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권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 일정 제1항은 권순모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 관광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문화 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프로게이머라고 불리는 이 스포츠 분야가 새로운 스포츠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안해 주신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내에서 이 스포츠 기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권재경위원장
예. 과장님,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기획예산담당관
기획 예산 담당관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권재경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 담당관님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구 교육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인구 교육 과장 옥진숙입니다. 의안 번호 30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권재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요 내용에서 새로 인제 신설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3항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 부분은 오히려 신청자가 별로 없고, 월세 관련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월세 지원을 하고 저희가 추이를 분석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계속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실제로 지금 한 40건 정도 사업량을 잡아 놓으며는 이거는 진짜 태부족이거든요? 대부분 다, 정말 청년들은 원룸이든 일반 주택이든 월세 물건만 있지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행정에서? 행정에서 할 때부터, 이렇게 수요 부분이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빨리 빨리 좀 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어차피 조례에다가 이렇게 그 반영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후에 혹시 또,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는 그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이미 받은 경우에,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요? 먼저 받은 지원 금액이 더 적고,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 정도는 보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다른 지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획기적으로 작고.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획기적으로 많을 때.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안 될까요?
진숙
옥진숙인구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예.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7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의사 일정 제8항『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 과장 정현수입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드리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개요 설명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은 담당 부서장께서 그렇게 하도록 양해도 구해도 되겠습니까?
권재경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13페이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6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권재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계속 인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해 왔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작년에 1억 한 700만 원 정도 감면을 시켜드렸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그래 인제 보니까, 이게 홍보를 조금 더 하시면 또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신 분들한테 포상도 좀, 선거법 허용 범위 내에서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 봅니다?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 민원 증명 발급에 수수료 면제가 지금 보며는, 주민 등초본하고 가족 관계 증명 서류에 해당하는 것만 면제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게 보며는 전체의 한 42%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한 50% 조금 상회를 하는데, 무인 민원 발급 이게 지금 남은 게 보며는요, 아! 예산이 한 1,000만 원 조금 상회를 하면, 연간. 그러니까 연간에 1,800만 원, 총액이 무인 민원 발급 건수, 총 금액이, 수입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민등초본하고 가족 관계 증명서가 약 760만 원을 제하며는요, 한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이 부분도 전부 다 면제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고마 그냥 무인 민원 발급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을 해 주는 걸로.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뭐….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지금 하는 곳이 있거든요? 세 군데 정도는 하는 곳이 있는데.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네. 그 부분에.
수자
박수자위원
이미 지금, 한번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데, 강남, 강동,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그 부분에 인제, 충분히, 다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지마는.
수자
박수자위원
예.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가족 관계 부분도 무인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앞장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시·군에서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또 이렇게, 마악 이렇게 달리다 보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하고 추이를 조금 봐 가면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조금 늘려 가면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강동구나 천안시, 광명시, 영안군.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네.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조금, 몇 자치 단체들이 이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추이를 조금 봐 가면서, 그렇게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되면 얼마 안 되거든요?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예. 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한번 검토해 봄도 괜찮겠다, 무인 민원 발급 전부 다 무료로 하며는 공무원도 그만큼 일이 줄어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예. 그 부분은 충분히.
수자
박수자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감안할…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좀 덧붙여 가지구요, 우리 주민들이 인제 농사를 많이 짓고 평생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문이 잘 안 되거든요?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아! 지문 인식.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지문 인식을 잘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그 앞에서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고 또, 어르신들이 방법을 잘 모르고, 기기 사용이 좀 어두워 가지구.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경우 대비해서, 조금 그 인력을 거기에 딱 세워놓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읍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발급에 이렇게 많은 역량을, 여기 힘을 거기에 쏟는 것보다는 기계에다가 한 사람을 세워 놓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문 인식 부분도 최대한 쉽게 될 수 있도록, 농촌에는 제일 좋은 기계가 와야 됩니다. 도시에는, 도시민들이야 뭐, 손을 많이 안 쓰니까 괜찮은데,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기기를 사들일 때에도 지문 부분을 명확하게 이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편의를 주고 있는데, 공정~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 부분이나 이런 거는 민원 소통과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행정과하고 같이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한번, 적절하게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란
김향란위원
예.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방금 질의하신 데 조금 덧붙이겠는데, 지문을 찍는 거는 과장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지문을 찍는 거죠?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문 찍는 걸로 하지 않고, 주민 등록증을 넣어 가지고, 주민 등록증을 넣으면 본인 확인이 되거든요?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지금도 지문을 찍어야 되나요?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거의 지문 찍거나 아니면.
수자
박수자위원
주민등록.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자기가 외워서 주민등록, 번호 치라 하며는 자기 번호 착 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는 하는 거는 남의 걸 도용을 할 수도 있는데.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주민등록증을 넣으면 본인 확인. 전부 다 현재 모든 행정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주민 등록증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지문은 애로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주민 등록증으로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인제 주민 등록증도 실제적으로 우리 선거도 해 보셔서 알지마는, 확인이 되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이래 가지고 인식한다고 해서, 그게 그것도 도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지문 인식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이렇게, 지문이 많이 닳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먼저, 신원면 신바람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면 공공 청사 확장(주차장 조성) 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전체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수로 부분하구요, 진입로가 좀 개선이 같이 되면서 사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참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수로가…
현수
정현수재무과장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 부분입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여기에 가는 중간에.
예. 지금 불필요하게 수로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가면서.
예. 성토도 해 가면서, 그리고 또 로터리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예. 원활하게 좀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북면 기초 생활 거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앞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가북 같은 경우도 전체가 이렇게, 공동체가 아우러지려며는, 실제로 이 부지는 입구 쪽에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러다 보며는 너무 입구 쪽에서 이렇게 진입로를 내어 버리면, 공동체 그 중심지를 경유하지 않고 거기만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택들이 있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또 진입에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유효적절하게 해서 기존 마을과, 그리고 이 가북 폐교하고 이게 잘~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도시 건축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따뜻한 마음센터는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고요, 다목적 강당은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따뜻한 마음센터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용역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용역이 ’20년 7월에 착수를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거예요?
거기 보며는, 따뜻한 마음센터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거기 지금 건축물 대장 등본을 떼어 보면요, 그게 신축한 게 날짜가 지금 연월일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증축한 날짜만 나오거든요? 증축한 날짜가 1978년 10월 20일 같으면 약 42년 되었습니다. 증축한 날짜가. 처음 신축이 아니고.
처음 신축은 날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안전도 검사를 지금, 상당히 정밀하게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며는 최초의 등록 일자가 안 나와요. 옛날 거라서.
안 나오고 일부 증축이 있잖아요. ’78년 10월 20일날 증축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오래되었으니까 안전도 검사에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아니면, 노후되어서 정말 안 되면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42년 되었으면 처음에 신축한 연도는 훨씬 더 오래 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만약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차라리, 돈만 들여 갖고 그거 할 바에는 신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신경써서.
안전도 검사를 잘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증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배수지를 구치소 수요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그 위에로 올리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은 받았구요, 그 위에 농장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가압 펌프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11항『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 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의안 번호 2022-33,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6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권재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1항『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환
최정환위원
이거 조례안하고, 이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어차피 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지금 여기 삶의쉼터에도 법인세 내는 거 50%를 감면, 지난번에 했잖아? 그죠?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에 비슷한 또 우리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있잖아? 그죠?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거기도 우리가 7억을 그때 대부 했지요. 그지요?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해 주고 지금, 5,000만 원을 올해 상환을 했죠? 그죠?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3월 2일날, 예, 5,000만 원 상환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거기 보니까 장애인 근로자가 18명이나 돼요, 보니까?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또 거창에는 특수 학교인 나래 학교 있잖아? 그죠?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여기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해 보고.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도 지금, 감면의 필요성이 안 있느냐?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아! 예.
정환
최정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 감면을 해 주고, 지금 필요한, 차량이나 지게차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차라리 그렇게 감면해 주고 그 안에서 또, 거창의 장애인들 취업도 되고 이렇게 또, 관내 사회에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감면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의 지게차라든지 많이 지원을 해 준 건 사실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게 그래, 관내에 또 인구 유출도, 외부 유출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현상이 안 있겠느냐?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다 이게, 우리 관내에 또 있는 분들이니까.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행복나눔과장
예.
권재경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13항『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 시설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소장 이지은입니다. 조례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2022-30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62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6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권재경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탁 기간이 3년이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권재경위원장
위탁 기간이 지금 7월 1일부터 3년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지 말고, 연말로 기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애요.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조례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3년 뭐, 6개월로 해 가지고 연도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그래 연말로.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재경위원장
시기를 맞춰서, 다음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도록.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권재경위원장
그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번에 모집 공고할 때.
권재경위원장
예.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넣어서 공고를 하며는 맞춰지게 될 겁니다.
권재경위원장
예예.
지은
이지은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권재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