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업무보고를 신규사업과 특수시책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

과장님,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주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최종보고회가 오늘 3시에 있는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그리고 원가산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무게를 달아서 단가를 매겨야 되거든요. 현재는 공동주택 같은 한 세대당 1,130원 하는데 그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종량제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종량제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역산해서 맞췄고 그 다음에 3개사 업체에 차량이 몇 대 적정하고 미화원 몇 명이 적정하고 그 정도 큰 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타구는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는 지역별 총액도급제로 돼 있잖아요. 덜 수거했든지 많이 수거했는지 그 금액을 줬는데 내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산정 이 부분도 이번에 했습니다.

총액도급제를 여태까지 했는데 타구는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2억여원 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음식물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전수거로 하다보니까 차량 하고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점수거 할 때보다 많이 다니다보니까 1억 이상 증가가 되고 재활용수집 운반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줄고 전체적으로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 주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구는 단가계약 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총액도급제로 했지요.

총액도급제하고 단가계약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액도급제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줄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증가도 할 수 있고 줄 수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100톤 나온 거 100원에 계약했는데 110톤이 나오더라도 계약금액이 총액으로 100원으로 돼 있으면 그 금액 갖고 대행업체에서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장점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모든 폐기물이 줄어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치운 것만큼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 저희도 그렇게 움직인데 다만, 단가계약을 해서 폐기물이 줄은 만큼 수집운반 대행료가 확 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하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톤을 치울 때 5대, 5명 들어간다면 95톤 됐을 때는 차량과 인원을 뺄 수 없지 않습니까? 1대를 치울 수 있는 양만큼 줄어야 되니까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코스비용이 떨어지는 게 계량 식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활폐기물이든지 음식물이든지 재활용이 줄어가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2-3년 지나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에 단가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도 다시 해야겠네요?

매년마다 계약은 갱신하니까요. 내년도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종량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 시비를 요청했는데 용기구입비가 개별로 서 있네요.

지금 책자에 있는 것은 이전에 책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용기구입비는 아파트를 하기 위한 용기구입비가 아니고 기존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 9,700여개를 배부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2,600개고 나머지 부분이 7,100개인데요. 7,100개 부분 중에서 파손되거나 잃어버린 분이 계셔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바다에 음폐수를 못하게 됐잖습니까?

종량제를 더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환경부 쪽에서 강력히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문화가 찌개나 국종류가 많기 때문에 용기를 하더라도 일단 물기를 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적인 용기를 제작하는 거예요.

용기는 각 세대에서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각 가정에서 개별 감량화 하는 것은 30-4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이미 해 봤는데 처음에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물이 많고 염분이 많다보니까 그것도 오래가면 냄새나고, 고장 나고 남동구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고 계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 정도 됐거든요. 그 사례를 봐서 면밀히 파악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50개라도 동별 5개씩 나눠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고민하겠습니다.

재활용은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활용은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톤당 2만 9천원으로 계약을 했었고, 재활용광역선별장이 남부권하고 북부권으로 해서 시 청소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해서 남부권은 연수구, 남구, 중구, 경제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치는 동춘동 LNG 인수기지 안쪽인 것 같아요. 새로 매립하는 지역, 지금 현재 있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옆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반영해서 1년이 늦어지는 거지요. 2014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는 내년도하고 2013년, 2014년까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부권에 재활용선별업체가 하나 생겼어요. 도림동에 한별스틱이 생겨서 올해는 계약할 때는 1곳뿐이 없으니까 유찰이 돼서 결국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2014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폐소형 가전제품은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50센티 미만 폐소형 가전제품 다리미, 컴퓨터 그런 건데 당초에 폐기물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2,000원, 3,000원 스티커였어요. 규모가 작다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경향이 많아서 올해부터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주민센터에 가면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스티커 없이 갖다놓게 되면 그것을 아이티그린이라고 자원재활용회사가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시와 협약이 돼서 저희도 2013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킬로당 1천원씩 불우돕기 기금으로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 50개 놓으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소형가전제품도 경비아저씨들이 부쳐놔요. ‘스티커를 부치세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스티커를 부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폐기물관리 조례가 10월 10일 전후에 공포가 됐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나눔장터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주관단체이니까 저희하고 공동으로 한 사항인데 올해는 주관단체 공고를 했을 때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이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어떤 단체에요?

장애인들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학동에 성광교회 뒤쪽으로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항상 음식물류하고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며칠 쌓여 있다가 금요일쯤 되면 치우고 그래서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그쪽의 민원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치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식물류도 이틀에 한번이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한 날 빼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빼고는 5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날로 깨끗해져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몇 개조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4명이 2개조로 움직이고 있고요. 계절별로 저희 직원들도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순부터 12월까지 매주 한번 이상 직원들하고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주요 무단야간지역을 밤에 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어제 밤에도 했습니다. 주간에는 2인 1개조로 2개조가 움직이고 그분들이 주간에 가서 야간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일일이 다 검사해서 그 안에서 우편물이나 고지서가 나오면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확인서 받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실적을 냈는지, 안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10월까지 과태료가 89건에 85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작년보다 많이 부과했는데요. 그 돈을 많이 부과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안내문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무단투기 지역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과태료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장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카메라가 12대 있는데 이동식이 1대, 고정식 11대 있습니다. 카메라는 안에서 고정적인 요원이 앉아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을 본다하더라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항이고....

누군가 확인하기 보다는 달려있는 자체만으로도 무단 투기하는 감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대면 201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증설계획은 현재 없는데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CCTV 통합관재센터가 생기거든요.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11대도 통합관재센터로 옮겨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CCTV는 주의환기 시키고 홍보 하는 효과지 단속효과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고 내년도에 저희는 야간단속까지도 물론 직원들도 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야간단속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통합관재센터에서 운영한다면 어디서 누가하든 상관이 없고 효과를 최대한 발휘한다는 측면인데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당분간 없으십니까?

내년도 소요예산에는 CCTV는 안 넣습니다.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 예산도 한정돼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야간단속하고 감시카메라하고 비교를 해서 실적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게 깨끗해지는 부분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지만 옛날에 거점수거였는데 문전수거로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종량제봉투에다가 거점수거 하던 장소에 버리는 겁니다. 문전에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집 앞이 옛날 거점수거하던 집이었어요. 거기에 종량제 봉투를 갖다놓으면 미관도 안 좋고 냄새도 나는데 그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하는 분들이 주간에 나가서 아침 출근시간부터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거기서 서서 종량제봉투 갖고 나오는 분들을 안내문 드리면서 이제는 거점수거가 아니고 문전수거니까 집에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 뿐만 아니고 수거해 가는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도 많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수구가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디서 온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홍보측면에서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16년 정도 됐는데 종량제를 아직도 모르는 분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종량제를 알다보니까 홍보효과 때문에 배출도 정확히 하시고 음식물을 음식물대로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그리고 종량제를 하는 목적이 배출한 사람이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 현재는 35%에서 40% 정도가 배출자 부담률이 되거든요. 그게 많이 올라갈수록 폐기물 양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공동주택을 빼고 전면 시행하다 보니까 봉투가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3,500만원 정도 많이 팔렸고 양도 9% 이상 줄었고 이런 부분이니까 생활폐기물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장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폐소형 가전제품은 예산 때문에 50개만 했나요. 50개 만으로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1개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예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함박마을 주변에 설치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면 그 장소가 무단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50개를 만드는 이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50개로는 부족한데요.

관리하는 분이 있는 데에 설치해야 되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관리하는 데가 아시겠지만 음식물류 문전수거용 수거통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서로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눔장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토요일이면 상징광장에서 한다고 많이 홍보가 돼서 아나바다가 자원이나 환경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건데 지역을 옮기면 홍보된 것이 혼동이 될 텐데요.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교육이거든요.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한동네서 하고 중학생들은 중학생들이 모여서 하고 고등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소문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을 파는 장날이 있다는 게 인식되면서 아울러서 놀이마당도 함께 하면 즐겁게 나누고 광장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45톤에서 60톤으로 올랐을 때 예산절감이 얼마 정도 됐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공단에 말씀해 주셔서 45톤만 들어오는 건데 60톤까지 넣지 않습니까? 연수구 관내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60톤 전후에요. 비상시설로 가게 72,000원이 넘는데 송도자원환경센터가 49,000원 이니까 23,000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입장입니다. 이번 3회 추경때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뽑아보니까 현재까지는 7,100만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3회 추경때 삭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가 우후죽순 하지 말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이나 기획감사실은 뒤로 하고 예정대로 해서 서로가 예의를 갖추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하고 위생관리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지 서로가 준비 없이 위원장님 임의대로 회의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안했지요. 저하고만 결정하면 안 되지요. 부의장님한테도 얘기 안 했고 그것은 회의 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잠깐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학동 가는 행사보다 상임위 존중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회의진행과정도 3개 과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뒤로 미루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니까 과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혼자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위원장님, 상임위 활동할 때에는 행사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또 거기 가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역구 활동은 평소에 하는 거고 의회 회기 중에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 또한 어떤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 안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할 때에는 자제해 주고, 가시는 분은 매일 가시고 그러면 누가 상임위원회 하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달라는 모두 발언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두 명 빠져 나가다보면 위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하기도 힘들어요. 지역구 활동도 좋지만 일단은 의회가 열리면 공무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역구 활동하는 거 자체를 자제시키면 좋겠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회의진행 하는데 있어서 매일 빠져 나가는 사람 매일 빠져 나가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님이 속기록을 확인하자고 했던 부분 분명히 하세요. 네 분이에요. 세분일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어제 그것은 상의해서 합시다 했는데 기획감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상임위 위주로 하되 가는 것은 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두 발언한 것은 3개 과를 한 다음에 기획감사실도 회의록에 기록을 하면서 한 회의가 아니고 3명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지 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결정한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맞지요.

(업무보고-부록)

승기천 언제쯤 악취가 안 날까요?

제가 정확하게 장담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지용수 같은 부분들이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승기천 자체 관리가 원래는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연수구에서 그 부분을 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지용수가 제대로 확보가 되고 저희가 좀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조만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안양이나 대구나 도심에 천을 끼고 있는데 정화가 안 된 데가 승기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연수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악취 때문에 운동도 안 하려고 해요. 이 문제만큼은 다른 도시는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는데 유난히 인천시만 승기천을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시에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안하고는 환경보전과 의미가 없어요.

승기천 악취문제는 저도 시 과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본적이 있고 앞으로도 환경보전과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승기천 하나만 제대로 정화시켜도 환경보전과 업무가 2년에 걸쳐서 하든 3년에 걸쳐서 하든 승기천을 생태하천 만들어 놔도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승기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 온지 6년차인데 제가 민간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10년 이상 승기천 살리기 운동하는데 아직도 악취가 진동합니다. 거기에 모기도 많이 발생되고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모기하고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앞으로 승기천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달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전국 녹색환경에서 대상을 타셨지요.

네,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에 전국의 5개 환경정책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연합에서 저희 구가 녹색경제 부문에서 도시환경대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습지보호지역의 안내판이 습지관리사무소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예산하고 관리사무소 설치하고 감시요원 인건비까지 계상돼 있는데 국시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비지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7대 3 정도 되는데 국비가 올린대로 그대로 확정이 안 되면 만약에 깎인다면 이 사업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올린대로 확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확정이 안 되면 감시초소하고 감사요원 부분을 가장 먼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내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리소로 왔고 습지보호위원회 워크샵도 있었고 그런 사업이 전혀 안 올라오고 변경돼서....

안내판은 올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남동구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당초에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남동구지역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은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습지보호지역을 구경할 수 있는 남동구이기 때문에 남동구의 해안도로변에 설치하고자 해서 남동구에 협의를 보냈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구청장 단체장협의회에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승기천에 가보면 연수구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표지판이라든가 꽃도 심어놓은 게 사업을 하기 위한 건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이 사업이 바뀌어서 올라온 것은 좀더 기다려 봐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승기천 관리예산이 올해 2억 5천 정도였는데 사실 그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6억 7천 정도 요청했는데 일단 최소한 2억 5천은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준다면 관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질개선도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청둥오리도 사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답변이 주변의 흙이 나와서 물이 더러워졌다가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일부분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관리가 잘 안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심지어 농산물 쪽으로 내려가면 아직도 개똥이며 식당에서 버리는 것도 가끔 보여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

어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영어하고 혼합된 형태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단순히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국제교류센터가 물론 인천시 출연기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 출연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어요. 딱 한번 올 3월에 계양구로부터 어학만 위탁한 게 딱 한번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거든요.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는 두 군데로 돼 있는데 거기는 경험이 또 있어요. 학교체험마당, 방과후, 영어마을 캠프 위탁 운영, 수 십 가지 경험이 있고 또 연수문화원도 보니까 경험이 많은데 경험이 거의 전무한데를 선정한 계기가 있습니까?

민간 위탁관련 3개 기관이 모집을 통해서 국제어린이재단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2개월 남은 기간동안에 프로그램을 독서프로그램 일부와 영어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프로그램이 국제교류센터가 영어와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어프로그램을 16차시로 나눠서 5세부터 초등학생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강좌가 실시되는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8차시 독서프로그램을 예정돼 있는데 위원님들 여섯 분이 도서관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래 일곱 분이었는데 한분이 불참하셔서 여섯 분이 채점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저하고 반대의 말씀을 하시네요.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는 설립년도 2005년 8월 30일이고 위탁을 받았던 게 올해 3월이 처음이에요. 한번도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어요.

적격심사위원회할 적에 각 단체에서 나오셔서 파워포인트로 법인이 운영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각자 가졌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심사분석해서 선정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어차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다 끝났더라도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올해 3월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맡아보고 선정심사표에 운영경력, 실현가능성, 적정성, 다른 2개 기관은 수십 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시에서 위탁 받은 거 아닙니까? 국제교류재단센터가 인천시 출연기관이지만 이게 공정했느냐 그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2011년 3월에 계양구로부터 영어에 대해서 위탁 받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국제교류센터가 법인명 그대로 국제교류를 위한 원어민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 오는 아동들을 교육시키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설립목적이 세계 여러 도시와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하는데 교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천시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국제친선이에요. 교육프로그램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인천시의 국제교류사업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외동포 지원관련 사업 이런 데 대해서 설립목적이 있는데 여기 정관에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이런 설립목적에 맞느냐 이 얘기를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저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님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판정이 났으니까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250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2,000명 넘게 신청을 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분석해서 새해 프로그램과 예산을 반영할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예순 연가 중이세요.

하예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하예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6월에 각 부서에 공단으로 넘길 업무들을 1차로 받았었어요. 받는 중에 8월 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서 그 법에 의하면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5개 분야가 넘어오게 돼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 돼서 넘어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업무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톱 상태이기는 합니다. 거기까지만 진행이 돼서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방향이나 내용이 나오면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검토만 했다는 내용 갖고는 보고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주요업무보고에는 못했습니다.

하예순 1차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하예순 반드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예순 내년도 본예산은 기일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법적 절차가 용역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용역비를 산출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업무에 대한 게 나와야 산출이 돼야 용역비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보통 용역비를 3천만원 정도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하면 용역자체가 허술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오는 규모가 크니까 5천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 중입니다.

하예순 예.

하예순 해당부서에서 이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검토가 안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료를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까지 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저희는 12월 예산 넘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경제청에서 업무에 대해서 10월에 관계기관하고 회의를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해당부서에서 낸 의견들도 부서장들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다음에 본예산 할 때는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진의범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당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계속 반대해 왔던 사항들이고 그 반대이유는 결론은 딱 한가지에요. 자기 사람을 심어주기 위한 엄청난 적자를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과 키즈 북페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재 받은 것도 없는데 도 업무보고에 왔어요. 저는 결재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 보고 안한 것을 의회에 업무보고 했다가는 난리날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간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추경이든 뭐든 일단 올려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하자, 안하자 이전에 절차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리면서 왜 쉬쉬하면서 올리느냐 이거에요. 이것도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요. 그 절차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예순 부서에서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을 여기에 올리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청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의회를 기만하는 표현은 제가 거북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그냥 용역으로 올라갑니다. 하고 업무보고에 올려놓는 거 하고 어차피 결론난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이관 하겠다는 거 각 부서에서 업무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용역 그것 한번 하겠습니다. 한 줄만 써도 돼요. 팀장님이 소수든 다수든 의회에서 통과가 됐든 안됐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청장님 항상 소통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통 좋아하는데 자료가 왜 없습니까? 이미 전 부서에서 다 받았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될 거 다 받았고 왜 없어요?

하예순 공기업을 하려면 경상 5할 이상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분석한 내용이나 수익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못 놓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된 것을 부서에서 물론 검토는 했지만 사업이 여기에 정말 타당한지 했을 때 순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고 비공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리가 되면 간담회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자료에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기획팀에서 하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 아닌가요.

하예순 용역기간이나 이런 거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한 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보면 시에 관계기관 에 하는 게 300일이 소요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초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나 분석이 잘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용역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용역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업무를 좀더 명확하게 해서 본예산 설명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리 그런 거까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인물을 인쇄까지 하려면 11월 초까지는 다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 오려면 11월 초에는 거의 결정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은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다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려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답답하네요. 팀장님 어쨌든 간에 이 사항들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대로 중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예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