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구에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예.

도로법 시행령하고 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규정될 것은 없고 우리가 광역시도는 시 조례에 따른다는 게 있는데...

도로법 64조 저희가 보통 해석하기를 국도의 경우만 따로 하고 그 밖에 것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특별한 규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법에 특별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단서조항에 도로의 구조 시설 질의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 적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서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동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말에 지나다 보면 가끔 막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에서 지방도로 연결될 때 갑자기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속도를 늦춰서 서서히 우회전하기 위해서 연결로로 속 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

저도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꼬집어 낼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40m로 감속차로 거리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수평거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규정이 있다면 찾아보고 잘못됐다고 할 텐데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 제가 건설과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서부트럭터미널이 면적으로 따지면 이마트의 3배정도 되는데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 다 비슷한 케이스이거든요. 그런데 회전반경 10m를 도로법이 규정한 대로 확보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곳을 확인해 봐도 조례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평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서부트럭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 동춘사거리에서 송도 쪽으로 밀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마트로 들어가는 15m 도로를 일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거기에 버스 종점이 있고 택시도 대기하다 보니까 계속 정체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한양아파트로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105교차로인데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비용분담을 원인자인 이마트나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전반경 10m를 포함하면 좋은데 현재 지금 여건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평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당시에 송도가 인구 5만이 넘기 때문에 쇼핑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만, 도로법에 40m 회전반경 10m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역시도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꼭 우리 조례에 없다고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동춘동에 병원건축 허가를 냈는데 법적 주차대수가 100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대가 전부 기계식 주차장이라면 사람들이 이용 안 하거든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파킹하는 것도 100대이고 법적으로 100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제가 심의하면서 지하1층, 2층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100대를 하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법으로 명시 안 돼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교평위원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정체가 우려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10m 더 확보해라.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따르라는 조항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 확인을 다 해 봤는데요.

지금 도로법 적용하게 되면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 국도에서 하게 되면 신청해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적용을 안 받으니까 광역시도로 나오는 거지요.

그 외에가 광역시도지요.

광역시도는 빠져 있다는 거지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에 정해져서 시속 60km 일 때 40m에 회전반경 10m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국도 아닌 시내에서 그러니까 교평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이 됐다면 교평이 잘못 된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수정하게 되면...

저희가 이 건으로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오늘도 하게 됐는데 그동안 교통평가위원회랑 말씀을 안 나눠봤나요?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는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준공되기 전에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좀 어긋나서 차가 정체되고 밀리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수긍하겠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교평을 한건 아닌데 시에서 했는데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수 있는데, 법적용을 저희도 다른 데 확인해 봤는데 도로법을 광역시와 특별시를 접목시키는 사례는 없고 조례로 정하는 것도 좋은데 여건이 상의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못 했어요. 국도도 확인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운영하다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실제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비용을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건지 저희 구에서는 부담 못하는데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이나 검토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인천매트나 연관된 부서가 많아요. 자전거도로를 축소시킨다던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평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거니까 법에 박혀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맞으면 허가 내 주면 되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구에서 위원들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시하고 구하고 미루다보면 더 이상 시정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빨리 문제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부 TND가 들어오면 진짜 동춘사거리부터 계속 밀려요. 그러다보니까 이마트 들어가는 15m 도로를 어떻게 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마트 노상주차장에 택시하고 버스종점이 있다보니까 계속 정체가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 안 들어오고 비상등 켜놓고 짐 갖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눈에 뻔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우리 구가 모른척하면 안될 것 같은데 빨리 합의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조례가 없으면 법을 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의 하위에 있는 규칙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규칙 내용 속에도 특별하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의결이 된 거고요.

예.

예, 40m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통계획과에 진단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계획과로 진단을 해서 향후에...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사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제가 회피하는 발언이 아니라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기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이마트 들어가는 도로는 서부트럭터미널 교평에서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증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회 때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출입구가 설계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는 더 이상 변경된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지요.

당초에 교평 받은 내용과 지금 개선안과 해서 같이 현재 검토 중인 것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