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옥련동 옥련1차 현대아파트 토사유입 피해 관련 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3층까지 토사유입된 거 아시지요?

그 아파트 처음에 건축 허가 나갈 때 토사하고 상관없이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사유입이 됐잖아요.

산사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가서 상황을 보셨겠지만 일단 암반으로 보이지요?

암반의 경우 절개 상태가 암반이 어떻게 얹혀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파트 쪽으로 횡이 져 있으면 그것도 무너질 수 있는 방향이 있지만 반대로 또 암석 자체가 반대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만큼 무너질 염려도 없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부지가 개인부지라고 해서 만에 하나 이게 토사가 더 유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구청장은 아무 문제없습니까?

구청장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사유지 이전에 앞서서 사진에 보다시피 아파트 바로 뒤에 급경사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허가가 됐건 안 됐건 떠나서 뒤에 송도석산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송도석산이 있기 때문에 석산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아파트 쪽으로 유입되면서 흙도 유실이 되고 이런 상태까지 발생한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개상태나 각도를 떠나서 뒤에 송도석산이라는 게 없으면 물이 이쪽으로 넘어올 일도 없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건축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하면 석산이 없으면 물이 유입 되서 토사가 흘러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요. 반대편에 매립하고 있는 곳 옛날 경인방송 옆에 유수지부분은 비만 오면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도로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시지요?

그 원인제공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침수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도석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의해서 집수구가 막혀서 항상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만 항상 탓할 겁니까 아니면 그 침수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송도석산이 문제입니까? 송도석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 쉽게 말해서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지나가다 자동차가 침수가 됐다면 저 같으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해요. 매번 비올 때 마다 그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이 되는데 왜 방치합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는 주민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송도석산에 의해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침수 돼서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누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송도석산에 있는 토사에 의해서 1차적인 원인제공은 거기서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만조가 됐건 비가 엄청나게 오건 송도석산 없으면 거기 그렇게 막힐 이유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구청장 잘못이지요. 매번 침수되고, 매번 막히는데 거긴 왜 방치됩니까? 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현대아파트로 돌아오면 현대아파트가 누구 소유냐를 떠나서 원인 제공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송도석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물에 의해서 여기 뿐 아니라 그 옆으로 가보세요. 옆에 가면 산 절개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거긴 다만 현대 1차 아파트 측면으로 돌아서 물이 하수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뒤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송도석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해 주지 않으면 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아파트 허가를 왜 이렇게 내 줘요? 건축허가 내줄 당시에 경사도면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내줬어야지요. 왜냐면 건축허가는 바로 각도하고 밑에 재방 쌓는 것만 보고 하지만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문제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붙인 것 관에서 몰라라하면 안 돼요. 만에 하나 누가 다치면 줄줄이 큰일 나요. 니 땅 내 땅만 가려야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송도석산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도로가 침수되면 진짜 일을 안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어찌됐건 간에 더 이상 비로 인해서 송도석산에서 토사 흘러내리지 않게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딱 한가지더라고요. 송도석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비가 아파트 쪽으로 오게 해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원상복구해 주고 이 시간 이후로 송도석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이 아파트 쪽으로 나오지 않게 치수관리를 해 달라는 데 잘못된 거 없잖아요. 주민들 요구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돈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 건축팀에서 아파트 지원해 주는 지원금 주민들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저도 가서 처음에 그런 부분이 민원 기금 상관이 없어요. 주민이 “송도석산 없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하셔서 그때 귀가 번뜩이더라고요. 원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파트 부지고 주민들이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고치라는 게 아니고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회의 끝내고 현장 답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현장 답사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사태라는 얘기는 빼고 사면붕괴라고 봅시다. 사면붕괴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사면붕괴 된 원인은 송도석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의해서 사면붕괴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물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와이어 매치가 예를 들어서 오래돼서 떨어지는 바람에 제 기능을 못했다하더라도 자꾸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관리를 못했다고 치더라도 송도석산으로부터 많은 빗물이 유입되지 않았으면 그 상태로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면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원인은 빗물에 의해서 사면붕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가 잘됐으면 물론 붕괴가 안됐겠지만 거꾸로 관리를 안했어도 빗물이 없었으면 무너질 일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송도석산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빗물이 유입되면서 관리 부재라 하더라도 그 빗물에 의해서 사면붕괴가 된 것은 맞잖아요.

국장님은 사면관리를 못했다고 해서 관리자 측면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관리를 잘못해도 송도석산으로부터 빗물이 안 들어왔으면 이렇게 쏟아질 일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송도석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옆에 배수관로를 만들어서 물이 빠졌으면 이렇게 안됐을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반대 도로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침수 되는 것은 송도석산 때문에 침수되는 거잖아요. 토사가 유입돼서라고요. 앞으로 그 도로는 저지대, 만조 이런 거 상관없이 근본원인이 비가 와서 송도석산으로부터 토사가 도로로 나오지 않으면 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침수되고 침수 상황에서 물에 잠겼다 그 책임은 구청장님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예를 들어줬는데도 다른 말씀만 하세요?

송도석산이 없으면 하수관거가 작건 크건 배수는 된단 말이에요. 작아서 물 막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긴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 쪽 폭포수같이 떨어진다는 곳은 물이 깨끗해요. 그만큼 이쪽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았던 거고 반대편은 토사에 의해서 도로가 막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쪽 도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 그것은 빼고 하여간 이 아파트 뒤쪽 많은 빗물이 유입 되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해 주세요? 우면산도 산사태나기 전까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원인제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산책길 만든 곳도 있고 인위적으로 손 본 곳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인재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라도 그냥 단순하게만 접근해도 많은 빗물이 유입돼서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민들은 빗물이 더 이상 이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 달라, 그리고 그 빗물에 의해서 사면이 붕괴됐으니까 붕괴된 거 보기 흉하니까 원위치 시켜달라 단순하게 그거 2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2가지예요.

국장님, 주민들은 예산지원에 관심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앞으로 더한 일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주민들은 간단해요. 비가 왔을 때 석산에서 나오는 빗물이 아파트로 넘어오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봐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공무원들의 입장을 떠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만 갖고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무리가 없잖아요. 빗물이 우리 아파트 쪽으로 오지 않게 해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구청장이건 시장이건 산을 똑바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로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든 거 아니까 저희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주민들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던 기술적인 것은 구청에 위임하는 거니까 방법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물이 유법이 되지 않게끔 또 유입이 되면 유입이 돼서 피해가 안 가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방법은 2가지예요. 물을 안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석산에 의해서 내려와도 견디게 만들어 주는 것도 치수 방법이에요. 그 물 관리를 해 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 해요.

이 문제로 주민들에게 더 이상 염려 끼치지 않게 그리고 이런 공고문이 두 번 다시 붙지 않게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전적으로 구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면밀히 연구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에 문서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