 떨어 지다보니까 직원 이용률도 떨어지고 직원들 설문조사도 해 봤지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러면 저희 구비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3,900만원 책정 요구했는데 그 외로 인건비로 1억원이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 검토하다보니까 연수구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에 가장 가까운 연수지역자활센터를 찾았고 거기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국·시비 보조로 인건비 1억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절감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직원들 만족도도 향상을 시키고 3가지 요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없었거든요. 1억 3천 3백만원이 증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내식당 개설을 하고 1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 리모델링이나 주방기기들을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업체를 바꾸면서 식당 리모델링과 조리 기구 등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운영방식도 바꾸고 그동안 지저분했던 것을 제거하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10여년이 지나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구내식당 관련해서 그동안 CJ 푸드뱅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꾸게 된 이유가 맛이 없어서 바꾸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새롭게 된 곳은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아직 계약은 안했지만 연수지역자활 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는 누구의 추천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사회적 기업하고 가까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찾다보니까 연수지역자활센터를 찾게 됐고 거기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먹는 음식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식당사업을 몇 곳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서 먹어도 봤고요.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인자 위원님께서 꼭 교체를 해야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연해서 선택하는 곳이 자활센터라고 하셨는데, 자활도 우리 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연관이 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일반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도 강하게 우리가 조치할 수 없지 않을까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 운영만 맡기는 거고 자활센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도 아니고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아직 협의 중에 있지만 운영상에 일방적인 100% 위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이나 부실 운영 했을 때의 대책을 감안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부실하게 한다든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우리 연수구의 복지를 떠나서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 직원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들한테만 하셨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직원들한테만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직원들이 거의 응답 하셨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한 4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자활센터하고 위탁으로 운영하시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알 경우에 혹시 의심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알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또 민간업체가 아니고 자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큰 이윤을 안남기고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CJ를 보면 오후에는 주변 학생들이나 외부 주민들이 와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 속에서 급식의 질이 좋아야 될 것 같고 모두가 이용해야 위탁하신 자활센터 쪽에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운영이 안됐을 때에는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의 목표가 음식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비책까지 마련해서 계약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 학교에는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 감사를 철저히 해서 모니터링을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활센터가 지금 한 곳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몇 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400명 정도까지 이용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요? 어디 있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인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문화회관 구내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 가셔서 과장님이 드셔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분들의 여론이 중요할 텐데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여론도 들어 봤고요. 팀장님과 담당자하고 불시에 가서 밥도 먹어봤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 구내식당도 손 없는 날 가면 맛있는 거 나와요. 평상시 여론이 중요한건데 거기서 실제로 드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71쪽,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거의 4억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공무원증 발급사항은 공무원 규칙 개정에 따라서 4월부터 전자공무원증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 발급하려고 세운 예산이고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교육훈련예산 4억원 증가된 부분은 직원들 간의 화합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1억 2천만원이고요. 직급별로 5급, 6급, 7급 이하로 해서 교육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기관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새로 책정한 예산이고요. 2억원 국외업무연찬 예산은 직원들이 몇 년간 해외업무연찬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선진행정 체험을 위해서 백 명 정도를 해외에 행정체험을 보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인자위원
갑자기 공무원들 혜택이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하고 비례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교육하고 이런 것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이고요. 2억원이 국외업무연찬인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온 다음에 귀국보고서라든가 저희 업무에 연관돼서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업무연찬 하는 것은 100% 지원이 아니고 30-50%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의원들이 해서 가는 것도 저희들이 자비로 해서 갔는데 아무튼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증액이 2억원 가까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계획안 좀 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75쪽, 유관기관체육대회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연수경찰서, 공단소방서, 구의회, 구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그에 따른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지난번에 체육공원에서 족구 했던 그런 건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규모를 확대하고 많은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모색하셨네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박기주간사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북 카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청장님께서 집무실을 축소해서 북 카페를 개설하셨는데 본 위원들도 가서 보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2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카페를 운영하다보면 소모품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합니다.
박기주간사
운영비가 적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항목을 보시면 북 카페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나 필요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이것가지고 운영하기에 충분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북 카페 운영을 보면 정기간행물 구입하고 행사운영비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중복 아닌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정기간행물은 시사 잡지 같은 걸 구입하는 예산이고, 홍보물 제작비는 초청강연이나 작가나 예술인을 초청해서 구민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터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제 생각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수구청에 오시면 북 카페 운영한다는 것을 연수한마당이나 인터넷게시판에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하면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속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비는 작가를 초청했을 때 작가초청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북 카페의 규모나 그 의미에 비해서 문화예술인 초청강연 백만원씩 6회, 홍보물 제작비가 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연수한마당 소식지도 있고, 이번에 발간한 책도 있는데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연수구가 많이 문화예술 쪽에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문화복합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가가 됐던 화가가 됐던 예술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문화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도 북 카페 가보셨지만 거기 몇 명이나 수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20명 정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초청강연 할 때는 지하대강당으로 내려가고 초청강연행사가 끝나면 대화의 시간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76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있거든요.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640만원이 증액됐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지원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고 시비랑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에 맞추다보니까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새마을지도자 하시고 계신 분들 주는 순서가 자녀한테 몇 년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대상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데 새마을 쪽에서 몇 년 이상 했고 표창이나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정에 맞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한 가족 당 한분을 드리는데 얼마씩 나가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73만 3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10년 전에 5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 봉사활동 단체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저기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원할 때는 중복지원 되지 않게 조회를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작년의 경우는 몇 명이나 받는 게 나와 있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4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김성해위원
374쪽, 모범통장하고 으뜸통장을 보면 금액은 똑같이 나갔는데 명칭이 다르네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통장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375쪽, 우수통장 자율회 상사업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꽃길 조성, 책을 사서 지원한다던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가 동별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런 사업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랑 구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계속 반복될까봐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다하는 게 아니고 1개 동씩 선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
계속하시는 사업인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해위원
통장 일도 힘드신데 이것까지 하시라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7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한 동에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정원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별로 회원수가 다릅니다. 활성화가 많이 된 곳은 회원수가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회원수가 적은데 인원수가 많은 곳은 1개 동에 보통 1명-2명, 많은 곳은 2명-3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능력 있고 자질이 있으니까 선정하셨겠지만 1개 동에 과다하게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하게 되면 각 동에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나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형평성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인원에 상관없이 금액을 분배하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1인당 73만 3천원씩 고등학교 학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378쪽, 예비군 육성지원 관한 예산안을 보니까 복합기 팩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는 39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를 떠나서 동대 6대하고 대대 2대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대당 120만원에서 6대가 동별로 나가는데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쓰는 것도 업무량이 많은데 하고 적은 곳하고 아무래도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컴퓨터 내구연한도 달라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동대의 경우 내구연한기준으로 보지 말고 꼼꼼하게 봐서 한거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향방작전에 들어가는 탄입대도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중장기 계획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78쪽, 전년도는 2,5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89만 2천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예비군 중대장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군부대나 예비군 동대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반발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 각동 방위협의회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던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네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해위원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같이 참여해 봤는데 저 오기 전에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을 몰랐는데 지원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황용운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89쪽, 교육기관정비지원에서 8억이 증감됐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나요?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그렇게 하게 되면 뒤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389쪽에 대해서 연관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3억 9천만원이 신규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신규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0’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09년도에 지원비가 2010년도까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까지 운영을 한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에서 3억 9천만원이 전년도예산대비해서 증감으로 나오겠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김성해 위원님, 여기서 한 4억이 증액된 것을 느낄 수 있겠지요?
김성해위원
8억원에서 4억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외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하고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학교급식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친환경농수산물이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1년도는 무상급식이지 친환경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급식 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학교급식 법 8조하고 9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을 보면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딱 떨어지게 어떤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급식 법 제3조 경비부담도 해당이 되고, 9조에서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원할 수 있다가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던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되던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해당되던지, 농림어민 삶의 질 향상민 농산업종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학생이던지,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급식은 전학생 다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2011년도는 3학년부터 6학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서울시처럼 무리가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던지 해야지 순서상으로 보면 조례를 만들려면 예산지원해 주기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 난리치면서 조례를 만들어요. 인천시도 조례를 만들고 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라고 보는 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은 우리 구 단독 사업이 아니고...
황용운위원장
국가적인 차원인 것은 잊어버리고 시비가 나오는 것은 시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게 맞는데 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연수구만 봤을 때 구에서 구청장이 지원하려면 법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걸로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례를 재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확대해석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 급식법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황용운위원장
9조를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으로 법으로 묶여 있잖아요. 예산을 낭비하지 못하게 세세하게 정해 놨단 말이에요.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어요. 맞지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공문 보낸 거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9조에서 2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항만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데 마구잡이로 지원할까봐 2항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더 여유 있게 만든 게 지방자치단체는 그나마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서울은 은평구, 강서구가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청장님 공약사항이 언제였습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될지 알았으면 조례를 만들던지 했어야지 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해도 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인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급식경비지원사항을 보면...
황용운위원장
갖고 와 보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구청장이 지원을 하는 분담에 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육감하고 협의한 내용 좀 주세요. 5조 1항 보면 급식경비 중 일부를 군수 구청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3조 규정이 뭡니까? 지원계획의 수립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해요. 『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사용 및 급식시설의 확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러면 그 수립한 것을 갖고 와 보세요. 말로하지 마시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시 조례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주라고 했어요? 시장이 주라고 했으면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야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에서 가내시 한 공문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문이 아니라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러면 시에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주세요. 갖고 올 동안 다른 것 좀 질의할게요. 지원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 교육청 30%, 인천시가 30%, 연수구가 40%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16억원, 구비가 21억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비는 가내시 된 사항이고 시 교육청에서 우리 자치구에 돈을 직접 줄 수 없어서 학교로 직접 갑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구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제출하셨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구별 가내시 내려온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비율이 어때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수구에 있는 총 학생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4,964명이고 기간은 180일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방학 때도 잡았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방학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방학 때는 저소득아동에게 나가는 급식지원비가 있고 학교급식지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짜만 계상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는 방학 때와 공휴일에만 주나요? 평상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안 줬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평상시에는 안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가 20개 교중에 14,964명이잖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산, 학생수 대비 이런 것을 비교적으로 뽑아봤냐고요. 연수구에서 부담이 많은지 작은지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거라면 비율부담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학생수에 따라서 돈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연수구가 학생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인천시 전체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수 대비 30%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고요. 군구가 다 30% 똑같이 분담하는데 본예산 대비 부담률을 볼 때는 연수구의 경우는 1%입니다. 본예산의 1%가 급식경비로 보조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부평구는 어떻게 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03%입니다. 학생수가 제일 적은 중구가 %가 낮고요.
황용운위원장
중구같이 적은 곳은 우리도 예외로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급식법의 취지가 뭡니까?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급식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확대해석해서 획일적으로 3학년 이상 전부 준다는 것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과장님의 의지가 아닌 건 알지만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해서 54억원을 연수구에만 쓰는 거예요. 급식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때는 해 주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법에 근거해서 해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거 같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주된 내용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도 있는데 학교에서 선별해서 지원해 주다보면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아이들이 더 전체 생활에 있어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 방문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아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을 들었을 때도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전체 급식에 들어가는 게 54억원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됐던 금액이 연수구만 따졌을 때 얼마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시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해서 나가는 게 몇 명인지 나와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3천명 대상으로 단가 2천원 계산하면 10억 8천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을 속상해 하고 상처받는 것 때문에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있어요? 친환경 때문이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친환경 농수산물로 한다면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다 따져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친환경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네요. 좋다 이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10억원짜리가 54억원이 된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3개월에 등록금을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고등학생은 3개월에 50만원씩 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밥값까지 못 내는 진짜 힘든 사람을 찾아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초중고 진짜 힘든 학생들 찾아서 해 준다면 이것보다 더 주라는 소리까지 할 수 있어요.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힘든 사람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주지 말고요. 좀 전에 한 얘기 말고 무상급식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더 발전되려고 하면...
황용운위원장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진짜 힘든 애들한테 밥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멀쩡한 애들까지 다 밥을 주냐 이거예요. 그런 거 조사한번 해 봤습니까? 무상급식하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왕이면 무상급식 할 사람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 찾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구청장님께 제가 직접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크게 답변할거 없지요? 일단은 그 예산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복지가 뭐예요? 복지의 가장 서두에 나오는 말이 골고루,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리고 사각지대는 최소화 이런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건 선심성행정으로 오해받기 딱 좋아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줄려는 흔적이 없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 쓸 돈만 약 22억원에 가까운데 22억원에서 2억원은 힘든 애들한테 떼어주고, 추가로 더 교육감이 찾아서 발품팔고, 우리 구도 발품 팔아서 진짜 힘든 학생들 무상금식해 주세요. 무상급식 안 해줘도 여태까지 해 왔어요. 큰 무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힘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늘어나요. 20억이면 연수구에서 태어나는 0-1세 2년 동안 연수구에서 그냥 무상으로 먹여주고 키워줄 수 있어요. 어떤 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떨어진다는 게 저출산율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보육비를 대 줄 수 있어요. 보육비 대주면 출산율 올라가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 노력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연수구는 출산율이 높아진다니까요. 이런 생각할주 모르면 중·고등학생 진짜 힘든 애들 찾아주는 게 진짜 복지지요. 똑같은 돈이라면 과장님은 보육비로 쓰는게 낫겠어요, 밥값으로 쓰는 게 낫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것에 우선 사업을 하고요.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상급식을 해서 모든 아이들을 골고루 평등하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복지는 진짜 힘든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게 복지지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그렇게 주고 중·고등학생들 진짜 힘든 사람들 찾아서 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여유있는 애들에게 밥값을 주냐고요. 힘든 애들 찾아서 줘야 되는 게 맞지요. 무상급식의 취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전체 중학교까지 급식지원하기에는 너무...
황용운위원장
무상급식의 취지가 뭐냐고요. 아까 과장님이 학교급식 법을 근거로 했다면서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학교 급식법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힘들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급식법에 근거해서 급식경비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옹색하게 조례도 안 만들고 그냥 급식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급식하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말해 놓고 내용상으로 보면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의대로 확대해석하고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급식 법에 초등학생이라고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학교급식법 근거해서 돈을 지불할거면 정당하게 똑같이 지불하라는 거예요. 왜 초등학생만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초·중·고를 쪼개서 주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 맞아요, 틀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초등학생만 주겠다는 것은 시장,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산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학교급식 법은 초중고 모든 학생이 법으로서 평등권을 보장받고 법으로서 이 사람들은 급식에 대해서 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바에는 똑같은 예산 갖고 쓸 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그런 거 한번 건의해볼 용기 없어요? 제가 이번에 구청장님에게 직접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됐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시작했어야지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께서 지적이랄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을 참작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 전년도에는 3%였는데 올해는 5% 올려달라고 해서 위원들끼리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셔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과장님이 5%를 올려달라고 한 것을 보면 교육경비고 나와 있는 데 삭감은 별로 없고 거의 증감이 되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5%를 정하신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1년도 예산은 지금 389쪽 보면 가운데 정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18억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3% 범위에서 18억원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3%가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한해서 3%로 해서 18억원을 반영했고요. 조례개정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유아초등교육복지확충에 예산이 64억원인데 거기서 전년도는 13억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증감이 엄청 많은데, 올해에 시에서 16억원을 보조했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48억원정도를 한다는 건데 전년도 13억원이라는 돈에는 시비 보조가 없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비포함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 쪽의 예산이 많이 급상승하게 된 이유는 무상급식지원비하고 교육경비가 승상 됐기 때문에 2010년도 대비 교육경비지원이 높아진 겁니다. 시비 16억원도 무상급식지원 30%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2010년도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안았기 때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박기주간사
전년도는 시에 전혀 지원이 없었는가는 의미에서 질의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년도는 시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에 관해서는 시에서 구로 직접적으로 보조는 안 해 주고요. 학교로 보조를 해 줍니다.
박기주간사
그래도 데이터는 구청으로 올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에서 데이터를 보내주진 않고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 내용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가상적으로 분석했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 교육지원 담당관실에서 각 학교로 지원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건 있는데요.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90쪽, 주민자치기관강화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한 2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 쪽에서 그동안 동 축제 예산이 각 동에서 세워졌던 1억원 정도가 지금 교육홍보과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게 동 축제 예산이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2억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건 9,200만원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쪽으로 천만원 늘었고요, 시비보조로 북카페가 1억 4천 5백만원이 저희에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북 카페는 각 동에 설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92쪽, 민간행사보조에 동지역화합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동 축제비를 예전에 800만원씩 줬던 것을 한꺼번에 묶은 돈이라고 방금 설명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동별 균등 분배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 예산 기준해서 각 동에 800만원하고, 송도동이 1,200만원 지원된 금액 합쳐서 9,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10년도와 달리 각 동에서 축제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어서 균등배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북 카페 조성사업 시비로 1억 4천 5백만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도서관이 있잖아요. 1층 로비에 이걸 만든다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에서 사업계획안이 내려와서 각 동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5개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각 동이 아니라 5개 동에서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5개 동이었기 때문에 1억 4천 5백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억 4천 5백만원을 가지고 쓰고자 하는 곳이 5곳 밖에 없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5개 동에서 계획서 낸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해서 시비가 나온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동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용 좀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93쪽, 오프닝데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행사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나눔터는 구청 1층 로비 세무과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프닝 데이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이벤트 하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행사비가 들어가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50만원은 그날 행사를 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에 관한 재료비입니다.
박기주간사
구체적으로 무슨 재료비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를 한다고 하면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한지라든지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제를 매달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강사가 와서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깊게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입니다.
박기주간사
강사비도 나갑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강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50만원에 재료비하고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 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고지원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명시이월 돼서 전년도 액이 ‘0’이 되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394하고 395쪽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사업도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에 한해서만 어떤 공모사업을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응모해서 선정돼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2010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2009년도에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돼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보니까 아파트 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김성해위원
자치행정과 지원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아파트 학습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강의실에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맞지 않은 분들이 교육에 접하고 싶어도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구상한 사업입니다.
김성해위원
각 아파트 내에 장소가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3개 아파트만 대상으로 2011년도에 구상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원하는 아파트에 나가서 직접 10회 정도 저희가 교육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연수구는 시범이란 걸 하면 아파트 위주로 하더라고요. 청학동이나 연수동쪽에 주택가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사업을 보면 아파트 사람위주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도 있어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학습 내용이 뭐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인문학도 되고요. 부모의 역할, 인천학, 연수구의 기본적인 내용을 테마로 해서 공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는 부모의 역할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주 대상이 어떻게 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대상은 저희가 사실 낮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맞도록 저녁에도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늦게라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지금 전체 주민으로 생각을 했지 부분적으로 한정돼서 계획은 안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효과적인 면에서 별로일거 같은데...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95쪽,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지원인데 1개 기관에 3백만원씩 들어가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관내 대학과 협력적 사업지원은 4천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지원은 주민자치센터가 11개인데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최종평가를 해서 우수주민자치센터를 선발해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과 협력해서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은 3개 분야로 크게 나눠서 주민자치실현, 인적자원개발, 인문학이라든지, 요즘에 평생교육 자체가 학교 교육만 갖고는 직업을 갖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교육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던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저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에 공모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주간사
연수구 관내의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관내라면 인천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특별히 협력하고 싶은 대학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낸 어떤 계획서나 대학이 갖추고 있는 모든 기반조건을 봐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 문제가지고 대학교와 서로 의견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특별히 지정된 대학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는 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이 4천만원인데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필요한 특수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해서 효과 없는 것을 추진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업계획안이 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좀 줘 보세요. 이 내용이 주민자치학교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프로그램명이 연수구민대학인데요. 그리고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연수구민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어야지 제목만보면 관내대학에서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느껴지잖아요.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것도 연속사업인데 공모사업 국비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395쪽,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예산이 5천 6백만원 늘어났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특성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된 사업은 없고 명시이월 된 사업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 명시이월 된 사업 좀 예산 구분해서 뽑아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팀장님, 초중고 무상급식 현행 하고 있는 학생 인원, 현재 카드로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장단점도요. 하여간 무상급식에 관한 총괄적인 자료를 뽑아주세요. 390쪽, 주민자치관계자 워크숍은 신규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동안 워크숍을 주민자치하고 평생교육기관하고 함께 했는데 주민자치 쪽에서 별도로 하기를 원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011년도에 반영해 놨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관외로 나가서 하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전북부안으로 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398쪽,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4.1%로 수정가결은 했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1년도는 새로운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엄청 많아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요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잡았고요. 결국은 삭감안할 수가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40만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삭감을 안 하면 위원들 보기도 그렇고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요식에 지나지 않게 조금 삭감해 놓고 생각지도 못한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 놓고 필요하니까 그랬지만요. 앞으로 인천시에서 우리 연수구에 얼마큼의 예산을 확정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신규 사업도 많기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 행정광고 및 공고료가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6천 7백만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데 2010년도는 3천 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린 것은 3천 3백만원이다 보니까 각 일간지에 1년에 1번밖에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린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렸어요? 경기도 안 좋은데 동결하셔야지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연수한마당은 1억 4천만원이었는데 2억 5천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연수한마당이 바뀌고 나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아파트에는 그대로 쌓여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8면으로 해서 10면 정도는 행정공지사항 넣고, 주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책으로 하려고 예산을 높여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매월 만드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에서 책으로 만든다고 해서...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책으로 하면 내용을 알차게 넣고 시각적으로도 관심을 끌게 하고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책으로 하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은 회독률이 있기 때문에 가족누구나 돌려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신문처럼 버리지 않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책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돈이면 책으로 12개월 만들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2개월까지 28면으로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부터 책으로 만들면 다음 추경을 5월에 한다고 보면 그때까지 책이 2-3권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6개월치만 만들게 예산을 50%만 세우겠다는 거예요. 연수한마당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만들었지만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아예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6개월 치만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연수한마당을 근본적으로 폐간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식으로 해서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거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연수한마당 제작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으로 해 보자고요.
이인자위원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들이겠습니다. 주민들이 연수구에 대한 홍보를 몰라서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데 정말 연수구가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내용이 중요한거 같아요.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영상홍보실도 제가 볼 때는 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고, 연수한마당 신문도 하고, 여기에 책자까지 내서 과연 거기에 실을 만한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분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책자 내용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예산만 들여서 똑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위원으로 한 사람으로 이럴 거 볼 때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화가 납니다. 구민들이 과연 이것을 볼 때 화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관악구는 블로그가 있어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의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짜리면 어때요. 진짜 필요한 것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돈이면 연수구 블로그하고 카페를 만들면 얼마나 접근이 용의한지 아세요? 공식카페를 만들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청홍보도 될 수 있고, 천주교 용어지만 연수구의 고해성사도 할 수 있어서 반성의 장도 되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관악구 공식 블로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프라인의 경우는 책자에 의존하지 마시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장짜리로 만들던지 아니면 법으로 허용이 된다면 지역신문의 한쪽 면을 할애 받아서 하면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제발 사고를 좀 바꿉시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사고 전환해서 저희가 책으로 한번 만든다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일단 6개월치만 준다니까요. 6개월에 같이 병행을 하라 이거예요. 6개월동안 책을 만들면서 책으로 승부수를 거시면서 일단 거기에는 카페와 블로그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니까요. 아셨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김성해위원
연수한마당 제작에 보상금 제도를 보면 기고자 원고료가 있거든요. 금액이 인상됐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산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성해위원
연수신문하고 송도신문을 보면 연수구 의원들이나 연수구청에서 일하는 내용하고 찬반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기자가 가서 취재한 내용이 많거든요. 연수한마당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나 산문보다 생활 수기나 자원봉사나 이웃돕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취재해서 신문에 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덜 쓰더라도 원고료는 좀 인상했으면 좋겠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