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835억 4,1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35억 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8억 8,8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8억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835억 4,1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095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74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7,380억 3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3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1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 3,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4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4,4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보조금은 1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367억 5,6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432억 5,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억 400만 원이 증가한 7,380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9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74억 6,4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만 원이 감소한 88억 9,4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800만 원이 증가한 65억 1,1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3,200만 원입니다. 환경분야는 3억 5,900만 원이 감소한 661억 6,800만 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19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399억 6,600만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3,800만 원이 감소한 97억 8,9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8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284억 6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5,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88억 5,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97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48억 8,800만 원이고 기타는 9,100만 원이 감소한 66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434억 4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216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78억 600만 원이고 읍·면은 1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5,7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억 5,400만 원이 감소한 715억 3,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8억 3,000만 원이 감소한 41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5억 1,300만 원이 감소한 2,40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1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78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19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816억 3,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97억 7,100만 원이 감소한 21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예산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자본전출에 300억 원, 교육분야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22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 98억 2,500만 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0억 1,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3억 6,7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45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0억 8,400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제4회 추경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총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20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은 4,000만 원 증가, 기금보조사업은 1억 4,700만 원 감소, 특별교부세 사업은 1,100만 원 증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11억 2,800만 원 증가, 도비보조사업은 19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55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188억 800만 원으로 변동 없고 하수도사업예산은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26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55억 3,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188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하수도사업예산은 3억 7,600만 원이 감소한 26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019억 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10억 5,7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6억 7,5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7,019억 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375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643억 9,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66억 6,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77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552억 3,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9,3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49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897억 9,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9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6,9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5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071억 3,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0억 7,400만 원이 감소한 762억 2,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552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1,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65억 4,8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5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8,6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13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81억 6,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412억 7,0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20억 200만 원이 증가한 97억 1,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00만 원이 감소한 1,37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4억 2,800만 원이 감소한 217억 6,1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11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2,8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63억 4,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6억 6,9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7,500만 원이고 기타는 24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2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38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856억 5,9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040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8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31억 7,7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7,8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2,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1억 300만 원이 증가한 42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20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37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본지출은 27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202억 2,8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30억 5,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내부거래는 4,300만 원이 증가한 405억 9,8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68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6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3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5건에 3,790억 3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후생복지 지원에 19억 2,800만 원, 감악산 항노화웰니스 체험장 조성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도립거창대학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거창문화재단 공연전시 축제지원에 26억 6,4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1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7억 2,0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26억 3,100만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대행료에 56억 9,500만 원, 거창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 보장 부분에는 수급자 생계급여에 111억 1,400만 원, 주거급여에 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과 35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에 25억 3,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금 급여 지원에 33억 7,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억 8,8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0억 4,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2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477억 6,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0억 6,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에 45억 3,4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축사업에 5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중 농업·농촌 부분에는 준영구논두렁 설치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와 3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복합교육관 건립에 41억 4,200만 원,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에 52억 6,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170억 5,8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부분에는 조림지 풀베기에 26억 원, 산불예방에 35억 500만 원, 수승대권 등산로 연결사업 출렁다리 조성에 41억 4,500만 원, 빼재 익스트림 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에 3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에 37억 4,800만 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업무협력사업에 27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8억 3,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에 37억 2,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단과 39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7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9억 5,000만 원, 거창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비 75억 원, 죽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8억 3,300만 원을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22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881억 2,0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1,507억 8,900만 원, 균특보조사업 324억 5,400만 원, 기금보조사업 367억 2,3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68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7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5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6,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3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7,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3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 5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6,3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예산은 215억 7,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250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과장 이규섭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본방침은 신규업무 증가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조직변화와 유연성 제고, 행정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 사전예측으로 안정적 조직운용, 그리고 기존 인건비 기준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그리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내용 그리고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정원은 778명이며 2022년도 정원은 793명으로 본청 8명, 의회 3명, 농업기술센터 3명이 증원되고, 보건소 11명, 읍 1명이 감원되며 면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본청 17명, 의회 3명, 농업기술센터 4명, 보건소 1명, 사업소 2명이 증원된 822명, 2024년도에는 본청 6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보건소 1명,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된 829명을, 2025년도에는 본청에 2명, 농업기술센터 2명,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된 834명을 2026년도에는 본청에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사업소에 1명이 증원된 838명의 증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26년까지 6급 2명, 7급 16명, 8급 25명, 9급 18명, 연구 1명 등 총 62명을 증원하여 정원 840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기획조정분야는 2022년도에 감사조사업무에 1명, 행정재정분야는2022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3명, ’23년 노무관리 등 7명 총 1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관광 분야는 2022년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등 3명, 2023년에 체육시설관리 등 2명, 2024년 항노화힐링랜드 및 산림레포츠 등 3명, 2025년에 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 관련 2명, 2026년에 창포원 미래발전 및 글로벌화 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2명을 증원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인력을 12명 감원하며 2023년 식품공중위생 등 4명 증원과 2024년에 모자보건 1명 증원 등 총 5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2022년에 반려동물 보호복지 등 3명, 2023년에 외국인근로자 운영 등 6명, 2024년 에너지 등 3명, 2025년에 사과발전혁신 등 2명, 2026년 스마트팜 1명 증원 등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2022년에 소각시설 개선사업 1명, 2023년에 정수관리 등 4명, 2024년 정수관리 1명, 2025년 정수관리 1명, 2026년 정수관리 등 2명을 증원, 총 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2022년에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1명, 기계설비 검사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2023년 교통업무 1명, 2024년 국책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업무 1명 등 총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은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인력 12명, 2023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5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에서직급별 정원 책정은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신규인력 증원 분야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22년 8,751억 5,700만 원에서 2026년에는 9,538억 6,9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2021년 699억 4,0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760억 1,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