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걸로 할까요?

이인자 위원님이 총무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도시국에 대해 직제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접 질의에 응답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분사시스템, 소금물 같은 뿌리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그 성능을 우리 연수구는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효과 봤다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 기능은 갑자기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연수고가, 박물관 밑인데 여기서 재설차가 필요해서 나간다면 통상 10-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잖아요. 결국 15분을 생략하고자 이것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번 설치하는데 1억-1억 5천만원인데 설치했을 때 그것을 간과하면 안되는 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망쳐요. 언덕에서 다 가동이 되더라도 하나라도 고장 나면 또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설치할 때 가시적으로 순간에 좋다는 것으로 느껴서 급하게 설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고가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워요. 기존에 설치된 박물관이나 송도유원지 쪽은 가다 길이 막힐 수 있지만 연수고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미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차량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곳인데 1억 3천만원이나 들여서...

얼마나 걸립니까? 자동차 나가면 2-3분이면 되는데 넉넉잡고 5분 걸리는데 1억 3천만원 들여서 도시미관 헤치고 효율성 이런 거 따졌을 때 위치적으로 적당하냐 이거지요.

과장님, 차가 BYC로 먼저 갈 텐데 그러면 언덕 올라가서 뿌려주고 돌아서 나와도 되는 거고 재설차량이 1-2대도 아닌데 거기에 그게 있다고 안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고가 넘어서 유천아파트 쪽도 급경사로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 제설차량이 사람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위치선정으로 맞는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덕에 연수고가만 떼어놓고 생각하고 미끄러운 길이니까 거기는 동사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미끄럼 방지해 줘야겠다는 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출발하는 차가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1년간 도시미관해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 하냐 라는 걸 총체적으로 개선해줄 줄 알아야 되지요. 그것 하나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저는 설명 드렸다고 생각해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타 구도 동별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구성돼 있는 걸 떠나서 위원회 같은 구성 돼 있는 게 그런 걸 동 별로 준비하라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그런 거 포괄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주민자치가 됐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서 구성원을 그런 식으로 협조를 받아야지 무슨 체육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동사무소로 내린 공문을 가져다주세요.

어떤 지시도 없이...

체육대회 하는 데 체육회산하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동별로 구성하라고...

구두 상으로 어떻게 구성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용 좀 갖고 와 주세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조례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충분히 소화시키고도 남을 건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꾸려가게끔 주민자치센터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민체육대회건 뭐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주민자치센터 재껴 놓고 체육회산하해서 구민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꾸려가야 될 걸 주민자치센터라는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꾸려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다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님, 그 말씀 아니십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셔츠도 첫 단추 잘못 꿰면 밑에 까지 다 꿰어버리듯이 예산 자체가 총무과 예산이 아니거든요.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총무과에서 예산 만들고 이원화되다보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만든 건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승인을 받아갔잖아요. 집행을 왜 그렇게 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들어야 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회를 총무과에서 체육회에다 돈을 준다고요?

제가 전년도에 생각나는 게 재향군인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을 하는데 예산을 직접 지원을 받으려다보니까 예산신청을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예산신청을 했어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과에다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야 총무과에서 낼 수 있다 치더라도 예산을 세우는 건 체육회에서 이관을 시켜서 할 바엔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줬어야지요. 지금까지 저희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총무과에서 계산적으로 접근했을 때 연수구에 필요한 사업 중에 한가지라서 제안해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간다고 생각이 들면 문화체육과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지금처럼 체육회 직접 예산을 배정할지는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총무과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럼 총무과하고 체육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위탁계약서 써 논 것 있겠네요?

언제 할 예정이죠?

10월 8일인데 아직 위탁계약서도 안 쓰고 한달 남았는데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옆에서 얘기하시기를 예산이 상정이 됐으면 의회에서는 예산 쓰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그때 지적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큰 틀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계속 듣고자 했던 것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만들어 졌으니까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집행도 안하고 계약서도 안 썼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따질 테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련동 344-2에 쉼터 조성이 있는데 추경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쉼터 조성을 하시려고 4천만원을 예산 올렸는지 평수가 적어서 이정도만 추경 올려도 되는 것인지...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호불사 화장실 문제는 한 두 해 문제도 아니고 항상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초지일관하셨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청량산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온갖 참기 힘든 악취를 맡게 하고 비위생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다음 임시회까지는 결정을 내려서 답변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량산이 기존에 가는 코스를 막고자 해서 펜스를 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길로 세지 않도록 펜스를 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비무장지대 철책선 긋듯이 완벽하게 긋는 보안 개념이 아니라 그런 옆길로 막지 못하게 막는 선이 내가 산을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산에 갇혀서 가는 이상한 상태로 만들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청량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도나도 동참했는데 지금은 내가 산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서 청량산을 안 가겠다 이거예요. 둘레길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련동 쉼터를 보면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늘 막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개념에 파고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파고라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옥련동은 면적이 60평에 파고라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낮에는 그늘에 찾아와 가지고 서로 편한 얘기도 하고 하면 대화를 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시끄러워 질 수 있는데 그럼 바로 뒤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입니까? 두 번째 밤이 되면 막걸리 먹고 술 먹고 올 사람들 옛날에 고시원이 그립다고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돼요. 그런 곳에 파고라를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운동만 조용히 하고 가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 쉼터가 악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정하게 봐주면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쉼터니까 파고라와 놀이시설로 접근해가지고 들어간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야생화 밭 제때 사진 찍은거 보여드릴까요? 옥련동에 도심지 한 가운데 밀 같은 거 심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지나가다 저도 놀랐고 지나가는 사람도 놀라요. 밀은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지요. 60평에 밀밭이라도 한 군데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작은 곳이 상징성이 있고, 술 먹고 떠들지 않고, 운동하면서 잡담 나누지 않고, 조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4천만원까지 들이지 않아도 돼요. 씨 뿌려 주고 관리하면 예산절감해서 좋고, 주민피해 안 주고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식공간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문 앞에 바로 파고라 만들어 놓고 위치상을 보세요. 거기는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다중의 접근은 쉽지 않는 곳이에요. 바로 인접한 사람들 피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파고라 시설보다 야생화 밭이 됐건 뭐가 됐건 정원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 그게 더 예산절감도 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면 부수지 공원에 물놀이시설로 큰 낭패 보지 마십시오. 지금 안전요원이라고 계시는 분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물에 익사사고나 부상 이런 것보다도 눈병 같은 것이 만약 하나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풀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눈병이 오면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우리의 분수대나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통제가 한계가 있다고요. 첫째로 수영복이라도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신발부터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흙, 모래를 닦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이물질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접 질의에 응답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