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단장님, 추진단에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저까지 7명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게 연수의제21, 옴부즈만, 복합문화시설 세 가지인데 그 외 다른 사업 있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있는 업무분장에는 8개 정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수의제21 푸른 연수 만들기 사업 접수 다 끝났지요?

도시농부학교 개설 전부 접수 끝났고 상자텃밭 분양도 끝났습니다.

사업을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합니다.

도시농부학교에 어디에 개설했어요?

그것은 저희 관내 동사무소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은 당초에는 청학동의 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정이 안 맞아서 관내를 벗어나서 구월동쪽에 자리에 잡았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누가입니까?

소유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월동 남동경찰서 옆인데요.

의제21하고 토지소유주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청학동에 할 때는 그분이 무료로 빌려주는 것으로 했었고 그 땅이 적합지 않아 교통이 불편해서 그것을 옮기면서 지금 구월동에 자리 잡은 것은 제가 계약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농부학교 사업예산이 얼마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 의회에 보고하려다가 안 하셨는데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설문조사 의견은 연수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을 몇 명으로 했어요?

220명 가까이 됩니다.

설문조사내용을 갖다 주세요.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드리려다가 다음에 한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을 드릴까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게 용역보고에는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집행부만의 독단적인 과업지시서를 내린다면 민의 수렴을 좁게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의회에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던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간담회 하는 것도 좋지만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내리기 전에 어차피 용역회사는 과업지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업지시서가 결국 용역의 100%를 좌지우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으면 되겠습니다만....

단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치도시위원회는 항상 조건부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용역을 하기 전에 기획주민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서 용역 들어가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한다든지 앞으로는 조건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보고할 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또 중간보고 평가회 하기 전에 앞으로 조건부로 해서 용역비를 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건부로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하고 난 뒤에 보고하면 뭐합니까?

예.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제가 평소에 존경해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고 단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 하시고 도시경관과장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가 어떻게 되느냐 과장님은 도시경관과에 계실 때에는 도시경관과 사항밖에 모르는 거고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유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데 제가 분명히 밝혀 두지만 장인숙 예산팀장이 청소과에 계실 때 청소용역 할 때 기획주민 위원님들한테 미리 용역과업지시서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한 예도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네. 또 단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단장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아세요.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더군다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당, 야당 편 가르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다 위원장님이 다 아세요.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이 말 중간에 끊고.

제 발언이 끝났습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하는 도중에 지금 몇 번이에요.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요구하고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가 하는 모습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은 새로 생긴 사업단장인만큼 업무의 파악이 조금 미진한 감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거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좀더 심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른 구체적인 업무보다 복합문화시설 관련 간담회 성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중간 보고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상회의실 쪽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여태까지 용역결과물 중간 결과물을 보고 드리고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600명이 하는 공무원들의 일을 업무보고, 과업지시서, 예산이라든지 일일이 다 알 수 없어요. 100대 1이 넘는 비율인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큰 업무차원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LPG 충전소 건 때문에 조례가 틀렸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20분 전에 받았습니다. 10년, 12년 넘은 문제성을 갖고 10분 전에 가져 오셨기에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냐고 했더니 보고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에서 기획주민위원들을 만났는데 그것을 이해할 정도로 보고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 인천시내 여론조사라든가 큰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그 팀들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 성격으로 보고하러 온다면 단장님께서 우선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겠지요. 위원님들이 같이 있는데서 하고 업무차원이라도 보고회가 아니니까 한 두 명 빠지더라도 시간을 같이 해서 의견들을 서로 조율해서 거기에서도 간담회지만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나눠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매 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견제는 아니지만 알아볼 시간도 있고 공부해야 될 일도 있는데 매 건을 한다는 것은 저도 부담스러워요. 큰 현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같이 동참해서 고민하고 큰 예산 통과시키니까 당연히 알아야 그 다음에 업무보고 봤을 때도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쯤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리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연수의제 작성 사업비 5,800만원 추경에 올라올 예정인데 이건 뭐예요?

연수의제가 2005년 추진협의회가 생기고 6년 동안 아직 연수의제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의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의제작성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의제작성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분들이 한 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 15번 이상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 또 의제작성을 위원들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주민설문조사비 900만원 정도 연수의제추진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5,8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연수의제작성위원회 위원공모부터 시작해서 구성 등이 나와 있는데 연수의제작성위원회는 현재 연수의제하고 어떤 부분이 틀리는지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연수의제21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5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협의회에서 작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협의회 위원 들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그 다음에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전부 공모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수의제작성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연수의제21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태까지 기업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올해만 해도 푸른 연수 만들기, 도시농부학교, 상자텃밭 분양사업, 자연생태 교육이라든지, 둘레길도 해왔고 이게 결국은 의제 아닙니까? 의제작성해서 의제를 낸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의제작성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게 연수의제21을 조례에서는 우리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계획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인데 그것들이 우리 연수구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수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과제 이런 것들이 명시화 돼 있지 않고 매년 실천사업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처럼 시를 포함해서 각 구 다 마찬가지인데요. 몇 개 과제를 큰 과제를 선정해서 연수구가 나가야 될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실천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실천사업만 해 온 거지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재 구청장이 내건 큰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연수의제21 따로 가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구청장이 구청장 되고 난 뒤에 했던 세부적인 계획들 그와 같이 가야지 별도로 의제작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다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제작성위원회를 이제 와서 만들겠다 쉽게 얘기해서 큰 목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연수구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게 10몇 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일치가 돼야지 이미 의제작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제는 구청장님이 계획한 게 있고 의제는 좀더 멀리 6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수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세부사업들은 세부사업대로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인 목표치를 연수의제에서 작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미리 하고 있고 큰 틀을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연수구에서 중장기적인 목표라는 게 어떤 구청장이 됐든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다시 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하겠다는 게 제가 봐서는 세부사업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중장기 방향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사업단에서 고급인력들을 여기에 계속 투입해야 되겠느냐 사실 현안사업들도 많은데 지금 복합문화시설도 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고 주민들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이미 세부사업은 세부사업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장님은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 방향은 큰 틀에서 어떤 구청장이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푸른 연수 만들기, 자연생태 사실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른 연수 만들기 사업이든, 자연생태교육이든 어떤 큰 틀 없이 실천사업위주로만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 빼고는 인천시 전체 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협의회는 2005년에 발족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업위주로 왔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전주시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벤치마킹 해 보니까 잘된 게 뭐예요?

강화군은 가장 최근에 강화의제21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5,6년 전에 만든 데도 있고 하데 작년 말에 의제선포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데라서 저희도 의제작성을 해야 되니까 의제작성 위주로 다녀왔고요. 전주시는 의제21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의제활동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의제21도 활성화 들어가는 초기단계 아니에요.

저희들이 의제를 좀더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작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회기 때 의제21 위원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추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제작성이 되는 대로 작성위원회도 기존의 분과와는 달리 구성하려고 합니다. 다양화해서 의제 작성이 되면서 실천과제가 확정이 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본 다음에 연말 쯤 해서 위원구성도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농부학교 몇 명 계획했어요?

30명입니다.

신청은요?

43명이 신청을 했었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30명만 받았습니다.

도시농부학교는 개인별로 텃밭을 주는 게 아니지요.

땅은 하나입니다.

몇 평정도 돼요?

40평정도 됩니다. 1인당 1평 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하고 약간 개념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연수구에 전혀 없던가요?

청학동에 있는데 거기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원치 않아서 밭은 일부 있는데 농사를 짓는 데가 있고 농사를 안 짓는데 찾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동구 쪽을 그 땅 주인이 할머니로 파악되는데 무료로 빌려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습니다.

상자텃밭 분양사업은요? 원래 몇 명 계획 했었지요?

인원이 아니고 기관에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줘서 거기서 기르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건데 기관선정은 우리가 7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21개 기관에서 신청했습니다.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해서 7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연수의제21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돼 있었어요.

지금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는 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개설만 해 주면 나머지는 거기서 하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할 수 있고요.

사무국에 사무인원이 몇 명 있는데요?

1명입니다.

홈페이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개설은 저희가 전문가 쪽에 용역을 줘야 되고 운영은 가능하고 다른 자치단체처럼 사무국을 일부 보완할 필요도 있는데 그게 저희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3동 대표 복합문화시설은 적십자사재단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협의 중이고 적십자사도 그 땅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짓고 나서 일부 지분을 주는 건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지사에서 검토 중이다가 지금 본사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법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MOU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장님이 오셔서 언제부터 접촉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적십자사를 처음 만난 것은 1월 말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전혀 접촉을 안했던가요.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이런 부분을 약속했다든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이 중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게 제일 첫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 복합문화시설을 어떤 식으로 적십자사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양여를 받거나 또는 매각을 받거나 우리 구의 기본계획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적십자 땅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 땅값은 적십자사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값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하면서 그 시설을 땅값만큼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그 금액에 건물로서 준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적십자사의 반응은 어때요.

거기서도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아마 땅값의 규모를 쳐도 그렇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감정평가를 안 해 보셨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요.

공시지가만 치면 88억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로 봐서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최소 공시지가의 2배, 2.5배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게 나오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에 대한 것만 40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건축비를 400억 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면서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당성 조사 중간용역보고 때 대략 사업비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판매수익시설을 넣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대형 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는 어렵고요. 다른 자치단체가 문화시설로 인해서 운영비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심해서 계속 재정에 부담을 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형유통 판매시설은 검토가 안됐고요. 그것은 아마 인근지역 상가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장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적십자사재단에서 2.5배만 쳐도 200억인데 사거리에 교통도 많이 발달됐고 유동인구도 어느 정도 있고 적십자사재단에서 봐서는 200억도 적은 금액이지요. 거기서 전시실을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200억으로 치면 건물 1개 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1개 층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게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200억치 건물로 주려면 건물 층 몇 개는 줘야 돼요. 그것도 수익성 상당히 있는 것으로요.

다만 적십자에서 원하는 판매시설이 아닌 시설도 있고 건강시설도 있고 거기서도 판매시설을 원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수익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의료부지로 돼 있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의료부지를 우리 스스로 특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관에서 하려면 저렇게 쉽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야 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다만 90년대 초에 토지변경이 됐을 텐데 그때 되고 여태까지 빈 땅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토지를 효용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가 그쪽에서만 본다면 특혜를 떠나서 특혜도 어차피 주민한테 가는 특혜이기 때문에 절차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 것과 복합문화시설 플러스 유통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지요. 순수한 복합문화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누구든지 공감대를 가지지만 거기에 유통시설이 일부 들어가게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지는 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주변 환경이 임대아파트도 있고 서민층이란 말이에요. 병원자체도 연수구에서 제일 큰 병원이지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시에서도 특혜보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특히 선학동은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시설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수익성 있는 것은 거기서 이마트에 가려면 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생긴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볼 겁니다. 그쪽에 공부방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것도 배려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소요예산은 3개 시설을 지었을 때 762억이잖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누락시켜서 얘기했던 복합스포츠센터 그게 왜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용역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시에서 거기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스포츠복합시설로 짓는다 하더라도 땅 규모가 6천평이 기 때문에 시설비를 대략 추정해도 1천억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해야지 저희 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토지매입하고 건물까지 하는데 1천억 정도 든다는 얘기에요.

토지매입은 별도로 하고요.

건물만 신축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6천평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짓는다면 국토해양부 표준단가만 적용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보이고요.

762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검토는 끝났어요. 예산을 단계별로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사실 762억이면 2-3년 짓다보면 1천억이 넘어갑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략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끝나고 총액이 결정되면 국비, 시비 확보방안하고 연계해서 연차별 우리 구 자금흐름하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연도별 투자액 이것까지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용역 끝나고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장님, 지금 도서관하고 복합문화시설 짓는 거하고 복합문화센터 짓는 거하고 세 가지 합치면 건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서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안볼 수 없거든요. 지어주면 좋지요. 저희들도 똑같이 건물을 신축해서 주민들이 도서관도 이용하고 복합문화시설도 이용하고 스포츠타운도 이용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안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의 재정상태를 안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제일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 복합문화센터에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고 도서관 등을 합쳐서 예산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이고 그 부분을 안보고는 타당성 조사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11년도부터 건축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 부분은 얼마 들어가고 2012년도에 얼마나 들어가고 다 짓고 난 뒤에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 주는 게 타당성 용역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추진단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없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 드린 중기지방계획에 762억으로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있고요. 이것을 반영된 상태에서 현재 가용재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대로 762억이 작년에 개략적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의회에 보고 드린 762억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단장님, 반영이 다 돼 있다면 그 계획서를 주세요.

중기지방계획은 작년에 위원님께 다 드렸습니다.

운영비가 다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중기지방계획은 2011년에 얼마 예산을 투입하고 2012년 예산투입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00억을 투입하면 또 세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검토해서 한 거예요?

세입까지 고려된 계획이거든요. 매년 얼마얼마 들어온다는 물론 그때 가봐야 되지만 추정한 금액으로 투자사업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입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실이 그것은 최대치를 뽑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올해 초까지는 세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주무부서에 알아보니까 세입의 극대치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에도 재정상향이 점점 더 악화된답니다. 시에 보조금 50%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들었어요?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부서에서는 기존에도 그랬고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별개로 하고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하지요. 보조금 조례에도 50%로 나와 있지만 제가 봐서는 회계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얘기가 있던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타구도 시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가 있고 시에서의 반응이 3개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에서도 건립비 50% 대준다고 조례에 돼 있지만 시 재정상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8개 지역 벤치마킹은 어떻습니까?

8개 지역 벤치마킹한 데는 지금부터 최소한 5,6년 전에 착공을 한 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시설을 적극 권장하던 시대입니다. 국고보조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 확보차원에서는 지금하고 상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요청해 났습니다. 단장님 말씀 중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협력의 관계이지 대립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 자신도 기존에 몰랐던 적십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게 됐고 저는 이게 조례하듯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주요임무는 아니고 최소한 돌아가는 사항은 정확히 알자는 주의입니다. 우리 추진단에 대해서는 가장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데가 추진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 났고 8개 지역 벤치마킹 갔던 온 것도 자료로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마지막으로 30-40분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입니다. 연수의제21 시작된 지 몇 년째지요?

2005년에 창립했습니다.

그동안 6년간 추진했던 실적들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연수의제해서 들어오는 게 없는데 연수의제가 장기적인 우리 연수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현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발전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6년간 해 온 실적이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연도별로 사업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에는 음식문화 정책을 위한 주부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주차시설 실태조사,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조사, 주민환경 의식조사, 작년에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구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실천사업들을 매년 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조사정도는 해 왔는데 과연 얼마나 실천을 하고 그 효과를 나타났는지 알고 싶어요.

매년 세부실천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비전, 연도별 추진전략 없이 그해그해 사업만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처럼 일단 큰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수의제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6년간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매년 3,100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금전적으로 2억이지만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지만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연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건지 그 기로에 서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수구 중장기발전계획이나 또는 우리 연수구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과 배치돼서는 안 되겠지만 의제21은 각 자치단체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주체가 돼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목표와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하고 배치돼서는 안됐습니다만 좀더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천과제가 우리 생활에 또 구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제가 목표에 부합하느냐 이거지요.

일단은 의제가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작성해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의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청량산 살리기가 큰 과제로 되면 그 청량산 살리기에서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 청량산 관련해서 공원 녹지과에서 하고 많은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을 떠나서 주민들이 시민의식 개선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자세하게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배꽁초 안 버리기부터 시민실천과제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이나 투자사업하고 틀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의식적인 개혁이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합문화시설 벤치마킹을 8개소했는데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그 시설 내에서 운영비까지 뽑아내는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되고 있는 데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은 부천이라든지 일부 활성화돼 있는 곳은 대부분이 어떤 공연장이나 특화돼 있지 않고 아까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시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때 운영이 극대화 된다고 볼 수 있었고요. 지방의 일부를 가면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고요.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보다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복합문화시설이 대체적으로 시설에 비해서 운영실태가 굉장히 미약해요. 자립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15%-20%, 부평구를 지난번에 가봤지만 40%에 육박하는 잘된 측면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드웨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거듭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의제선포를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바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연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협의회 위원님들과 일정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 쪽에서는 약간 타이트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부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금년 안에 실천협의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제 설정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두 번 돌아가고 추가 질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후에 기획감사실 할 때 경제자유구역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제가 5대 의원할 때 연수구에서 집하시설을 하다가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때 오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 할 때 실장님도 계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정이 곧 5,6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지역위원회 각 동별로 10명씩 현재 110명이 모집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자유구역 소관업무 이관하는 거 법률이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꼭 구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시․도 조례 내용에 따라서 혹은 조례로 정하지 않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유통성은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가 직접 권한은 없는 것 같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라고 했으니까 시에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개정되거나 표명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경제청에 알아본 바로는 경제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을 정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화해 본 결과,

시에서는 아직 조례를 안 정했는데 소관업무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서두르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의견개진 할 부분은 개진하고 그런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7조 특례 조항에 보면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청소업무, 공원녹지 관리업무는 항상 자치구에서 해 왔으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조례를 아직 안 정했다는 것은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잖아요.

이 법이 8월 5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나 저희나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소관 사무 이관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부담 발생에서 이 부분을 청소행정과장님도 불렀지만 우리가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했었거든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했었는데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기획팀에서 이관 진행사항을 계속해 왔다면 문제점 또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막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동집하시설 예산이 얼마였어요. 구비, 시비가 얼마였어요.

2008년도에 예산액이 4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2억 7,900만원, 구비가 1억 9,400만원 소요됐습니다.

2008년도 예산만 봐도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님, 1개당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몇 기입니까?

2011년도 현재 2공구, 4공구, 1공구, 3공구해서 현재는 5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공구는 2기가 운영되고 있어서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청에 파악해 보니까 1개당 운영할 때 위탁운영비를 외부업체에 주는데 운영비가 1년에 6억,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처리시설물 처리하는 게 3억 정도 되고 1기당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집하시설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한5년마다 개보수해야 되겠고 수명은 1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하시설 1기 건설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에서 300억 정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 4억 7,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1기당 10억 정도 늘어났다는 거지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거의 2억 정도 부담했었는데 5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구에서 상당부분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1기만 우리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구청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도동에 세입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배려의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송도동이 연수구민이자 인천시민이지 않습니까? 인천시하고 연수구는 별도의 행정기관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시와 구는 중복된 예산과 중복된 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송도동 주민들은 실상 연수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인천시에서 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규모가 구하고 시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당장 송도동 주민들을 위해서 연수구가 뭔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배려차원에서 가져온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동집하시설 하나만 봐도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원을 보면 우리 연수구에 있는 공원하고 송도동에 있는 공원하고는 규모 자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시설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 하나만 해도 연수구 전체에 있는 공원하고 규모가 같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의 과장, 팀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고 예산을 도출시켜서 이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은 추가 설치운영비는 대충 47명의 141억 뽑았을 때도 추가설치운영비는 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막대한 예산이라 그것은 뺐고 공원도 그쪽 부서에서도 저희도 생각하지만 센트럴파크처럼 대규모 큰 공원은 협의할 때 제외를 시키는 게 저희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도 송도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구청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공원도 어떤 공원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소공원은 우리 가 관리하고 폐기물관련법에 의한 시설들도 자동집하시설은 빼고 그렇게 하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을 우리한테 다 달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 단일화 시켜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반론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는 왜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약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각과와 협의를 하지만 위원님들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저희 재정현황을 봐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도 심사숙고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돼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복합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송도자원환경센터 지난번에 톤수가 많이 줄어서 비상처리 했었지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2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송도자원환경센터에 1일 음식물폐기물반입량이 120톤으로 돼 있습니다. 부평구가 55톤, 저희 구가 45톤, 동구가 20톤 해서 120톤입니다. 저희 구 관할 안에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있으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주민협의회에 가셔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이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초에 저희가 시 청소과를 방문해서 문서로 직접 70톤 정도로 요청을 했었고 시 청소과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지시를 해도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요. 그 이후에 3월 10일 전후해서 송도자원환경센터 음식물폐기물 관련팀을 저희 팀장하고 같이 찾아갔었습니다. 거기도 문서로 만들어서 갔지요. 시나 송도자원환경센터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평구하고 동구가 들어가니까 문서화 시켰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 올 수 있다 해서 그 대신 저희 연수구는 120톤이 하루 처리용량이지만 연수구는 60톤 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3월 초부터 6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음식점을 시행하다보니까 3개월 정도 정착되다보니까 95% 이상 정착이 돼서 작년대비 음식물류폐기물이 작년에 1일 60톤 정도 나왔거든요. 3월 현재 52톤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52톤 전량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서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자료를 갖다 드렸는데 2쪽에 올해 음식물류페기물처리비용 단가가 송도환경자원센터는 4만 9천원인데 민간업체는 작년에 7만 2천원이었는데 270원이 또 올랐습니다. 차액이 2만 3천원 정도 나고 환경공단 1일 처리용량이 청라사업소 밑에 송도사업소가 있지요. 120톤인데 부평구 55톤, 연수구 45톤, 동구 20톤인데 괄호 열고 60톤 해 났어요. 이게 비공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쪽에 보면 월별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송도사업소 2011년 3월을 보면 1,140톤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전량 집어 넣었어요. 그 전년도를 보면 834톤, 그 전년도를 보면 404톤 2008년도에는 564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을 민간업체에 버리지 않고 전량 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이 나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우측에 보면 1일 발생량이 나옵니다. 1일 발생량을 보면 2008년도에는 63톤, 2009년도에는 62톤, 2010년에는 60톤, 2011년도에는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잡아서 52.6톤으로 계속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나갈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환경부의 기준이 올해가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 5%를 감량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20%를 감량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일반주택하고 다세대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이 현재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1세대 1,13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20% 감량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올 하반기에 다음 달이나 6월경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현재 있는 조례는 사후에 관리하는 방향인데 사전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2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 비상 처리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기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전량 들어가게 되면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만 아니라 재활용 선별장도 추진이 된다면 처음부터 시와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3명만 관변단체로 한정하고 7명은 일반주민이나 단체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이 돼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수구청에서 경제자유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무조례 위임개정안 협의에 관한 의견회시해서 2월 10일 경제자유구역에 보냈는데 시 사무가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률,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등이 있는데 2월 10일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반대함 회신을 보내셨네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는 왜 안 보냈어요.

저희나 경제청이나 대규모 공원은 관리하기 힘든 부분으로 잠정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 저희가 놓쳤습니다.

LNG 기지 5만평을 준다고 했잖아요. 문서로 안 남기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항상 문서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당연히 해야 되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문서상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우리가 중구, 동구보다 적어요.

예.

294억 7천만원인데 중구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22억 5천만원이고 동구는 395억 6천만원이에요.

기준수입액이 중구, 동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수입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27만명이고 중구가 몇 명이에요. 10만이 안되거든요. 여기는 기준수입액이 561억이에요. 남구는 38만정도 되지요. 여기는 535억이에요. 중구하고 연수구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수입액이 많은 편이 안 됩니다. 중구는 지방재정교부금이 323억이에요. 연수구는 뭐하고 있었어요. 남구는 526억이에요. 지방재정교부금 많이 가져올수록 예산편성이나 가용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시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협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말쯤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하소연을 한바 있지만 반영을 많이 못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득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8개구가 있고 2개 군이 있는데 8개 구에서 연수구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20억 이상 적어요. 우리와 구세가 비슷한 계양구나 서구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충분히 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시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SOC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목적세에요.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니까 300억 이상 들어온다. 600억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실제로 빼야 되는 거예요.

산정기준에는 재산세로 편입돼서 뺄 수가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3정도 부과되면 도시계획세는 대충 2정도 부과되는 거고 도시계획세라는 게 없어지고 재산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기준에서 빼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봐도 중구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지요. 중구가 323억인데 우리는 295억 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 의견개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재원조정교부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2010년도 자료를 종합해서 5월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예산학교 설명회를 36번 했지요.

자료를 내는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주민센터, 일반단체를 많이 찾아가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주로 퇴근 후에 갔어요. 아니면 낮에 갔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종종 가고 위탁기관에서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성별비율이 어떻게 나왔어요?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집단 이기적인 발상이 나올까 우려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지금은 예산안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소개, 운영취지 어떻게 운영해 간다는 거 소개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는 권역별로 했지만 단계별로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주민들이 제안하더라도 각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또 각동별로 각 단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안한다고 해서 다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계속 열면서 거르는 단계가 몇 번씩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해소되리라 보여 집니다.

명수가 한정된 거라면 관변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항상 활동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성 있고 목소리 낼만한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꼭 낮에만 시행해도 불합리할 것 같고 저녁 퇴근 후에도 참여토록 해서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위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초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증원하는 거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하는 거예요?

행정동 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새샘 어린이집이 32명에서 81명으로 늘었는데 수급계획에는 청학동이 초과한도가 668명으로 공급초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2010년도에 보육시설 수급계획이 수정된 게 있었어요. 청학동을 보면 보육수요는 557명인데 보육공급은 1008명으로 120%를 쳐도 668명이에요. 340명이 이미 공급초과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새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층 이상 보육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특례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무관하게 가능한 건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하면 정원을 무조건 늘려주는 거예요. 이 조항을 보면 단순하게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소재지를 변경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육수요의 120%를 쳐도 340명이 이미 공급초과 돼 있는데 주소지 변경해서 보육시설 면적이 늘었다고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 그 조항을 한번 봐 주세요.

일단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보육 법령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이 제한된 시설에 한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아래 특례를 인정하되 그 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임” 되어 있는데요.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었는데 새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 지침을 적용해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하고 보육시설의 면적을 늘어나는 경우에는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제가 2010년도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정한 게 있거든요. 기안일자가 2010년 3월 21일자 거기를 보면 수급사항에 따른 시설수급방침해서 청학동은 공급초과 인가방침 신규설치 및 정원제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보육시설수급계획에 정원제한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월 31일자에요. 처음에 기안한 것도 수정안 전에도 청학동은 공급초과해서 인가방침 신규설치 및 정원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기안일자 1월 16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지침내용을 보니까 소재지를 변경한다고 특례적용을 모든 시설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대표자 변경이 제한된 시설에 한하여 이것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거고 그것도 당해 시설의 설치자가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되기 때문에 특례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도 중요하지만 계획서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서 아니에요. 물론 지침에 반하지 않게 했지요.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주소지를 변경하고 시설장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우리 보육계획서하고 상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냐고요. 물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우리 계획이 지침이 여기는 이 조항을 적용시키고 저기 가서는 저 조항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취지에는 동감하고 다만 이 지침내용의 취지는 종전에 2층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경우 현행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소로 옮길 경우 가급적 2층이나 1,2층을 활용하도록 해서 이런 특례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도 그 특례조항이 유효합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우리 계획서에서는 정원제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빔지오는 옥련1동에 있어요. 옥련2동에 있어요.

옥련2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빔지오 알아보세요.

김명희 옥련2동이 맞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계획서에는 정원제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데서 우리 스스로 삐딱하면 수백 명이 바라보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 있고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침에 예를 들어서 특례조항이 있거나 또 한시적인 어떤 적용 예가 있을 경우 그것에 의해서 한 건데 기본적인 방향이나 원칙하고 조금 배치되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계획서에 정원을 제한할 수 없다고 특례를 써놓든지 아니면 지침서에 써놓던지 계획서에는 분명히 정원을 제한한다고 해 놓고는 무슨 동은 정원제한 또 어느 동은 정원을 허용한다고 목을 박았잖아요. 특례조항을 밑에 삽입해서 우리 스스로 지침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던지 하세요.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급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급계획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특례적용을 어차피 지침 상으로 적용 예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계획에 포함을 못시킨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보육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복지의 틀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직업이에요. 또는 자영업 비슷하게 보육선생님들을 데리고 거기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직업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다가는 수백 명의 원장이나 시설장들이 연수구에서 뭔가 다른 사람은 특례를 주는 것 같고 자기네들은 불이익을 준다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쪽을 보면 2011년도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서 점검기간이 2011년 5월에서 7월, 9월에서 11월인데 지적사항 수시점검 시정 7건, 행정처분 1건이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지도점검이 안됐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지요.

이것은 수시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나가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5월에서 7월이 상반기가 되겠고 9월에서 11월은 하반기로 보시면 되고요. 지적사항은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입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는 어린이집을 신규설치 한다든가 정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동별로 제한규정을 둔 이유가 뭐지요?

어린이집이 관내 177개가 있는데요. 영유아수하고 보육수요율을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보육수요율을 계산합니다. 그 수요율을 갖고 어린이집 정원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동별로 운영하면서 동별로 보육정원을 관리합니다. 그 정원이 현원하고 비교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로 어린이집 인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동이 됐든 연수구 전체가 됐든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 수가 많으면 늘려주고 적으면 자동 감소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증원하는 것을 통제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딜레마인데 행정동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인가제한 지역이고 어느 동은 인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어느 동내에서도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어린이집이 몰려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매년 졸업생 수가 조금씩 준다고 합니다. 저출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유아수는 나름대로 적정수준으로 유지는 되는데 저희들도 행정동 별로 현재 관리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것을 헐고 연수구 전체를 갖고 보육정원을 산정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인가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행정동별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상담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사전상담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흔들어 버리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원을 확보해서 갖고 있으면서도 아동들을 채우지 못해서 결원으로 있는 게 많습니다. 저도 최근 3년간 만일에 지속적으로 10명 이상 계속 A시설이 최근 3년간 정원이 100명인데 90명 이하로 계속 유지했다면 10명 정도 정원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다른 쪽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의 길을 이 사람들이 막고 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원을 언젠가는 이 정원을 자기는 확보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채우겠다는 욕심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일정기간동안 정원을 못 채운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기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동의 벽을 허물고 연수구 전체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옥련동권, 청학동 선학동권, 동춘동권, 송도동권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연수구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꼭 제한규정보다는 수가 많이 늘어난 데는 증원을 시켜주고 감소된 데는 자동으로 감소되는 자유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인위적으로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많아지면 증원시켜주고 적어지면 감소시키고 이런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반발도 엄청 있을 것으로 그 부분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수구 전체로 갈 것인지 행정동 별로 운영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만 일단은 과거에 행정동 별로 관리를 해 왔고 또 행정별로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