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 예산 담당관, 행정과, 인구 교육과, 민원 소통과, 재무과, 문화 관광과, 복지 정책과, 행복 나눔과, 보건 정책과, 건강 증진과, 체육 시설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예산 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년 추경 1회 일반 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아…! 갑작스럽게 또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존경하는, 또 우리 권재경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총무 위원님 여러분들이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국에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인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임기가 같습니다. 임기가 같아서 또 총무 위원장님하고는 의회에 있을 때 제가 1년 6개월 동안 또 위원장님을 모셨고, 또 운영 위원장님, 또 부의장님, 또 전 부의장님도 인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의회에 대한 생각은 항상 제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1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군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는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행정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과장 권해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전문 위원 검토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동우회의 추경 요구 근거는 지방 행정 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또 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 9월 29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내나. 먼저,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창 군정을 담당한 역대 행정 관료의 인적과 업적을 조사 정리하여 지방 행정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의된 사업으로 삼국·고려·조선·일제·미 군정 시대를 거쳐 대한민국까지 전 시대를 망라하여 지방 관료 태수 현감 군수 부군수 읍·면장 면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광복 이전에 600여 명, 광복 이후에 700여 명 정도로 사업 범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물 중에서 관료라는 차별성과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창의 역사 속에 숨겨진 거창의 고대 인물을 발굴 현창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라 진평왕대의 화랑 거열랑과 진성 여왕 때의 명궁사 거타지 2명에 대한 학술 연구 조사를 통해 거창의 인물로 콘텐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특정하여 재조명하고 가치를 발굴하고자 기존과는 다른 특정 인물에 집중하는 부분이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열 산성 구간에 한 4.2㎞ 정도 됩니다. 잠두봉이 한 2㎞ 정도, 이런 등산로에 데크 수리라든지 또 수목 식재라든지,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시로 공익적 봉사 활동을 하고자 건의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황강 환경 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평교에서 양항교까지 약 9㎞ 구간에 걸쳐 황강 정화 활동을 위한 재료비를 지원 건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32페이지에 행정 동우회 건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등산 연합회 회장을 제가 한 15년 했었습니다. 하면서 관내의 등산로 정비 사업을 우리 회원들하고 많이 했었어요. 했고 그런데 지금 행정 동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또 산림과 진행해야 할 사업이고 또 그 단체에서 할 사업인데 행정 동우회에서 하는 거는, 예산을 받고 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근거가 미약한 것 같애요. 또 하나는, 황강 환경 정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민단체나 여성 단체 또 로버트 교수, 이런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다 하고 있는데, 행정 동우회가 이렇게 쓰레기 줍는 데 예산을 또 낭비한다, 그리고 또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 사업과 인물 현창 사업비가 6,385만 5,0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창군사 책자에 제4장 인물사에 보면, 746페이지부터 797페이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편 제1장 행정편에 보면 1511페이지에서 1524페이지까지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군정백서 부록편에 보면 803페이지에서 816페이지까지 역대 군수 부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현재까지. 예. 또 군정백서 책자에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어차피 또 문화원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데 행정 동우회에서 전체 회원 사업이 아니고 한두 분께서 주도적으로 하려 하는 이런 게 있었다, 그렇게 취합에 불합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행정 동우회는 정말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코로나 시국에 힘들 때, 보건소 가니까 줄을 많~이 서 있고 이럴 때, 그런 분들 좀 가서 도와주고 또 아침에 보면 등하교 시에 교통 봉사라든가 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민원실에 와서 주민들이 어느 부서로 갈 지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 데 봉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행정 동우회의 아마 정관에 보면 목적에도 그렇게 아마 그렇게 사회 봉사를 한다고 되어 있을 것 같애요. 맞죠?

네네.

예. 그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지껏 공무원으로서 한 30년 40년들 다 고생하셨지마는, 봉사도 하고 했지마는, 이 예산을 갖고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취지에 안 맞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어떤 지적, 굉장히 타당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또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저희가 어떤 민간 단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 너거는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이래 하기에는 행정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감하고 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가 또 지원하기에는 또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공감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4년 동안 마지막 심의를 하지마는, 정말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된다, 참 흔들림 없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제, 본 위원의 의견만 개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장 단체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장님들 단체복 구입하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하필 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 기간에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서 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 좀 시기적으로도 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네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선거 안에 하며는 단체복 구입하는 거는 선거법으로 위법은 안 된다고 하지마는, 또 그 안에 지급을 하며는 다른 후보들이 분명히 이의를 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래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일찍 구매를 하더라도 지급 자체는 선거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132페이지. 최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 동우회에서 들어온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과 관련하고 우리 문화원에서 지금 발간한, ‘거창의 인물’이라는 책자를 아시죠?

예예.

1권, 2권 지금 발간하고.

예.

지금 3권까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예산을 의회 제출하고 나서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책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도 또 행정과 소관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런 책자가 나왔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며는 사실, 지금 거창에서, 지금 거창의 인물 1집·2집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보며는, 인물 내용이 전부 거창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분 중에서 거창을 빛낸, 그런 행적이 뚜렷한 인물을 선정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 또 영남 인물지나 군사나 국조 인물지, 이런 데 지금 수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조금 관료적인 이런 부분을 특정한다 하지만 조금 중복되는 인물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인구 교육 과장 옥진숙입니다. 인구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5억 6,103만 원이 증가한 136억 4,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7쪽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용역비 4,0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전문 위원 검토에서 용역 추진 방향 및 용역 결과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상세 설명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수를 기준으로 전국 89개 지자체에 대하여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고시 지역의 지방 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하여 행정 안전부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설립하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실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에 투자 계획을 수립 계획입니다. 향후 5월경에 지자체별 투자 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고 7월에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서 8월경에는 지자체별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차등 배분 계획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책자 137페이지에 인구 증가 시책 지원이 있죠? 그죠?

예.

예.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지요?

예.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구 감소의 특징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 그래 지금 유소년들이나 또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아…

반면에,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요?

네네네.

그래서 지방의 인구 감소는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들, 인구 유출이 가장 먼저 되잖아? 그죠?

아~ 예예.

그래서 어차피 그 용역에 들어갈 때 앞으로 거창군에도 시책을, 인구 증가 시책에 참고로 한번 반영하라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첫째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이 우선 제정되어야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되고 또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계획 수립 중에 각종 행정 재정 세제 등 지원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 원도심의 기능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양질의 저렴한 청년 주택을 공급해 가지고 원도심의 유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공원이라든가 공공 문화 센터, 의료 시설, 육아 지원 시설 들을 조성해 가지고 창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시설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재정이 부족하잖아? 그죠?

예.

재정이 부족한 지방 여건을 고려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창뿐만 아니라 또 인구 감소에 조금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또 법률을 제정해 갖고 안 원도심 활성화 지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 바람 때문에 참고로 하셔 갖고 다음에 인구 증가 정책에 할 때 이렇게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데 과장님, 이 본 위원의 제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리 군 지역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발굴해서 저희 군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앙리나 대동리, 상동, 이 부근을 보면 원도심이 너~무 쇠퇴되어 있잖아? 그죠? 이런 원도심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 그죠?

예예.

이게 제대로 되어야만이 인구 증가 또 청년 인구가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나 또 이런 걸 국회에서부터 또 먼저 하고,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더 대응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용역 할 때 앞으로 참고로 하시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7쪽의 하단부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네.

새로 인제 사업, 어디, 국토부죠?

예예.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이래, 새로 이렇게 배정 받으셨는데 그동안 인제, 실제로 민원이 좀 많았었죠? 그죠? 예. 실제로 전세 물건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월세가 대부분 시장에서 점유하다 보니까, 월세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었는데 이 월세 부분을 국토부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량을 내려준 거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연령대도 실제로 지금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45세로 이래 되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좀 없습니다마는, 지금 40대 중반까지 해서,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악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 하는 그런, 정말 청년들, 나이 많은 청년들이죠.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소득 기준을 보니까 거의 알바를 해야 되는, 알바하면서 사는, 어떻게 보며는 직업이라기보다도 그 청년들에 맞춰진 것 같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도시에서는 괜찮은데 우리 거창군 같은 농업 지역에는 좀 안 맞는 대상 기준이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현실화시켜서 농촌과 도시를 이원화해서 기준을 좀 정해 달라 이래 좀 의견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데, 여기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안이 34세 이하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제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부분도 조금 금액이 낮게 잡혀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런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조금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며는 우리 소득액이 120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액을 200을 받더라도 그 친구가 한 13시간씩 4시간씩, 심지어는 장시간 그런 걸 노동을 통해 가지고 200만 원을 채우는 경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정말 그런 친구한테 더 필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116만 원, 이런 기준을 해 놓으며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행정에서도 이런 친구 찾기 위해서는 너무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요로에 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우리 지역의 많은 청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9쪽의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 청소년 건강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이 부분에서 연령을 이렇게 확대를 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편 복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마다 민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한참 예민한 시기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소득 기준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이것이 중앙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예예. 현재.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 대상자로 확대할 경우에, 현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국비 지원, 위원님께서 예전에 전체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국비 지원으로 받는 대상자들하고 일반 대상자들하고 구분을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을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스템 부분만 제대로 해결이 되며는, 전체로 확대를 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라 할지 낙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작용, 교육적인 부작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현재 저희 군에서만 실시를 한다면.

예.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실제적으로 법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보호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혜를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쪽에 보시면 U-도서관 시스템 관련해서 세 가지 해서 그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지역이 북상 웅양 읍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읍은 어디였었습니까?

지금 읍은 보건소 앞에 공원에 부스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게 푸르지오 주변에 도서관이 별도로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적정 장소로, 예,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 그 위치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내나 저수지, 아! 연못이죠? 그죠? 연못 있고? 그쪽인가 보죠?

아뇨. 아뇨. 보건소.

보건소 옆에.

앞에.

조그만.

예. 공원 쪽으로, 예.

연못도 있고 다리도 있고 하는 거기에다 하실는가 봅니다, 그죠?

아뇨, 아뇨, 아뇨.

그거는 아니고?

예.

정확한, 예.

보건소 입구에 보면, 보건소 주차장 있는 부분에.

옆에?

예. 그 공원 부분을, 예, 활용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위치를.

위치를, 정확한 위치는.

잘 잡으신 것 같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 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 소통 과장 조정순입니다. 민원 소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 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 과장 정현수입니다. ’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 위원 검토 내용 중에 거창군 청사 증축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청사 증축 사업이, 증축 개요가 바닥 면적은 한 370㎡ 되는데 연면적은 1,566㎡입니다. 사업비는 79억 2,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공사비는 64억 7,300만 원인데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2회 추경 때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설계비가 3억 400, 감리비. 부대비가 10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저희들이 토지 교환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대 시설 부분에 보면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연결 통로까지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하고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공공 시설로 사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그 부분에 나온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럴 계획인데, 그간 추진 사항 중에 설계 공모를 저희들이 1월 14일날 공모를 해서 3월 15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어제 아레 해서 3월 22일과 23일간 양일간 설계 공모 심사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25일날 당선작을 공고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며는 4월 중에 설계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를 하고 8월 말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나며는 증축 공사, 착공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3년 8월경 증축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 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제안에 앞서 지난 2월, 우리 군이 문체부 지역 문화 종합 지수 전국 군부 5위라는 성과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 예술 분야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권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관광과 추경 예산은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 회복을 돕는 한편, 우리 군민의 코로나 우울감을 문화 예술로 치유하고자 추경에 편성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에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의 하성 단노을 생활 문화 센터 운영 예산에서 생활 문화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 단노을 생활 문화 센터는 2015년에 문체부 생활 문화 센터 조성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거창군에는 1개소입니다. 생활 문화 센터 운영은 하성 단노을 생활 문화 센터 운영 위원회 10여 명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회 사업 중 하나로 농촌에서 활동할 지역 문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지역 문화 인력 양성 인건비와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인력의 주요 업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체 문화 개선 기획 및 협업 활동 프로젝트 운영, 네트워크 활동 등입니다. 활동 범위는 생활 문화 센터와 12개 자연 마을입니다. 위원회 사업인 아이 돌봄 교실과 찾아가는 몸치유 교실, 마을 역사 연구회, 마일 주민 축제, 공유 주방과 풍물, 난타, 기타, 노래 동아리, 카이로 테라피 교실 등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인건비 월 220만 원과 프로젝트 예산 65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로는 인건비 50%,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는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13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예산 2,000만 원 증액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체 여행객을 버스 단위로 거창으로 유치해 오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여행사입니다. 지원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인당 지원 방식과 버스 임차료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적 방식은 1인당 당일 5,000원, 1박은 1만 원을 지원하고 버스 임차료 지원은 1대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인적 방식은 유무료 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버스 임차료 지원 방식은 유료 체험 1개소와 유무료 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이용 1개소입니다. 지원 절차는 7일 전에 인센티브 참여 신청서를 내고 참여한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버스 임차료 지원 방식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여행사에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경남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에, 그래 공모 사업 6건 선정되었는데, 정말 과장님, 그리고 직원,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문화 예술인이 침체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지요?

네.

이제는 서서히 종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문화 예술 활동이라든가 행사와 축제, 올해 2022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반갑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 신동범입니다. 복지 정책과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2_2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 과장 이호현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 나눔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노인 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새로운 여가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원 및 공공 시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운영하는 시·군은 창원시 함양군 고성군이 운영 중에 있으며 여가그가는 경상도 사투리로 여기가 그곳인가 라는 의미와 함께 여가를 보내려면 그곳에 가야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여 여가그가 놀이터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의 설치 지원비 5,000만 원으로 군에서 사업 위치를 정하여 설치하고 사업 운영은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며 연간 7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위치는 주거지 밀집 지역 및 경로당, 노인 회관, 전통 시장 등 접근성이 용이하여 여가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 곳을 노인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혹서기·혹한기를 제외하고 약 7개월 동안 건강 프로그램 4회, 체험 교실 4회, 어르신 공연 등을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2쪽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 관련 예산 금액에 대한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은 2020년 3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2월에 신축 부지 매입 및 등기, 그리고 지난 5월에.

과장님!

예.

여기 우리 추경에 편성된 금액만 가지고.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예.

앞의 것은 다, 몇 번 들었으니까.

예예. 설계 용역 당시에 연면적이 2,480㎡에서 2,891㎡ 증가하여 약 41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및 편의 증진과 안전 예방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약 75억 증가하여 약 151억 정도 되었습니다. 공사비 증가 요인은 인건비 철근 등 재료비 물가 상승분 반영하였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 전기 등 설비 공간 증가에 따른 건축 비용 증액 그리고 BF 인증에 따른 주출입 경사로 조성,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 앞의 국도 지나는 부분의 가감속 차로 개설, 그리고 준불연제 및 콘크리트 기준 강화, 그리고 지반 보강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공사비가 당초보다 한 7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사업비에 대한 예산 설명서 88쪽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고 되겠고요,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며 국·도비는 3개년으로 교부되어 2020년에 20%, ’21년과 ’22년에 각 40% 교부됩니다. 당초 사업비는 국비 41억 도비 11억 군비 52억으로 총 105억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시 설계 결과 증액된 공사비 75억 중 65억의 예산이 부족해서 2021년 4분기 특별 조정 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고 남은 공사비 부족분 61억 원의 군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30% 증액되어 경남도 지방 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최고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2쪽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지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녀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계획으로 거창군은 2014년에 최초 지정된 후 2019년 재지정이 탈락되었으며, 작년에, 작년 11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올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2022년 현재 경남도 8개 시·군에서 협약 또는 협약 경신을 준비 중이며 협약 경신 시·군에 도비 30% 시·군비 80% 비율로 개소당 1억 8,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10%, 민간 거버넌스 20%, 지역 특화 사업 70%입니다. 먼저,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및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일반 운영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 1,320만 원에 도비를 매칭하여 480만 원 증가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 및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 여성 친화 도시 기반 조성 용역비에 3,000만 원,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타 부서 협력 사업 발굴과 협의체 운영을 위한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용역비 2,000만 원을 연구 용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차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가장 비중이 큰 여성 친화 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편성된 1억 1,54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도비 매칭하여 1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편성된 1억 540만 원은 5대 목표 사업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조성 용역을 통해 발굴한 목표 신규 사업 1건과 시민 참여단 제안 사업 2건의 지역 특화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창원의 실시 설계팀, 그리고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과 담당자, 담당 주사, 그리고 저와 열다섯 번 이상 만나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토의해서 실시 설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이라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100여 명의 어르신과 60여 명의 종사자가 24시간 생활하는 공간을 최대한 가정 환경처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하여 주신다면 최고의 요양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거창의 가족 센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 그지요?

예.

이런 것 예측도 이렇게, 하…. (한숨) 이게 50%, 100% 이게 증액되었다 하는 게.

예.

이걸 예측 못했다 하는 거는 참…. 그리고 간접 공사비 노무비 재료비 철근 금속 상승 했는데 이거는 이미, 이때 계획할 때 다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에 부적격 판정 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딴…. .

아니 어차피 도에 재정 투자 심사 지금 넣어놨잖아. 그죠?

예예.

거기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세요. 먼저.

일단 거기 심사팀이 긍정적으로 심사하고 가셨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하고, 예.

그런데 아직, 언제 그게 결정 납니까?

지금 그 결정 기한이 5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그래, 가정을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전면 그 사업이 취소됩니까? 어찌 됩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재심사되어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딜레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차피 또 2차 추경까지 넘어가야 된다 그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네. 그죠? 지방 투자 심사 판결을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될 사업이네. 그죠?

아! 그러면, 나머지 행정 절차 추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다, 추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줬다 예산안을?

예.

자! 만약에 그래서 부적격 판정이 났다.

예. 아! 저희들은 부적격 판단, 부적격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재심사가, 처음 심사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물론 중요한 공사지마는, 시설이지마는,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국비를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이거는 아직 2차 추경에 해도 별 무리는 없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집중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요.

위원님!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듯이 이미 국·도비 자체는 이미 보건 복지부에서 증액 지원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떻든 간에 국비 확보에 좀 노력해야죠. 국회의원들 설득을 하든가 해 가지고.

이미 저희들, 군수님 국무 총리실 방문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보건 복지부나 국무 조정실에서 이미 그 답변을 받은 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김부겸 총리님 만났을 때 다른 답변은 없었던가요?

예.

건의만 하고 왔죠?

예.

그걸 한 번 더, 자문을 구해 보세요, 또. 구해 보고, 아직 며칠 남았잖아. 그죠? 월요일까지. 여기 한번 보세요, 좀.

위원님! 일단 저희 실시 설계팀하고 다시 1층 부분, 이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 기존의 인건비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팀에, 예를 들어서 문의하거나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정 부분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한숨). 토목직이나 시설직이나 한 번 더 자문을 구해 보세요. 구해 보고, 또 관내에도 구해 봐 가지고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우려가 되고 차선책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92쪽에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 가지구요.

예.

지금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를 지금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이리 또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여성 친화 도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혹시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지역에서 우리가 여성들이 이렇게 또 편안하고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항,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된 게 몇 년 전입니다. 그지요?

예.

그때도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재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어떤 진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지정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친화 도시를 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도 지정을 하고, 이런 사업에 인제 집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거창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이 확보되며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인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면, 최대한 이 정책이 또 현실화되는 데에는 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군 내에서 또 재지정이 딱 되어서 여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반 마련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200쪽의 하단부에 보면 인제 입양 관련인데요, 실제로 인제, 입양도 출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출산에 대해 막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양 부분이 좀, 훨씬 못 따라가는 것 같애요. 그래도 조금 예산이 늘고 그리고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도 입양 축하금 같은 경우 보면 국·도비 매칭해 갖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군비도 이래 좀 매칭을 해서, 출산에 버금가는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입양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일단 입양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상당히, 유교 문화고 핏줄을 소중히 하는 문화 속에서 입양이라는 게 상당히 관심이 덜 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향후에는 입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출산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입양을 이렇게 장려하고 또 입양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예.

특히 예전에, 한 8년 전, 9년 전에는 입양 학무모들 왜, 그 행사에, 이렇게 또 지원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런 부분들 좀 새로 적극적으로 넣어봐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202쪽에 보면 우리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예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지역 아동 센터, 그 환경 개선.

예.

이렇게 올라온 것, 인제 새롭게 시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인제 두 해째요? 그래 홍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지역 아동 센터가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해 놔도 신청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요?

예.

실제로 지역 아동 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일반 아동은 극소수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 아동 센터에서 집으로 갈 때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태워주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하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아동 센터에서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 아동 센터의 아디들이 우리 실제로, 어떻게 보면 범죄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될 수 있거나, 이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 아동 센터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시민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지역 아동 센터의 어떤, 등하교 지원, 자량 지원, 이 부분 꼭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무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권을 얻어서 한말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말씀하세요.

예.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관련입니다. 관련인데, 이게 당초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인제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노인 요양 시설 짓는 데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 한, 50여억 원을 주면서, 여기에 알맞은 그런 노인 요양 시설을 지어라 하는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제가 인제 알아 볼 때에는. 그런데 그걸 더 잘 짓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이런 시설을 지을 때 박수자 위원님 그 지적하시 부분, 최정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처음에 시작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인제 이런 설계를 하기 전에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에 대한, 가설계 정도는 그 의견을 좀 모아서 군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래 인제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실지로 운영하는 원장님과 그리고 설계팀하고 15회 이상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잘 짓기 위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했지, 예산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놓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며는 공모를 할 시기에, 외관에 경사 지붕을 한다, 산책로를 만든다, 이런 부분은 전~혀 예상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막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군비가 100억이 넘게 드는 그런 큰 사업으로,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돈만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게 당초에 105억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을 시에, 설계 용역을 줄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외관에 대한 공모를 해서 이런 건축물에 대한 외관이 나왔으면 설계 용역을 할 때에는, 이런 외관으로 짓는 데 대해서 계획안에 맞춰서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해 가지고, 인제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제, 지금 실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또, 공청회를 통한 의견, 이런 걸 모든 걸 삽입하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도 120평이라 하는 면적이 또 증가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철근이라든지 자재에 대한 상승, 그게 한 150%에서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노임도 상승했고,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외관의 부분까지도, 경사 지붕을 평지붕으로 했을 때 예산을 얼마 줄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새로 짓는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이, 그 예산에 따라 지었다 하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짓는 거 좀 더 최신식으로 좀 더 보기 좋게 그리고 많은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한, 예산에 대한 요구 같습니다. 같지마는, 이런 부분을 마지막 임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며는 어디에,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참 부끄럽지 않고 남들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인 요양 시설을 건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큰 배려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거의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국·도비 50억 원이라 하는 돈 따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하려 하다 보니까, 또 100억이라 하는 군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미 화살 시위는 떠나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설계가 나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에 꼭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좀 일찍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쭉 이어져서,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이용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보건정책과

반갑습니다. 보건 정책 과장 이수용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보건 정책과는, 보건소 직원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전 직원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국비 도비 특조비 사업이라 가지고 크게 볼 거는 없지마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정책과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 또 보건소 전 직원님들! 정말 고생,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챙겨가면서 근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 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 증진 과장 김경애입니다. 건강 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과 건강 증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체육 시설 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2_2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체육 시설 사업소 추경 예산 중에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 위원 검토 의견 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가조 파크 골프장 오수 및 관수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가조 파크 골프장에 보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오수 및 관수 시설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조경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오수 및 관수 시설 2억 5,000, 주변 조경 식재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 관로 517m로 도산 마을 입구에서 파크 골프 화장실까지이며 관수 시설은 496m에 스프링클러 10개가 설치되겠습니다. 조경 식재 사업은 파크 골프장 진입 도로에 도로변 쪽으로 소나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굴착 심의도 ’22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북상면 갈계리 1011번지 일원으로 하늘호수 인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1식 2면이며 부지 면적은 1만 3,834㎡에 건축 면적은 1,000㎡입니다. 부지 면적 1만 3,834㎡ 중에 국공유지가 1만 1,434㎡이며 사유지 일부 2,400㎡를 편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지 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0년 9월에 북상면으로부터 게이트볼 신축 건의가 있었으며 ’21년 1월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4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4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이를 토대로 건축 사업비를 확보,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창포원 생활 체육 시설 파크 골프 확충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하천 정비 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하면 무릉리 일원 환경청 시행 남하 하천 정비 사업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4월에서 2022년 12월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파크 골프장 조성 36홀 진입 광장 4,228㎡입니다. 추진 방법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위탁 시행하는데, 이는 위탁하는 사유는, 사업 부지가 환경청에서 지금 공사 중으로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되고 관리권이 이양된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고 현 상태로는 이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파크 골프장 조성 36홀에 대한 6억 원은 확보하였고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 진입 광장, 즉 주차장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9월에 부산 국토 관리청 방문을 하여 체육 시설을 연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1년 6월에 다시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을 군수님께서 방문해서 파크 골프장 부지가 2022년 말까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에 체육 시설 확충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2년 1월에 시행청과 업무 협의를 했는데 환경청 의견은, 하천 점용 허가를 먼저 진행하고 실시 설계 완료 후 위수탁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였고 협약안에 대한 협의도 하면서 조기 추진 협조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하천 점용 허가 등이 완료되면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청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보니, 시행청의 공사 일정에 따라 완료 시점이 지연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 저희 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35페이지에 거창군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하고,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도자 인건비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의 직원 인건비는, 그 사무국 규정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책정을 작년도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을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 그 다음 부분에 생활 체육사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또 연도가 5년 이상이냐 또 몇 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금액을 좀 더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일선 현장에서 하는 생활 체육 지도자들도 인건비를 좀 여기에도, 위의 사무국 인건비처럼 조금 더 상향 조정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산 설명하러 오기 전에 도에서, 각 시·군의 과장님들과 영상 회의를 하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군이 다 틀려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아마 오늘 회의를 지금 주무 계장이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군 공평하게 아마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지도자들이 이직률이 많았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또 주민들을 운동을 가르치잖아? 그지요? 그만큼 가르치면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면 그만큼 간접 세수라든가 적게 들잖아? 그죠? 간접 비용이? 예. 그래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족구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은 정말, 약 300여 명의 족구 동호인들이 아주 지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가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한다, 이게 완전히, 인조잔디가 맨땅처럼 똑같이 이래 되었는데, 이번에 교체해 주니까 너무 다 환영을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좋아했었습니다. 여하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 가지구요, 우리 지도자들 호봉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이게.

그냥 똑같죠?

호봉이라기보다는.

예.

몇 년 이상 장기 근속 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좀 더 많이 책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게 호봉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인가요?

호봉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명절 휴가비랑, 그렇게 수당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인제 복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도 전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이래 한번 보시고, 호봉을 도입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제2창포원의 파크 골프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예. 어느 정도 마무리이고, 4월에 예,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네.

우리 거창군에 지금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지금 천 몇 백 명쯤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의 전문가들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설계 도서를 시행하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하세요.

예.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사업 추진할 때에, 위탁 사업이니까.

네.

그 동호인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공사 감독도 될 수 있도록.

네.

한 번 해 놓고 나며는 다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파크 골프장이 되도록, 또 동호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하고 설계 단계부터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32쪽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업에 행정 동우회 행정 발전 및 공익 봉사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전체 이렇게 삭감 의견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기존에 문화원에서 진행하던 그런 출판 사업 같은 경우 근현대사 관련한 인물들,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대로 좀 진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최정환 위원입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행정 동우회 행정 발전 및 공익 봉사 활동 지원,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 사업 3,255만 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 3,130만 원 등산로 정비 700만 원 황강 환경 정비 사업 400만 원, 문화 관광과 소관 중 하성 단노을 생활 문화 센터 운영 예산은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만큼 정확하게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 사업 정산 또한 정확하게 하도록 주문하고, 행복 나눔과 소관 중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예산은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설계를 정확히 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총 4건에 7,48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정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최정환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4건에 7,48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정환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25일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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