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예, 본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거창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마항에 가설건축물에 농막을 추가함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예.

농막을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농막도 건축물이다, 창고로,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건축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에 절차가 다소 좀 간소화되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는 농막을 갖다 놓을 때 그러면 농민들이 그냥 아무 절차 없이 그냥 갖다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일부는 농막을 창고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창고만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은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그냥 갖다 놓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것도 주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막 자체는 주거용 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농자재를 보관하는 것은 창고용으로 가설건축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넣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농막을 신고제를 지금, 그러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신고제입니다.

그것 결론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신고를 하고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무허가로 설치했을 때 나중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꼭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농민들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창고 용도라서 그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21조에 녹색건축물 기준완화에 보면 용적률이 100분의 115 이하이고 건축물 높이가 100분의 115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예.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내용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변동이 없고 당초에는 조경에 관한 부분도 조경설치 면적도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 법령에서 위임을 조경부분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경설치 면적 완화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조경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완화를 함으로써 또 다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좀, 녹색건축물로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서 녹색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좀 완화를 인센티브를 주자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건축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단체나 개인이나 학교급식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 제정 내용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수 농산물이 거창에서 생산됨으로써 이것을 우리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 급식에 대한 농산물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선정 기준을, 어떻게 납품을 받습니까? 우수농산물에 대해.

납품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농가들이 신청하거나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해서 이게 가능하면 지역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 군하고 학교하고 또 축협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그게 농산물이 우수하고 특히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되는 농산물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좀 잘 하셔야만 연계성을 계속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선정기준이 좀 애매할까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린 내용이거든요. 우수농산물하고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우수농산물이 되어야 되는데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속적인 납품이 불가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것을 잘 하셔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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