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진 의원 발언

공유재산 부분은 원래 연말에 하는 거로 아는데 추경에 해야 되는지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고자 안을 올린 겁니다.

송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안인데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작년에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을 때 금년 안에 사업을 착수하는 조건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금년에 설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내시 된 건 없고 작년도에 보건지소 건립비로 국비 8억, 시비 4억해서 12억이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국비 20억, 시비를 일반회계쪽에서 47억을 반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된 게 없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설계하면서 확보해야 됩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시비 4억, 국비 8억 합해서 12억인데 130억을 들여서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억은 보건지소 관련해서 내려온 돈이고 보건지소만 짓는 게 아니고 복합시설로 문화시설을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건축법상 보건지소로 허가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꿨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시해서 문화시설관리도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송도 아트센터는 하고 있어서 대규모 공연은 가능한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송도에 많지 않습니다. 남양주라든지 최근에 신도시를 보면 이런 복합문화시설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기들이 소공연도 하고 이런 시설이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송도는 국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트센터나 대형시설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에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동 문화센터보다 조금 보강되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두 번 갔고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기대가 크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송도동이 연수구에 편입돼 있으면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인데 연수구가 130억을 들여서 그런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는 게... 차라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연수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프라나 기반시설은 하는데 위원님들께 중간설명 드릴 때에도 4공구 쪽에 9만여 명이 앞으로 이용하게 될 쪽에 문화시설이 거의 없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문화프로그램은 송도1동 주민센터, 2동이 준공되면 2동 주민센터로 육지 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주민센터보다 문화시설에서 할 프로그램도 훨씬 다양하고 주민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할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받을 때에도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방안을 예산담당관실에 검토하도록 했고 앞으로 경제청 부분은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한 후에 내년 예산 심의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본예산에 못 올리는 이유는 올해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으면서 금년 안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국비 8억, 시비 4억 때문에 130억을 시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내년에 하면 안 되니까 연수구에 대한 신뢰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중앙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시비나 국비를 반환하면 저희 신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 자치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