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어제 어린이 놀이시설 때문에 간사님하고 합의하에 재무회계과장님, 총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셔서3개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모셨거든요.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예산 상정은 재무회계과를 통해서 왔지만 시설 관리는 사회복지과가 맞지요?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적인 인․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을 늘린다던지, 시설 보안을 하던지 이런 것은 전부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 외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설한다고 해서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예산 70명에서 20명을 증원한 이유가 뭡니까?

20명을 어디에 수용할거예요?

제가 어제 놀이시설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청사를 돌아봤는데 첫째 동춘3동 동사무소 옆에 놀이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앞에 분수대 만드는 게 4억원인데 거기에 놀이시설을 같이 해 주면 다목적용으로 쓸 수도 있고, 굳이 또 생각하면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는데 왜 여기에 놀이시설을 7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연수구의 많은 공원들 리모델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분수대와 어린이 놀이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놀이시설이 법적으로 지하에 설치가 되나요?

최 팀장님, 그게 법적으로 지하로 구분이 되나요?

취지를 아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옆에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놀이시설이 거리가 뭡니까, 춥기를 합니까, 거기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을 들여서 거기에 만들 때 청사의 효율적인 면을 보자는 거예요.

유희시설은 보육시설에 필수시설이지요?

숨은 뜻이 거기에 더 증원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20명 증원을 늘리면서 놀이시설을 바깥에 만드는 법적 요구 조건이 있어야 해요. 제가 아까도 가서 봤지만 그 정도면 상당수 공간을 전용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아름다운 가게와 매점이에요. 내가 청사를 임대해 줬을 때는 합리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아무 개념 없이 해 주고 그냥 두면 됩니까? 처음부터 할 때 똑바로 해야 공공청사답게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면 만들어 주기만하고 벌리기만 급급한 거 같아요.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인거예요. 그 놀이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활용이나 효용적인 면, 청사의 기능적인 면, 청사 쪽으로 들어오면 눈에 띠는 푯말이 “행사내방객은 계단으로 내려가십시오” 인데 그러면 놀이시설이 어떻게 되냐고요. 공간 있으니까 아름다운가게 집어넣고, 그 안에 매점을 넣고, 사람 다니는 통로도 확보를 안 해 주고!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아름다운가게 환불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거기 환불 안 되는 가게예요. 지금 환불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연수구청 내에 있어요. 빌려주고 설치만 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매점 들어가는 통로를 내주란 말이에요. 통로 내줄 거예요?

바꾸세요. 매점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과장님, 바깥에 보육시설TO가 제한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여기 직장 보육시설도 거기에 해당 되지요?

예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춘동에 지금 정원 늘려달라고 신청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증원 신청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해 주고 물론 직장 보육시설은 늘릴 수 있어요. 지금 통제구역이라고 하면서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늘리면서 이 시간이후로 직장보육시설에 단 1명이라도 증원이 있는 것은 굉장히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춘동은 정원이 묶여있어서 지금 증원을 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은 증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야외놀이시설을 만들어 보강해 놓고 지금 유희시설을 줄여서 정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끝까지 반대입니다. 만약에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설치가 되면 세분에게 끝까지 그 시설에 대해서 자신하는 만큼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그런 면이 청사 활용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매점통로확보해 주시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 가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하고자 할 때는 그 액수만큼 교환은 가능합니다”라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붙여 놓으세요.

우리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시정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도유원지에서 옥련성당까지 가로등 언제 교체했나요?

도시경관과 전주 교체하는 데 있어서 가로등 얘기를 교체한지 10몇 년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돼서 가로등 밑둥이 잘못되어 있어서 차도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설치하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가셔서 언제 했는지, 가로등은 개당 얼마씩 교체했는지 자료 좀 뽑아서 갖다 주세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길거리 플랜카드를 정당에서 붙여도 되나요?

어떤 때 가다 보면 당명을 걸고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세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게 계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전에 건설과 전기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저한테 오셔서 가로등이 12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국장님, 가로등 자체가 주철로 되어 있는 게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보다 미관상 보기도 좋고 튼튼하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 써서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리고 가운데 화단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에 의해서 만들어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별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반영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향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연찬 좀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탑피온 건물 사면 그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들으신 거 없어요?

저희가 탑피온 건물 사면 건물 옆에 바로 무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샘말 주차장 같이 대표적으로 진짜 유로주차장 하기에 좋은 곳은 놔두고 돈 엄청나게 들여서 유료 주차장 만들고 쓰지는 못하게 하고, 주변에 또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아주 대표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무료주차장 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전부터 단골 메뉴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대표로 해서 제가 시시콜콜하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다음 회의 전까지 그 동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잘 챙겨서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간이 남으니까 한쪽은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은 청장님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이미지를 보면 어린이들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상이 6세미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가정집이라고 하듯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라면 사실 이런 시설보다는 좀더 보강을 하는 게 어떨까싶어요. 지금 것은 그늘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싶어서 공간적인 측면으로 우려가 됐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7천만원에 300만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늘막도 해야 하니까 한 3천만원 증액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옆에 직원들을 위한 공간은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요. 증액을 3천만원 요구해서 해 보자고요. 남으면 반납 하더라도요.

끝으로 일단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구청직원들이 1순위로 신청을 받고 그 다음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면 다른 기관들 자녀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도 제가 사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지를 남겨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있는 전화교환기가 지금 상태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불통되는 게 큰 문제기 때문에 비용절감보다도 향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데요. 그런 부분이 예산다룰 때 정확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내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가급적 오늘 중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요. 일단 삭감은 시키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교육홍보과 예산서 276쪽,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 4억 7,393만 5천원 전액삭감이며, 동 주민센터의 통화상 문제는 유선전화증설 및 인터넷 전화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삭감이 된다면 우선전화 증설은 필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해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도 가정집처럼 증설해서 인터넷 전화도 쓸 수 있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증액내역입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서 284쪽, 야외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 3천만원을 증액하도록 제안하는 거니까 청장님하고 논의해 주세요.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5월 18일 예결위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