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제260회 제6차 총무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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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0_6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6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0분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 정책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복지 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2022년도 복지 정책과 본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6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6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권재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국가 보훈 대상자 위문 거기에, 독립 유공자 유족 명예 수당은, 우리 9월 29일날 다시 또,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예.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7만 원 받던 걸 10만 원으로 인상을, 이게 4월달, 4월 20일날 개정해 가지고 4월달에 3만 원 받던 걸 7만 원으로 인상한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위에 같은 급인 것 같은데 유공자 유족이나, 독립 유공자 유족이나,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미망인 명예 수당, 여기 하는, 미망인이나 격이 같은 거 같애요. 같은 거 같은데 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그 급이 같이 거는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가족? 이것도 독립 유공자 유족도 가족, 중에? 그쵸?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인제, 참전, 말 그대로 6·25하고 월남은 참전.

수자

박수자위원

네.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하신 분들 수당이,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 그 부분은 참전, 6·25나 월남 참전자가 돌아가시면, 그 미망인에, 그 부인에, 가족에 주는 예산이 인자 7만 원입니다. 그게 명예 수당인데, 약간은 인자 이게 성격상,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미망인 명예 수당 도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이게?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도비 5만 원 지원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여기에 5만 원 지원됩니까?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아…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국가 유공자 대상자도, 내년에 도비로 5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독립 유공자 유족은 도비 지원되는 거 없죠?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없는데 내년에부터 5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내년에 5만원 지원됩니까?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여 위에도 지금 위에도 5만 원 지원되고?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미망인들도 5만 원.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며는 국가 보훈 대상자 참전 유공자 여기, 미망인, 이분들도 급이 같으니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도, 독립 유공자도 도비가, 유공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국가 보훈 대상자 그 참전 유공자 미망인 여기만 5만 원이 지원된다며는 그게 또 이해가 가는데, 둘이 다 5만 원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급이 같애서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인자 그 군비를 똑같이 주라 이 말씀이십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네네.

인자 우리 그.

아! 급이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7만 원 주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명예 수당도 똑같이 15만 원으로?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15만 원으로 주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10만 원으로 이거 7만 원짜리를 똑같이.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금방 말씀드린, 전몰 군경하고 참전자는 당사자분들이고, 이게 7만 원 주는 분들은 그 배우자, 미망인한테 주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7만 원 주는 거는 인근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주는 시·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15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아니, 똑같이 15만 원이 아니고 도비를 제외하고.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군비는 7만 원이고 10만 원인데.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군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 올라갖고 15만 원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국가 보훈자 참전 유공자 미망인 명예 수당 말이에요.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15만 원입니다. 군비로 주는 게요. 인자 도비가 5만 원이고요.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7만 원 곱하기 800명 해 갖고 12월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책자에? 7만 원이잖아요~? 독립 유공자 유족 명예 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보니까, 독립 유공자 유족만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국가 보훈처에서 지정해 주는 국가 보훈 대상자 유형은 한 21종이 됩니다. 그래 이분들은 별도로, 국가 보훈처에서 지정을 하고, 참전 유공자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월남이든 6·25든 참전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자

박수자위원

예.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또 돌아가시면, 부인한테 우리가 7만 원을 주는데 그걸, 그 당사자가 15만 원 받던 걸 또 부인이 또 그대로 또 15만 원 또 주는 거는, 약간은 지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위원님들이 주려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야 되지 왜, 누구는 7만 원을 주고 누구는 또 15만 원을 주고, 이렇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수자

박수자위원

금액에 똑같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독립 유공자 유족도 본인이, 유족도, 유공자가 따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을 주는 거고, 국가 보훈 대상자 여기 참전 유공자 미망인 이것도, 참전하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미망인을 주는 건데, 가족이라는 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급이?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아! 독립 유공자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다~ 10만 원씩, 올해 명예 수당을 독립 유공자도 올해까지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여기에 독립 유공자가 19분의 유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제 별도로 그 조례를 만들든지, 별도로 그 목을 부기를 따로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또 일률적으로 다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와서 인제, 유족들이나 누구나, 해당자들이 와서 자꾸 보채면, 이게 인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반영이 안 되는 그분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주려면 둘이다 7만 원으로 같이 주든지, 아니면 올리면 같이 줘야, 급이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를 한번 보니까, 개정 사항에는, 독립 유공자 유족만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일단은.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이?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강준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