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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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승욱

곽승욱경제산업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8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0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으로 올해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승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경제교통과

이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규사업도 많고 올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편의사항이 많이 반영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보수공사에 보면 한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재화

신재화

위원깨끗이 정리가 잘 되어 있던데, 왜, 일정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부분을 보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아케이드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큰 통로는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구간, 구간 작은 골목 내에 누수로 인해서 비가 좀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나가봤거든요. 전화가 와서 먹거리 골목 위에 비가 좀 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던데 환풍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하실 때 환풍기 관련해서도 예산을 좀 잡았으면 싶었었는데 시장 내에 환풍기가 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 위에 비가림 시설을 다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보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할 때는 환풍기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11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리모델링 사업에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두 개소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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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럴 예정이에요?

이것 할 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이것 해봤자 뭐 한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세요. 이것, 그냥, 자부담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고도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19페이지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자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또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 했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 상당히 어려운데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 때라도 보고 반영될 수 있또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추가설명도 좀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38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이 11억 본예산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11억 700만 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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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데 증액을 11억 5,100만 원 정도 했어요. 본예산보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은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뒤에 보니까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전체 예산액이 22억 5,889만 4,000원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사업을 장 보수사업도 따로 있던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만이 잡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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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관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시설물 설치나 그런 것 경찰서에서 요구도 좀 많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시설물 설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 현장을 둘러보고 좀 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좀 과한, 조금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사고 나든지 경찰서에서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이 되다 보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데 이것 다 들어주다 보면 우리 거창군 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연기할 부분은 연기 특히 시설 같은 것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같은 중복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은 우리 추경 때 이 부분이 거론이 한 번 되었었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추경에 거론되었을 때 이 부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오늘 추가설명을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더 이상 사용불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게 기간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내년 2월까지 지금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 설명이 좀 없었어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부분은 찾아 오셔서 이것은 이러 이렇게 설명이 되어 기간도 있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부분 추경 때 특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특히 추경 때 문제 된 부분은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141페이지에 중앙 부분에 보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위천면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1억 4,000이 잡혀 있어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환승장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환승장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것 환승장이에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토지보상비하고 다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공사금액만 1억 4,000이 잡힌 거예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공사금액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공사금액만 1억 4,000이에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시설이 뭐, 뭐 들어갑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휴게소하고요.

재화

신재화위원

거의 뭐 주차장 시설 가깝게 하잖아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기사대기실하고 환승장소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기사대기실하고 휴게실 공간도 있고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좀 제공될 수 있네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금액이 좀 많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그런 시설을 한다면 그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143페이지에 전기저상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충전기가 추경 때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충전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지금 계약 중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충전소도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초에 구입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화

신재화위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설치는 내년 상반기에 끝낼 것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상반기에 완전히 끝날 거예요?

식예

윤광식예경제교통과장

, 하반기에 차량 구입하고.

재화

신재화위원

차량 구입하는 것이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실효성에 대해서 이것을 의문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충전을 하면 얼마나 지금 갈 수 있어요? 시간으로 따져서 얼마 하면 얼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충전하면 하루 운행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 버스는 다니려고 하면 거창군에, 읍에만 좀 다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상장치라는 게 사람이 타고 내리고 많은 시설을 하는데 읍에 지역에 도는 지역에만 이것을 활성화를 해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차량 탑승 시에 하차 시에 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저상장치로서 버스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특히 충전관련 문제나 안전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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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범운행할 때 위천노선에는 도로사정이 좋아서 그 때 한 번 시범운행을 해봤습니다. 그 구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탑승 이런 것 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면단위의 탑승이라든지, 고령자들이 많이 탑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하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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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노선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바로 밑에 143페이지에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군비 분담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군비하고 총 공사금액이 총 얼마예요? 공사금액이 책자에도 없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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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국비가 15억 3,700만 원으로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18억 정도 총 사용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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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서경병원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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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거열교에서 저희들 IC까지 내나 국도 24호선입니다. 서흥여객 앞 도로 그 쪽이, 구 서흥여객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되는 게 있어요? 감응신호 구축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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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지금도 흐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금액이 2억 9,800만 원이에요. 이런 사업을 혹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위임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 거창군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물론 거창군에 관련된 도로입니다만 부담금을 거창군에 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할 수 있으면 국토관리청에 하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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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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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9,000만 원 계상해 놓았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에 상인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은 못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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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처마 쪽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얘기 말고 천장에 비가 새는데 어느 점포에 새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케이드 그것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일단 아케이드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점포를 좀 비가 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아케이드를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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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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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출입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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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것은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한테 아, 점포에 나가는 것이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점포를 운영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빈 점포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빼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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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실제 운영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도 만약에 그 빈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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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원하면 하는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자체에 가입을, 저희들도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우리 택시 외부표시등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 보니까 해설지에 방범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만약에 위급 시에 등이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대요, 그런 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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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디자인안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구체적으로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나 그 점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대도시에 보니까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니까 택시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위급할 때는 그 등에서 반짝반짝 경고등이 울려서 그 뒤차가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그런 등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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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 등인가 해서.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주숙

표주숙위원

안이 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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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도안하고 할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서흥여객 주변에 대평리에 그것은 저번에도 민원을 그 주변의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차단속을 좀 해라, 그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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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한 몇 달만 단속하면 물론 예고는 띄워야 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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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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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예고도 하고 있고 또 단속 카메라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이제 강변 둔치에 보면 둔치주차장에 보면 선이 이렇게 좀 좁습니다. 운동하는 그 보도하고 보면 그런데 이제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고 거기에는 수시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잘못 이렇게 자칫 했다가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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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2교, 중앙교 밑에 부분에 보면 모퉁이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말뚝을 박든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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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관리인하고 현장 나가 자기고 기둥이나 그런 것 설치 가능하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가내시 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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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도비나 이렇게 국·도비를 못 따왔을 때 가내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 좋을까 이게 물론 경제교통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다 가내시 해 가지고 증감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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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국장님이 좀 주의 깊게 해서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그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정보화마을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정보화마을이 서변 정보화마을 그것도 월천권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뭐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보화마을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합의를 보시든지 해서 잘 유도를 하면 어쩌면 월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하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딸기나 사과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상담을 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그 분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마을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약 7억 원 정도 증액되었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보면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승객을 태우고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오지지역을 벽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보면 2000년도 33개, 2021년도에 40개 노선인데.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벽지노선이 몇 개 됩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내나 40개 노선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40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33개에서 40개로 변경되면서 작년에도 5억 3,700 예산 가지고 했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인건비도 상승하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온 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유독 많이 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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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내나 이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나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리고 4회 추경 때 한 1억 6,000 정도 감액을 했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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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당초에 40개 노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7개 노선이 변경, 늘어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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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7개가 늘어났는데 5억 3,700 가지고 하던 것을 6억 9,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 7개 늘어났는데 비율로 따지면 뭐 한 일이억 정도 증액이 되어야 맞거든, 그런데 약 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노선에 비해서는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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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노선이 7개인데 거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거리가 240㎞, 33개 할 때는 240㎞인데 40개 함으로써 388㎞로 늘어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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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도 거리 늘어난 것으로 보면 한 30% 늘어났는데 예산은 120%가 늘어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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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운행횟수도 늘고 거리도 늘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것을 보면 너무 우리가 서흥여객에 많이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질의한다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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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산정할 때 횟수하고 실제 탑승인원하고 정확하게…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을 보면 경제교통과에 뭐 에너지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국·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래 보면 서흥여객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벽지노선 부분에, 거리나 횟수 늘어난 데 비해서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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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라든가, 경보등 교체, 교통신호기 또 횡단보도, 뭐 교차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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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여기에 늘어난 이유를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다 99% 군비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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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뭐 교통과에 다른 것은 국·도비 매칭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비 부분에 보면 거의 우리 군비이고 딱 한 가지 보면 이게 지금 웃을 일이 뭐냐 하면 도비가 1,400만 원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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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우리 군비가 19억이고 여기 보면 중간에 경보등 신설 및 노후 경보등 교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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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1억 6,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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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에 도비 내시가 1,400만 원 내려왔어요. 도비 가내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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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얼마 매칭해 가지고 공사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이야기 해봐요.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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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한 90% 이상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90% 이상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도비 가내시가 1,400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매칭을 얼마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느냐고?

2,100만 원 매칭하라고 내려왔잖아, 2,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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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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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도비를 1,400 주면서 군비 2,100만 원 붙여 가지고 3,500만 원 가지고 경보등 신설을 하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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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군비를 1억 5,000만 원 잡아 놓았잖아, 이런 사업을 할 때 가내시 내려온 것은 가내시 내려온 대로 하고 또 군비로 할 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잖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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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좀…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비를 2,100만 원 붙이라고 한 것을 1억 5,000만 원을 같이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비가 1,400 내려오고 군비 2,100을 붙여 가지고 3,500 하라고 하면 이번에 3,500 하고 내년 추경 같을 때 꼭 더 해야 될 때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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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도 보면 많이 증액되었고 이 10억 부분에 보면 물론 교통과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경찰서에서 제안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것도 있잖아, 우선에 올려놓고 또 해달라고 하면 하고, 협의 들어오면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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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보면 7,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상승과 카스토퍼라고 차 후진하고 할 때 뒤로 더 못 가게 받치는 것 그것을 카스토퍼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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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이것 135개를 교체한다고 해 놓았는데 뭐 다 고장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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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일단 화물차가 크기 때문에 밀리는 힘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 큰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카스토퍼를 하면 후진 세게 하다보면 밀려 나가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부분이잖아요. 5,9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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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연구를 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 말고 강철로 된 쇠로 한다든가, 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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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쇠로 된 카스토퍼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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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카스토퍼를 135개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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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것을 찾아보고.

홍희

이홍희위원

야문 것 뭐가 있는가 재질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일반승용차 하는 카스토퍼 그런 것을 하면 물론 화물차가 40톤, 50톤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잦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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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이번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143페이지, 저상버스 두 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시가 얼마씩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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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1억 4,000하고 3,000 내려왔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러면 얼마 가지고 전기저상 자동차 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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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3억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3억, 그래 물론 본 위원도 3억 가지고 저상버스를 못 사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가내시 내려오는 3억 가지고 못하고 1대 하는 데 4억 3,000이 들면 건의를 과감하게 하세요. 도하고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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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너거가 가내시 이렇게 내려주면 이것으로 버스를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도비 3,000만 원, 국비 1억 4,000만 내려줬느냐, 4억 3,000에 사게 더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가내시 내려온 것은 3억이고 여기 올리는 것은 4억 3,000이고 이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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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하고 가내시 내려온 내역하고 안 맞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책자에는 지금 국비가 1억 6,000, 도비 3,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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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가내시 비율은 보면 도비 3,000, 국비 1억 4,000 가지고 하라고 내려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