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양해진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운영위원회소관인의회사무과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회사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

양해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125쪽부터128쪽까지내용을참조하셔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126쪽,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원국민건강보험료,의원장기요양보험료가있는데4대보험중산재보험은포함이안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예.4대보험은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인데현재의원님들한테는건강보험과연금보험만적용되고있습니다.그이유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함은‘직업의종류와상관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장에서임금을받기위해서근로를제공하는자’로규정되어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의원님들은근로자로보지않고마찬가지로저희공무원들도근로자로보지않습니다.의원님들이나저희들같은직업군은일종의봉사자로보기때문에부득이고용이나산재보험은안된다는거죠.그래서거기에보완책으로산재같은경우연수구의회상해등보상에대한조례로규정돼있어서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하시다사망이나질병재해가일어나면이조례에의해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해놓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집행부나의회나산재보험과고용보험은해당이안되는것으로정리하면되겠네요.알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저번에삼척을다녀왔었는데역대의원회관의이미지가상징성이없다고해서입구에역대의원들현황판을하기로했었는데이예산이안올라온거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그것은자체비용이있어서수용비로처리하려고합니다.그런데못하고있는이유가역대의원들중에서현직에계신분들은사진을확보했는데기존에계신분들은연락이잘안되고되더라도직접받아오는경우도있는데그나마준비가안됐다고안주시는분들이많습니다.금년안에는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이왕이면게시판을의회입구도중요하지만1층에도하나있었으면하는아쉬움이들더라고요.1층에장난감대여점에오시는분들이이건물에대해서잘모르고의회회관임에도불구하고상징성이없어서과장님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인자위원님,말씀해주세요.

이인자위원
127쪽,공청회개최행사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공청회개최는예비비성격으로의정활동을하다보면뜻하지않게구민들의여론을수렴하거나공청회를개최할사안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재작년같은경우도수인선역사이전문제공청회를개최했었는데앞으로어떤현안사안이있을지모르기때문에어떤결정을내리기전에구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의원들이결정하게되는사안이있습니다.밑에행사비는출연자들에대한보상비성격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박기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있는데새롭게예결위원장70만원4회가세워져있는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그건신규가아니고작년도와마찬가지로예결위원장업무추진비는70만원씩4회가세워져있었던겁니다.

박기주위원
6.2지방선거이후8월중에예결위가있었는데그때는어떻게된거죠?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상임위원회활동은대부분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나가고전체적인큰테두리에서는같이쓰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부분은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각상임위원장들이나의장부의장은있는데예결위원장도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있는거죠.그부분은상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박기주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박기주위원
의원들국회연수가있는데6대에서국회연수를3회한것으로압니다.한곳으로치우쳐있다보니까지방같은데에는연수가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의원님들의연수를목적으로해서세미나라든지심포지움,공청회등전국적으로많습니다.전에도건의사항으로말씀하셨는데1월정도에단체에서전국적으로의원님들을대상으로하는연수계획이나올겁니다.그러면의견을물어서간담회에서정리해드리고의원님들합의에의해서결정되는대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기주위원
교육도중요하지만지방마다특색있는농산물이나자연이나지방자치라든지배울점이많은데그것도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의정홍보신문광고료가전년도480만원에서1천만원으로520만원이증액됐는데100%이상증액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저희가대언론을상대하면서각언론사에특별한사안이있을때행정광고를지원하게됩니다.행정광고내용이의정활동에관한홍보사항인데480만원이면5단광고로냈을때하단광고가110만원씩지불되는데금년도에는의정활동이늘어났기때문에의정운영1인당480만원으로세웠던부분이조례발의나출석건수를따져서의원님들의활동이왕성했기때문에행안부로부터7.5%인상됐습니다.그런이유와맞물려서조금더적극적으로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홍보해야되지않을까해서그부분만늘렸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전년도에는어떤측면에서어떻게홍보하신게이금액입니까?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의활동사항예를들면,조례를발의했다든지폭넓은활동을해서타의귀감이되는일들을광고로싣기도하고언론사쪽에서창간특집이라든지창사몇주년기념일일때저희한테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대언론방면의제작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과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위원회소관의회사무과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45회인천광역시연수구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