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85쪽, 노점상단속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타 1천만원 내역이 뭡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기타 1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대집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예비형식으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489쪽, 관내 교량하부 공간 정비 공사가 있는데 혹시 분수나 수석 공원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교량하부라서 수목은 어려울 것 같고요. 동춘교나 송도 1교, 105호교 밑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외곽순환도로의 사고도 방지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차량 진입을 못하게 펜스로 정리하려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펜스라는 것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조경시설 같은 거나 간의 의자 설치는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음지식물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 얘기로는 교량하부공간에서 자라기가 어렵다고 해서 수목을 식재하다가 보면 보기 흉하게 될 것 같아서 미관펜스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기주간사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지금 시장조사는 거의 다해 가고 있고요. 늦어도 3월경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눈 왔을 때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곳은 없나요? 쉽게 얘기해서 송도유원지에서 옥련성당으로 넘어가는 길에 지난번에 설치한 것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초반에 설치하고 눈이 왔을 때는 조정 작업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조정을 해서 지금 괜찮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가동율은 괜찮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100% 가동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큰 문제 없다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문제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건의와 시정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축현초등학교로 관통하는 고가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장애자 시설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전기세를 학교 측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저는 곧 철거할거라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맞나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대체 시설이 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최근에 설치하는 육교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다보니까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인도가 2m도 안 되고 우산을 쓰고 가다보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이 걸려서 차도로 지나다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보완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아직은 조치가 안 됐고요. 상식적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보행인도의 경우는 설계할 때 최소 기준 폭이 1.5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변압기가 들어가면 기준 폭이 안 나오는 곳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정밀하게 설계됐다면 인도 폭을 넓게 했을 텐데 거기는 위원님이 보신 대로 최소 기준 폭이 조금 미달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학교와 장애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박기주간사
만에 하나 우산을 쓰고 가다 폭이 좁아져서 차도로 가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건 보행자 책임입니다.
박기주간사
그게 애매하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를 잘해서 완벽하게 하셔야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과거에는 장애인 통행권이나 보행권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게 3-4년밖에 안됐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20년 전에 도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투입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주간사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토목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보도의 경우는 확장을 해서 1.5m이상으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509쪽, 현재 2011년도까지 체납액 누계가 얼마나 됩니까?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주가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납부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액이 전국 공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분들이 정말 문제거든요.
박기주간사
조사를 하시겠지만 일부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일부러 체납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를 들어서 말하면 종합소득세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우리 보다 훨씬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잘 알거라고요. 그러면 세금이 나올 걸 예상해서 사전에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재산도피는 법률적으로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압류할게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고 해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밝힐 정도는 못 되거든요. 그리고 대게 보면 일부 사람을 빼고 나면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대부분입니다.
박기주간사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체납액이 제일 큰 금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저희가 천만원 이상 되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19명 정도 나왔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동춘1구역에 불난 거 아시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지난 휴일기간에 무허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유주는 타 지역에 정상적인 가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했고, 우리 구가 아닌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단법인 쪽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재난관리과에 비축되어 있는 물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여기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불탄 부분들을 전부 빼 내고 거기에 다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어차피 철거될 지역이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하는 거 같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보상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아마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상에 들어 간지는 오래 됐거든요.
이인자위원
제가 구정 지나고 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자기들이 집을 마련해서 나갈 때까지 살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전부 그것을 치워내는 것만 저는 보고 왔거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있던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나가냐면 토지는 환지를 받고,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금액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 이주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5인의 경우 1,300만원이 나와요.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거주한다고 보여 지지 않잖아요. 왜 그러는지 추정은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인자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윤곽은 그대로 있었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더군다나 거기에 정상적인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가 도시개발계획으로 지구지정 되었고요. 두 번째는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에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은 인천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 현장실명제, 공사장 안전점검, 기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등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전에 평가는 매년 가을에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연초부터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인자위원
항상 안전점검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잘 점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산에 흥륜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허가가 최근에 난 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게 청량산 일대를 사서 나무를 죽여서 지난번에 구속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난번에 어떤 것을 주문했냐면 녹지대 나무를 훼손시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작년에 저희 과에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청량산 능선만 놔두고 건축허가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더 이상 청량산이 훼손되지 않게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대화를 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련동 옛고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남에 필지에 집이 얹혀있다고 해서 판결은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연구 좀 해 보세요.
진호
임진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건축과 업무보고 때 청량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아이디어 좀 내 보세요.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되니까 꼭 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오늘 의회 끝나는 대로 3개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을 불러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송도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시적인 상황은 없는 걸로...
이인자위원
3개 사업들이 특별한 건 없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나마 조금 정상적이라고 할까 평이하게 진행되는 것은 동춘2구역밖에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을 작은 평수로 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전제조건으로 연수구에 땅을 달라고 해서 시로 보낸 공문이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협의한 공문을 시로 발송했지요.
황용운위원장
그것 좀 줘보세요. 이경웅 팀장님, 송도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파라마운트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파라마운트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대우자판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라마운트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건의를 왜 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에 반드시 선행될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신 건 잘하셨네요. 국장님, 원래 이렇게 땅 달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200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행위는 옳지 않다고 구두로 지적 받은 적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이익을 보던 이득을 보지 않건 그것을 염두 해 두면 안 되는 데 우리 현실은 정서법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연수구 관내 LPG 충전소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충녹지에 LPG 충전소를 넣어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걱정스러웠던 게 특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구로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동청사의 경우는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하다보니까 인수구가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서 분동이 애매모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정확히 우리 예측대로 들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라도 더 늘면 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1만 5천㎡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용지를 받아내는 게 옳다고 봐요. 어차피 자기들 사익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무리가 가지 않는 한 공공용지를 받아서... 어차피 그 쪽 지역주민들에게 쓰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올렸는데 시에서 현재 반려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로만 존재하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유원지 최근에 보면 시하고 그쪽 연관된 사람들하고 해서 시에 제출하겠다는 언론 보도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협의된 사항은 없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서부트럭터미널 예를 보니까 아차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친김에 서부트럭터미널 용도변경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한건 없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의견들을 아마 개진한 게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요.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저한테 줬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을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는 도시전체 경관조명을 11시에 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육교 쪽에 조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사실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불을 밝혀달라고 하는 건 산책길 위주로만 밝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빛이 지면만 바라보게 하는 거, 사람 무릎 정도로만 올라오게 해서 단순히 길만 보이게 하는 등 다양한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에너지절약도 하고, 산책길은 아무래도 위험요소가 많아서 밝게 했는데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맞춤형 가로등으로 해 주십시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획일성을 탈피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창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화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구한 흔적이 보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올에 모든 사업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572쪽,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얘기들이 있었는데 용역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부딪치는 거 보다는 타시도 사례도 그렇게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단속하는 걸로만 용역비를 1억원 쓴다는 게 비용이 많다고 해서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입찰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1월부터 연말까지 잡은 예산인데 4월부터 추진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아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563쪽, 연수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길이가 몇 ㎞나 됩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총 16㎞ 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한 40리 되겠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전 구간 둘러보셨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현장은 기존에 등산로는 다녀봤고요. 승기천변도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사업비가 약 9억원 정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그런 것을 제가 느낀바가 있어요. 우후죽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해서 우선 예산만 세우고 공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많이 허무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랬다기 보다도 다른 예를 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팀장님이야 현장에서 직접 답습을 하니까 매일 다니시겠지만 과장님도 가끔 가셔서 현장에 가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573쪽, 이인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대상이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인데 문학산의 경우는 길이가 기네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정상을 기준으로 연수구 쪽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각 산마다 대략 공사비가 어느 정도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시설물 들어서는 것을 못 들어서게 하고 철거할 때도 그분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77쪽, 승기천변 꽃길 조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진목표에서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꽃만 보고 말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게 생각하셔서 조각품을 하나씩 넣는다던지, 전통을 상징할 수 있는 조롱박이랄지, 도시축전 할 때 보니까 수세미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각도 연수구에 계신 분들 것을 기증받아서 해도 좋을 거고요. 하여튼 꽃길보다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601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는데요. 동춘 2동 이삭볼링장이 있고 그 앞에 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이 언덕을 올라가서 상가하고 같이 쓰는데 저녁 예배시간에 거기가 얼어서 차가 못 올라가서 주변에 세워났는데 전부 딱지를 떼었다고 해서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교통이 복잡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겠지만 상가지역은 저녁시간에 딱지를 붙인 건 너무 한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계도중심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거기뿐 아니고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다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인자위원
연수구는 상가지역 위주로 하시고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는 계도중심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588쪽, 상습위반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상습위반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를 하신 적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고판은 현재 제작을 안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편리상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안 하신 겁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해서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경고판을 설치하면 계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96쪽,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박기주간사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예산이 6천 6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계획만 한 것이지 실제로 착공일은 미지수이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마다 자치단체별로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참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3월쯤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용역이 그렇지만 용역하시는 분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공사를 착공 한다던가 시공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87쪽,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 신규가 8개소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588쪽, 밤샘주차지도단속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많이 개선됐어요. 이것은 진짜 단속팀에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0시부터 4시가 원래 근무시간인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법에 이 시간에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몇 분이 같이 하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많이 할 때는 주 2회씩 3개조로 2명씩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힘든 부분인데 단속하고 나중에 구제하는 의미로 진술을 받고 처리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성해위원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연수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설치 공문 보낸 거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공문을 받았는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1-2명씩 발생되는 지역이더라고요. 현장을 저희가 가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가 되어 있고, 쥐똥나무나 가로수, 보행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횡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차로가 4차선인데 그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건너편으로 자주 건너다닐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차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고민스럽더라고요. 또 분리대를 설치했을 때 도시미관문제나 추돌사고가 났을 때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대형사고가 발생될 염려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일차적으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중앙에 식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고 무단횡단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다는 연수경찰서에서 3곳을 요청해 왔는데 청릉마을 쪽에는 보행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있는데 보행자 안전펜스가 설치된 것도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현재 보행자 안전펜스를 보강하던가 하는 부분을 검토했고, 비류길 쪽은 송도삼거리에서 옥골사거리 쪽에는 쥐똥나무 식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초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쪽을 하게 된다면 쥐똥나무를 식재해서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보행자 안전 펜스 쪽으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함박마을은 쥐똥나무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쥐똥나무 사이 쪽은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여러 면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서 연수경찰서하고 기관협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송도역 삼거리에서 옥골사거리까지는 기존에 송도역 삼거리에서 옥골로 들어가는 구 삼거리길이 있는데 예산을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그때 그 팀장님이 엄한소리를 해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못 만들었어요. 제 눈앞에서 사고 나는 것을 목격했었고 그러니까 오죽이나 하면 펜스가 있으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을 자동차를 60㎞로 가게 해 달래요. 편도 3차선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바로 사망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명보호를 위해서 펜스를 치자고 하는데 미관이 우선입니까, 인명이 우선입니까? 그때 펜스 만들었으면 사람 안 죽었다니까요. 그때 어떤 팀장이 자전거 도로가 펜스역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속았어요. 거두절미하고 네 사람 죽은 사람들은 그때 설치했으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연수경찰서에서 갖고 온 게 4개인데 이유를 막론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도시의 미관보다는 주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펜스가 있으면 무단횡단이 없어지는 건 맞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줄어들지요.
황용운위원장
구청 앞에도 있잖아요. 펜스가 있으면 못 넘어가요. 사망사고가 있었던 2곳은 펜스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미관이 먼저 입니까, 인명이 먼저 입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인명이 먼저겠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선행으로 해서 하시지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추경 때 청릉마을 앞하고, 송도삼거리하고 옥골사거리는 추경 때 올라오지 않으면 저 혼자라도 도시국 예산 자체를 보이콧 할 거예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우리가 보통 도로를 설계할 때 100%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95%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그 지역의 경우 특별하게 무단횡단을 유인할만한 게 없는데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곳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이 내부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사실 압력이라고 할까 협조요청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사고 난 2곳이라도 해 보자고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든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특별한 보고 사항 있으신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쪽, 야간순찰반 항목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인데요. 배경은 연수구 관내에서 가장 우범취약지역인 함박마을하고 청학동 주택단지에 전부터 안전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야간 순찰반원을 순회운영 함으로서 범죄예방과 필요시에는 재난에 대한 순찰도 하고 폭설이나 폭우 때 전 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야간 순찰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달 중에 2개 조로 6명과 총 책임자적인 반장 1명까지 7명을 채용해서 3월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올해 굉장한 한파가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오셔서 특별한 피해가 연수구에는 없었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고요. 금년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눈에 대한 비상조치도 취해서 큰 탈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동파는 없었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집단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상황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매일 얼어서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해동을 시키고 관리를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재난안전과에 오셨으니까 재난에 대한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차이가 있지요. 염화칼슘이 비쌉니다.
박기주간사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는 염화칼슘이 비싸기도 하고, 차바퀴도 마모되고, 도로도 파손되고, 오염이 되는 등 단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대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도 경제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비싸면서 좋지 않은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건지 부서 과장님으로서 생각해 보셨나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염화칼슘은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건설과에 질의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염화칼슘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격 급한 게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일본 사례를 봤는데 선진국은 극히 예외적으로 염화칼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안 쓸 수가 없느냐면 그것만큼 효과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5㎝ 왔는데 재설작업 하는 나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바다에서 소금물 퍼서 물차로 뿌리자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뿌려보면 염화칼슘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 제가 일본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소금을 사용하고 염화칼슘 일체 사용을 안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소금을 사용하면서 자갈을 2m정도로 갈아서 염화칼슘하고 뿌리더라고요. 이중적으로 뿌린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다시피 소금생산지가 해남이나 전라도 신안 쪽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소비를 못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꼭 염화칼슘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만큼은 대범하게 하면 어떨까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613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층 이상 사다리차를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쓸 수 있게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617쪽, 작년에 연평도 사건 이후로 주민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훈련이 늘어났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늘어난 건 없고요. 어떤 비상상황발생에 따라서 3월에 실제 주민대피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훈련지침이 내려오면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전에 민방위 훈련을 했었는데 지난번처럼 폭탄이 왔을 때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지하철역 이외에는 없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대피시설이 확보되어 있고요. 특히 연수구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17%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요.
김성해위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야간순찰반 운영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저희 특수시책으로 안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배경을 알아봤더니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고, 특별히 구의 정책적인 사안으로 봐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사건사고 난거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해 달라면 다 해 줄 거예요? 야간순찰반 운영은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중요한 건데 어떤 사례가 있어야 근거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특수시책을 만드는 거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서적인 부분도 좀 고려 됐고요. 여기가 우범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1인 가구들이 많다보니까 우려스러운 지역이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 겁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만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에서는 호응도가 좋은 편이고요. 지하 주차장에 사무실을 쓰게 된 계기는 시하고 협의를 했지만 시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그거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우리 7명이 쓰게 되면 지하주차장도 약간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사무실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방범인데 구 시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방범대원을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1인 가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스럽다고 해서 저희들이 두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방범역할하지 하냐고요. 그러면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경찰하고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냐고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연수구가 계획도시니까 정시적인 부분은 한번 시행해 보고...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예산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2월 1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