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10일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는 감사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 현장확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공단이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해당과장, 상임이사와 같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실과소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 감사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손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 감수명, 예산담당 김현규, 감사담당 여경상, 경영평가담당 서점호, 법무담당 박봉상)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단체 시설 경상 및 자본보조 정산 현황으로서 2005년 신현 해맞이 행사에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자부담 382만원을 합쳐서 1,580만원으로 행사를 마쳤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는 6건인데 완료하였고 2004년도는 5건으로서 완결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현황으로 장학기금은 목표액이 20억원인데 현재 16억원으로서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12월말에 기금에 포함시킬 계획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기금 20억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 공작물 신축 공사로서 소오비 들어가는 입구에 공작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미 마치고 광광문화상품 시제품 및 포장재 개발용역으로서 이미 시제품을 납품받았는데 현재 의장출원 등록 중에 있고 그것이 7월중에 등록되어서 내려오면 앞으로 상품화해서 적극 관광 상품으로 팔아서 세수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서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의회 설명을 마쳤고 해당 면에 설명을 마친 상태이고 모든 것을 수렴 반영해서 6월말에 용역을 마치는 공람 공고를 거쳐서 사업자 지정하여 내년 3월에 재정경제부에 특구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가 3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 제4대 의회 시정 질문 조치 결과가 모두 6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14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상급기관 이첩 이송민원 등 처리 결과로서 15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그중 참여마당 신문고 이첩 민원은 완료했고 일반 또는 이첩 접수 민원은 8건으로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16페이지. 상급기관 정기평가 결과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를 특수 시책으로 삼았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연초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공략사업 추진 현황은 2건으로서 내용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 완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 장학기금 운용은 5페이지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으로서 15명의 임원으로 임기는 2년간인데 정기회 분기 1회, 임시회 수시 개최를 하는 것으로 기능 및 역할은 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제안, 선진사례, 아이디어 제공과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주요시책, 대형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등이 되겠고 5차 회의를 2005년 2월23일날 하였는데 주로 시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제공입니다.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부신청 내역 및 내시 현황이며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2004년 지방교부세 현황이고 40페이지부터 55페이지는 2005년 국고보조금 현황이고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60페이지.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4년도는 5억원을 배정하였고 2005년도도 5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상반기에 4억3,800만원을 배정받았고 하반기에는 9,620만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전용현황이 5건으로서 1억619만원이며 2005년도는 예산전용이 없고 예비비지출은 선거 관련해서 1억5,2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지방채 현황으로 차입원리금은 원금이 539억2천만원이고 이자가 243억1,200만원으로 합계 782억3,200만원인데 2004년까지 상환실적으로 보면 351억7,900만원이고 2005년 상환계획은 당초예산에 49억원이며 2006년 이후 상환계획은 381억4,4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현황으로서 총 26건을 심사한 바가 있고 6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발주 현황으로 총 80건인데 발주중인 것이 50건이고 미발주가 여러 가지 사항에 의거해서 30건이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지원액이 4억9,970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9,625만원이고 잔액이 344만원입니다. 올해는 6억9,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47개 단체 5억4,25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2억5,020만원이고 하반기에 지원할 것이 2억9,230만원입니다. 77페이지.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처리현황으로서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10건을 대상으로 징계 1건, 불문경고 1건, 훈계 2건, 미처분이 6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조치 결과로서 총 3회인데 감사원 2회이고 경남도 1회로서 행정상조치는 130건으로 시정이 21건, 주의 21건, 현지조치 88건이며 재정상조치는 11억2,100만원으로 추징이 4억6백만원, 회수 9백만원, 감액이 6억5,600만원 기타가 5천만원입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처리현황 및 지적 조치사항은 분분감사 3개 업무, 기강감사 5회로서 행정상조치가 376건으로 시정 195건, 주의 80건, 현지조치가 101건이며 재정상조치는 6,650만원으로 추징이 1,982만원, 회수가 3,248만원이고 기타 1,434만원입니다. 78페이지. 각종 감사결과 징계요구 및 처리결과 현황으로서 기강감사, 도종합감사, 자체종합감사, 부분감사로 총 89건인데 징계요구가 8건이고 징계처분결과가 경징계 3건, 불문경고 5건, 훈계 81건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결과로 1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82페이지.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로서 총 352건인데 행정상조치는 352건이고 재정상조치는 29억9,278만원입니다. 대형공사 현장 단계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서 작년도 2건이고 올해 4건이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시민감시관제 운영에 따른 건의및 조치사항으로서 24명으로 이분들로부터 건의와 조치를 한 내용은 사업장별로 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관련해서 한 내용이고 공사 중에 여러 가지 현화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현장공사감독과 협의를 거쳐서 해결한 내용들입니다. 형사처벌 및 직위해제 공무원 현황으로 총 10명인데 작년은 7명으로서 기소유예 이상인자이고 올해는 3명으로 주로 음주와 노조 단체행동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86페이지. 읍면동장 공사감독 처리현황은 작년에 80건이고 올해 58건으로서 138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정 평가 결과로서 총 79개 시책으로 거제시정평가위원회에서 주체가 되고 평가 방법은 시책평가는 절대평가이고 부서평가는 상대평가로서 2004년 최종평가 결과로 79건인데 탁월이 7건, 우수 41건, 양호 19건, 부진이 12건이고 부진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 결과는 세무과 1위이고 자치정보과가 2위, 보건과가 3위로서 올 3월달에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평가결과 조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으로서 총 606건인데 환경위생이 20건이고 주택건축이 586건으로서 주택건축이 많은 것은 학교부담금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에 행정심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저희들 승소한 환경위생 20건에 대한 것은 기각이 18건, 인용 4건으로 82%가 되겠습니다. 소송접수 및 처리로서 접수 건수가 36건으로 소송결과 승소가 8건이고 패소가 1건, 계류중인 것이 27건으로 계류중인 것은 승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사항으로 ‘신종윤’변호사는 거제지역이고 ‘권영준’변호사는 창원이며 ‘김백영’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도 현황 및 성과로서 월 1회 운영지도를 하고 있는데 점검결과 122건으로 조치완료가 122건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시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결과로서 2003년도는 6건인데 우수와 장려상을 받았고 2004년도는 15건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사전 대처를 잘하여 더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의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문화상품 및 포장재 개발사업 용도 추진 사항에서 7월달에 업체에서 로열티를 받는다고 하는데 몇 %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판매금액의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판매가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동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물론 잘된 경우가 있고 못된 경우도 있는데 잘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깝게는 ‘함평나비축제’가 있고 거기를 가보니까 특색있는 안은 없고 총괄적으로 3%로 성과가 좋을 때와 나쁠 때는 가리지 않고 총 판매 금액의 3%를 수입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장사가 안될때 사전에 로열티를 받고 시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금액의 3%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판매가 안되었을 때 문제 대책은 없습니까?

안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협약할 때 로열티 3%라는 개념을 주면 안 되고 유동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3%라는 명시를 두지 말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 되었을 때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명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로열티를 안내었을 때 판매하고 적자가 났다면 예를 들어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남에서도 12개 공공기관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거제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4개 기관을 유치하려고 신청하고 직접 방문도 하는데 불행히도 4곳이 경남에 안 떨어졌습니다. 경남에 12개 기관이 유치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도에서 각 유치 설치를 할 팀을 구성 추진 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관은 자기들한테 와야 한다, 이런 분위기이고 현황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치 희망하는 것은 안 왔지만 그러나 12개 기관 중에서 한 두개는 와야 한다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향후에 계획을 세운 것은 없죠?

계획을 세웠는데 전략상 그 내용을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경남에 할당된 12개중에 우리시에서 유치를 희망하거나 유도하는 기관을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말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된 단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두 기관은 유치를 해야 한다는 선정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조위원이 언급 한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계획한 대책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어느 지역은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시장이 진짜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없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해서 그래도 못가져 오더라도 사전에 유치 계획을 세워야지 언론은 통해서 보면 다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거제시가 전국에 모집을 할 때 우리가 유치하고자 했던 기관들이 경남에 배정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경상남도에 하나도 안 왔는데 거제시가 받는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

애초에 가닥을 잘못 잡은 것은 시인을 하고 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뭘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한 두건 유치해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 지방단체가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 지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인데 답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서는 미흡합니다. 왜냐 거제시가 물론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라는 경상남도에 안온 것은 우리 뿐 아니고 광역시도에 안온 것이 많습니다. 입에 맞는 떡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12개 기관 중에서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통합을 하여 우리에게 뭔가 득이 되는 것은 그 기관에 맞춰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해져야 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그 부분에서 현재 이것은 제작상이 문제라서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실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은 맞지 않습니다. 진주시나 마산시나 창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특히 12개 기관이 있는 부산이나 서울이나 업적에 가까운 유치 전략을 하는 판에 우리가 그런 답을 기획실장이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시세나 인구 20만으로서 향후에 접근성이 훨씬 나아질 것인데 그중에 하나는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이나 여러 사람들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비공개를 해서라도 전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말씀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민간과 합심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였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양연구소를 비롯해서 4개 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중앙 정부를 찾아가서 두 차례 설명회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헛다리를 짚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얘기가 도대체 거제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오늘 실장님 답변은 너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유치를 하고자 한다면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도유치선정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 지역에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비 하나 안 들어가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감사 대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전부 읍면동이 하기 때문에 몇 군데 표본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입니까?

전 읍면동에 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읍면동 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하자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매수가 안 맞는 것,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완료했고 부족한 것은 채워 넣었습니다.

어디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 읍면동 전체 다 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답변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어긋나고 피해 가는 인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앞전에 읍면동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면에 가서 타 와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그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라든지 금액이 차질이 생겨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어디서 하자가 생기는지 확실한 답들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15만2천원이 문제가 생긴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여경상 위원장님과 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 회수부분 43만5천원은 운전기사들의 여비를 지급해서는 안되는데 지급을 해서 회수를 시켰고 쓰레기종량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읍면동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신현읍의 경우는 직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잡혀 있어야 하는 실정으로 1년에 13억원 정도 판매하는 실정으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봉투이다 보니 서로 안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15만2천원인데 전 읍면동 몇 천원, 몇 만원 이 되어서 회수하고 감사 의견으로서 타 시군과 같이 절반 정도가 판매종량제 봉투를 위탁하고 있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시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문제인데 성과급 예산하고 예산 낭비 부분 그와 관련하여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2006년도 당초예산을 짠다고 생각하실 때 사업성 예산중에 2006년도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합니까? 계속비 빼고 기존에 국도비 신청해서 내년에 할 사업비 다 빼어 버리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냐, 약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사업성 예산은 대충 2천억원에서 2,500억원 추정될 것인데 1,500억원 내지 2천억원은 손도 못되게 올해 거의 확정이 끝나 있죠 ? 내년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돈은 500억원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내년, 후내년에 쓸 돈들을 거의 확정 다해놓았죠?

그런 내용은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장기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연구별로 사업비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0억원으로 신현읍 안의 도로를 개설할 때 몇 미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말씀인데 예를 들면 미터와 폭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리가 달라지는데

400억원 정도면. 신현읍의 땅 값이 비싼 곳은 1km도 못 뚫죠?

땅 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신현읍의 땅값은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만큼 시의 예산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은 벌려 놓고 400억원, 500억원, 사업을 시작해서 끝이 나는 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끝내는 사업이 한 두개 밖에 없는 것을 용역비, 설계비 10분의1만 당해연도 투자하고 내년에 시행을 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일을 벌렸습니다. 올해 일을 벌려놓은 것을 가지고 차년도, 차차년도 생각하면 어떤 시장이 들어와서 예산편성해도 단 십원도 자기 돈을 쓸게 없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산담당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거가대교 고속도로 들어오는데 국도는 국비를 가져와야 할 것이고 지방도는 지방비를 가져와야 할 것인데 도비 가져온 게 60억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1018호 지방도를 거가대교 고속도로가 오면 4차선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돈은 지금 없습니다. 10원도 없습니다. 도비 50억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과 같이 하려면 1km에 적어도 40억원, 50억원 돈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운영에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거제 회주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제시민들은 죽어납니다. 틀림없이 차가 꼼짝도 안합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면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거제도에 관광오는 사람도 그렇지만 거제시민들도 죽어납니다. 도로를 해야 하는데 지방도를 국도 승격해서 돈을 따올 움직임도 없고 우리 도로개설 한다고 해도 1, 2년 용지매수한다고 넘어가고 거가대교 5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서 언제 4차선 확장하겠습니까? 시가 크게 생각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관 자치단체장들 전횡을 막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 여건이나 환경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 나가겠고 그와 아울러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로, 창원으로 간부 공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여 국도비 확보를 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연초나 연말에 한번씩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해서는 안될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점검하고 교육도 합니다.

정착화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정착을 시켜가고 있는데.

언제 정착될 수 있습니까?

머지않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되겠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잡아 놓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정착을 시켜주고 비리발생 행위자에 대한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년 전부터 말을 하였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자료가 아니고 없지 않습니까? 연대책임을 지고 현재 일어난 사건을 보면 상급자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받으면 잘못하면 위의 직원이 동시에 벌을 받는 건수들도 있습니다.

연대책임 문서화 만들어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리발생공무원이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연대 책임제를 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인데 감사대상이 116건으로 일상감사와 준공검사 입회가 같이 된 것인지 일상감사를 하면 준공검사 입회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왜 준공검사 입회에서 시정이나 정산문제가 대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상감사는 설계상의 문제인데 공사하기 전에 주로 설계서를 보고 일상감사를 하고 준공검사 입회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실제 설계대로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준공검사 입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잘못이 있다고 하겠네요. 공사감독을 안한 결과로 봐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58건중에 25건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주로 크고 작은.

이 부분은 읍면동장의 권한은 없습니까? 1억원 이상

여경상 시민감시관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읍면동장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예, 포함됩니다.

1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제고로서 제도 평가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보완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가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추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면 좋겠다 지표 설정할 때는 상당히 낙제되어 있는데 낮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낮게 하면 달성도는 쉬운데 점수가 낮습니다.

어쨌든 달성도가 높게 나오게 시정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하고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19만 거제의 두뇌입니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거제시가 죽고 살고의 문제, 발전하고 퇴보하고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주요 일을 추진해 주시면 우리 거제시가 나아질 것입니다. 아까 예산문제로 실장님에게 물었을 때 귀뜸을 받아서 대답하는 식이면 안됩니다. 거제시의 예산에 대해서는 3년치, 5년치를 머릿속에 넣고 어떤 시장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던 국장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던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제시가 가야할 방향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가용한 예산이 이 것 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잡아놓은 그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지켜주고 어떤 누가 와서 뭐라 해도 힘들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충실하고 정밀하게 잘 짜놓았는데 누가 와서 찌르고 찌르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고생도 많지만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개선이 나오는데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정책자문으로서 거제시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거제시 전반의 발전계획 여기에서 정책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제정책자문위원회가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정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당연히 할 것인데 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누가 연간 몇 건이나 내어놓았는지 실제 반영한 것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자별로 회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참신한 정책을 연구하고 주요시책 내용 투자사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신한 정책을 연구개발한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죠?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예, 회의를 몇 번했는데

그것이 지금 대형 투자사업이나 자문 역할은 이미 다른 시스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행정의 비효율성을 자꾸 제고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 공작물 신축공사 중곡동 상징탑 그것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홍보한다는

못보고 지나가는 것이 많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상징탑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낮고 삼각형이고 위치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 차원에서 안했으 면 좋겠습니다. 배제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난번 의회에도 보고를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의 조치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설명을 마치고 각 면에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그 문제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반영해서 마칠 것으로 그중의 한 가지가 뭐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서울 담당 부서를 방문하였는데 내용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 저쪽에서 이런 내용이 없는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면 사업비나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 면적을 축소를 해달라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시푸드도 원래 그 옆에 보면 모래밭이고 돌아가면 어촌체험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푸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옆에 어촌체험관은 문제가 있다 하여 어촌체험관 쪽은 선창마을 쪽으로 변경을 하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최종 용역을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소를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만 당초에 쉽게 얘기하면 해양레포츠 건물 있는데 그쪽하고 소동 옥림쪽 다 포함인데 그쪽까지만 포함시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윈드서핑 건물까지만 잘라서 지세포쪽만 1단계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주관 부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과다 면적에 따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은 조건 중의 하나가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신청받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면 이 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있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투자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 규모에 이런 사업들을 수익이 없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사업자 선정을 한 달간 받아서 사업자를 결정할 것인데 만약 한달내 사업자가 없다면 거제시장이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지정만 받아놓고 지정만 받아 놓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은 사업을 못하지만 법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는 규제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정을 받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인 윈드서핑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본은 없지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정 신청만 받고 그때그때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자가 변경 가능합니까?

신청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변경 자체가.

사업자가 변경을 하면 변경 신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계획 자체가.

물론 설계단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승인만 받아놓으면 민간사업자가 안 생기겠나 보고 있습니다.

밝은 장담을 안했습니까? 해금강집단시설의 경우도 걱정도 없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분양이 제대로 됩니까? 알겠습니다. 국비 500억원이 해양레저 쪽으로 투입된 것입니다. 지금 일운면 번영회 다기능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다기능을 정말 친자연적으로 하고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어항을 꾸며야 한다는데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특구설명을 여러 관계 기관 분들을 모셔놓고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서 그 설명회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도움이 컸고 설명회 끝나자마자 한 5가지 요구를 종합해서 기획실에 제출을 했는데 주민들 요구대로 가도록 꼭 애를 써 주십시오. 제가 올린 요구안들은 수 십년 50, 60먹은 분들이 그 항구 안에서 생명을 같이 하면서 내어놓은 것들입니다. 자연도 알고 관광객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 고민도 많이 해온 분들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많이 걱정되는데 다기능어항 500억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 정말 시비에 누를 안 끼치고 갈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투 보상비가 약 100억원정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아끼지 않고 가능하면 다기능어항에 부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소동지구도 해양레포츠 지구로 배정되어 있는데 숙박하고 육상 레저 쪽으로 넣으면 지금은 지주들이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할만합니다. 대규모 호텔은 손을 못되겠지만 콘도도 있고 민박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돈을 합쳐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중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최대한 시비 편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가 해양레포츠 관광단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요소가 없습니다. 단, 있다는 것이 유람선 타고 해금강 외도가는 것이 유일한 관광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양관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낚시꾼들 들어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양관광도시 거제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진짜 해양관광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잘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7월달 준 자료를 보면 특구신청은 2005년 1월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하고 13개월, 14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예를 들면 용역회사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장소선정 처음에는 전체를 놓고 하였는데 두 번째는 다섯 군데를 압축을 했으며 압축한 상태에서 또 최종적으로 두 군데를 놓고 선정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1년전 자료에 2004년 6월8일날 지역발전 특구신청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향후 계획에 2005년 1월경에 특구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제시가 계속해서 우를 범하는 것이 뭔가 하면 거제면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왜 행정에서 사전에 환경성영향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선행되지 않았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하여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데 2 회 추경에 예산 확보할 것이라고 자료가 나오는데 입안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따로 놉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단 환경성검토는 용역이 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어야 일이 바로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은 2차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내어놓은 추진 일정하고 마지막 마무리될 단계하고는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추진하는 추진력이 없든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도 이월되는 사례가 많은데 내년 3월까지 지역국가발전 특구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결과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보다는 일정이 변화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일정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이행실적이 있는데 거가대교 지원담당을 신설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가대교는 우리에게 시민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거가대교가 완성되는 날 거제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지 거제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당할 것이냐 지금 현재 집행부의 담당관련 공무원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절대로 거제시 예산이니 능력으로 봐서는 거가대교가 뚫리는 날까지 거제시 주요 관광지역으로 연계되는 그 지역도 4차선 확포장이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거가대교부터 해금강까지 4차선이 안된다면 시민도 죽어나고 관광객들도 거제시로 취급을 안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가대교가 뚫리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거제시가 뭐라 말을 할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거가대교가 뚫리는 날은 거제시민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거제시 관광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봅니다. 거제 출향인사 모두 정계 관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한 비상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심성 예산도 묶어야 합니다. 시설 만들어 놓고 그 시설 관리하는데 10년, 20년 돈이 들어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하여 역기능과 순기능이 동시에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단계별로 도로망을 확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단계별로 우리시 거제가 도로가 막힘이 없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1단계는 진행하고 있고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계속 현 지역에 도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신청을 해봐야 지금 현재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노력이나 지금의 방식이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출향인사, 관계, 정계를 총 동원하라고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진행한다는 안일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비, 도비를 따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서울을 갔다 왔고 도에도 갔다 왔는데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1단계 장목에서 연초까지, 마전 일대에서 일운 넘어가는 곳의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고 뭔가 대비를 안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시정 질문했던 부분인데 현재 매점은 운영자 공개 모집을 했습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간 303만원,

729만원 회수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감사를 하였는데 729만원 회수한 것은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거나 과다 지출한 것입니다.

729만원을 회수를 하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회수를 한 것입니까?

여경상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5일간 6명이 나가서 지적을 하였는데 729만원 팀장들이 급여 호봉책정이 잘못되어서 팀장 3명에 대해서 그 당시는 옥순선 팀장의 직제로 있다 보니까 3명에 대하여 회수금액이 340만원 정도 이고 수당은 거의 인건비로 부당 지급이 되었습니다. 2년간 지급하다 보니 안온 사람은 190만원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 질문했던 부분으로 답변 요지 부분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여 진행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도시계획 주거지 및 주택공급 대책을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내년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사항으로서 관광계획용역재정비 계획을 올해 1차 추경을 하여 기존 갖고 있는 관광 계획이 다소 여건 변화가 있다 하여 최근에 여러 가지 변동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관계를 포함시켜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가대교 접속도로 편입부지 보상 관계는 지금 일부는 지급했지만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여러 분야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광종사자 친절 교육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관광철이 되면 전 지역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 실과에 질의한 내용들을 실천을 하십시오. 왜 안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는 했겠지만 관심 밖 아닙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실과에 배정된 질의 내용들은 챙겨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19페이지. 장학기금은 2년만 하면 20억원이 되면 안하실 거죠?

조례상 목표가 20억원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복지관이 없어질 때까지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 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해마다 돈이 얼마씩 듭니까? 시설 지원으로 유지보수도 다 해나가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서도 사전 투융자심의를 할 때 잘라줘야 하지만 일단 시설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별 문제가 아닌데 계속 시비를 해마다 넣어야 하는 사업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제시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하는데 계속적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총 모아서 얼마인지 어떤 건축물에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그 종료 시점이 앞으로 10년 돈이 들어갈지 100년 돈이 들어갈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64페이지. 당초 예산에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지방채 100억원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다 되어 가도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도에서 승인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7월중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일찍 서둘지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다른 것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상 관계는 진행 중에 있고 빨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서면자료 요구를 합니다. 지방채 이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때 140억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지방채 상환액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이후 지방채를 상환했는지 안했다면 왜 원칙적으로 써야 할 1순위에 안 썼는지 그리고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방채는 환특자금이나 지역개발자금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인데 이율은 4.5%정도입니다. 물론 자금 차입에 따라서 다소 유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는데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규 이상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채 우선 상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지방채 비율이 10%가 넘을 때는 감책운영조례를 운영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만 지방채 비율이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 상환 의무 조항이 아니고 저희시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시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0%가 넘었을 때하고 12%일 때하고 차이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갚을 수는 있습니까?

갚을 수는 있는데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감사서 62페이지 예산전용 현황 중에서 4번째 녹지조성 및 공원관리 인건비에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예산전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목관 전용인데 가능합니다.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목관 전용은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34조 예산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 각 세항은 목의 다른 비용을 전용할 수 있다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하면 인건비는 다른 목으로는 전용시킬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재료비는 인건비로 전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39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잉여금 처리입니다. 예산의 전용 3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로서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강수명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인건비, 설계비인데 설계비에서도 시설비하고 보장비의 전용이 가능하다. 상환금도 전용할 수 없는데 원금과 이자는 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충당을 하기 이한 경우는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은 다 시 한번 파악되어야 합니다.

강수명 근거를 내어놓으라면 책자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우선해서 갚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 정도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시의 올해 채무상환 비율이 얼마입니까?

올해 계획은 1.1%입니다.

채무상환 비율, 예산 편성기준.

지방채 비율은 약 12%이고 우리가 갚는 비율은 6.7%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상환비율이 20%가 넘었을 때는 의무 사항이고 20% 이하일 때는 권고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10% 넘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의무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0%가 넘었을 때는 채무상환이 10%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같습니다. 당해연도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인 자치단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채무상환비율은 당해연도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이 50억원으로서 저희들 예산 3천억원을 하면 1.6% 정도 밖에 안됩니다. 상환비율 10%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1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그것은 전체 지방채 예산이 저희 시비의 예산하고 율이 12%이고 이것은 올해 상환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채무상환 비율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김현규 전체 예산에서 올해 상환하는 금액을 나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80억원이 1회 추경에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40억원이었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0억원과 특별회계 50억원을 하여 총 237억원인데 오늘 나온 결산 자료에는 320억원입니다. 차액이 8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추계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6월인데 전년도 말에 2월24일 정리한다 치더라고 4개월이 넘었는데 결산서하고 추경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대체 추경을 어떻게 한 것인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까? 180억원을 가지고 어떤 돈으로 생각하고 추경을 해서 그런지.

이것이 아마 결산 내용을 봐야겠지만 82억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으로 예산전용 지출현황 중에서 재료비는 인건비로 전용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올 상환액이 채무 상환 비율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로 갚아야 할 돈이 우리가 430억원인데 430억원이면 우리 예산 3천억 대비 10%가 넘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갚아야 될 것과 제 말이 맞으면 64억원을 채무상환토록 해 주십시오. 채무상환 비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현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제한내용 부분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는 경우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강수명 인건비 중에서 다른데로 전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인건비를 많이 했다가 다른데 필요하니까 보전을 해주는 이런 장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많이 책정했다가 다른 시설비로 넘겨주면 안되니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건비 외에는 다른 것에 줄 수 없다 라고 한 것이고 또 받을 수 없는 것은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해놓았다가 이것이 남으니까 다른 비목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계장님이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에서 예산전용의 제한 내용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건비가 나와 있고 지금 설명한 부분은 계장님께서 책에 없는 내용이고

강수명 다른 비목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비목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고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넘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챙 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9월30일날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용역을 완료시켜놓고 9월중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기존 용역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분명히 사업의 초기단계 개발계획 단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있다가 완료되고 난 뒤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합니까?

설계용역이 안되면 기본 자료도 안나올 뿐더러 에리어도 안 나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전 환경성 검토는 잡종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등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일제히 타당성 검사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다해놓고 분명 사전환경성 검토를 사후에 시행하였을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개발 용역하고 안맞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부 다 수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성 검토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도출된 문제점을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는 것은 공사 사업 설계를 기본 설계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전 환경성검토하고 다른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는 분명히 사업 초기단계에 용역단계에서부터 같이 되어져야만 용역결과가 도출되어서 나올 때 두가지 다 용역결과가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설계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기본설계라는 것은 기본계획인데 그것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런 최종평가라든지 환경평가가 다르게 나옵니다.

사전에 보면 말씀 자체도 환경성 검토인데 준공 단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맨 처음 하는 것이 기본설계이고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면적을 예를 들어서 30㎡ 넘어가면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30㎡ 미만일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 설계가 되어야 그것을 바탕을 해서 각종 부수되는 환경성조사를 하고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가 따르게 됩니다.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것이 나올 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6월30일날 전체 용역이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환경성 검토를 해서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이미 용역준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기본 계획이 서야 제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는 것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본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면적도 나오고 예를 들면 내용도 나오고 내용이 나와져야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면적에 따라서 환경성조사나 평가를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를 9월달에 두고 계획서에는 교통영향검토라든지 재해영향검토라든지 전혀 여기에 안 들어 있거든요?

일단 면적이 확정되어야 타당성 검토용역의 결과가 나와지면 면적이 확정되니까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사전에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본설계 하기 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설계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환경성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할 때는 사실은 이런 조사가 필요없는데 타당성 용역 뒤에는 이런 조사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설계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 검토 뒤에는 신청을 할 때 법적으로 붙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붙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사전에 유부의장이 얘기했듯이 거의 마무리 시점에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뜻을 알겠는데 특구조성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조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만드는 것과 마무리 시점에서 만드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지금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어느 시점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절차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먼저 해야 하고 초기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내용에 따라서 환경성 영향검토나 조사를 해야 하고 교통문제도 해당이 되면 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조사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도 기초 설계가 되고 난 후에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영향평가가 진행됩니다.

6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현황에서 도시과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야간경관조명 시설 설치에 예산을 못 받았죠?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했고 이것 말고 신거제대교는 재검토를 합니다.

조건부 재검토나 재심사 결정난 것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 01번부터 투자 심사를 거친 사업별 관리카드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2년 05번까지 심사 통과한 사업 중에 현재 부진하거나 사업이 보류된 것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1년부터의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주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든지 또는 자체의 재원 확보가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된다면 2002년 5월까지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 중에 부진하거나 미진한 사업 그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재심의를 거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기획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해주실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 지금 변경된 사업기간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2001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업이 시행 안 되니까 1년, 2년, 3년 넘겨 놓고 2005년부터 예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안되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래야만 사전 설명도 없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모자랐다면 증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발주 현황 중에 거제터널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97억4천만원인데 그렇다면 투융자심의청은 어디입니까?

2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중앙 심사 대상을 거쳤습니까?

명진터널 관계는 당초 7억원의 사업비로 출발해서 1회 추경때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2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투융자 심사 대상은 200억원이기 때문에 중앙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계획이 나오면 바로 중앙 심사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과 동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2억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용역비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면 이해가 가는데 22억원이라는 예산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합니까?

물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고 시인을 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 문제가 발생해서 별도 특단의 지시를 하기로는 다음 추경 때부터는 절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교육을 시키고 지시도 했습니다.

이것 외에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내에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거제시의 바른 시정, 환경지킴이 재역할을 하는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경실련 환경연합, 초록빛깔사람들도 그렇는데 그 분들은 엄청난 반응에 거제시민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단체는 돈이 안가고 다른 단체는 돈을 주면서 시정에 대하여 관여를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10원도 안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지적되는 부분으로 재향군인회 6.25행사와 관련 1,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1천만원으로 2004년도 1,200만원인데 이 전액을 전부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식대비로 현금으로 주고 있단 말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중식비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요구가 됩니까? 1,200만원. 지금 위원회 제출된 대로 안올라옵니까? 현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현금으로 줘도 되는 것입니까?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영수증을 받습니까? 확인이 어떻게 딥니까? 편성부터 정산까지 다른 것은 접어두고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옳느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산부터 편성까지 허점투성이입니다.

현금으로 1,200명 중식비를 주었다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실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양해를 해준다면 집행은 총무과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보고 해당과에

집행은 해당과에서 하는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내용 그대로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할 당시에 알고 있으면서 반영한다는게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예산반영 안하면 사업부에서 반영 못할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00명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다시 판단을 해야 하네요? 정확하게 모르네요.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현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금을 주면 안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보조금 지급에 관한 현금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인데 풀보조금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누락된 단체가 혹시 있으면 그런 단체에 줘라고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반환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환불시킬 수 있습니까?

환불은 어렵고 올해 풀보조비 집행할 때는

우리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바꾸어 주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 더 보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었다고 하였는데 초록빛깔사람들과 환경련에 공문을 보내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시 공고지에 공고를 매년하고 최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읍면동장 공사 감독 처리 현황에서 지금 읍면동장 공사 감독은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총 몇 건 정도됩니까?

전체 총 대상건수는 138건입니다.

이것이 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시한 2004년도 2005년도 5천만원 이상 공사가 138건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승포동, 능포동은 5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한건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5천만원 짜리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공사 감독한 건수가 138건이고 실제 시공된 공사는 이보다 더 많았던 것 아닙니까?

대상이 5천만원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어디서 확인합니까? 각 지역별로 5천만원 이상 건수.

이것은 감사계에서 확인을 합니다.

감사계에서 하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장승포동 복지회관 하나 지은 것도 있는데.

아직 안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경상 각 읍면동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 5천만원짜리 공사는 이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는데 읍면동장이 공사 감독을 한 건수는 138건 밖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경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 실과에서 5천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제가 볼 때는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5천만원 짜리 이상 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공사도 있는데요?

장승포동에 한건도 없다니까

능포동의 경우 2004년도, 2005년도 한건밖에 없고 옥포1동, 장승포동은 동네도 아니네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현읍은 21건이고 하청은 17건이고 장승포 능포 마전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 5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있으면 자료를 뽑아주시고 조례에 정해진 대로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로 정한 이 부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읍면동장이 이 역할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없었거나 읍면동장이 직접 감독을 한 것만 올렸는지 자료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83페이지.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로 경상남도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법적인 절차를 안 지켜진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고백을 하십시오. 거제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저희 뒤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과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인 얘기를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거쳐야 할 사항인 도시계획을 거치지 않고 공사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은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신청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의 몫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어느정도 그 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예산편성해 오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중장기계획하고 실제 사업하고는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서 많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되고 있고 많이 늦어진다는 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재정계획의 사업으로 최대한 기획실의 체제를 활용해서 앞으로 감독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고문변호사 소송수행 사항입니다. 계류 중인데 어제 소송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까?

인사관계는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류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고문변호사하고 승소를 하도록

왜 빨리 처리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날짜를 잡는데 그 날짜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백영’씨 부산이고 ‘서강대’씨는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인데 부산에서 합니까?

고법의 항소사건입니다.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성격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시책추진비 사용실적과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개인이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화분 구입하여 동부면장에게 주고 조의금 전달하고 기타 등등 전부 먹는데 다 사용한 것입니다. 시책추진을 하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책추진입니까? 그 외 격려금 지출은 현금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시책추진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돈을 쓸 때는 예산 지침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격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성격에 안쓰고 다르게 씁니다. 이 사용한 것을 보면 도서상품구입 직원격려 30만원은 어떻게 시책추진입니까?

우리가 시책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성격에 보면 대단위 시책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선물이나 오찬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침에는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1백만원, 2백만원도 아니고 전체 쓴 것으로 보면 1천만원이 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본 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써 주시고 그 외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총무과에 쓰는 그 부분들은 기획실장님이 200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에 맞게끔 순수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쓴 것이 1,100만원입니다. 판공비는 1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입니다.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가 없죠? 사기 앙양이나 이런데 따를 수도 없구요? 엄밀하게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 사기앙양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부서업무추진비에서 직원 사기는 쓰는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안에 분류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은 하나도 없고 현금은 현금으로 나가고 돈 주는 곳도 많고 어떻게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조금 전에 선물산 그런 것도 지역특산품인데 특산품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에 맞게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2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임이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고 질의만 받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설별 운영실적을 보게되면 수입이 감이 되었는지 인원이 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입니까?

인원은 30명이고 수입은 1,358만5천원입니다.

인원이 2명 감소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원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지난해 체육관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조례를 바꾸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나훈아 공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공연을 할 수 없다하여 줄였습니다.

공연 유치라든지 시민들에게 우수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용료를 줄이면서까지 추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지난해보다 그런 목적과는 대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사용료가 비쌉니다. 다른 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는 오히려 이용 건수가 2건이나 줄었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육관에 대한 부분만 일반 체육행사를 제외한 순수한 문화 예술적 공연실적 대비를 제출해 주시고 단순한 행사나 체육 행사에 이용 실적 을 제외하고 문화쪽, 공연쪽으로 유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매립장에 폐기물이 한달에 1천톤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시의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문전수거제 관계 때문에 30% 줄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 같은 경우 작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의 처리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어떻습니까? 증가되는 물량들이 소각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증가가 되는 부분은 작년도에 4월부터 6월 사이에 구단 보수공사를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 까 증가가 된 것으로 구단시설 처리 용량은 늘었는데 30톤 이상 처리가 되어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발생량은 증가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발생량에 대해서는 소각 비율이 절대 못 미칩니다. 소각장이 증설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석포침출수 처리장이 작년 대비하여 463kg인데 이 내용에는 오비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1차 처리한 탱크로리는 포함된 양입니까?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1차 처리만 해서 중간에서 빼낸 것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이죠?

작년도에 두 달간 이송 처리하였는데 하루에 50톤씩 3천톤 이송 처리되었고 그 이후에 RO도 45톤씩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물이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침출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처리합니까?

1일 45톤 처리가 됩니다.

매일.

예.

AMT 시설 관계는.

가동 중단된 상태인데 1차 작년도에 시운전을 해서 불합격하였습니다.

언제 가동이 되겠습니까?

1차 시운전한 결과 거품이 많이 일어나서 거품 제어기를 보수 중에 있는데 이 보수가 끝나면 2차 처리 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직접 운전하는 관리부서라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AMT를 2차 처리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고 시운전을 하면 2차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내어줄 수 없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석포매립장은 몇 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14년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요?

지금 현재는 사실상 소각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데

전체 매립 용량이 52만 정도로서 지금 현재 30%로서 17만 정도 매립을 합니다. 그 추세대로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22%에서 23%로 7%가 오버된 상태입니다.

몇 년이나 더 쓸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면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이 협조를 안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대상이 몇 년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뭣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22%～23%라야 하는데 현재 30%로 매립한 상태입니다.

5단에 70%에서 80%까지 찼습니다. 총 12단인데 제일 꼭대기에 묻어 봐야 얼마 안됩니다. 전에 환경관리과하고 얘기할 때 이 구덩이가 아래는 좁고 위는 넓다 하여 많이 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매립하면서 아래쪽에 층을 지어서 아래쪽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사면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면이 더 완만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더 적은 용적밖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 끝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년 이내 끝나면 다른 매립장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이고 소각장은 하세월이고 어느정도 관리가 형편없느냐 하면 시위원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레기차가 와서 퍼붓는데 우유팩 수천 개 되는 것을 우리 보는데서 버리고 있습니다. 건설 페기물, 벽돌 우리 보는데서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우리 보는데서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수 밖에 없다, 소각장으로 갈 것이지 왜 이쪽으로 오느냐 하니까 이침부터 소각장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톤정도 소각되는 시설이 증설이 되면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소각장 설치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 설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하고 쓰레기운반자들이 음식물을 싣고 들어오면 쓰레기대행업자들이 운전자들에게 음식물을 다시 싣고 나가라 절대로 못 붓는다고 해야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각장 안에 얼마든지 재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합판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공간이 생기면 5톤도 못 붓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면 잦아 주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허튼 데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1원이라도 더 쓸 수 있는데 만약에 3년 안에 끝나고 소각장 안 되고 폐기물매립장 새로 구하지 않으면 완전히 대란입니다. 그런 사항이 올 것 같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석포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환경관리팀에서 31명이고 복지팀 24명인데 기능직은 2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능직이 전체 기술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을 가진 취득자입니다 소각장, 폐기물매립장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력비 문제입니다. AMT 저류조에 침출수가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저류조는 3개에 차 있습니다.

침출수를 왜 거기다가 담아놓고 있습니까?

AMT 하고 RO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류조는 RO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씩 따로 되어 있고 저류조가 4개인데.

구조가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MT가 정지되어 있는데 물을 안 퍼내고 기계실 안에도 물을 안 퍼내고 그대로 펌핑조를 가동시켜서 계속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5일 전에 시설 업체에서 와서 2차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처리조를 돌렸는데 돌리는 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발생해서 중단하면서 기계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품 문제는 3월달 아닙니까?

얼마 전에 다시 2차 시운전하기 위해서 돌렸는데 거품이 많이 나오니까 중단하고 거품제어기를 보수한 것입니다.

AMT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계속 보완해야 하는 상태인데 RO시설로 옮기든지 아니면 예산에 물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하든지 하지 서 있는 기계에 펌빙조로 전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기는 사용하지 않고 펌핑조를 가동하는 것은 기계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 퍼내기 싫고 움직이기 싫어서 물을 그냥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이 분들이 와서 실험용으로 침출수가 필요할 때 물을 당겨쓰고 안 그럴 때는 비워 두고.

저류조는 400톤이고 총 4대가 있습니다. 당초 2차 시운전을 공교롭게도 오늘 하기로 하였는데 보름 전에 와서 시운전하려면 물이 800톤 이상 되어야 하는데 비상저류조에 800톤을 가두어서 1차 공급조에 넣으니까 거품이 발생해서 보완을 하여 시운전하자 현재 비상저류조에 차 있고 다른 저류조는 안차 있습니다. 비상저류조는 침출수가 많이 찼을 때 제방이 위험하다 저류조를 내렸기 때문에 많이 비워 두고 지금은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채워 놓은 것입니다.

채워 놓은 시점이 얼마나 됩니까?

보름됩니다.

침출수 원수 COD는 함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수는 2,600ppm정도 나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보통 2,200ppm에서 2,600ppm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와서 7천톤 담수되었을 때 1만이 안 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2,600ppm이 최고입니다.

갈수록 어떻습니까?

3월8일날 원수할 때 COD는 2,620ppm이고 3월15일은 2,285ppm이며 3월24일은 2,350ppm나왔습니다.

처음에 시운전할 때 얼마였습니까?

시운전할 때 계속 이 정도는 떨어진 것이 아니고 3천ppm 이하는 되었습니다.

갈수기이기 때문에 많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농도가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2년, 3년 후에 급격히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야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안 되니까 AMT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O 시스템이 가동되는 문제인데 떨어졌다고 좋고 안에서 제대로 쓰레기매립장은 보통 퇴비같은 것이 있을 때 삭인다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COD는 문제가 없고 단지 문제는 질소입니다. 질소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원수에 95% 미만되면 합격인데 그 수준이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출허용 기준이 그렇고 쓰레기를 재워 놓고 BOD, COD 배출할 때 성상 성분이 낮아서 좋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리 방식이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이용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지금 70점에 육박하면 괜찮은 수준인데 시립도서관이나 환경시설, 체육시설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의 경우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체육관도 노후되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함으로 사실상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수용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공간 부족 현상입니다.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200명에서 300명 사이입니다.

수용 시설은.

시설 규모는 260평입니다.

동시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약 230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용객이 200명에서 300명 되는데 단순히 공간부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옥포종합복지관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옥포에서 장승포 이용했던 고객이 옥포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써.

시립도서관의 고객만족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상임이사님 답변이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이용 현황이라면 단순한 공간 부족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유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도서관 이용 규정에 의하면 장승포시립도서관 사서직 1명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의 그 규모라면 사서직 3명은 되어야 하고 거제시에서 3억5천만원 투자해서 디지털자료실을 작년에 개관 하였는데 그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고객 불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팀장님 말씀하고는 반대네요?

상임이사님은 작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이용객이 많을 것인데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나 인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이 부분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봅니까?

담당 팀장으로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고객만족도에서 고객들에게 점수를 잃는 것은 시설 면에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교통편의상 불편하다는 것으로 편의 제공을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친절도나 시설이라든지 접수받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시설을 사용할 때도 시설 교체를 못해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소리가 많고 도서관이 정숙해야 하는데 그렇고 전등 관계도 옛날 형광등이 있어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하고 팀장하고 불만족 부분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대체로 없는 것이 냉·난방기 소리라든가 전열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숙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불만족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는 시설이고 관리팀장은 직원 부족이고.

방금 이사장님이 덧붙인 것도 서비스 요소의 한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불만족 해소하기 위한 시급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 원인에서 나타는 것도 불만족한 요소라고 봅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예산 부분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들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계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몇 톤이 들어와서 몇 톤을 처리하는지 정형화하기 위한 것이며 공차가 부풀려서 계근이 되는지도 파악 대상이 됩니다.

종류별로 합니까? 차별로 합니까?

차별로 기록해서 하루에 총 몇 톤 되는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별로 구분해서 계근을 하는지 아니면 무게만 달아서 계근을 하는지.

무게를 달아서 계근을 하고 있는데.

공차 계근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결제를 내어 놓으면 차를 공차를 계속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해놓고 난 뒤에 폐기물 들어오면 기사가 내리고 공차가 예를 들어 1천kg인데 500kg정도 폐기물이 실렸다 그것을 확인 위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량을 부풀려서 하는 차량이 있으면 사진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차 계근 차이 나는 차량도 없었습니까? 분기별로 다 같았습니까? 증가하는 차량도 없었습니까?

예.

공차 계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뭔가 하면 종량제 부풀리는 부당 행위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도 중량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빈차에다가 다른 것을 싣고 가도 중량을 부풀린 행위이고 그 외에 매립할 수 없는 물건을 싣고 가도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근무하는 분들이 체크를 해서 정말 안 붓도록 해야 합니다. 중량을 부풀리는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음식물을 버리면 안되는 물건들을 공단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지시대로 안하면 기록을 하여서 환경과나 아니면 의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세륜기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다 합니까?

예, 차를 씻고 나갑니다.

그러면 바깥에 흙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보통 들어갈 때는 세륜기를 사용 안하고 나갈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리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소독을 해도 바람이 불면 마을로 소독약품이 다 날아가서 장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석포쓰레기장 들어오고 나가는 차에도 파리 유충이 붙어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치를 하라고 하였더니 지금은 도에 가고 없지만 전 사회산업국장인 박권제국장이 답을 하기로 파리 유충도 살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하절기에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약품은 이완 탈취제.

어디에 합니까?

마을에 하고 차에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근 절차 없이 합니까?

kg을 재고 하니까 돈을 납부하고 들어옵니다.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스티커에 몇 톤이라고 적기 때문에.

스티커에 적혀 있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스티커를 발급할 때 그때 계근을 어디서 합니까?

차에 있는 부피를 보고.

계근을 안하죠?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몇 kg다 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계근을 안하고 있죠?

예.

스티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 11월, 12월 것 하고 올해 것하고 복사를 해서 내일 환경관리과 감사가 있으니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마트 앞에는 청소업체 큰 통들이 놓여져 있다가 그 통이 다 차면 싣고 가는데 이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죠?

예.

사업장폐기물에 산업폐기물이 들어가서는 안되죠? 그런데 어제 들어갔거든요. 청소차가 쓰레기를 부을 때 직원들이 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봐서 낯선 두 사람이 양복을 입고 이것 저것 물으면 틀림없이 조사를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만한데 공단직원 어느 한사람 와서 아무도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벽돌 부스러기가 사업장 차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톤 미만은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마트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에 산업폐기물을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석포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세 군데입니다. 일반 청소 차량하고 사업장 차량하고 건설폐기물 들어오는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 건설폐기물을 신고하고 톤당 납부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차가 일반사업장 차량 건설폐기물을 담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장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산업폐기물은 톤당 처리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일반 차량은 1만7천원입니다. 그 돈이 일반폐기물보다 싸다고 하면 석포매립장으로 다 몰립니다. 10톤, 20톤이 나오더라도 작은 5톤의 차량을 여러 번 싣고 오면 됩니다. 그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확인을 하십시오. 그것이 일반 차량으로 폐기물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엄청 싸다고 하면 뜯어고쳐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지붕 계량사업을 할 때 서민들을 위하여 그런 것인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많이 채워 넣는 것이네요?

18페이지. 신간도서를 5,500만원 샀는데 정가대로 삽니까?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이번에 책을 구입할 때 권수와 개인들이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금액, 이번에 구입할 때 다량으로 살 때 구입가격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서를 구입할 때 업자들이 구입해 주기를 바라는 도서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입할 때는 업자들이 팔리지 않은 책자 전집류 책자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입도서 중에서 전집류도서, 교감류도서, 사전형도서 이런 것들 구입한 게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했는데 공단의 총 예산이 69억원으로 집행이 59억원이며 집행 잔액이 10억원 반납된 사항으로 14.3%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미시행사업 , 인건비 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이 잘못되어서 결여된 사항이고 남은 돈은 별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가 확정되면 분기에 맞추어서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 현황에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하반기에 유류비는 거의 전량 90% 이상 되는 것으로 확보를 했다가 상반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유류비 관계 하나만 보아도 미리 쓸 시기도 도래되지 않았는데 확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도 이해가 안가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류비는 단가계약을 하여 공급을 하는데 단가 계약이 작년도는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서 그러면 실적이 작게 잡히고 하반기에 많이 씀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갑니다.

공단의 예산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 놓고 못쓰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잔액 반납은 작년도의 것이고 사무실 이전은 이전을 안하고 증원 요청이 안되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어차피 불용처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상반기에 결정되는데 아무 소리 없고 하반기까지 갖고 있다가 내는데 빨리 줘야지만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원 충원이 안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못하고 중복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사장이 있으니 점검을 해서 적재적소에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14.3%의 돈이 남은 것입니다. 유류비 관계도 단가 계약이라고 해도 1년 내내 예산만 투입을 시켜 놓고 남은 돈으로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을 보완하여 경비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업무 개선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집행현황은 상반기에 전기요금 및 약품을 단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약품비가 2,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004년 6월부터 12월31일까지 나갔는데 그 기간에 소각량은 적었습니다. 소각은 적게 했는데도 왜 소각량이 6개월, 7개월 했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는 소각장을 보수한다고 3개월간 못 돌렸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이네요

6월은 가동만 하였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이면 예산집행 현황인데 그러니까 소각량이 3,100톤이고 2,005년도에는 3,200톤으로 왜 유류대는 많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톤수는 적게 했는데 유류대가 왜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류는 꼭 같이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했다가 하반기 때 유류는 보충해서 사용하고 들어가는 것은 꼭 같습니다.

약품비는.

약품비도 상반기 때 많이 구입해 놓았다가 하반기 때 쓰고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남으니까 많이 사놓는다 그것이네요?

남은 것이 아니고 연말에 봐서 하반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적게 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하반기 때는 많이 불어나야겠네요?

답이 안되는 것이 사용량은 월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때 분기별로 사든지 해야지 1년 것을 사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약품이나 유류는 단가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동안 공급은 작년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늦어져서 실적이 적게 잡히고 상반기는 단가계약을 하니까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05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유류비가 180만원 들어가고 톤수 소각은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180만원이 들어갔고 200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적게 했는데도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6월 한달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달부터 해도 2,700만원 들어갔고 5월달해도 소각량은 더 많고 18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하여 결산할 때 카드로 하는데 기입이 연말이 집중되어서 그렇게 상반기 때 쓰던 것이 하반기로 넘어와서 하반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쓴 량은 같은 량인데.

2005년도는 18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까?

이것은 쓴 것이 아니고 구입비입니다, 5월말까지 구입비입니다.

그 전에는 요?

작년에 탱크로리에 담아 있어서 쓴 것입니다.

1개월 쓴 것이 얼마 듭니까?

200만원 정도입니다.

한달에 200만원을 쓰면 8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집행이 올해 결산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쓰는 것이 한마디로 개념이 없습니다. 유류비는 단적인 예인데 기름을 연초에 1년 것을 사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돈이 필요할 때 내어서 사용하고 해야지 말이 맞습니까?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습니까? 시청에서 만들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얼마짜리 였습니까?

900만원입니다.

작년 학동 휴양림에 2억원이 올라왔죠?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900만원이 든 것으로서 이것이 될 것이라 보고 하였는데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그렇고 홈페이지는 전체 시설하는.

새로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른 개인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앞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보면 산막마다 1실에 들어가는데 성인 6만원 학생 얼마 해서 이상하게 비싸다 생각했는데 왜 6만원이 들어가는지 이유를 설명을 안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6만원을 받는지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산막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싸구나, 거기에는 성인 1인 6만원, 학생 4만원 왜 그 돈을 받는지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홈페이지를 접촉을 해보십시오.

홈페이지하고 조례하고 틀린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해보십시오. 제가 풀 수 없어서 왜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그 좋은 시설을 사진을 찍어서 안올려 놓았습니다 집 몇 채만 올려놓았습니다.

19페이지. 도서관 이용실적 중 미반납이 있는데 협조 공문을 요청한 뒤에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 받기에는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1일 도서대출이 하루에 200건 내지 300건 되는데 대출이 한번 나가면 15일 동안 대출을 합니다. 기 이후에 독촉을 하고 최종적으로 반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 9만6,172건에 반납이 95,330건인데 이 외에 840권은 3차까지 협조공문 발송 이후에

이 절차중에 있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방금 상임이사하신 답변이 맞고 여기에 나온 자료는 우리가 전산 입력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6월30일자로 끊기 때문에 7월달에 824권은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기간에 반납이 안 되었던 것으로 1일 200권에서 300권의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824권은 7월달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 기준을 보니까 미반납은 23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읍사무소 본 사무소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데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매년 이 정도는 발생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824권은 시일인 15일 넘다 보니 발생된 것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는 2,700여권이 나갔는데.

박영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각 읍면동에 보내어서 해소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출 건수에 비해서는 많이 고쳐진 편이네요? 분실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올 것인데 전력료 난방유지의 유류대 두 가지를 시설별로 제출해 주시고 냉·난방 기기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력료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어촌민속전시관의 경우 연간 수입료의 절반이 전기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내가 히트를 틀던 냉방을 하든 완전히 덥고 시원해지고 그렇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41페이지.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매출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 타 시설 관리공단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와서 타 단체와의 비교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시의 배출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적자인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익사업보다 공익사업이 많습니다. 복지시설 시립도서관이나 환경팀이 있는데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고 환경팀은 관광시설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체 합해서 작년도에 24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총 실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익사업이 많고 수익적 사업이 적은데 앞으로 시에서 수익적 사업을 많이 주시면 충분하게 수입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부분이고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자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공익시설 쪽의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행정 쪽하고 업무적인 연관이라고 할까, 대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폐기 관련 부분도 쓰레기를 잘 받아주는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르고 지난해의 경우 문제의 부품들을 제때 구매를 못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부분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향후 환경시설까지 업무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처리 부분은 사실상 여러가지 처리하는데 저희하고 시하고 협조를 하는데 소각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인력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돈 안들이고 즉시 수리를 해서 예산 절감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분야 중에서 청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설비가 부족한데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조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 숙련된 인력이 있는데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효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이 이원화됨으로 해서 당장은 거제시 환경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기초 공익부분을 가져감으로 해서 1년간 인건비에 대한 매출이익도 적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평가 기준이 지금 우리가 다 등급을 받는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익적 측면뿐만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공익적 사업이 많기 때문에 평가를 그런 쪽으로 하면.

이 부분은 수익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평가 기준이 높지 않습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공익시설 부분을 끝까지 가져가는 이상 이런 평가에서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하여 평가가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 평가 항목에 있어서 공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7월1일부로 창립 4주년이 되는데 조직의 문화가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만들어져가고 있고 전문가의 조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하고 접근해 가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재산을 보호한다는 심정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오래 지나면 더 성숙된 공단을 탈바꿈하리라고 봅니다.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창출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원화된 문제들로 해서 그 성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단이 당초에 출범할 당시에 정원이 증원이 안되고 구조 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전혀 증원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이 새로 생기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환경기초시설만 업무에서 떼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조직과 관련되어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직원들 법적으로 이동이 되고 보장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단이 출범할 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문화예술회관, 어촌민속전시관 저희들이 수탁을 받을 것 이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단에 취업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탁을 못 받아서 사실상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기능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 행정에서 개입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가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이상문위원님 몇 년동안 쓸 수 있겠느냐 하는데 민원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복토를 15cm 합니다. 우리처럼 복토하는데 더 뭅니다. 복토를 함으로써 매립이 더 되어 가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복토를 적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집행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소각처리를 해달라 침출수 처리하고 한 것이 양쪽 펑크가 나서 꼼작도 못하고 있는 것을 넘기고 소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보류가 여러분들이고 거제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밖에 책임질 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해 나가는 것도 거제시장부터 팔을 걷고 뛰어도 완공까지 힘든 사항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고 복토를 15cm해야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도 해주십시오. 폐기물매립장에 폐타이어가 많은데 폐타이어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방공사를 하기 이하여 차수막으로 폐타이어를 넣는데 제방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까?

시설업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