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홍보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부서장들의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결산서 59쪽, 다중매체 활용 구정홍보가 예산액하고 이월금액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59쪽에 행사분야에 다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예산이 합해서 2,100만원이 남았는데요. 다른 것은 집행 잔액이고요. 거기 보면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1,35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인데요.
김성해위원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비가 따로따로?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분야는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인화하는 예산입니다. 2010년도는 선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홍보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인화를 하지 않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남은 금액이 10%가 넘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아까 설명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60쪽을 보시면 영상스튜디오설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670만원이 계약 후 잔액인데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설계했던 것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320만원이 남아서 전체금액으로 많아 보입니다.
김성해위원
61쪽, 평생학습명문도시 건설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61쪽에 290만원 남아 있는 게 일반보상금으로 이 예산은 1층에 있는 평생학습나눔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수당입니다. 오전 오후 하루에 2명씩 거기서 봉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금액이 낮다보니까 한분이 오셔서 1년을 못하시고 중간 중간에 자주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분을 다시 선발할 때 공백기간에 대한 수당이 좀 남은 금액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4시간 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4시간을 하면 1만 2천원을 드립니다.
김성해위원
기간제처럼 하면 어떨까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기간제처럼 하면 더 좋긴 한데 구의 전체적인 업무흐름을 봤을 때 자원 활동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하면 2명이 고정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단지 수당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드리다보니까 수당이 적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닌가요? 수당이 적어서?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올해 뽑은 분들은 현재 바뀌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세입․세출 주요 집행내역 145쪽, 초중등교육복지지원으로 약 2억원이 책정이 됐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런데 2억원을 다 지출하셨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교육복지우선 투자지역이라고 해서 5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4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어떤 학교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선학 초․중, 연수 초․중,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박기주간사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도 같이 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부교육청하고 같이 지원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147쪽,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인건비 불용액이 340만원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 보조 사업인데요. 작년에 33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연수 2동이 하반기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위험에서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3개 동 정도에서 집행되고 난 잔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우리 연수구에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좋겠어요. 148쪽,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도 보면 불용액이 한 240만원이 남았는데 이 정도를 보면 25%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약 7% 정도가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25%가 남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특별보조사업인데요. 3개 동이 특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인건비 남은 사례하고 같은데요. 사업을 연수 2동, 동춘 3동, 송도동을 했는데 연수 2동의 경우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수업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이해는 하지만 제 질의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는 거지요. 남은 금액이 25% 라는 것은 과다하다는 겁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다음부터는 고려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
세입․세출 주요 집행내역 153쪽, 열린 구정홍보구현 불용액이 2,478만원이 남았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정홍보비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중매체 구정홍보도 2,100만원이 남았고요. 구정을 홍보하는 데 너무 예산편성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구정홍보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던 것은 아니고요.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은 먼저 답변 드린 대로 2010년도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세워졌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럴지라도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별로 경연대회도 하고 자기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구민들이 많이 자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어떠냐는 제안도 받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남을 거라면 활성화된 동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 수당은 다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잘되는 곳은 많이 주고, 안 되는 곳을 적게 준다면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로 지원하고 그리고 잘 안되는 곳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56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평생교육사 비전임 2명이 있습니다. 전임이 1명 있는데 2010년도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3명 예산을 세웠는데 2명만 채용했기 때문에 1명 채용을 안 한 2,300만원이 남은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이네요.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상스튜디오설치가 천만원에서 330만원 남았지만 작년에도 설치했었잖아요. 2009년도에 보면 1,500만원 들여서 영상스튜디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이 중요한 건데 따로따로 했어요? 큰틀로 보면 어떻게 방음벽을 빼고 설치를 했는지,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09년도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 사업은 계약 후 낙찰 잔액이 아니고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설계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공사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영상스튜디오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같이 감안해서 했어야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열린 구정홍보구현을 박기주 위원님이나 이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마다 선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2억 9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불용액이 2,800만원 남았고, 2010년도도 2억 5천만원인데 2,4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선거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비용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데 어떻게 답변을 선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 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제가 2008년, 2009년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2010년도에 예산을 확인한 사항은 말씀을 드린 게 맞습니다. 사진인화료에서 좀 남았고, 사무관리비 쪽에서 천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 인화비를 연 얼마 예상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연 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좀 남았고요.
황용운위원장
총액개념으로 보면 저희는 세세하게는 몰라도 결산이라는 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으면 세세하게 잘 따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세세한 부분 보다는 예산액과 잔액 위주로 보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최초에 잡혔던 예산과 남은 잔액은 거의 유사한데 말씀하실 때 사진 인화료로 남았다고 하니까 저희는 납득이 안가는 편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같이 확인도 할 겸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할 수 있게 사진인화비만 뽑아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각 부서별로 남은 비용을 빨리 추경 때 털어버리자는 게 이번 결산검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그쪽 위주로 질의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참고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갖고 와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나서 국공유지와 탑피온 관련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12쪽을 보면『세무과 예비비 불용액 활용방안 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가 아니라 기획감사실로 정정을 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세입․세출 주요 집행내역 163쪽, 차량유지관리비 불용액이 2,600만원 남았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성 있게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세밀히 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텐데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아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때는 피해가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게 되면 17% 정도 불용액이 남는 건데 최소한도 5-6%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차량선박비가 차량수비리나 유류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 2010년도나 2009년도 예산은 같이 했는데 차량수리비부분하고 유류비 쪽에서 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3년간 평균을 내거나, 전년도와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박기주간사
남은 돈은 다른 데 쓰거나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겠지만 이 돈이 총체적으로 불용액을 합쳐서 다음 추경 때 쓴다고 봐야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남은 기간만 남기고 저희가 털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기주간사
정확성 있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주요집행내역 162쪽, 국유재산관리운영 불용액이 한 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수반되는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국유재산을 안내하기 위한 입간판제작이 있는데 저희가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상호간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예산 잡힌 것과 지출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산 잡은 것에 비례해서 지출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1건 있었는데 남은 집행잔액이 되고 입간판 제작은 17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잔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4,800만원인데 불용액이 거의 천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시비보조사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안내입간판 제작을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164쪽, 구청사유지관리비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나 각종 전기검사 수수료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낙찰차액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리고 시설관리용역비의 낙찰차액도 들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164쪽, 예식장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예식 신청자가 많이 있다면 다시 예산을 추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년도에서 비해서 급격하게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에 대비서 늘려야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초기에는 예식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신청건수가 없다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시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선호도가 공공기관의 대강당에서 하는 것보다 일반예식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주간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곳은 전문인 요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으면서 분야별로 서비스나 모든 것을 투여하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은데 우리 연수구청은 예식장을 설치하는 의도는 좋지만 그게 부용해서 이용객이 없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대강당의 목적이 어차피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중 한 부분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 예식장처럼 다 갖춰서 해 놓기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요.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세입․세출 결산안 19쪽, 사용료수입을 보면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사용료가 있거든요. 주민들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인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조례에 사용료 기준을 제시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나 지침을 참고해서 기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대강당, 대회의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청사는 사무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대강당 대회의실은 저희 업무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합니다. 물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항만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의 경우에는 어린이행사로 계속 포화상태가 됩니다. 좀 이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나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성해위원
대회의실은 시간당 6만원이면 너무 세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저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앞에 분수대 4억원짜리 공사가 맞나요?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분수가 우리는 뻔해요. 다른 곳에 가면 다양한 분수들이 많은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내에 공개공지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분수대도 분수대지만 거기에 야외공연장 있을 때는 청소년들이 공연하는 바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그 모양새가 공연장으로 버리기는 아깝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발표회나 할 수 있는 야외공간, 벼룩시장, 야외분수를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게 지금 형상이 나온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에도 걱정했잖아요. 분수는 좋은데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상품가치는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절반 이상이 그런 형태의 분수대잖아요. 돈을 쓰고 나면 사람이 보람을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전기료하고 물 값하고 연간 얼마가 발생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 천만원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냥 놔뒀을 때 보다 4억원 들이고, 연 천만원씩 발생되는데 분수도 일종의 작품인데 객관적인 잣대가 없어서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평을...
황용운위원장
대한민국 분수대형태를 다 뽑아봤습니까? 단순한 분수대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 분수대는 전형적인 분수대잖아요. 공원도 다 저런 유형의 분수대인데 저게 얼마나 위생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탑피온 힘들게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사는 것으로 결정을 해 줬지만 지금 지난번하고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평수부분에서 조금 조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거 왜 안 주세요? 저희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핵심적인 자료를 줘야지요. 활용도를 보고 건물을 사준 거니까 활용도를 봐야 하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 안이 어제 저녁에 정리가 돼서 늦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드린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달라는 소리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임뱅크라고 없는 게 생겼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수품앗이 나눔터가 타임뱅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한테 줬을 때 연수품앗이는 없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4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사실 외부에서 제일 먼저 저희에게 질문하는 첫 번째가 탑피온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탑피온은 이래저래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줬다면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달도 안 돼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사놓고 선후가 바뀌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연수품앗이 없었고요. 팀장님,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저희한테 4층을 사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고 달라진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당초 보고 드렸을 때는 사회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일자리 제공하고 노인일자리센터가 들어가는 것 하고 취업정보나 취업일자리를 합쳐서 종합일자리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타임 뱅크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연수품앗이 나눔터라고 해서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그 자료를 못 찾겠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기본계획 4쪽에 보면 구성도가 있어요. 당초 계획은 활용방안이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한 게 오늘 갖다 드린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때 냈던 것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것하고 차이 나는 것을 보면 타임뱅크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당초 계획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구청장님이 의견을 주셔서 타임뱅크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는 활용면적을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구체적인 상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탑피온 4층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정이 되면서 타임뱅크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4개를 넣는다고 했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사회적 기업은 4개를 다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3개 실을 칸막이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회적 기업에 준다면 왜 주는지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책상, 의자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의 수준은 연수구에서 30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부 수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탑피온 4층에 대해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배치도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론될 거니까 다 감안해서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국공유지 지금 담당하시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옥련동 우림빌라 있는데 고시원 짓는다고 1억원도 안 주고 산걸 우리가 2억 7천만원 주고 매입하려고 해요. 그것도 국공유지였다가 결국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주민혈세로 3배나 주고 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이 어떤 식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으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땅의 형태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국유재산은 기재부에서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면서 거의 환수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전이라도 물론 저희 연수구에 조사를 많이 나갔지만 국유재산 중에 그렇게 쓸만한 땅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쓸만한 땅이 없는데 지난번 우림빌라처럼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럴 소지가 있고 우려가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자치도시위원장님께서 옥련동 우림빌라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자산관리공사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이 쓸모없는데 그 땅을 매도를 해서 매입자가 건축허가를 내서 허가가 난 것인데 사실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한 40여년 동안 주민들이 쉼터, 놀이터,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사나 공청회를 일체 설명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앞으로 심도 있게 한다고 하지만 위원장님도 승인한 것이니까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격을 떠나서 그에 맞는 가격을 다 책정해서 협의가 됐으니까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땅을 우리가 왜 비싸게 주고 샀냐가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땅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실태조사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10월이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의 경우는 매입자가 원하면 살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필요로 해서 의사표현을 하면 판단해서 매각도 하는데, 특히 옥련동의 경우를 보면 현대 5차로 보면 옛날에 구거지나 사도로 쓰던지 그런 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된 게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반듯하게 사각형식으로 잘라져야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쪽은 토지구획정리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심도 있게 국유지관리를 잘 해서 시간 좀 땡겨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세입․세출 주요 집행내역 171쪽, 체험연수로 9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다 활용했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체험연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뜻과 어떠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분이 가셨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서 시에서 상사업비가 나와서 저희 직원하고, 2009년도 저희 과에 근무하면서 고생한 직원들 합해서 총 47명이 다녀왔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행사가 매년마다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매년마다 있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정평가 최우수이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상사업비를 내려줄 때 문화체험비하고 나머지는 사무실환경개선 비용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박기주간사
173쪽, 세외수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산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세외수입은 얘기치 않은 세금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에 과태료라든가 그런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일반운영비 86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이 9만원인데 불용액이 77만원 남았습니다. 덜 쓴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많이 남았잖아요. 확실한 근거와 책정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 불용액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인데 운영수당은 저희 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운영수당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고요. 일반 수용비는 세외수입고지서를 저희 과에서 인쇄를 합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 구청의 각 과에서 수납하면서 고지를 발급하는데 저희 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나눠주거든요. 그 고지서 발급분을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남은 부분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아래 포상금은 720만원이 있는데 다 썼네요? 어떤 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급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연수구에 세외수입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관련부서중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업무평가를 해서 최우수 부서에는 50만원을 주고, 우수하고 장려부서는 30만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좋고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지요. 과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불용액이나 잉여금을 남기면 이 돈은 사실 그동안에 쓰고 싶어도 못써요. 이 돈은 아껴뒀다가 각 부서별로 전부 모아서 추경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일단 예산을 세운다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세입세출 집행내역 174쪽,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간단하게 비교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특정업무수행비는 세무과 직원들 한달에 10만원씩 받는 거고 요. 다른 하나는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기본 경비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는 불용액이 좀 남았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중간에 직원들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전출입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세입․세출 주요 집행내역 177쪽, 제가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73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액수가 사실은 큰 돈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물론 남는 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고 제대로 활용을 못할 바에는 모든 것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의 7% 정도가 남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한 20%씩 남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182쪽, 행정운영경비 420만원을 다 쓰셨는데, 돈이 부족하진 않으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과별로 일률적으로 배정된 금액이고 부서운영하면서 과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남기지 않고 쓴 돈입니다.
박기주간사
이 돈을 가지고 유익하게 쓰셨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돈을 쓰다보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 돈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