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454억 7,3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53억 6,4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억 2,4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02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8,454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750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70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99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5,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391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9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44억600만 원이 증가한 3,764억 1,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17억700만 원이 증가한 404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4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281억 4,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4,700만 원이 감소한 952억 7,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9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931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47억 300만 원이 증가한 900억 6,0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1,1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7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9,8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3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66억 5,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566억 5,9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4,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60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억 700만 원이 증가한 247억 1,2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3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42억 1,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140억 2,400만 원이며 기타는 3억 300만 원이 증가한 72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797억5,600만 원이 증가한 5,961억 2,6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85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165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7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64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읍·면은 33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763억 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5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6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49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55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3,173억 9,8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 없이 30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3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북상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10억 200만 원, 거창군 청사증축사업 6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갈계지구 토사재해예방사업 13억 4,000만 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단 운영비 40억 3,000만 원, 스포츠파크 전천후 체육시설 확충사업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3억 1,400만 원, 다음 3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6억 6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6억 4,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5억 4,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126억 2,600만 원, 다음 38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관개시설 정비 64억 6,500만 원,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사업 51억 4,2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5억 3,000만 원, 학교 급식비 지원 25억 7,800만 원,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사업 2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복합문화 혁신지원센터 건립) 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유지관리 25억 3천 1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274억6,0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예비비 140억 2,4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24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77억 9,800만 원, 균특보조사업 16억 2,600만 원, 기금보조사업 4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8억 3,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42억 7,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33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와 79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23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기정액 보다 2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63억 6,3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6억8,7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인)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장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