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지역구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군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어제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작년 11월 마지막 비가 온 뒤 석달 보름만의 꿀 같은 단비가 내렸고, 엊그제는 꿀 같은 눈까지 내려 메마른 대지와 논밭을 흠뻑 적셔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단비가 올 한해 농사를 해결해 준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물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1%만 부족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수도꼭지만 틀어도 콸콸 쏟아지고 바로 먹어도 까딱없는 상수도와 달강수 생산·보급을 위해 밤낮없이 24시간 대기체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하수도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수도사업소 강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 거창군 상수도 조례와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불공정하며 과중한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거창군 실정은 급수설비 설치 시,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인데 공사비 외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가산하고 수급자가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정도입니다. 반면 경남도내에서 의령군은 신설시 주민등록 1년 경과자의 경우 4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창녕군은 가정급수 신설시 40%를 감면해 주고 있어 상수도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에서 지방세 및 부담금부과 징수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제정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원인자 부담금 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거창군도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급수조례에 따라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 부담금 조례로 통합 부과하여 중복부과를 방지하고 신규 급수구역의 대규모 개발업자 등에 대한 부과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원인자 부담 과소문제 해결을 통한 전체 사용자의 수도요금 비용전가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공급은 공정해야 합니다. 힘들게 상수도 신설보급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어떤 주민은 기존 수도설비와 가깝다는 이유로 1백만 원 정도 부담하고 어떤 주민은 수도설비와 멀다는 이유로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공정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를 놓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급수 시 대문 앞까지 도로는 군에서 부담하고 대문 안은 자부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7대 때부터 제기해 온 거창읍 행복마을, 무지개마을, 정장리, 가조 에버그린 전원마을 등의 경우도 전원주택 단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분담금 관련 비용과다에 따른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입구까지가 아니라 대문까지 공공에서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상·하수도 조례 제·개정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429억 8,6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22억 8,9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억 7,2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1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429억 8,6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760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66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8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938억 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391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20억 1,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87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6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139억 9,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이 증가한 962억 2,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8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938억 100만 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3,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1,6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7,8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4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7억 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4,3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3,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45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5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6,6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9,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9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7,200만 원이며 기타는 3,200만 원이 감소한 72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0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159억 7,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4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84억 500만 원이며 사업소는 3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7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읍·면은 2,2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2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61억 6,3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5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43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6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24억 4,7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 없이 30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과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 35억 6,000만 원, 감악산 체험장 조성사업 22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갈계지구 토사 재해예방사업 10억,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조온천 관광지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1억 700만 원, 제2창포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17억 4,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5억 7,3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27억 1,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 중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35억 7,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7,900만 원, 누리과장 지원에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과 36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기초연금 지급 503억 9,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7억 9,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축사업 127억 5,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10억 6,8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관개시설 정비 42억 3,700만 원, 농어업수당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 12억 3,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66억 9,400만 원, 미래형 사과원 조성 11억 5,500만 원, 산불예방에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69억 3,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43억 1,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보수 28억 3,500만 원, 하천유지관리 21억 4,3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187억 6,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비 159억 7,200만 원, 기타 인건비 67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68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57억 4,800만 원, 균특보조사업 10억 9,600만 원, 기금보조사업 9억 6,1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21억 7,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50억 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91억 8,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기정액 보다 2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4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91억 8,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239억 1,4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252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인) 최정환 김향란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권재경 박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