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수자
박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 시 전년도 제25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의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 교통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경제 교통 과장 윤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중 중요 사항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61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수자
박수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 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70페이지에.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271페이지에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사업 이거는, 마을에 창고라든지 회관 이런 데, 그때 해 가지고 희망하는 그 마을에 설치를 해서 그 수익이 나오며는 갈라주고 마을하고 공동 분배하고 그런, 그 사업 맞지요? 그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하는 거 이거는, 자기 가정에 쓰는 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개별적으로.
재수
심재수위원
개별적으로?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 축사라든지 대단위 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갖고 신청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설치를 하려 해도, 한전하고 선로가 그게 없어 가지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받아주는 게 없어 갖고 그걸 못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하는 거는 한전하고 선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이거는 협의된 거고 공용으로 쓰는 거라서 괜찮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래 공용으로 써도, 이게 한전으로 안 가고 바로 쓰는 거라요? 이게 그러면?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아니요. 한전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래 협의가 되었는데.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협의가 되어도 선로가 있어야 협의가 될 거 아니라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그… .
웃음
재수
심재수위원
이마침을 한전에서 여유, 그걸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별도, 공용으로 빼 놓은 게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공용으로?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 이 선로가 없는데.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주택 같은 경우는 선로하고 상관없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주택은 상관이 없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개인, 예. 거기 바로 붙이는 거라서 그렇고, 마을 햇빛 발전소 이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그래 인자 민간하고, 공용하고 그게 한전에도 그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283쪽에 우리 청년몰 인제 잘~ 해 놨는데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활성화가 굉장히 인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잘 그거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층에, 거기 문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를 좀 많이, 정말로 활성화를 시켜서, 좀 많이 유동 인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보니까, 269쪽에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있는데요? 이 사업의 일부를, 거기 3층에서 하고, 그리고 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훨~씬 시장 전체가 활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그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매달 하는 장보기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번영회 사무실에서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3층에서, 혹시나 보고, 되게 추울 때나 그럴 때 아니며는 좀 거기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좀 3층이라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노력이 없이는 활성화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창에 언제부턴가 강변하고 저 대동 로터리 주변에 노점상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강변에 과일을 팔다 보니까, 주차장 하는 데 해 놓으니까, 차가 왕래하는 데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장날에 저희들 한번 다시 신경 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한번 나가 보세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상당히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많이 주고, 지역 상권에 또 많은, 뭐라고 할까, 피해라기보다는, 안에 아무도 물건 사러 안 가시거든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안의 분들은 점포에 세를 두고,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데 노점상에게 많은 이익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갖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정책 제안을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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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책자의 258페이지에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지원이 있고, 또 28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전통 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정부 공모 사업 중에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인데, 초기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 및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있어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거 연계해서 이것도 사업비도 따 오면 좋겠고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두 번째도, 또 269페이지하고 또 283페이지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발주처는 똑같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전통 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서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테마 구역 설계 운영, 페스티벌, 문화 공연 예술 등을 지원합니다. 이게 5년간 1개소에 총 사업비가 60억에서 한 12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국비가 50%입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이런 거, 정부 사업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우리 또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마지막으로 278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강북 쪽에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지금 강남 쪽에도 골목에 보면 주차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픕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특히 강남 쪽에, 창남 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골목이 너무 좁아요. 좁은 데다가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주차가? 창남 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반영해 가지고,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현지 확인해 갖고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있는 데 노외 주창차장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거기에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80대?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수자
박수자위원장
주차할 수 있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상보다 너무 적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군수님도 하시고 해 갖고 지금, 조례를 좀 바꿔 가지고,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해서 할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그 주차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10%도 안 될 것 같던데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몇 대 안 들어 있거든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그 이유가, 원래 그 노외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거리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걸 세웠는데 무분별한 주차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그 주차 요금 관련 때문에 거의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보면 인제, 공영 주차장이 시장에 하나 있고 거기도 있는데, 시장의 가격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30분당 300원이고, 그러니까 초과 10분당 200원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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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네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200원씩인데 시장에는 물건을 사며는 티켓을 주잖아요?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할인권, 그걸 주니까, 그걸로 이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인제 500원 내고 또 특히, 대구를 한 번 갔다 오며는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 한 번 갔다 와 갖고 깜짝 놀래는 거라, 금액이. 그러니 거기 사용 안 하고 자꾸만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일단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고, 거리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요금 관련, 좀 고민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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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인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그게 보면 그런 것 같애요. 시장 주차장하고 인제 같이, 공영 노외 주차장이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주차장은 티켓을 주니까 별 무리가 없습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없는데 여기는, 티켓이 없이 그냥 돈을 내려 하니까, 돈 내느니 고만, 거리에 계~속 불법 주차를 하고, 특히 대구 같은 데 시외에 가는 분들은 5,000원씩 내면 불만이 하여튼 고조되어 있는데,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경제교통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교통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교통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 과장 강신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조성 담당 최채환, 산림 보호 담당 정현진, 공원 녹지 담당 신삼섭, 항노화 담당 오해관, 산림 레포츠 담당 손승구, 힐링랜드 운영 담당 곽칠식 인사드립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정책 목표는 더 푸른 거창 도약하는 산림 휴양이 되겠고, 5대 정책 과제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공급, 두 번째,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 및 산림 일자리 창출, 세 번째 산림 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군민의 안전 실현,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도시 디딤돌 마련, 다섯 번째 항노화 힐링 중심 도시 도약 준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 변경된 사항과 단위 사업이 큰 금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수자
박수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산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에, 우리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이거, 검문하는 데 있죠? 검문? 도로마다,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몇 군데나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소나무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때 그때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래 소나무 이거는 반출을 하려 하며는 산림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 반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반출 신고를 받으며는, 반출만 되는 그 지역에만 검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개, 반출 신고를 주상에 받았다 하더라도, 또 반출 신고를 받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제라든지 북상이라든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고 변경을 하면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래 갖고는 그래 소나무 재선충을 갖다가 근절 못 하겠어요. 그냥, 신고 없이 자기들이 그냥 막 갖고 나가고 이카는 거, 그걸 다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충이 한 번, 재선충이 발생이 되며는 이게 방재는 가능합니까? 이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방재에 애로 사항이 있지마는도.
재수
심재수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은 그래서 소나무, 우리 소나무 이동을 최소화, 사람 같으면 비대면으로 소나무를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방재 효과가 가장 좋은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발생 봉수와 면적이 가장 적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소나무가 재선충 발생 면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소나무를 싣고 가며는, 그 검문소에서 그걸 검사를 하면서 그게 재선충이 걸린 나무인가 아닌가를 이걸 검사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것도 검사를 하고 육안 검사도 하고.
재수
심재수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또 우리 산림과에 신고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증을 가지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것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볼 때, 소나무 이게 상당히 엄격하게 반출이 되고 할 건데,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딱 고마 검사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이래 그걸 판단을 내리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 갖고, 장~근 의아하게 그래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그래, 검문소 그 설치해 놓은 데서 재선충이, 소나무가 반출되다가 재선충으로 감염된 나무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없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서 그래 이게 나는 현장에 가서 차라리 고마, 그 조사를 딱 해 가지고, 항공사진 같은 것으로 촬영된 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게 꼭, 그게 이파리가 마르니, 빨가이 마른다 그래서 표가 나는 겁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재선충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게 감염이 되며는.
재수
심재수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첫째 육안으로 판별하는 방법은, 좀 힘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 경우, 저게 소나무 잎이 아래로 쳐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래로 쳐지고 그러면, 소나무가 고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산림 환경 연구원이라든지 임업 진흥원에 보내면, 그러면 그 넘버를 딱 보면, 그러면 거창 남하의 몇 번이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같으면 양성이다 음성이다 통보를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소나무를 베어 내고 거기다가 타포닌으로 훈증 처리하고 그 일대를 갖다가 단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소구역 개벌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자,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일로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 경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주로 많이 되는 감염 경로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사람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남부 지구, 우리 사천이나 남해 같은 데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업 인부가 거기 가서 벌목을 하고 간벌을 하고 오면서 자기가 톱 같은 데 그런 데.
재수
심재수위원
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게 종균이라 합니까? 균 그것이 거창에 와서 자기가 또 작업하다 보면 그 나무에 감염되어 가지고 인자, 그게 발생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그래 그런 것 같으며는, 더욱 더 우리 산림과에서 그 작업하는 데는 각별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거는 그래 된다 하며는, 그거는 얼마든지 행정에서도 단속이 되고 하니까, 이장들 회보에든지 이럴 때, 그런 데 주의를 주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321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덩굴류, 칡넝굴 같은 거, 도로변이나 산중턱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오지요? 민원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이거 해마다 집중적으로 그 민원 넣는 사람이 넣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 베이스화 해 가지고 리스트를 딱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주문을 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웃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숙
표주숙위원
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데이터 베이스에 구축해 가지고, 안 그러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든가.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꼭~ 민원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해 주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이렇게 쭈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작년에 ’21년도에 인제, 심각했죠? 그죠? 가로수 그 병충해가 와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흰불 나방,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걸 미리 방재는 못 합니까? 그걸 해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사전 방재는, 지금은 겨울철에는 되지 안 하고 그게 발생이 6월과 8월에 1년에 두 번을 방재해 줄 수,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 해 가지고 미국 흰불 나방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6월 초에.
주숙
표주숙위원
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 방재를 그때 하며는 저희가 그걸 발생을 저게….
주숙
표주숙위원
조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병을, 병충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제 선택도 일부 잘못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지금 방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특히나 건계정 산책로나, 저쪽의 합수에서 쭈욱 내려가는 그 자전거 도로? 그런 부분, 또 공원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또 월천 양평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완전히 고사 직전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올해는 미리 방재를 해서, 주민들이 미관상 그렇고 또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미국 흰불 나방에 잎이 떨어졌다, 갉아 먹었다 해 가지고, 나무는 고사는 되지 않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방재를 올해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334쪽에 수승대권 등산로 연계 사업, 인제 엊그제 착공식 하셨죠?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
향란
김향란위원
예. 착공식 하셨죠?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수승대권에, 이 출렁 다리를 살리려 하며는, 전체적으로 그 둘레길하고 이렇게 쭈욱 하나로 연결해야 되는데, 정온 고택 있지 않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얼음 썰매장 있는 데 지나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정온 고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는 거를 해 주어야, 지금 문화 관광과에서도 제가 그 건의를 했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수승대를 중심으로 해서 쭈욱 둘레길이, 하나로 완성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342쪽의 항노화 힐링랜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제 예약제로 이렇게 하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없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지금 위원님! 제가 이야기 들으면, 지금 예약제는 하지 않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지금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 지금 방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지금은 또 예약 안 합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예약제는 첫날 하루 해 보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이 많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지금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코로나 시국이라서 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지금 또 비수기라 가지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것 같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사람들 방문객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줄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예약제는 이제 성수기에 하실 생각이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약제는 저희가, 안 할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약제를 안 한다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들어오는 방문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음~. 그렇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생각하시네? 예. 숲속의 집, 그 이용률은 굉장히 좋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한….
향란
김향란위원
어떻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40% 정도, 50% 정도.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 찹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전국의 휴양림 평균 등 보면 한 30% 되는데 저희는 지금 12에서 15% 지금 상향하고 있는 그런 식에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상향하고 있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예약을, 한 달에 한 번 하지요?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2주에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한 달에 한 번 하더마는 또 인제 2주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한 달에 한 번,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한 달에 한 번 할 때에, 그렇게 해서 그걸 좀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 예.
향란
김향란위원
보니까, 어느 요일날 몇 시에 딱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서, 외부에 또 좀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구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인제, 하행할 때, 등산 하행할 때 우리 숲속의 집, 그다음에 매점, 이런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거 이용할 때, 그 밑으로 쭉 내려와 갖고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그건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 옆으로 바로 돌아들어갈 수 있는, 재미난 또 소규모 출렁 다리를 한번 기획해 보시라 했는데, 좀 어떻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것도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제가 검토, 그것도 적극 검토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숲속의 집 이용하는 숙박객들도 둘러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화목 보일러 관련해서, 국장님?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화목 보일러가 촌에 지금 연세가 많아서 화목 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화재 원인에 화목 보일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거창군에서 거기의 화목 보일러에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위에 설치하는 거.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아!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걸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화재 예방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없는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재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 보고서에 목재 집하장이 안 보이는 것 같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군정 질문도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그 설치를 하려고 공모 사업을 해 갖고 공모 사업비도 10억 얻어서, 결국은 사업을 설치를 못 하고, 뭐, 반납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수자
박수자위원장
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 사업비, 공모 사업 10억 중에 저희가 보조 7억이고 자담 3억인데, 보조 7억 부분을 저희가, 그 반납을 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이게 인제 설치를 하며는 산림 조합에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그런데 설치할 때에 이걸 산림 조합에만 맡겨 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애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좀 추진을 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인근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함양군 같은 데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산청, 합천도 근 한 5년 정도 이전에 설치가 되어서 농가들한테 지금 혜택을 다 주고 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지금 거창군에는 이게 보면, 축산 농가에도 필요하겠지만 양파 농가, 표고버섯 재배 농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농가 옆의 이웃 주민들, 농민들, 이웃 주민들이, 이게 악취 저감에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참 좋은데,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유가요, 금액이 비싸 가지고 이걸 자꾸 회피를 하고, 왕겨를 쓰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왕겨는 톱밥만큼 악취 저감이 안 됩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그런데 올해 업무 보고에 없는데 과장님, 이 추진할 의사를 지금,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제가 산림 조합에 가서도 그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가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올해 또 조합장이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도 이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산림 조합에서도, 민원 해결과 부지를 확보되며는 바로 제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지마는도 그 사업은, 산림조합에 1회에 한해서 전국의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산림 조합에서 그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공모만 하며는 언제든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지 확보와 민원 해결을 해 가지고, 조속히 저희가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안에 그동안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 아닙니까? 그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그 부지 확보할 때, 산림 조합에만 맡겨 두시지 마시고, 거창군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2022년도에는 꼭 좀 이거 설치가 되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이거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거창군에만 지금, 인근 군에 다 있는데 거창군에만 이게 없어서 농민들이 톱밥을 구입하는 데 금액이 그냥 배 이상으로 지금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과장님, 진짜 여기 총력을 질주해 가지고 ’22년도에는 꼬옥 좀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약속하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한 가지, 조금 전에 수승대 출렁 다리.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기공식 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당초 저희 1월.
재수
심재수위원
좀 전에 했다 해서 나는, 지역구 의원 나도 모르는데, 그거 했는가 싶어 갖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라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니 당초 1월 18일날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재수
심재수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군 일정상 또 연기를 한 번 했다가, 그래 가지고 2월 12일로, 2월 12일 14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이구 그렇지요? 그래 나는,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기공식을 했나 싶어 갖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 총괄과
다음은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 총괄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안전 총괄 과장 정세환입니다. 다섯 개 우리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전 총괄과 2022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는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로서의 도약을 정했으며 5대 정책 과제는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현안·역점 사업 6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 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3쪽에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추진 관련해서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안심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게 꽤 많이 정착이 되어 있던데요? 그 안심콜 조회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제 안심콜을 운영을 해 보고, 지금쯤에는 데이터나 현황 파악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해 보셨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지금 어떻습니까? 양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용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며는, 주인들이 알아서 얘기도 하는 데도 있지마는 들어가서 손님들이, 자기들 알아서 보고, 지금 보니까 바로 바로 080 해 가지고 쭈욱 전화하는 그런 상태고, 인자 정착이 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인제 많이 주민들이 스스로가 더 편하다는 걸 인식한 거 같던데요? 업소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인제, 그 업소별로 이렇게 좀 다 다른 것 같애, 그죠? 상태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내어 준 것, 그것 딱 바르게 이렇게 탁탁 부착한 데도 있고, 한 장만 딱 부착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업소가 친절한 경우는 각 테이블 뒤편에다가 새롭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간판 업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에, 시인성이 딱 있게끔 이렇게 해서 또 하시는 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눈에 굉장히 잘 띄고 디자인 잘되어 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것을 또, 이게 또 바래지잖아요, 햇빛에? 그러니까 한번 더 인자 또 체크하셔 갖고, 좀 더 이렇게 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나눠줄 수 있도록, 다들 지금 또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좀 더 만들어서 전단지를, 배부를 좀 더 늘려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도 자가, 확진자 접촉으로 해서 오미크론 관련자라서 자가 격리를 열흘 하다 왔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거 할 때에 예산을 좀 늘려서, 이게 복지 정책과 일인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호별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식구가 다섯 명씩 이렇게 격리되어가 있으면, 그거 갖고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격리자 수에 맞춰 가지고 좀 그 기준을 조금, 바꿔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향란
김향란위원
그것도,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관련 부서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내용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협의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맞게,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격리해가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서 또, 민원 생기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313쪽에 가로등주 인제 정비하실 건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 스테인리스 그거 되게 심플하고 예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제 통일하실 건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향란
김향란위원
이거 사업을 어디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쭉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일단 쭈~욱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업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 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 총괄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총괄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휴식 좀, 하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환경과
「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 과장 신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 저희 환경과는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 목표를, 맑고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약속으로 설정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261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수자
박수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에 그죠?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이게 기존의 게,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기존의 게 2024년도까지 운영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매립장은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매립장은 204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매립장이, 불과 한 3년 안에 다 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매립되는 물량이 많아 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지금, 빨리 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회 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해 가지고 기존 연도보다는 아마 굉장히 앞당겨진 거 같애요.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아마 지금이라도 대체 부지를 빨리, 만들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이 부분이 24년 동안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매립양이 계속 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 시설을 하려는 목적도, 매립되는 물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부지도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매립되는 양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가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불과, 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급한 상황 같애요. 일단은 매립장을, 빨리 그 장소를 아마 빨리 검토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창포원에 있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국화 재배 하우스 있는 데 그쪽에 국화꽃을 많이 전시해 놓잖아.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쪽에 보면 그 밑의 바닥이 자갈로 깔렸어요.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네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좀 하소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황토 다짐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도 김운규 행정관이 내려 왔었습니다. 합천댐 안개 피해 관련돼 가지고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었죠?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합천댐 안개 관련 조사 철저히 해라, 여기에 지금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농업 기술 센터하고 저희 환경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센터에서 주업무를 이렇게 챙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댐이 건설됨으로 해 갖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또 기대 효과도 많~습니다. 그지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면, 이걸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아,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로, 영향력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게 직접 피해를 보거든, 사실상에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한 몇 년 동안 이걸 못 느껴요, 서서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봐도 육안으로 좀 표가 많이 나고 하는데, 정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피해 보상이 중요하잖아, 그지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데 피해 보상으로 제정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면 이게 보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댐 주변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특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그걸 조~금, 억제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법안을 검토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더 직접,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이런 걸?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저희 과에서도 정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또 챙겨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특별법을 잘 보시면 그 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8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기 자판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먼저 본 위원 건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또, 사업으로 시행 계획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투명 페트병 수거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설치가 된다.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이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경남에 있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군데 시행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형식적이고 보여 주기식 사업으로 또 전락될까 봐, 또 약간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육 시설이나 교육 기관에서, 체험 학습이나 현장 학습 같은 경우로, 그 케이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하고 협조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거에 대한, 또 소소한 즐거움이 인제, 탄소 환경 포인트? 환경 포인트가 적립되는 부분이 될 텐데, 제대로 된 배출 방법으로 인해서 또, 소소한 즐거움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홍보 효과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또 유달리 많이 늘어버린, 코로나 이후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을 줄여내는 사회적인 역할들도 같이 하면서, 그러며는 매립장에 대한 고민도 또 같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네, 교육적 효과까지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네.
순모
권순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361쪽에 폐기물 배출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보니까 이번에 분리 배출 도우미를 6명으로 줄였네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왜 그랬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사업 수요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6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실제로, 이게 분리 배출 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읍내에 그 만연했던 쓰레기 투기 문제라든지, 불법 투기 문제가 많~이 지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에 있고 그리고 정부도 지금 여기에 지원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 마당에서,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그리고 상태를 좋게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배출 도우미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좀 다르게 보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또 따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구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384쪽에 재활용 수거 자판기, 이 설치 사업 같은 경우,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늘린다는 것은 소각로로 가는, 그리고 또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거하고 같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바구니, 공유컵, 특히 집에서 그냥 쓰레기로 이렇게 섞여서 나가는 그 쇼핑백들, 이런 또 비닐 봉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회수만 잘해서 상태가 좋게 이렇게 해서, 선순환시키며는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특히 매립장을 지금, 다른 후보지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갖다가 15년 잡아도, 이건 뭐, 무분별하게 해 버리니까 수명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읍에 지금 8군데죠? 몇 개입니까? 읍에?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읍에 8군데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클린하우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그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는 비를 또 안 맞은 상태로 이렇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 클린하우스를 활용해서 회수율 높일 방안,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안 보여서 좀 아쉽거든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참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코로나 시점을 맞이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또 6명을 운영하면서 또 시설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더 학립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수거 자판기 설치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수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클린하우스라든지 그리고 단체로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행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재활용품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다 명시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올해 몇 톤, 내년에 몇 톤,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 재활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나 한번 더, 이번에 제대로 다 못 했다면 다시 한번 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도 필요하며는 또 주문해 주시고, 이거는 일석이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돈 절약하고, 또 우리가 원자재 수입 그만큼 안 해도 되고, 환경 보호되고, 정말로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이니만치 환경과에서 중심 사업으로 삼아도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맞춰서, 저희들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진 사업을 보니까 창포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네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제2창포원은 2024년 준공이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거는 국책 사업으로서.
권재경위원
예. 그런데.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거 인자 다 합치면 전체 한 30만 평 규모가 되잖아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며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부분 부분하지 말고 사업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지금 우리가 지방 정원으로는 지정이 되었잖아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국가 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1창포원, 2창포원 합해 가지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네.
권재경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국가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애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네.
권재경위원
지금 우리, 창포원 만들어 놓고 지금 수익이 전~혀 없잖아요? 계~속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국가 정원이 되며는,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수익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네.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국가 정원 규모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애요, 지금부터.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야 뭐 이래, 시설해 놓고, 수익 사업이라도 되지, 계~속해서 이건 뭐, 군비만 자~꾸 투입되어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애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부분 사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이렇게 계속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한번, 국가 정원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권재경위원
괜히 지금 창포원 이래 갖고 운영해가 될 일이 아니고 지방 정원이 지정되었으니까 국가 정원이 승격될 수 있도록 꼭,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저도 국가 정원에 대해서는 순천만도 갔다 와 보고, 울산 태화강, 그 두 군데 국가 정원에 한번 갔다 와 봤는데, 저희 거창 창포원도 국가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목표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거창 창포원 수변 공간 생태 자원화 사업, 그 뒷 페이지에 있는 그린 인프라 확장 사업,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또 국책 사업인 제2 거창 창포원 사업과 연결해서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국가 정원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애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그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권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자
박수자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건설 과장 장봉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주사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39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정책 목표는,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고품격 건설 인프라 확충으로 정하고 4대 정책 과제와 15개 이행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역점 및 신규·특수 시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1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수자
박수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건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에 함양~울산 고속 도로 공사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보상율이 83% 88% 이래 되었는데 이거는 공사 기간 안에 그러면 다 해결은 다 되는 겁니까?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 지금 어느 정도 공사는 다, 그 공기 내에는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진도는, 전체 공정은 22% 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빨리 그 개통이 되기를? 그리고 422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 지금 4군데 있네요.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지금 마을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 마을 설명회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인접 토지 보상 때문에, 그 수용이 불가하겠던데 이런 거 계획만 짜 놓고 그 수용이 안 되며는, 그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이게?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편입 토지 부분에서 주민 설명회 하면 이해 관계인들이 오신다 아닙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예.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래 인자.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한 내에서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피해는 안 가도록 하는데.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접 토지를 갖다가 전필 매입을 한다 해도.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 반대를 하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카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라요, 그래, 해결이.
웃음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그거는 주민들하고 최소한도로, 어차피 길을 냄으로 해서 또 편리한 부분이 또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양보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다 그렇지마는, 그 당사자들의 생각은 안 그렇거든요?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이래 계획을 짜기 전에.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예.
재수
심재수위원
한번, 그쪽 쪽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그 현황이 어찌 되는가를 보고, 그래 해 갖고 계획을 짜야 되지, 이래 계획을, 돈을 몇 십 억씩 이래 막, 어느 지구에다 해 놔 가지고 그게 안 되고 하며는 그게 그래, 그 사업이 또 연장이 되고 하면, 그 문제가 또 안 있어요, 그래? 이게 그래, 하기 전에, 이거 계획을 하기 전에, 그쪽의 현재 상황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라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 가지고, 의사 타진을 해 가지고 이래 사업 계획서를 넣는 게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저희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계획부터 이래 하지 말고, 한번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게 확정이 되며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상 완대 지구에서 거창읍에 오는 하행선에, 상당히 도로 파손율이 좀 높아요. 거기 2.5톤 차량이 모래를 싣고 가다가,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빙판도 되기도 하고 그렇는데 단속 문제라든지 그 문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한번, 예. 끝나고 나면 현장에 나가서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교통 시설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412쪽에 준영구 논두렁 블록 설치 사업, 여기 지금 읍하고 한 12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인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사업량이 14킬로네요,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고령화 부분하고 이게 지금 원래는 일정한 구간을 딱 선택을 해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잖아,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그 12개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의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 또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연차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의 계획에는 한 42킬로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지금 14킬로인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그래 보니까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고민이 있겠네요.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413쪽에 웅곡천 생태 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제일 프라자 그 주변에 주차장 하천 부지, 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며는 생태 하천 이용 탐방객한테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편리하다고 건의한 바 있는데 어떻게, 좀 반영이 됩니까?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봤더마는.
향란
김향란위원
예.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그 부분이 지금, 토지가 기획 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그리고 기 점용을 2026년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경제과하고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웃장팔의 그 둘레길도 조금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어우러지는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하여튼 경제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탐방 계획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막, 그 주차난이 심각하면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큰 거는 아니지만 419쪽에 보시면 인제, 소규모 이름 없는 다리들한테 교량명을 부착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교명주가, 좀 조그마한 거죠?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이거는 사진상으로 보며는.
향란
김향란위원
예. 소규모로 할 거다, 그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좀 커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 그냥 모델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모델이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모델이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주민들하고의 좀 동의도 얻고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좀 심플한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그래요. 좀 작 심플하게 하시고.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장님들하고 또 상의도 하시고 해서 특색 있는 그런 교명주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장봉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 건축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 건축 과장 김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 보고 시와 변경 사항이 없는 정책 과제와 신규 시책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현안·역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261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수자
박수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 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거창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 자문 회의를 거쳐서 거창군 공공 디자인하고 경관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획을 하셨죠? 그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에 인제, 지금 전체적인 다리를, 그 교량을 보면 5교가 제일 아름답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한들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기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경관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경관 디자인을 전국에 공모를 실시를 해서 공모안이 선정이 되며는 경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공모 추진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이거는 인제, 따로 하지 않고 함께 한다 그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거창교는 실시 설계와 경관 공모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것도 그렇고, 강남 쪽에 지금 로터리를 조성하면서부터, 지금 강남 쪽에 거기에 조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인제 겸해서 다같이,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혼잡을 좀 벗어나서 그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로터리가 갑자기 생김으로써 강남 쪽에 조금 인제, 사고 유발이 많고 그래서 조금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약국 있는 데 거기 보면 창동교죠? 그죠? 거기에 인제, 수시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거창교도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를 고려를 해서 안전을 위주로 해서 그래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더군다나 거창교는 우리 군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우리 도시 건축과는 거창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대통령 표창 수상했죠? 그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책자에 없는 겁니다. 아까 경관 조명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서쪽 관문 있죠? 3교.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거기에는 또, 경관 조명을 좀 해 주면, 좀 거기는 침침하잖아. 그죠? 예. 그런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거는 가조 힐링랜드가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체류형으로 숙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더 만들기 위해서, 우리 거창군의 공유 재산이, 약 7,000평 거기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을 올릴 층수가 4층밖에 안 되죠? 그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인자, 관광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됩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가능한 정도가 될 겁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얼마 전에 호텔 하시려 하는 분이 설계도까지 갖고 왔더라고요? 예. 그걸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9층인가?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여기는 할 수는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관광 특구라든가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좀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도시 건축과에서 이런 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변경을 좀 해 줬으면, 또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호텔에서,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제안을,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적정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라며는, 다소의 초기 투자비, 설계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부담을 하더라도, 그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 군에서 승인하는 게 더 적정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가조 힐링랜드가 전국의 또 명소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설이 제대로 들어와서 또 체류형으로 관광지가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도시 건축과는 도시의 기반 시설 관련이다 보니까 우리 읍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432쪽에 보시면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주민 여건 향상과 관련해서 우리 읍에 주요 3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뒤에 보니까 또, 신규 사업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아림로에서, 그러니까 그 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다시 한번 질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예. 432쪽의 그 상단부 보셨, 찾으셨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거하고 453쪽에 있는 또, 거기에 정차 시설 확충하고. 예, 이거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아~, 453페이지에 있는 거창읍 아림로 정차 시설 확충은 군청 앞의 회전 교차로에서 거창교까지, 현재 인도와 차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사판이 적정하지 않은 시설물이라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4m에서 6m의 길이로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늘려서, 지금은 한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걸, 두 대 정도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주차 시설을 좀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과장님! 어떻게 보며는 자전거 도로가,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시는 겁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자전거 도로는 존치가.
향란
김향란위원
아니면 다 철거하는 겁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자전거 도로는 존치가 될 겁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존치를 시키면서.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신다구요?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구간은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철거를 다 해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차라리 차도로 해 주시는 것이 더, 더~ 차량 통행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 보행 환경이라든지, 둘 다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상권에도 훨씬 나을 것 같구요.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거창교 쪽에서 군청으로 오는 부분에 아침저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생들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량이. 그 학생들 중에서 좀 많은 수가, 그린씽이라고 우리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분이 있어서, 자전거를 그 구간에 없애 버리면 또 학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큰 불편은 없지를 않냐 싶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하여튼 오래된 민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상권이 이렇게 침체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사실, 자전거 도로가 또, 한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로 중요한 동맥, 그 딱 목 부분 아닙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틔워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나, 자전거 같은 경우 인도에서 그냥 끌고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그 구간만. 그래 좀, 이거는 또 따로 한번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좀 명확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목표에 도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이소하고 정미소 간에도 이것도 아주 오래된 요청인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예산이 확보가 얼마 안 되어 있다, 그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여기는 기존의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한쪽을, 남쪽을 이용해서 그 당시.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크~게 사업비는.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얼마 정도로 총, 들 거라고 보여집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1억 정도.
향란
김향란위원
3교 주유소까지.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3교 주유소까지, 기존 도로를 최대한 그대로 두고서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하며는.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지금 정미소까지 올라가 갖고 거기에서 3교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도로 폭 길이가 250m 정도기 때문에, 한 1억여 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큰 돈 보상 관계는 없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말이지요?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리고요 본 위원이 터미널 옆에 보며는, 한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불법 주차들 때문에, 굉장히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 버스가 드나드는 곳이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인도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는 인도를 만들어 주며는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문제. 그래서 인도를 조금 높여 주시고, 높여서 거기에 한번 해 달라고 1년 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터리를 많이 만들고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옥의 티라며는, 보행 환경과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했지만 횡단보도를 조금, 인도의 높이로 이렇게 좀 해 주며는 일반적인 방지턱이 가지는 효과도 보이고 그다음 보행자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도 방지가 되고, 그래 또 지금 건너갈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또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안전지대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 주시면 정~말 모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교통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건널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데는 좀 돋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노약자들이 지나다닐 때 정말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포함을 해서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기 건설된 곳도 보시면 한두 군데가 빠진 부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서, 정말, 로터리가 가지는 그런 편리함에 안전성까지 덧붙일 수 있도록, 정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평소에 또, 모든 분야에서 또 잘하고 계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책에 없는 내용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아파트 건축 중에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창도 지금, 아파트가 동시 다발적으로 지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죠?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그래서 이 안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실질적인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순모
권순모위원
좀 각별히.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점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근래에 또, 거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들이, 이런 개발과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들이 또 많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단순한 일시적인 버블 현상인 건지, 아니며는 어떤 불법적인,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이 거래와 매매에 대해서, 그런 요소들도 유관 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주변의 부동산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또 누군가는 그걸로 차익을 얻겠지만 또 누군가는 피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분들에게도, 그 도시의 매력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곤
김춘곤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 건축 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건축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보고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