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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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재운위원장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또 올해는 당초예산에 41억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우리 군비로만 하고 또 매칭이 개인한테 하는 데 매칭비율이 좀 높은 것 한 7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먼저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2억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임업인 작업로 포장에 1억, 또 북상 소정권역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에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증액된 것이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것은 질의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뭐 5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보기 쉽게 임업인 작업로가 1억이 증액되고 뭐가 감액되고 뭐 북상의 소정권역 임산물 클러스터 때문에 1억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뒤에다 감, 뭐 증액 이렇게 표시를 하면 뭐가 증액되었느냐 한 눈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이 3년에 국비 지원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씩 15군데 해주는 것인데 50%.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 3년 전에는 그러면 톱밥배지 사업을 얼마 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3년 전에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고 센터에서 해 가지고 이제 국비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센터에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래 3년에 한 번씩 국비사업으로 돌아오는데 그 때 그러니까 얼마 했는지 알아야 이번에도 표고버섯에 이렇게 뭘 주는 것을 얼마 더 주는가, 덜 주는가를 아니까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라, 감이면 감, 증이면 증 이렇게, 그래 3년 전에 얼마 했는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개인 단체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1,500에서 그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그게 이제 바로 그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거의 농업인단체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딱딱 찍어서 주는 예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3년 전에 몇 천만 원 이하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1억 5,000이 올라 왔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 정도 하고 또 194페이지, 우리가 노거수라고 하면 수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호해야 되는 당산목이나 풍치목이나 정자목을 노거수라고 하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8,0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면, 이것도 전액 군비잖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수 관리라든가, 산림자원 보전관리라든가, 다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매칭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가지고 보호수 정비사업이라고 올해 금년도에 3,556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하나의 똑 같은 성질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부족해도 이런 것도 우리가 원당마을이나 뭐 노거수 정비에 5,000만 원, 8,000만 원 들면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라 이 말이라,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되는데 이런 것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매칭비율을 높여 달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산림과는 거의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 많잖아, 뭐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라든가, 모든 게, 이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0페이지, 여기도 시설비에 보면 우리 전액 군비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목에다 지금 보면 몇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 원 증액되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모르잖아, 한 눈에, 뭐가 증액되었는지, 그래서 보니까 건계정 산책로 꽃잔디에 5,000만 원, 위천천 하천변 유채단지에 2,000만 원 이렇게 앞으로 뭐가 증액되었는가를 내년도부터는 상세하게 기입을 하라 이 말이라요. 눈에 보이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조 수월리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5억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을 알고 보니까 지난번 총무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부결되었던 것이죠? 주차장 부지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작년도에 부결이.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용도로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부결시켰던 것이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부결되었고 금년에는 이제 저희가 공원조성 매입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거기 무슨 공원을 해 공원을, 이게 지난 번 주차장도 항노화힐링랜드 출렁다리 올라가는 거기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올렸었는데 거리가 지금 현재 로터리 만드는 데서 공고 옆인가 어디 있는 땅이잖아요? 가조 공고 옆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장군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장군아파트 바로 앞이고 공고 옆이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여기에 무슨 이것을 사 가지고 그 때 주차장을 하고 지금 공원을 한다고 개인 땅에다 이렇게 올려 놓았어요. 그래.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원 확장을 한 것은 저희가 공원이 확장되기 전에는 가조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 광장으로 그렇게 쓰고 향후에 공원을 확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 공원 안 해도 돼요. 개인 땅 그것 사 가지고 특혜, 이런 것을 보고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 군비로 가지고 한 명 것 그렇게 하는 것, 거기 주차장이고 공원이고 하려고 하면 지금 로터리 만드는 데 건너에 우리 군부지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만 7,000평도 있고, 여기에 무엇을 개인 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니, 공원을 하니, 이렇게 슬며시 갖다 뒤에 올려놓아, 밑에다, 제일 밑에 줄에다 가조 수월리 공원 조성 토지매입 5억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것 못 찾아 낼 것 같아서 이렇게 엉큼하게 갖다 올려놓고 한 번 부결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으면 말아야 되지 이런 것은, 의원들이 부결시켰던 것이잖아요. 부결. 적당하지 않은 데라고 그러면 안 해야지 이제, 왜 엉큼하게 보고도 없이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이것 못 찾아낼 줄 알고 이렇게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올려놓아요.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거창화강석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화강석 사업을 몇 십 년 거창에 지금 해 왔는데 옛날에는 화강석 특구까지 지정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또 무슨 용역을 한다는 말이오? 발전방향이 돌 이제 한 50년 했으면 발전방향이 다 나온 것인데 또 무슨 새로운 용역을 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이제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센터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 연구센터 같으면 연구센터 용역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라고 자기들 예산 안 들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구센터도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창화강석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되면 우리가 시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성질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지금까지 몇 십 년 해 왔으면 뭐하면 발전하는 것 정도 다 안다 이 말이라, 그런데 무슨 용역을 맨날 올려놓느냐고, 그리고 또 출연금을 왜 이렇게 2,000만 원 증액했어요? 출연금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사항은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전 의회 때 그 때 그 당시 부서장님이 화강석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인건비 대비 한 64% 정도 됩니다. 충족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화강석연구센터에서는 타 기관 그러니까 제주도, 울릉도 현무암, 포항시 지진,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련 용역과 또 임업진흥원 관련…

홍희

이홍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요. 간단 간단하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도를 용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4년 전에 이것은 올려놓았기 때문에 족보가 나와야 돼, 4년 전에 2억 주던 것을 의원들이 1년에 2,000만 원씩 삭감해 가지고 내년 2022년도에는 1억 원만 주라, 그 때 담당계장이니까 알고 있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했는데 2,000만 원씩 감을 안 하고 지금 4년째 1억 8,000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지 여기에다 증액을 시키니까 옛날 족보가 다 나오는 거요. 그냥 그대로 가면, 그래 이제 석재 압축강도 시험기 이것은 2008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3년 되었잖아, 13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13년 됐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제 노후화 되어 이런 것 교체 8,000만 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왜 의원들이 그 때도 2,000만 원씩 감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도로 거꾸로 올리느냐 이 말이라, 지금까지도 1억 8,000 주는 것 알고도 말 안하고 있어 줬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 압축강도 시험기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돈 2,000만 원이 의원들 1년 월급이라, 1년, 무조건 자꾸 전액 군비로 올려주는 것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이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군에다 기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런데 이제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KDI, 또 현대, 삼성 다 두고 있지만 연구센터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지 알기는 그래도 뭘 해도 이제 저거가 알아서 해야지, 1억 8,000 가지고 왜 자꾸 올려, 그러면 사람을 한 명 더 안 써야지,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5명 하다, 6명 하다 그렇게 해 놓고 자꾸 인건비 내놓으라고 하면 되나, 그게, 자기들 인원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뭐 일이라는 게 5명, 6명 일을 5명이 할 수도 있어, 공무원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면 직원들 14명 일하고 있는데 한 명 없다고 출산휴가 갔다고 공장 안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 똑 같은 이야기거든, 이런 것도 앞으로 가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우리가 압축강도 시험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으니까 교체해 주더라도 인건비 부분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항노화 제품개발 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도 보면 보조금이 70%이고 자부담이 30%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농산물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법인, 단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비율을 5대 5로 해야 돼, 5대 5로, 우리가 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매칭이 5대 5잖아, 자담하고 보조금 비율이, 그러면 이런 것도 특혜야, 20%는 특혜 주는 것이야, 5대 5로 하라고 이런 것도 70%를 하지 말고,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도 다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것이잖아, 그러면 매칭을 농업인들은 왜 5대 5로 주면서 이런 데 특혜를 줘, 딱 찍어서 7대 3으로, 이런 것도 고쳐요. 고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창군은 거의 뭐 산지가 75%?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75∼76%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과중하고 많지만 175페이지에 산림소득증대 지원에 보면 9억 9,776만 1,000원이 있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여기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 쪽에 내가 책을 들여다보니까 예산 쪽에 이쪽하고는 계수가 안 맞아요? 이쪽에 보면 3억 1,776만 1,000원인데 이것 어찌 우리 전문위원이 볼 때 어때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못 찾겠던데 보니까 다른 데로 바꿔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가, 과장님, 한 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전산에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여기에 지금 보면 101페이지 설명서 여기에 예산안 설명서에 여기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하고 보면 안 맞아서 여기 보니까 뒤에 이쪽에 있는 식목행사라든지, 뭐 다른 이런 것하고 이렇게 좀 맞추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아보도록 이것 어찌 한 번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하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이것 여기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큰 사업위주로 뽑아 올려서 그런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도 이것 보면 여기하고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서 보기 좋도록 그렇게 알아먹기 좋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계산기 놓고 두드려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밑에 것을 맞춰 보니까 그래 뭐 맞는 게 있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전문위원 불러 올려 가지고 물으니까 전문위원도 처음에 잘 몰라, 보더니 아무리 찾아 봐도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그래 이리 이리 맞추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을 좀 보기 쉽게 알아보기 좋도록 해야 되지, 이래 놓으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아침 내내 찾았어요. 이것 이런 것은 한 번 와서 한 번 설명을 해 가지고 알아보기 좋도록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임산물 택배지원사업에 올해는 증감 없이 작년도하고 똑 같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똑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일 많은 품목이 어떤 게 제일 택배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 예산 올렸는데 하게 된 동기도 고로쇠를 채취하는 임가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아무래도 고로쇠하고 오미자가 가장 많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그래 6,000만 원 같으면 모자라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작년하고 똑 같은 것이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런 것은 농가에 조금 소득증대라든지,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굴해 가지고 어찌 조금 늘려 주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래 지금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소정권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에 이게 지금 1억인데 이게 내년에 하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라요, 어떻게 된 것이라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요구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보면 금액이 아주 큽니다. 15억, 뭐 20억 그런데 그런 사업 하려고 하면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한 기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해야지, 점수라든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거창 임산물, 어떻게 보면 전체 다 앞으로 우리 임산물을 어떤 품목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분야를 또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소정에 군유지가 있는데 우리 군유지, 하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거기에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거기에서 센터도 짓고 내나 고제 백두대간 자연휴양림과 빼재 익스트림 땅이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날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의심이 되는데 돈을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이렇게 15억 7,000, 근 8,000만 원 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이게 증가된 주된 내용은 조림 면적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풀베기 면적은 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 면적이 저희 군이 도내에서 일년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300㏊,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170 거의 200㏊에 육박하는데 이것 3년 내지 5년 동안 누계로 해 가지고 조림한 누계로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림지 풀베기 면적과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증가된 것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내년도.

재수

심재수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조림, 나무를 그러면 그 만큼 많이 벤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거창군이 벌채가 그 만큼 또 많고 그에 따라 벌채를 하면 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림면적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자꾸 조림을, 벌채를 많이 하는 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게 임업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환경적 측면이 있는데 우리 임업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목재가 모든 게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키우고 나면 벌채를 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벌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사회적 대두가 되어 가지고 과연 임업적인 측면이 맞는 것이냐, 환경적인 측면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게 대립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는 심으면 언젠가는 또 벌채를 해야 되고 또 심고 그렇게 순환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풀베기 사업에 산에 솔직히 관리가 인력 관리가 산에 들어가서 풀을 베는데 작업하는 양을 어찌 계산을 합니까? 계산을 해 가지고 몇 명 투입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이것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뭐 계산 방식이 있습니까, 그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나무가, 조림 같은 경우는 1㏊ 하면 1㏊의 단비가 ㏊당 설계를 하면 50만 원, 어떤 때는 80만 원 나오면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풀을 베는가 안 베는가 또 감리를 줍니다. 감리를 줘 가지고 감리가 트랙을 돌고 옵니다. 그러면, GPS 가지고 그러면 그 면적을 보고 우리가 1㏊다, 1.5㏊다, 그렇게 보고 준공을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감리하는 사람이 돌면서 확인을 하기는 하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다 합니다. 저희가.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산 속에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어느 만큼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산림에는, 깊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확실히 작업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좌우지간 드론을 이용하든, 안 그러면 지금 임도가 다 되어 있죠, 그죠? 조림하려고 하면 풀베기 하려고 하면 임도가 어느 정도 다 개설이 되어 있겠지, 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임도도 개설되어 있고 작업로 개설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 좌우지간 너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득 지원사업 있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여기에 1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이게 감이 된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북상에 있는 이 모 씨라고 그 분이 작년에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백두대간 지원사업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백두대간 지원사업을 고제와 북상주민에 해당되는데 신청을 좀 적게 했습니다. 적게 해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된 사항이고 저도 우리 직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우리 군에 도내에서 가장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백두대간 지원사업,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신청된 사람들은 그냥 뭐 탈락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 올해 2022년도 8,400만 원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는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래 감이 되었는데도 이런 것은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주민 거의 다 어지간하면 조금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감이 안 되도록 전년도와 같은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등산로 관리사업에 204페이지, 여기 지금 병곡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거기가 지금 지역이 그게 지금 보전관리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거기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거기가 제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보전관리지역이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보전관리지역 같으면 조금 다른 개발에 그런 데 제약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공용,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지역에 하려고 예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받고 예산도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인 검토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마쳤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산림과는 업무도 많이 전부 다 뭐 일이 많습니다. 뭐 전부 다 다른 소공원 관리, 이런 것 하는데 거기 상당히 발 빠르게 주민 사업에 불편사항 하는 것 보니까 발 빠르게 조금 대처를 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잘 독려해 가지고 앞서가는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거기 보전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관리지역이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군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데 산림개발이나 다른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근린공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군비이고 다른 부분도 일부분은 군비가 거의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사업이 많더라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199페이지에 푸른거창 조성 지원사업에 보면 뒷페이지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1식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4,000만 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도시공원 녹지공원을 하는 사항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데 이것 매 10년마다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련법에, 그래서 지금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5년 주기면 5년 주기, 장기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숲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장기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13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가조 화곡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위성으로 사진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겨울에 결빙구간도 되고 그 부분이 나무가 있다 보니까 교통 흐름도 방해가 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됩니까? 이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것도 군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화

신재화

위원그 사업 자체는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도라든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연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업은,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도로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건설과에 도로담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를 해서 좀 순수 군비보다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내용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산홍을 심고 관목류 식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산을 다른 어떻게 무슨 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지관리도 같이 해야 되지 그 부분을 나무를 벌목한 다음에 식재할 때라도 그것은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특히 안 그러면 작은 나무에 손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나무, 관리가 좀 수월한 나무, 이런 나무 위주로 한 번 검토를 새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홍 같은 것 이런 것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그런 나무로 식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204페이지에 북상병곡 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사업이 신청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 사항도 맞고 또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국립공원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합니다. 실제 덕유산 국립공원에 지금 코로나가 와서 그렇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제가 99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자료에는 백만도 넘게 덕유산 국립공원 1년에 탐방객이 들어옵니다. 탐방객이 들어오는데 덕유산 무주리조트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람과 아니면 송계사에서 올라가는 사람, 고제 빼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오다가 전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주 안성 쪽으로 내려가지 거창 쪽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사람 거기는 이제 법정, 비법정 내려오다 과태료를 받고 하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그것은 보면 등산로에 비상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 본 위원이 볼 때도, 송계사하고 황점하고는 등산로가 상당히 좀 잘 운영되고 있고 제일 잘 되는 데는 황점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이 제일 많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기 가면 주차장에 관광차가 한 7∼8대씩 서 있어요. 그리고 송계사 쪽에는 한두 대 정도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땅 필지를 보니까 평당 가격을 보상비가 8억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5억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것 평수로 계산하면 평당 얼마씩 계산하는 거예요. 가격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평당 제가 40에서 50만 원 정도, 저희들도 북상에 지금 국립공원이 당초 송계사에 있다가 황점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도 등산객이 황점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전을 했는데 국립공원 지으면서 거기가 평당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에 감정이 된 것으로 그래 가지고.

재화

신재화위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상에 우리 환승형 주차장 사업이 면사무소 앞의 땅은 평당 23만 원에 농경지 보상 25만 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북상 소재지는 25만 원하는데 병곡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51만 6,000원에 보상가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편차가 많아서 그게 실질적인 토지거래 가격인지 안 그러면 토지 보상 왔을 때 감정을 해서 했겠지만 이게 적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내용이라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가감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병곡 밑에는 대구횟집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저 위에 산책로에서 내려오면 동네 마을을 통과하다 보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등산객이 물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가다 보면 농산물에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두릅도 될 수 있고 콩도 하고 나락도 하고 하는데 굳이 농경지를 통과해서 동네 밑에 하는 것보다는 병곡횟집 저 위쪽에 산 밑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해산 주위에 등산로가 있다 보면 내려오시다 보면 맨날, 전화 많이 오거든요. 누가 그랬는지 콩도 다 뜯어 가고 한다고 하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빙기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고 우수 동네,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동네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할 때는, 그리고 여기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하실 때는 지역농산물 무인판매소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뭐 장소만 제공하고 쓰레기만 버리는 그런 장소제공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동네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창을 찾아 와서 거창에 뭔가를 도움을 주고 거창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 부분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부분이 제가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삭감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은 21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숲속 야생화 식재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인가, 아, 3억이 잡혀 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3억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3억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감악산 정상 쪽에다 이것을 꽃이라든지, 다른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추진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야생화를 식재한다면 다른 것도 지금 거기 살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 쪽에는 그런데 이 사업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야생화를, 숙근초인데 저희가 숙근초를 식재하는 것은 관리를 그 만큼 야생화는 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쉽고 그 중에서도 맥문동이라든지, 벌개미취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놔둬도 풀하고 이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종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여기 식재내용에 보면 7만본 해 가지고 벌개미취, 쑥부쟁이 그리고 억새풀이나 맥문동 이렇게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식재를 인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억새라든지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은 데도 돈을 금액이 제법 커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것을 그렇게 굳이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면 물론 잘 살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지 관리하는 데 더 예산이 많이 투입도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