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업무보고-부록)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201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송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하고, 연수 1동 신축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송도동에 내년 후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거의 1년이 되나 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성해위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싶어서요. 단축하면 공사하는 데 차질이 있겠지만 단축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연수 1동도 급한 거 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수 1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한 시점에 동시에 과다투입 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은 작년 연말에 위원장님께서도 동 청사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해위원
복합 상가나 동 청사 증축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도 염려스러운데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시급한데 빨리해 주지 않고 연차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122쪽, 구의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연수구에 지정된 주유소가 몇 곳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한 곳입니다.
김성해위원
예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계약해서 이용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년 갱신을 합니다.
김성해위원
갱신하면서 주유소를 바꾸고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석유가 계속 날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는데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 금액으로 1년을 가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가격은 묶여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단가 계약을 안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상수단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수구에서 제일 싼 주유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부터 개별접촉을 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1리터당 금액이 딱 정해져서 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금액이 계속 달라지지 않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매월 첫째 주 평균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불해 줍니다.
김성해위원
금액이 유동성이 있는데 한 금액으로 정해져서 하는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만 그러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 구도 그렇고 이 문제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국회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국회에 있는 의사당 앞 주유소 가격이 비싸서 주유문제개선방안으로 왔는데 그때 개선방안으로 나온 것이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 『저렴한 주유소를 지정거래 하되 주유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에 최저가 주유소를 3개를 함께 선정 공지, 저렴한 주유소 티켓 선구매, 3개 안을 포함해서 기관 실정에 맞는 개선안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는 전부터 제일 싼 가격에 입찰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다보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김성해위원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네요. 은행에 대출하면 이자가 변동금리 있고 고정금리가 있듯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구가 손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손해는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121쪽, 관용차량 신규구입이 있거든요. 올해하고 내년계획안인데 현행을 보면 내구연수가 7년 된 차량이 있는데 7년이 지나면 교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꼭 그렇게만 해야 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보통 1년을 더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내구연수 7년 되어 있던 것이 총 주행거리 12만km가 동시에 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관용차량은 국시비가 다 들어가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국시비가 다 들어간 것은 전기차량입니다.
김성해위원
전기차량을 저탄소녹색성장 실행에 맞게끔 구입하게 되어 있나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 쪽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가고 있고 또 저탄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천시에 르노삼성에 전기차량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시킨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참여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저탄소부분에 있어서 시민을 선도해야 하는 공공기관입장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효율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2011년에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청장님 바뀌면서 차까지 새로 다 바뀌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차까지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구입할 게 실질적으로 3대인데 3대 중에 1대는 46인승 출퇴근 버스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됐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됐기 때문에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충족이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사를 뛰고 하다보니까 차량이 몹시 낡았습니다. 수리하는 빈도가 잦아져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전기자동차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1대가 소용화물 1톤 트럭인데 내년도 송도 2동 분동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대수는 많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무래도 버스 부분하고, 전기자동차 부분 때문입니다.
김성해위원
예산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지적했고요. 117쪽과 115쪽이 연계되어 있는데, 공정하고 계약 투명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철저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심사제도 하실 때 올해도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몇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에만 나왔었는데 공무원들이 입찰하실 때 중간에 말이 새나가지 않게 보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재무과에서는 국·공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만 매입매각도 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합니다.
이인자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탑피온 매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152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하고 계속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더 비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매입할 때는 사전 조사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재산 관리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1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이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시비가 1천 3백만원에 구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1억 3,338만 4천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조달청에 있는 온비드 수수료, 국·공지 재산유지관리비...
이인자위원
국·공유지 유지관리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담장설치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저희가 치우는 것입니다. 땅을 유지 관리할 때 필요한 그런 돈입니다. 그 다음에 증지 수입비 이게 670만 4천원(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여비가 648만원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현장에 출장 나가는 비용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648만원이 돼 있고, 사무관리비용이 1,5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재해복구비로 1억 5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아웃라인만 있으니까 세부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산심의서가 따로 있어서 제출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업무파악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야...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21쪽, 관용차량에 대해서 대체구입버스가 기존에 있는 버스를 대체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끝나서?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전기자동차 구입은 신규인데 이 차의 사용 목적은 무슨 이지요?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차량 사용계획은 순찰용으로 사용할겁니다.
이인자위원
순찰용 하기에는 차량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탄소 관련된 부분, 전기자동차 산업이 인천에 전략적 거점이라는 부분, 공공기관에서 유류사용을 억제하고 저탄소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 구청에서 선도 한다 뭐든 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을 선도해야 많이 보급될 거 아니냐.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량 비용 1대만 보면 좀 다소 비싸지 않냐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권유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할 때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선도적으로 전기차량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니지만 전 14년을 탔거든요. 물론 주행거리가 다르겠지만 내구연한이 7년이 됐어도 차 상태가 좋으면 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래서 교체할 때도 7년을 저희가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저희가 한 8년 정도를 타는데 동사무소 차량의 경우에는 7년 정도 되면 정말 폐차를 시켜야 될 단계가 됩니다.
이인자위원
이해가 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간부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은 더 사용을 해도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7년이라는 게 좀 모순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온 것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7년과 총 주행거리 12만km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고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산절감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2쪽, 승용차가 16대인데 이 승용차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인자위원
주로 어떤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 재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도 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지난 번 송도동 주민센터 신축하면서 설계가 잘못돼서 이중으로 인테리어 하신 거 아시지요? 송도 2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부터 꼼꼼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끝까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자문단을 위촉해서 회의도 2번씩 하고, 의견 나온 거 반영도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탑피온 부분은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탑피온 4층 부분은 리모델링 예산액이 당초에 3억 9,650만원 잡혔는데...
이인자위원
리모델링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4층하고 12층하고 건물 비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층별로 건물 가격이 다르거든요. 12층은 조망권과 창문이 있어서 더 비쌀 수 있는데 어쨌든 가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2천만원 차이는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전에 창문이 없는 것은 모르셨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그 가격에 샀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문외한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12층하고 4층을 같이 사다보니까 12층은 12층대로 말씀하셨듯이 조망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부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차피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금액대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12층을 사는 대신에 4층에 창문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 공조기로 생활을 했었고 그 전에 있던 분들도 4층, 5층, 6층에 계신 분들이 공조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고려를 해서 사무환경으로 크게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애초에 목적대로 쓰셔야지 왜 서명을 받으시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다만 실수인 부분은 지금 쓰고자하는 사업부서에서 창문을 내달라 공조기가 있지만 환기나 채광부분에서 내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알겠다고 해서...
이인자위원
과장님, 애초에 용도가 막힌 의류매장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무실로 쓰려면 애초에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창문이 있는 곳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요. 저희가 현장 답사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에 80%의 서명 받기 위해서 일일이 다니는 것은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이고 이중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찌됐건 간에 매입해 놓고 어떤 사유가 됐던 간에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업무보고-부록)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전년도하고 달리 새로운 사업만 보고받는 걸로 그 이외에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사업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173쪽, 친절공무원 2회 교육도 있고, 친절공무원 8명 정도 분기별로 2명이 있는데 민원지적과 공무원들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 연수구 전체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작년도와 많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공무원 수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이런 제도가 많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나 주민들이 보기에 연수구는 친절공무원이 많구나 라는 것도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변화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예산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제가 봐서는 친절공무원 선정은 증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17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이 있는데, 집값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구는 1년에 2번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원칙은 1번이고 상반기에 토이동된 토지만 하반기에 1번 더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예전에 있는 공시지가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2012년도에는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거의 차이 없습니다. 0.3% 이렇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주민들은 흐름이 안 좋은데 지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적절하게 조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2년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3년입니다.
김성해위원
그 분들을 초청할 때 소개로 하시나요? 공개로 하시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은 당연직으로 명시 안 되어 있지만 통례상 전문가로 위촉하고 그 밖에는 법무사 협회하고 부동산 협회는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김성해위원
추천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공고는 안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추천받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이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74쪽,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관리내실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이 종전에는 업무가 주민등록업무라고 되어 있고 가족관계는 호적이라고 했었습니다. 호적이 가족관계로 바뀌어서 체계가 나를 중심으로 호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관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고 그런 업무로 해서 우리가 34개의 신고서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업무하고 인감업무, 법원하고 연결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변경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