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및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고 아울러 제145회 정례회 당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업무용건물 매입시 자치도시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부대조건에 대하여 이번 자치도시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부 부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승인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25일에는 양해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 진의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장현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재활용선별장 건립 촉구 건의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서녹청자연구소 이전문제 및 연수자원의 존립에 관한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11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전국 통일 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관계 법률,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해진의원입니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으로 붕괴된 지 오래이며 우리의 이웃인 골목의 구멍가게는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과 이를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별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21세기 친환경시대에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그 주변지역에 대한 위해의 노출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인천 LNG 인수기지를 관내에 두고도 국익적 차원에서 참고 인내해 왔으나 2005년 9월경 인천 LNG 인수기지 내 가스노출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28만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재활용선별장 건립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에서는 매년 재활용품 선별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업무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연수구의 경우 건립가능 지역이 송도국제도시 진입로인 송도1교에 인접하여 국제도시 위상을 손상시킬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도자원환경센터내 재활용처리시설 부지에 인천광역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여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재활용선별업무의 안정적인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안정적인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부합시킨다고 판단되어 의회 의견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재활용선별장 건립 촉구 건의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서녹청자연구소 이전문제 청원의 건으로 경서녹청자연구소가 연수구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연수구는 삶의 질과 교육, 문화, 경제 모두가 한 단계 업 되는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삶 그 자체가 되며 각종 문화 행사에 초청되어 인천과 연수구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청원내용이 조례의 제․개정 등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의회 차원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인천시장 및 시의회의장에게 경서녹청자연구소가 가급적 연수구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수자원의 존립문제 청원의 건은 의회차원보다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연수구 동춘1, 2, 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의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우리 28만 연수구민 가정에 그리고 그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 첫 번째 요지는 생략하고 두 번째 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인구밀집지역인 동춘동에 화물터미널이라는 이름의 부지가 조성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도 이 지역 주민 여러분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생활의 불편함도 감수하며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단합으로 화물터미널 부지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정의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화물터미널은 기피시설이며 교통체증과 소음, 매연 등을 가중시킬 우려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동춘동 구민의 의지이자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화물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용도를 변경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금 80억을 청학동에 구립 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에 지어질 구립도서관은 연수구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겠지만 화물터미널 이전을 위하여 적어도 크게는 연수구 전체를 위하고 작게는 동춘동을 위한 선지자적인 희생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춘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내지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춘동 주민들 노력의 결과로 발생한 그 기부채납으로 동춘동 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춘동에도 도서관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되고 있는 청학동은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춘동에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청학동 역시도 공원부지를 제척하여 시설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춘3동 구청장 연두방문 때 고가차도 옆쪽 우성아파트와 한양1차 아파트 또 대우삼환 아파트 쪽에 소음과 분진해소를 건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인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춘동 화물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80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물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기부채납액 8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내용의 본질은 2009년 7월 6일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폐지 당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서부티엔디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제안을 인천광역시에서 수용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본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사항은 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 내용이 일체 아니라는 점과 이 부분은 구와의 관계 속에서 80억을 받고자 제안된 형식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억원은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77억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럭터미널 부지가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득에 대해 80억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쇄시키는 형태로 80억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던가 이렇게 이해해서 확정적으로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인자 의원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난번에 황용운 의원께서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을 갖고 927번지 골프연습장 허가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 부지 기부채납을 추진하였으나 인천 세계도시축전과 관련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골프연습장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시에서 지시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상기 부지를 매입 정비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원인재역 인근 연수동 984-2번지를 녹지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서부티엔디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동춘동 일원에 도서관 건립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기존 도심지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후보지 대상추천결과 3개소가 추천됐는데 2010년 5월에 옥련동 산 22-1번지 일원하고 연수동 1번지 외 6필지, 청학동 96-7번지 외 3필지해서 3군데를 현장 확인하고 5월에 청학동으로 결정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유감스럽게도 동춘동 일원에 한양1차 아파트나 우성아파트, 대우 삼환 아파트에서 뜨거운 뙈약볕 아래에서도 화물터미널을 반대하고 보다 더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춘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지 않고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E-마트의 독점적 지위가 상쇄되고 그로 인해서 매우 쾌적한 편의시설이 인근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혜택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인근 주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주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단위 시설이 들어왔을때 문화센터나 문화적 활동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올 때 공용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혜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에 들어온 도서관 건립 80억으로 빚 청산하듯 끝났다는 식으로 진행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성아파트와 한양 1차 대우삼환 쪽 고가차도 소음과 분진 해소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신고하신 주민의 집에까지 가서 측정한 결과 생활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교통소음 관리 기준인 68dB을 초과한 71dB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가차도의 소음과 분진해소를 위하여 2010년 8월 20일 도로시설물 관리주체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방음터널 설치 및 저소음 기능성 포장재 시공을 요청하였으나 해당지역은 방음벽이 기 설치된 구간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미온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2010년에 전면 재시공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차선책으로 연수경찰서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고가차도 전후 교차로에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다기능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요청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의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설물이 아닌 관계로 그만 둘까도 생각했지만 직원들이 끝까지 시를 설득해서 현재 시 환경정책과의 도로 교통소음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70dB을 넘는 곳이 동구에 한 곳이 있고 연수구에 2곳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터널루프에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설득해서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늘상하는 방법대로 돈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28억이 드는데 14억을 구에서 대준다면 해주겠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4차로 이상 도로의 관리주체가 종합건설본부로써 우리 구가 타 자치단체가 관련된 시설에 저희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뒤따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동구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인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께도 곧 시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인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공무원 여러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조례심사,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주민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이라기 보다 구청장님께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인선 민원 연수역사 건설과 친환경 돔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현황 및 이후 대책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민원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현황과 이후 일정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이도에서 연수역까지의 구간이 4공구는 노반 공정 70%이며 연수역에서 남부역까지 구간이 5공구는 노반공정이 완공 단계로 차후 궤도 공정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연면적 2,568평방미터의 연수역사는 2011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수인선 개통은 2012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건설관련 이후 대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1조8천 2백억원의 대형 국책사업인 본 사업의 민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1월 23일 황우여 국회의원과 철도시설공단 차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역사이전과 관련해서 절충안들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부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히 연수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인선이 지상으로 노출됨으로 이해서 과거 경인전철로 인해서 도심이 횡단되어졌고 또 한번 잘려짐으로 해서 3등분의 괴이한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과 함께 연결시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 도심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진행돼서 단순히 교통과로부터 진행하던 문제가 시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약 9억원의 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정될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연수역사의 위치 이전에 대해 단순히 다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민자역사의 타당성 검토에서 양측을 단절되지 않게 연결하는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공공성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해결할 것인가의 총괄적인 과업지시서로 해 놨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을 갖고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서 총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남구 쪽에는 덮개가 덮혀서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이 거의 없는데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옥골지역으로 와서 지상으로 들어왔다가 한참 싸움을 통해서 청학동 쪽은 지하로 간 상태이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하고 조합측이 진행하면서 옥골지역 부분은 덮개로 진행하면 400억 정도 추산되는데 녹지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진행해서 결코 수인선이 절단되지 않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적인 발전의 산물로 남지 않게 마지막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다는 소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었는데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다가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면서 큰 윤곽들을 잡아가시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9억 정도 들여서 6월에 착수할 때 남동구에서는 덮어서 올 것이고 남구는 지하로 갈 것이고 연수구 쪽이 열려 있을텐데 치열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인선의 화물과 여객운행 계획서를 건설본부에서 최근까지 보면 화물이 171만톤이 운반되고 무연탄이 132만톤 지나가는데 발송은 20시에서 0시니까 저녁에 화물을 운송하고 도착은 새벽4시에서 6시 디젤로 운반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음부분이 대두될 것이고 분진부분도 무연탄은 열려서 다니는데 표면경화제를 뿌려서 가고 더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들을 녹지축으로 하던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지로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완공 단계에서 또 공기를 지연시킬 우려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개통하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분께서 혹시나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를 위한 관련 통영시, 평택시와 공동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법률로써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1인 시위 등 지금까지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신 진의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는 평택시, 통영시와 연계하여 3개 시를 서로 오가면서 공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모았고 또 관련 시민단체 국회의원과 공조활동을 통해 2008년 7월 22일 황우여 의원 외 15명이 동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2011년 2월 18일에는 황우여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조속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률이 제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발의하셨던 황우여 의원님을 행사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간은 앞으로 5-6개월 남았는데 총선 분위기로 가면 부끄러운 건데 17대에 자동 폐기됩니다. 그것도 산자위원장을 하셨던 이윤성 의원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2개안이 자동 폐기돼 버리고 이번에 또 5-6개월 지나 버리면 자동 폐기되는 게 걱정돼서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특별한 움직임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18대에서 5-6개월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청장님께서도 평택시라든지 통영시 단체장들과 교류하셔서 남은 기간동안 공동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의회에서도 오늘 촉구발의안이 나와 있지만 상임위원들도 결의를 모아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고 단체장께서도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과 회동해서 다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도 가스 누출사고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안전성이나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당당하게 주장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옹진군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한전으로부터 249억 정도 지원받고 2009년도에도 168억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받고 2010년도에 73억, 2011년도에 112억 정도 발전소 때문에 지원을 받았는데 연수구에서는 이런 기지를 베고 자고 있는데 당당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용예산이 350억 왔다 갔다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5～6개월 동안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중적 운영의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국회를 압력화할때 한계가 있었고 이 법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담당부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설득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문제라든지 국회에서 좀더 다양한 형태로 좋은 의미에서 로비활동을 양당이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부나 가스공사 등 이해관계자와도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됐습니다. 이번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질의과정에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복합문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재차 확인 질의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용예산이 350억인데 연수3동, 청학동, 송도동, 2012년부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이 시에서 내년에 연수3동에 70억, 수인선부지로 25억, 송도동에 25억, 자체적으로 134억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계획된 게 120억입니다. 제가 시와의 관계가 어떠냐고 했더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질의드렸던 건 26일 송영길 시장 언론보도를 보고 질의했는데 언론보도에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송영길 시장이 구․군 방문시 지자체에서 건의한 9건에 대해서 추진불가를 검토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질의한 겁니다. 또 4월 27일자 경기일보에 ‘연수구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신축 대신 구청사 여유공간 활용을 요구했고'‘시 관계자는 시도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예전처럼 구․군에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의원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120억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질의하니까 팀장님도 답변을 심각하게 해야 신뢰성 있고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준비된 대로 해주시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1년이 돼 가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이루어진 질의 답변에 책임성 있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사들을 보고 나서 질의했는데 좀더 신중한 답변, 철저히 준비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화 시인의 ‘ 나 하나 꽃 피워’ 라는 시가 있습니다. ‘ 나 하나 꽃 피워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는 세상에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한 때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나로부터 조금씩 변화하면 세상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