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송도동 복합문화청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업무보고)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통장 건에 대해서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다시 재고해 줬으면 하는 뜻을 피력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제가 어제도 의견제시를 했었는데요. 법 개정 하는데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당사자를 같이 참석시켜놓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의결까지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법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언하다보면 동의 비슷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인 동의를 한 발언도 없는 것 같고요. 재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장들 정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재개정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개정안 발의를 하신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기주간사
뜻과 의사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이 관내 386명인데 전에는 400명이 넘지 않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원이 400명이 넘는데요. 일부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송도동에서 분동을 시켰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통장 위촉 안 된 곳이 15명이 있고요. 일부 동에 1-2명 위촉 안 된 동도 있어서 지금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해당사자들 앞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문제가 되고, 문밖에서 TV를 보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토론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참고로 될 만한 것을 듣고 나서,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하는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복도에 있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견제시 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통장 연합회 임원을 부르신 것은 연임제한에 대해서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부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연합회장께서 나오셔서 의견 제시를 들으시고 밖에 나가서 TV를 보시게 하던가 회의장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년연장이나 의견교환이나 저희 동의의부를 물었어야 절차상 맞지 않나 싶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각종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장들이라고 하면 준공무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공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중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각종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접하는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이고 한데, 연합회장 정년연장을 건의하셨는데 뒤에 앉아계셨고, 저도 동의는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 못했습니다. 반대의견 표시하는데 그건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앉아 계신 상태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건 저희에게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똑같은 일이 있으면 똑같이 할 것이고, 전문위원님은 하위 10% 자르는 것 일부개정안 준비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게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라고 판단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불만 있으면 제의를 하시지요. 24쪽, 2011년 7월말 기준해서 14명을 고용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식당은 직원이 몇 명이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CJ에서 했을 때는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이 4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7명이 하다가 14명이 하니까 7명이 늘은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순수한 일자리창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7명이 하던 것을 14명이 하는 게 창출인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업무량은 똑같은데 사람 늘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냐는 거지요. 예산 낭비성도 있는 거거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시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50% 증가했거든요. 이용자수가 380명이었다가 550명으로 늘었으면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용자 수가 다달이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청직원 중에 식당 이용자들이 몇 분인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550명중에 한 50%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나머지는 외부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직원들 반 늘어나고, 외부인들 반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우선 위탁업체 관련해서 변경 전후 월 이용 수, 그리고 일하는 직원이 연수구민인지 외부사람들인지도 파악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통반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어디 예산으로 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각 동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반장들 주는 쓰레기봉투는 청소과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제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구내식당 식판을 얼마주고 추가로 구입했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자료를 봐야 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이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샀던 접시는 쓸 일이 없겠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안 쓸 것 같으면 아름다운 가게에 놓고 빨리 처분해요. 마인드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지금 장소가 어디로 예정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송도유원지운동장에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짤 데 운동장은 어디, 그게 정해져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운동장을 포함해서 세부프로그램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획안도 없이 예산부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계획안 없이 만들어 지지는 않았을 테니깐 구민 체육대회 계획안을 갖고 와 주세요. 그리고 원래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연수구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요...
황용운위원장
식당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맺은 계약서 좀 주세요. 자료를 빨리 갖고 와야 회의진행이 빨리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내식당 관련한 설문조사결과보고를 7월에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연수구민인가 아닌가, 진정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우선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내식당 및 매점 개선사항 기타의견 중에 한 가지가 간단한 조식을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CJ에서는 아침에 라면을 팔았어요. 그래서 당직선 사람들,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 해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라면을 많이 드셨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7명에서 14명씩이나 늘리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식제공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안 하는 이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구내식당 개선을 하면서 현황파악을 했는데 사실 이용자수에 비해서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매점에 빵이나 사발면도 있어서 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구내식당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차원이에요. 직원들이 이용을 하건 안하던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지 매점에 가서 빵을 먹고 그러라고 하세요? 위장 안 좋은 사람은 빵을 먹지 말라고 권해야 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이왕이면 라면보다는 김밥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빵이나 먹으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구나 CJ에서 잘하고 있었던 것을 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조식을 안 합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추후에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장 하셔야 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시기까지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아침을 안 하게 된 계기가 총무과에서 판단한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나름대로 이용객이 있는데 결정했을 때는 판단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침 주시는 것으로 하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요.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하루빨리 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봤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구민체육대회 계획안을 보면 타구 비교해서 돈만 청구했지 구체적인 종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2개를 드렸는데 하나는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계획이 바로 나올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세부적인 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나름대로 세부적인 게 나와야 예산도 타이트하게 모자람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순서가 바뀐 거 같다는 얘기지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직원들이 연수구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연수구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100% 연수구민들이 맞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인차원이에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자료를 비치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팀장님, 반장들이 쓰레기봉투가 5장 주던 것을 3장으로 줄였어요. 우스갯소리로 무상급식 때문에 영향 받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아니다 해서 원위치 시켜주지 않겠느냐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건지 그것 좀 질의하려고요.
담당
장인숙 예산편성은 동사무소에 되어 있고요. 아마 통반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책을 결정하려면 총무과에서 결정하고 동마다 반장 수에 대비해서 증액 편성해서 올리는 게 순서상으로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 과에서 통장들 관리를 안 하고, 책임이 없고,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결국 총무과일이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3장에서 5장으로 올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연수구민 여부는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끝나고 별도로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5쪽,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에서 희망보직제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금년 1월 인사때 반영했고 직원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인자위원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부여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적이라 하면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업무실적이 뛰어나게 높다든가 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진급할 때 필요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밑에 보시면 청소과나 민원지적과나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 인사상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김성해 위원입니다. 28쪽, 추진실적을 보면 반상회 운영 표창이 있는데 반상회가 예전에 잘하다 요즘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전에 비하면 운영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단지 내 쪽은 그나마 되는 것 같고, 빌라나 주택단지 쪽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평등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활성화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2011년도 통반장 자녀 장학금지원이 있는데 총 386명중에서 43명이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게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통장정수에 1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등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 통장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성해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성적을 포함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통장님 하시는 분들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어려운 자녀들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 주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향후 우리가 통장 정년을 65세로 하면 더 줄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합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업무보고)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무상급식 이번에 올라온 건 구비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무상급식은 하반기 1, 2학년 추가가 실시될 계획인데 시에서 시비 부담율 30%에 대한 부담과 구과 부담해야 될 40%를 시비로 예산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초등학교 무상급식 1, 2학년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협약서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당초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초 시작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법 제8조 2항 4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학교급식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기존에 인천시 급식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처음에 제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발전협약서를 쓴 것은 시는 조례가 있어요. 서울시도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무상급식을 했던 거고, 우리는 조례가 없어서 바로 학교급식 법을 근거로 해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급식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송열길 시장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내용을 보면 박혀 있어요. 2011학년도 초등학교 4개 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한건데 1, 2학년을 하려면 다시 협약서가 다시 개정됐어야 해요. 개정되지 않고 1, 2학년 급식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안하기 위해서 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1, 2학년은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구두로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힘드니까 어떤 자료를 주세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1, 2학년 급식을 하게 됐는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에서 급식 사업에 대한 보안 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 22일 공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학교급식 법을 근거로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3학년부터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학년도 이런 협약서가 있지 않느냐고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서 내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고 그래서 시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예요. 그런데 1, 2학년까지 추가로 준다면 다시 개정된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근거로 1, 2학년급식비가 시비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무엇을 근거로 1, 2학년 급식비를 만들었는지 그 근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인천시에 급식에 관한 조례가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거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협약 내용에 추가로 협약된 것은 없는데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방침을...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협약서가 없는데 협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과장님, 지금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급식경비지원규모와 내역을 정할 수 있고, 군구의 재정부담 방안을 심의할 수 있고, 급식경비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 2학년 밥을 먹일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협약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경 다룰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허점이 있는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랑 추경예산 다룰 때 말씀을 하시자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사항은 그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협약서 갱신은 안 됐지만 인천시의회에서 본예산을 할 때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현재 있는 급식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의를 거기서 받아서 결정을 내려준 거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협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2011년도 초등학교 4개 학년만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있다니까요. 이 협약서를 쓴 날이 2010년 10월 4일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한거예요. 그러면 1, 2학년을 시에서 한다길래 그러면 추가협약 사항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말씀 맞는데요. 협약사항을 보면 큰 틀로 이해를 하면 『사업명에 초·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부터 되고 사업개요내용에 초등학교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추진』이라는 말 다음에 2011년도는 이렇게 하겠고 거기에 하나 더 부연으로 그 내용을 사실은 넣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방침과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됐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 심의는 송영길 시장님한테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한테 줄 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에게 왜 시킵니까? 이것은 법으로 박혀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인천시의 방침과 시 교육청의 방침이 있습니다. 8월 22일 1, 2학년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사항이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결정사항을 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꾸로 저를 설득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학생에게 지원하려면 시장한테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조례가 없으니까 교육감이 학교급식 법에 서술된 대로 협약서를 근거로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4개 학년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협약서가 필요하고 그 후로는 내부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협약서에 “점진적 확대추진”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다음에 교육감과 인천시장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된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큰 틀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치지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큰 틀의 구체적인 틀은 4개 학년만 해 준다고 적시해 놨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체적인 문구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자 방침결정을 내렸던 거지요. 당초협약서는 이렇지만 시행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1, 2학년을 추가로 주되 군구에 예산지원부담은 2011년도는 주지 말자 그래서 방침을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것은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돈이 나간거지 협약서를 근거로 하지 않아도 돈이 나갈 수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틀 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갱신된 협약서를 받는다는 것은...
황용운위원장
지금 갱신해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자체가 불법인데 협약서 없이 누구 마음대로 돈을 만들어요. 편성을 어떻게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데요.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두 분이 하시기 위한 협약서이고 거기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면서 세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안은 서로 양쪽 기관에서 정책결정자들이 다시 결정을 했고요. 시 의회에서 이미 교육위원회라든지 2011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제 설명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고 싶지도 않고 막고 싶지도 않아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가 의회고 법을 근거로 일하다보니까 협약서 내에 없는 부분을 돈도 만들고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한이 어떠한 법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지금하고 있는 진행과정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 상황이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판단하는 게 잘못됐는지는 다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시고 미흡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받는 걸로 할 테니까 1차적으로 추경 다루기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논리로 예산 심의하는 거 거부할 거니까요.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홍보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모의유엔의 결과물이 뭐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모의유엔회의 개최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제때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유엔총회에서 결과물이라는 게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나름대로 그게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결의문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뜨지 않았을까 기대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좋은 거 제안했으니까 늦었지만 하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오후에 청사관리 갖고 회의를 하겠지만 항상 회의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성의 광장 활용도가 어때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 산하기관이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평생학습센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검토해 보시라고요. 공실이 있다면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55쪽, 번호인식카메라 4대에 대한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0억원 내용에는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보수비가 다 같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번호인식카메라는 현재 1대당 3천만원 정도입니다.
박기주간사
방범용 카메라는 얼마나 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평균 1대당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동별로 설치된 것은 거의 다 방범용 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쓰레기 단속용도 있고, 아동에 관한 것도 있고, 이것은 연수구 전체적인 대수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박기주간사
번호인식카메라가 1대에 3천만원 정도고, 방범용 카메라가 1대에 약 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본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각 동별 인구 편차가 많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각 동의 CCTV 현황은 인구대비라고 볼 수 없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박기주간사
제일 적게 설치된 게 동춘 3동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춘 3동은 100%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요. 공원이나 도로 쪽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숫자고, 청학동은 지역 특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나 방범 쪽에 필요한 요건이 많아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배제하진 않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요구를 하면 저희가 100% 수용은 못합니다.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CCTV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주변의 특수적인 면도 고려해서 설치해 드립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지역편차가 크다고 해서 내역서를 보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54쪽, 인터넷 방송국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말 그대로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5층에 이 공간보다 적은 면적으로 방송국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곧바로 생중계로 우리 내부적인 망만 아닌 일반 인터넷에 생중계 됩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남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 외주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인자위원
그리고 50쪽, 연수마당을 6개월간 시행했는데 그간의 성과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성과로 보면 구민들이 이 책의 정보력이 좋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을 직접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구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는 건 없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설문지로 평가는 아직 못해 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런 설문도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아마 6개월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물을 보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물을 해 주시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연수구는 홍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책자,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국까지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볼 게 있도록 내용 면에서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5쪽,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춘 3동의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챙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설치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내년 사업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우수 자치센터는 몇 곳 정도 선정해서 해 주시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최우수는 1개 동이고요. 5개 동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 외에도 열악한 곳이 많은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만 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1년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 차원과 동기부여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동을 다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의 목적성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한번 선정되면 1년 동안 받는 거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한번 평가를 해서 5개 기관을 선택해서 주는데 최우수 기관 70만원, 우수 2개 50만원, 장려 2개 기관 30만원입니다.
김성해위원
43쪽, 유치원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봉사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책읽어주기 사업은 평생교육팀에서 양성과정에서 어린이 책읽어주기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20명 정도 계십니다.
김성해위원
무료봉사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4시간 활동했을 때 저희가 교통비 성격으로 만 2천원 드립니다.
김성해위원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42쪽, 학교무상급식 만족도 조사가 상반기에 한번 있는데 결과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상반기에 21개교 중에 반만 우선 했는데 응답자중에 79%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식자재의 질을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11개 학교에 다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식단이 어른들하고 아이들의 간이 다르거든요. 야채하고 고기종류 들어갈 때 잘 배분해 주시고, 학교 영양사에게 잘 익혀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리고 무상급식이 전 학년이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좀 전에 과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시와 교육청의 법적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실시하기로 한거 연수구에서는 더 이상 불만스럽지 않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협약서 경찰서하고 언제 쓸 예정이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경찰서하고 아직 조율 중에 있어서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협약서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업무 선부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까지 라고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저희하고의 의견 조율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47쪽, 주민자치센터 내 북카페 조성 7천 5백만원은 진행할 예정인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미 공사 마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북카페 조성하는 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어떤 곳을 가면 위에는 도서관하고 아래는 북카페인데 북카페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합치면 되지 왜 따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리고 동별로 그 현황을 저희가 구분해서 갖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 안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주민자치위원들이 워크숍을 가게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급안 합니다. 회의 참석수당만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인천시는 다 동일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업무보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먼저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71쪽, 공공청사부지 160-1번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7공구에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 부지의 용도가 뭐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주민센터입니다.
이인자위원
주민센터는 그 뒷장에 16-3이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16-3번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송도 2동에 대한 청사부지이고요. 160-1번지는 지금 연세대학교 맞은편 7공구 쪽에 별도 분동을 대비한 공공용지를 매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어떤 분동을 대비한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현재 있는 송도동이 송도본동에서 송도 2동을 분동할 것이고, 향후에 거기서 또 분동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에...
황용운위원장
쉽게 말해서 1, 2동이 있는데 3동의 부지를 미리 한 것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지가 상승과 인구유입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셨다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이인자위원
앞서가는 것은 좋지만 점차적으로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송도동이 인구 5만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 인원이 넘어가면 분동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래서 2동이 있는 거고 그런데 3동을 더 할 것을 예상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가상승을 대비하고 인구증가를 고려서해.
황용운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만 해도 2개 동이 충족이 되고, 내년도부터 입주할 분들을 생각해야 하고 이미 올해 안에 입주를 10만명 이상을 보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올 인구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부지를 확보하는 걸 겁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2.5톤 화물은 반납하고, 적재함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구입은 하실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에 소관 된 2.5톤 차가 염화칼슘 같은 것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부식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자 했던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적재함이 부식되어서 그럴 바에는 새로 교체하고자 했는데 공교롭게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그 부분만 고쳐서 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송도 2동 주민센터를 도서관에 북카페 기능을 겸하면 될 텐데 나누어 놨어요? 이거 확정된 것 아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작은 도서관 내에 한쪽에 북카페 기능을 겸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성격이 유사하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리고 계약실명제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실명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역제한을 두면 어떻습니까? 인천에 사업장을 둔 사람에 한에서 라든지.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인천에 사업제안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재나 사업공법이나 그런 부분이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인천시 소재의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염두 해 두시고요. 옥련 1동 증축하고 나서 부실공사 얘기 들으셨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9억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제가 놀란 게 공사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옥상이라면 전체적으로 지붕을 씌워서 만들었어야 맞는데 일부 난간 있는 것을 떼고, 체력단련실이나 강의실을 만들었는데 강의실로 이동하는데 캐노피가 없어서 비 맞고 들어가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갈 때까지 캐노피가 없으니까 비가 오고 그럴 때는 그 강의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수가 안 되어서 체력단련실이 엉망인 것은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설계발주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쪽 직원들하고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맨 윗층에 있는 강의실 갈 때 캐노피가 없어서 우천시 곤란을 많이 겪을 것 같고, 빗물이 안으로 들이 치는 것도 염두 하셔서 보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돈도 절감이 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확인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 발주를...
황용운위원장
자료 좀 줘보실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삼목교회 것도 말 나온 김에 같이 주시고요. 우리가 거래하는 주유소 명이 어떻게 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3㎞ 미만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인 곳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입찰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가 계약을 맺으려고 연초에 공고를 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고시가격이 아니고, 기름 값이 연동이 있는데 우리가 연간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것 때문에 응찰을 안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 말고는 계약 방법이 없나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3㎞ 미만으로 하면 문학경기장 밑에 있는 주유소가 제일 싸거든요. 현 시세로 사용하고 월 계산 하면 되지 꼭 연간계산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곳은 홍익뷔페 옆에 있는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요한 것은 기름 값이 싼 곳으로 할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삼목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작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손을 써야 할 텐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대부계약을 빨리하려고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현대 5차 뒤에도 하나 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같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잘됐네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담당자가 경작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탑피온을 보면 관리비가 4층 7월만 450만원 나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 정도 나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한층 관리비를 한달에 6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약 45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가동을 안 해도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 가량은 저희가 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45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4층은 우리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서 기본요금만 낸 것이잖아요. 입주된 것을 가상으로 해서 연간으로 뽑아주셔야지요. 연간 따지면 얼마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약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관리비 말고도 재산세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면적이면 그 정도 관리비는 나온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다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늘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아깝게 보이는 거예요. 도담도담 장난감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좁아서 옆에 역사관 자리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정작 해줘야 할 곳은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도담도담도 그렇고, 역사관도 그렇고 청사 전체 부분은 재산관리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지만 도담도담에 관한 재산관리관은 사회복지과 보육팀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황용운위원장
거기가 담당 부서일지는 모르지만 청사관리는 재무과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담도담 장남감은 사회복지과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사관리 재무회계과 입장에서 보면 그 좁은 곳에 장난감을 둘 공간이 없어서 위에 쌓아 놓고, 사람들도 비좁은 공간에 서서 일하고 아무리 구에서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도담도담을 운영하고 있는 주무 과에서 우리가 이만큼 부족하니까 이만큼 확장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이 맞지, 우리가 관리한다고 우리가 나서서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면서 엉뚱하게 청사만 키워나가려고 하니까 이 참에 그것도 들춰보자는 거지요. 도담도담은 못 본척하고 사람도 없는 곳에 건물 못 줘서 안 달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 나온김에 하나라도 잡아가자는 거지요. 전 아예 탑피온 4층에 도담도담을 옮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언제든지 동의하겠어요. 건물 만들어 놓고 뭐 집어넣어 줄거 없을까 고민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도담도담은 왜 도대체 안 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송도동에 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발밑에 있는 도담도담도 관리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설계비로 5억 7천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송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하지요. 단장님, 연수구 복합문화시설관리계획에 의해서 설계비가 들어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송도동에 있어야 되겠지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은 왜 집어넣은 거예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복합시설을 짓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은 관에서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운영자 위주로 보건소와 문화시설을 따로 지었는데 최근 추세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복합화 하는 추세로 있고, 토지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함께 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복합시설에 대해서 거꾸로 청학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청학동도 수인선 부지에 짓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예정이 115억원인데 청학동 하나만 보면 우리가 짓고자하는 부지에 걸어서 10분 미만 거리에 노인센터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로 3분 미만에 청학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조만간 청사를 짓게 되면 도서관부터 흔히 말하는 시설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서 다시 위로 조금만 가면 80억원을 들여서 도서관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만 해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가운데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 115억원짜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복 되느냐를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시 송도동으로 넘어가면 송도동에 최근건물이 송도 1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합문화시설에 쓰고자 하는게 거기에 체력단련실부터 해서 다 있어요. 이번에 외관까지 가장 멋지게 해서 80몇 억 들어서 송도 2동이 들어가요. 여기에 또 복합문화시설이 다 들어가요. 그것 말고도 송도 컨벤시아가 전시설이나 회의실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시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도 국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문화시설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트센터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복합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홍보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송도 1교만 건너오면 평생학습센터라고 400억원을 들여 만든 학습 센터가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로 5분 거리면 여성의 광장도 있고, 그런 문화시설은 다 갖춰져 있어요. 열악하고 없다면 짓는 것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밑에 북 카페를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송도동에 보건지소 짓는다고 해 놓고 뜬금없이 웬 문화시설이냐는 거예요. 예정되는 연간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보건지소하고 문화시설을 합쳐서 17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뒤로 쓰러질 일입니다. 있는 것을 잘 써야지 17억원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보건지소에 10억원 되고 문화시설이 7억원 인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6억원 정도를...
황용운위원장
프로그램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평생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준다면 저 같으면 그 지을 돈과 관리비 갖고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을 직접 모셔서 그 돈을 투자하면 그게 더 살로 가지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송도동 하나만이라도 모른척하겠어요. 그런데 송도동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인선 지상부지, 적십자사부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요새 연수구는 예산집행이 편형 된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왜 청사를 어느 시점에 만들어야 하는지를 놓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보건지소가 인천 10개 구군 중에 몇 개 구군에 있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서구, 계양, 남구, 부평입니다. 중구하고 옹진은 기존부터 있었고, 현재 복지부에서 추가로 승인해준 도시보건지소 형태의 보건지소는 전자에 말씀드린 4개 구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전부 보건지소로만 독립돼서 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복합문화 시설 내지는 청사를 같이 겸에 대해서 하나요? 남구청 같은 경우는 청사와 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남구하고 부평구는 동청사하고 복합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계양구하고 서구는 보건소만 있는 거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단독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혹시 준비된 거 있습니까? 서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예신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남구하고 부평구 것을 파악 했는데 남구는 전체 건축면적이 1,270평이 소요액이 설계비 필요함 78억원 소요됐고요. 부평구는 1,420평에 94억원이 소요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단장님, 남구의 경우는 청사까지 같이 겸하면서도 78억원, 94억원이 들어갔다는 데 우리는 복합시설과 겸해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합문화시설은 지어서 활용도면을 잘 생각해야 해요. 이 부분을 일단 분리해 보자고요. 첫째 보건지소는 일단 돈이 지원되고 짓는다면 우리는 더구나 송도국제도시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그러면 순수하게 보건지소로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 다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면 되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아트센터, 컨벤시아는 서울을 예로 들면 예술의 전당과 같이 대형공연과 대형전시위주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벤치마킹대상이 남양주인데 남양주는 복합문화시설을 2개 동에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송도 동사무소도 문화프로그램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종류가 작습니다. 그런데 남양주나 부천문화센터는 프로그램만 최근 유행하는 것으로 180개 정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송도주민들도 문화시설이 있긴 있지만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못해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평생학습관이나 여성의 광장이 연수구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연수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트워크화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안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송도지역만 놓고 볼 때 인구가 2014년이 되면 9만 9천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 놓고 보면 송도 동사무소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이건 동사무소에서 어지간한 건 소화가 된다니까요. 우리 연수구청도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아트센터 지하 2층에 지하 8층은 굉장히 커요. 전부 소화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개념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것을 활용해 보시고 부족하면 그때하자고요. 지금은 순수하게 접근하자는 거지요. 문화시설은 그만하시고 보건지소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과 연결되게 하자고요. 130억을 보건지소로만 짓겠다면 저는 얘기 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건지소지 복합문화시설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복합문화시설로 접근하지 마시고 청장님 방침 받으셔서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보건소로만 가던지 아니면 현재 규모를 나중에 증축을 감안해서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관리비도 절약도 되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 올려도 되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알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추경 전까지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좋은 일을 하시고자 계획세우셨는데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을 일단 하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 쪽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시비로 보건지소로 내려온 12억원은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보면 국비로 20억원을 보조 받을 계획이시고, 시비로 47억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지금 가내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존에 규정에 있는 대로 문화시설의 경우 20억원, 문화시설 시비의 경우는 건축비의 50%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 건데요. 건립계획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표치를 50%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때도 이것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 생각에도 원래 목적이 보건지소로 계획을 세웠다면 일단 해 보시고 추가로 재원이나 모든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축소하셔서 보건지소만 설치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될까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현재 보건지소하고 문화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30억원을 했고 보건지소만 하면 지상 2층이나 아니면 건폐율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기주간사
시에서도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47억원 지원을 장담하느냐는 겁니다.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쉽지 않을 것으로...
박기주간사
국비도 그래요. 이거 문제예요. 5억 천만원 설계비가 날라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에 사업할 것이 무궁무진해요. 신중을 기하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나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인자 위원님이나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 그리고 지금만 해도 우리는 51억원인데 이게 안 되면 130억원 우리 돈 다 들어가야 하는 건데 너무 무모하다는 거예요. .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소장님 12억원 한번 더 이월시킬 수 있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금년 예산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한번은 더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급하게 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추자고요. 12억원 이월 시키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보고 경제논리도 적응시키자고요. 추경 다루지 않아도 이 정도면 정리를 됐을 것 같아요. 설계비는 삭감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건지소만 먼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보자고요. 절대 청장님 사업 발목 잡는 거 아닙니다. 청장님이 올바른 길로 가시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보건소장님,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12억인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이 계속 늦어진다고 하면 구민들은 빨리 지어서 오길 바라는데요. 제가 보충을 한다면 연수구 보건소도 주차도 좁고 건강교실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송도동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들과 상의하겠지만 추진하되 문화복합시설을 하되 건강교실센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충분하게 재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지소만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살려주셔서 제 사견입니다마는 보건지소는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설계비 5억 천만원에 대한 것이 보건지소하고 문화복합센터를 통틀어서 하신 거니까 저희도 원하는 것은 보건지소만 하라는 거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대한 용역비를 올리시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설계비 5억 천만원은 기존에 있는 문화복합시설로 해서 올라온 거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듯이 일단 중요한 것은 보건지소니까 그것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다만 설계할 때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증축해도 되니까 현실적인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설계비는 취소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건지소 위주로만 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비를 다시 올려서 다음 추경 때 올리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국비시 12억원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물론 단장님이 결정하지 못할 건 알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보자고요.
진단
업추진단전략사
신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단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서로 간에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 보세요. 청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도 중요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청장님과 독대를 해 보세요.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업무보고)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93쪽, 거의 25%가 미납인데 그 금액이 143억원이라는 건데 액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징수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현년도와 과년도가 합쳐진 겁니다.
이인자위원
누적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교통행정과, 건설과, 환경보전과 3개 부서에 체납액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가 60-70%이기 때문에 과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갖으셔서 자료 정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열심히 하셔서 미수액이 줄어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0쪽을 보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결정 공시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에 대한 기준 가격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공동주택은 제외고 개별주택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주택조사원을 뽑아서 저희 직원하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조사를 통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잘하셔야 되겠네요.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열람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도 받으면서 결정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92쪽, 과년도 체납액이 35억원 정도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액은 과년도가 거의 고질적인 체납자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항상 하고 압류를 하고 체납차량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93쪽,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현년도 보다 과년도 세금이 많이 체납됐잖아요.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시효 소멸은 5년이고요. 그 사이에 사망, 무재산, 특수한 원인이 있으면 결손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100%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세무과가 예전부터 바쁜데 인원이 40명 근무하는데 작년 인원 그대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95년도보다 1-2명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고액체납자 징수하는 걸 보니까 공무원들만 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과년도 체납자들에게 혹시 1대 1 접촉은 해 보셨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세무과 보다도 각 과에 세외수입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대 1 면담은 각 과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도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1대 1 상담까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봐서는 사전안내문 발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이 분들이 신용불량자도 있겠지만 신용이 좋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카드 할부로라도 해서 받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최대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