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는 2011년 11월 7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7일에 김성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반대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반대요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인천순복음교회는 청학동 산59-3번지 일원 24,982㎡를 한 신도로부터 헌납받아 일대를 각종 불법행위로 청량산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자연학습체험장과 농장 등으로 사용되면서 창고,식당, 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이 들어섰고 기존 녹지를 파헤쳐 자연학습체험장 진입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청량산은 보전녹지지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있어 사유지라 할지라도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설치 등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에 연수구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건축허가, 신고),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산지점용허가, 신고)를 근거로 원상복구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순복음교회는 해당부지의 원상복구는 외면하고 최근 해당부지 중 9,700㎡(약 3천평)에 총사업비 60억원 규모 예상수용인원 30명, 체육관, 치료실, 교육장 등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인천시도시게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연수구청에 의견청취를 요청했고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접근성, 먼지, 소음, 진동발생, 토양오염, 산지관리법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는 복지시설을 짓게 되면 기도원 등으로 변경 사용될 우려가 높으며 환경오염과 녹지훼손을 유발할 수 있어 연수구에 하나 뿐인 녹지이며 주민의 휴식공간인 청량산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우리 연수구의원 일동은 연수구 구민의 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을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반대요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