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2011-11-28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반 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증인대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광섭 보 건 소 장 계재덕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남식 기획감사실장 이영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중현 사회복지과장 나재설 가정복지과장 하영주 문화체육과장 홍명의 지역경제과장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이민철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위생관리과장 강의구 보건행정과장 고명희 건강증진과장 박종용 연수어린이도서관장 한기열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는 일정에 의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 고)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룰을 매년 정했듯이 시계방향으로 한사람이 1차 질의 답변 기회를 10분하고 돌아가고 못 다한 부분은 2차 질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은 시간을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소장님, 2010년도 인천시의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다시 구성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보건행정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역보건법 제3조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조례에 돼 있는데 몇 명이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0명 이내입니다.

이창환위원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20명으로 돼 있고 조례에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법 몇 조에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읽어 봤더니 명수에 대해서는 없어요. 조례에만 돼 있지 위원 명수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름하고 존함하고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럼 법이 바뀌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건강버스가 건강증진과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건강버스운영계획에 보면 총 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8명이 아니라 5명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인데 운동지도사 2명, 간호사 4명, 영양사 2명, 임상병리사 2명해서 총 1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 예산에 5명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4명으로 돼 있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운동지도사, 영양사,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간호사를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만 운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간호사를 채용 못했다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주된 사업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사가 있어야 실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건강버스가 뭐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버스가 보건소를 이용하기 힘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요원을 탑승시켜서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1차적으로 해 주고 2차적으로 상담하고 검진된 인원에 대해서 통합건강증진센터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건강버스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검사를 해야 되는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운동처방사입니까? 영양사입니까? 임상병리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초검사를 해야지 건강관리버스가 운영이 되고 거기서 처방이 내려지는데 운동지도사 2명, 영양사 1명, 임상병리사 4명을 뽑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검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혈압, 혈당을 간호사가 있어야 검사할 수 있고 나머지 운동지도사, 영양사, 임상병리사는 그 이외에 필요한 인력이란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기초적인 인력이 빠지고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임상병리사가 그것을 대신하고 상담은 영양사가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상병리사가 어떻게 혈압하고 혈당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예산이 깎였으면 의회에 와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간호사가 없이는 이 사업이 실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 안 하고 운동처방사가 왜 필요하며 영양사가 왜 필요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현재 11월부터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 확보됐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초기 시행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부터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임상병리사가 그만 둬서 간호사로 채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운동지도사가 2명 필요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운동지도사는 체력측정기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운동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한사람은 체력측정 한 것을 지도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제일 중요한 게 기초측정이 돼야지 운동처방도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양상담이나 체력상담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던 아니면 보건소하고 기획감사실이 논의가 되던 간호사가 최소한 2명 정도 있어야 되고 기초검사를 하고 난 뒤에 영양사나 운동지도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겁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버스에서 1차적으로 모든 검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통합건강관리센터에서 ...

이창환위원

건강버스가 필요 없고 보건소에 오면 다 있습니다. 그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송도는 보건지소가 건립되겠지만 옥련동에서 또는 선학동에서 보건소를 가려면 15분, 20분 걸려요. 건강관리버스가 왜 필요합니까? 농촌지역처럼 넓고 광활하다면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은 아니지요. 보건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버스를 만든 이유는 좀 더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0월까지 570명 되거든요. 정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현황을 보면 장티푸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날로 증가하는데 연수구에서는 감염병 관리현황에 나타나지 않은데 혹시 에이즈 감염환자 몇 명 정도 됩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자 20명, 여자 1명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619쪽을 보면 2010년도 시종합감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및 인사업무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채용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여기에 보면 점수 객관성이라든가 책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진행과정에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점수라든지 면접표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무기계약근로자 말고 일반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45명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 인원 채용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틀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에게 틀니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항간에 선심성으로 보여 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부담 전혀 하지 말라는데 완전 틀니라든가 부분 틀니는 해당하는 것이 다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부담을 안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을 100명 해 주면 100명 중에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를 텐데 자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표기가 있다면서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틀니사업은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전부 틀니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부분 틀니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틀니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순수하게 틀니를 해 주는데 돈을 냄으로써 뒷소리 나온다는 자체가 보여 지는 행정 아니냐 싶어요.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돈을 낸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보여 지는 행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우리 구에서 변경을 해서...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개인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취지는 서비스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해 주면 완벽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구는 따로 하고 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아니요. 대상자 선별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치과의사가 검진을 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분들이 가고 싶은 치과에 가게 합니다. 동네에 자기가 접근성이 좋은 치과 아니면 치료를 잘 한다고 소문난 치과를 찾아가서 틀니시술을 그분은 시술만 받으면 되고 그 치과에서는 그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김상봉 치과협회 회장님에게도 직접 물어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치과의사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MOU 체결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치과의사회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 틀니가 됐든, 부분 틀니가 됐든, 치과의사로서 일반 환자 진료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치과의사들이 협조를 안 하려고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연수구에 있는 치과의원들은 보건소에서 협조를 구하고 사정을 설명하면 잘 응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느라고 직접 만나서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개선을 해서 수혜를 받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보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치과의사회에서는 시술비를 현실화 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는 사람은 편리를 봐서 돈을 안 들이고 받고 싶고 의사들은 단가가 낮으니까 어려운 사업이라고 불만이 있는데 현실하고 보건복지부에게 단가 내린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체 틀니는 사실 큰 애로가 없다고 합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전체틀니는 좀 쌉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체 틀니가 싸고 편하고 시술하는데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다고 하는데 부분틀니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해 주는 건데 우리가 1년에 100명 해주기로 돼 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해마다 목표 수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100명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00명이 다 전체틀니가 아니고 부분틀니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 안 되는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어떤 개선방안이 있나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타군·구나 타시·도하고 차별되게 치과의사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도 실무자로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인데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차라리 50명 할 것을 30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그쪽에 완벽하게 해 줌으로써 이게 복지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수가 작년에 5만이 넘었는데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고 계신 분이 7,800명 정도 되고 보건소에서 건강버스 생긴 이후로 몇 명 관리하고 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11,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5천명에서 찾아가는 버스가 생긴 뒤로 더 늘어났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홍보가 덜 돼서 아니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일반 의료기관도 있고 본인 스스로 운동하거나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1월에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는데 건강을 예방차원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인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파악된 게 4만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를 누구나 쉽게 적응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 추진하면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4대 중점과제 안에 액티브 연수구 추진하는 중점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연수구는 공원이나 아파트 공간이 많습니다. 단지 그것을 활용하는 게 미진할 뿐이지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도시 준비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체육공간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파악한 후에 철저히 준비하면 더 좋은 건강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조치결과 하나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거 점검을 할게요. 정규 치과의사 채용부분을 지적했는데 정규 치과의사 전임 나급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정규 치과의사 채용은 못하고요. 연중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루에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5만원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25만원으로 올리는데 이번에는 20만원으로 한번 공고를 내 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있어서 20만원으로 해서 날수를 늘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 종합관리 대책 매뉴얼 보완 마련에서 신종 전염병 발생 대비해서 대응책에 사전 점검, 인프라 구축하겠다고 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완료 됐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완료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강증진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를 필요로 했었는데 정신건강관리학교 협약체계를 확대 하겠다 해서 14개에서 22개로 하겠다고 했는데 완료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살예방 관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정신보건체제 강화 초·중·고등학교 15개에서 하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7개소 총 22개 기관과 협약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관리사업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학교 측과 협조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서 수혜자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신문이나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국가 암 검진사업 적극 홍보를 통해서 수급율을 향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향상 됐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지역신문하고 연수한마당에 홍보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1,50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관리카드에 나와 있다시피 자료요청을 했는데 11월 16일 보건심의위원회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매년 본 예산 확충 사업계획서 수립에 따라서 실제와 상이하여 결과평가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제출시기를 본 예산 확정 후에 하겠다고 변경했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감사가 11월 하순 경에 이루어지는데 대개 10월 정도 작년 11월 이후부터 올 10월까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자료로 받아 봤으면 하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감사 때는 제출하기 어렵고 본 예산 확정 후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본래 요구했던 취지하고 다르고 핑계에 불과 할 것 같은데요. 미리 평가해서 의회에서 감사 시에 의료전반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고 싶다는데 이것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지난 1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들, 평가들을 감사장에서 보고 싶다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에 어렵지는 않은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난 사업만 평가를 하라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오히려 감사장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답으로 볼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 하순경에 감사장에서 이 자료를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는데 의료, 건강,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 서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료복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돼 있는데 의료보건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위원회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평가서를 받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자 했던 자료에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예산과 관계없이 성과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평가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평가가 있지만 또 전문 의료인들이 모여서 평가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서가 올라 올 수도 있어요. 올해는 평가서를 못 보고 회의록만 한번 보고 말았는데 취지가 충분히 전달된 줄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장 피해가기 위한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아무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세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있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와 중복되는 사항이라 청소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0분간 정회 후에 청소행정과장 동석한 가운데 보건소에 대한 2차 질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출석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장님, 노인복지관에 가니까 치매환자가 15명이 계시더라고요. 치매센터에 수용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센터에 50명이 수용된 인원은 경증환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증환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가 몸을 가눌 수 있는 수준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은 중증환자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분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다른 요양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나 차상위 계층은 일반요양기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치매주간보호센터 에 하는데 10명 정도는 저소득층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시설이 좋잖아요. 노인복지관에 가보니까 방이 작은 데서 12명이 누울 공간이 없는데 식사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 인력이 따라 붙어서 밥을 먹는 광경을 봤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 치매업무도 있지만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주로 예방차원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완치가 힘들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굉장히 혜택을 받고 연수구 생활수준을 실감나게 하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노인복지관은 거동도 불편하고 거기에 인력이 5명이면 여기는 10명의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자기가 치매인지도 모르는 치매환자는 경증이라고 보지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현실성에 맞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너무 좁은 공간이에요. 누워 있을 자리가 없었단 말이지요. 노인복지관은 안 그래도 공간이 좁지만 빠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관련부서에 일단 알아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을 왜 불렀느냐면 보건소하고 상관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 잎이 많지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현재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데 2011년도 은행나무, 버즘나무에서 나온 낙엽이 250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 처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하면 좋겠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은 봉투에 10% 이상,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것을 다 분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낙엽봉투용 봉투를 120리터 짜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수거를 해서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0톤 정도가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톤당 16,200원이니까 250톤이면 50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봉투도 사야 되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낙엽을 수거하기 위해서 따로 제작한 봉투거든요. 1장당 7원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서울 강남구에 보면 은행나무 낙엽이 모기퇴치제로 훌륭하다고 하거든요. 모기유충이 많은 정화조에 은행잎을 넣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는데 은행나무에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데요. 트페노이드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모기유충에 좋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비용도 줄이고 정화조에 투입하면 모기유충이 다 죽는데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쓰레기 처리하지 말고 은행나무 잎만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소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은행나무 잎이 양리작용이 있어서 그동안에 잘 알고 계시지만 혈액순환 개선제를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해서 만든 것까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모기유충 구제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이창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강남구에 확인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요.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은행나무 잎만 따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폐약품 처리 수거가 잘되고 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모았다가 시에서 가져가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각 동사무소에 있고 약국별로 다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충남 청양군에서는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서 수거함에 넣으면 구충제를 준데요. 폐의약품이 토양이나 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폐의약품 수거하러오면 구충제를 하나씩 준다든지 방법을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지고 오면 지적하신 것처럼 1회용 파스, 구충제를 약사회 협조를 얻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500킬로 수거해서 폐기한 실적도 있고 상당히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약국에 10번 정도 갖다 줬는데 한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파스 1개라도 준다면 약국 갈 때 챙겨갈 수 있으니까 홍보 좀 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다시 재검토해서 강력히 시행이 되도록 약사회에 협조를 얻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도 인천시에서 12세 이하 무료예방접종 계속 하실 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18억을 재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자녀 더 낳기 운동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용이 부족한데는 부족하고 남는 데는 남아서 다시 회수를 해서 18억을 재배정한다는데 우리 연수구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다 시행되고 이만큼 잔액이 남았습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만 3천원 밖에 안 남았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 자료가 10월 30일인데 청구가 안 된 건이 많습니다. 지금 잔액은 남아있지만 청구하면 잔액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난임부부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또 재배정 한다니까 그것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지요. 2011년도 중점과제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로 바뀌었지요.
명희

고명희보전행정과장

바뀐 건 사실입니다.

이창환위원

바뀐 사유가 뭐고 시나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나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개년 계획에는 질환자 관리하는 것으로 중점사업으로 책정했었습니다마는 건강도시 선포하고 나서 질환자 관리사업보다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을 한 거고 이 사항은 복지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고를 언제 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성질환자를 앓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만성질환자를 포함해서 정상인까지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작년까지 목표는 질환자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가 질환자 플러스 건강한 사람까지도 더 이상 질환자로 전이 안 되게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로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고는 언제하실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매년 시행계획이 1월 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ADHD가 심각하더라고요. 병원에 와서도 어머니를 폭행하는 청소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우리도 ADHD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학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얘기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5개소를 협력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1학년을 기초정신을 검증하고 거기서 또 심층 분석을 해서 고위험군을 추려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200명을 15개 학교에서 기초검사를 했는데 347명이 심층검사를 하게 됩니다. 67명이 고위험군으로 판정됐는데 50명만 정신건강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10명은 학교에서 하고 7명은 학부모가 직접 알아서 치료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4,200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한 거네요? 전수조사를 하면 67명 보다 훨씬 더 많은 고위험군 환자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올해 1학년, 4학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1학년, 4학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에 한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현대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사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엽기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신체질환도 중요하지만 요즘 정신질환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도 67명이라면 적지 않은 인원이고 고위험군만 얘기한 거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위원

ADHD 총 몇 명이라고 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게 되면 학교와 학부모 불만이 많습니다. 원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학교로 하자고 했는데 부모들 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수구는 46개 학교에서 15개 학교면 31% 정도 되는데 점차 학교하고 협력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기초검사는 학교에서 하고 심층분석은 정신건강센터, 차지현 신경정신과에 데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정신과 의사가 가서 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교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학부모도 무관심하고 학교에서도 무관심하고 전문요원이 현재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매뉴얼을 하다보면 추려지고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심층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정신전문요원이 몇 분 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간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에서 기초조사를 하면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을 잘 아는 사람은 담임선생님이거든요. 담임선생님하고 보건교사하고 같이 상담합니다.

이창환위원

정신건강센터에 등록이 되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등록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는 자체도 거부하는 학교나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하고 학부모를 설득하는 게 문제네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ADHD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청소년도 있고 고위험군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자녀를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과잉보호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코올 중독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연수구 전체에 폭넓게 고위험군이 급증하고 있다고 봤어요. 이것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우리 인천시에 유일하게 알코올상담센터, 알코올사회복지시설이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알코올상담시설, 여성알코올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연수구가 파악된 게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하다보니까 타 지역보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일 우선 과제는 알코올 환자를 정상적으로 사회 복귀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알코올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현재 4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사한 것은 몇 명 정도 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정상은 일주일에 한번 술 마시고, 마실 때 2잔, 그 정도는 저 알코올이고, 사실 등록된 사람들은 고위험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알코올 중독도 고위험군이 되면 폭력성으로 변질하고 가정을 방치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조차 잃어버린다는데 결국은 레크레이션, 강의, 사회복지를 통해서 치료하는 게 제일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천대학교 알코올 센터에 줬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인하대학교에 줬습니다. 거기는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거기에 입소한 사람은 직접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알코올 환자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는데요. 이 분들이 보건소에 자주 찾아와서 행패도 부려서 설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건소의 민원접수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에 연간 9만건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민원 처리하느라 업무를 처리 못할 정도예요. 민원사항들이 주가 뭐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사실 9만 건이면 하루에 몇 십 건씩 됩니다.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될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어떤 태도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민원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은가요. 이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민원은 방사선실에 건강보건증 관련해서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2만 5천명 되겠습니다. 9만명이 한방, 양방, 물리치료, 방사선, 건강진단결과서, 진단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 제증명 떼러 오는 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창환위원

제증명 민원 건을 제외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인이라 함은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민원이라고 하지 일상적으로 제증명 떼는 것은 민원이라고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 공무원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았는데 내년부터는 민원사항이 불평불만 때문에 민원 제기된 그런 사항만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에 송도동에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용도를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일단 보건지소가 주가 되겠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복합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문화복합시설을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수용을 해 주는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2012년도 본예산 613쪽에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에 26억 8천만원, 설계비 2억 8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사비 24억, 설계비 2억 8천만원 이게 맞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행감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화복합시설건립공사로 바뀌었을 때는 사업비가 130억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사업비가 130억으로 다시 얘기하면 부결이전으로 환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간사

환원이 돼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여기에 표시된 금액이 아닌 설계비 5억 1천만원, 시설비 30억 정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 현황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장님, 공원에 배포된 살충제를 점검해 보셨어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서 선학동 80세대가 해당된다는데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남동정수장의 급수범위가 우리 연수구는 당초에 선학동 일부 가구, 관선교 부분에 일부 가구가 급수가 된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수구는 수산정수장에서 전부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로 다시 확인 하니까 거기서도 최근에 바뀌었다고 해서 앞으로 남동정수장에 상수도불소화 사업이 시행이 되고 불소가 투입이 된다하더라도 저희 구에는 들어오는 데가 없게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가적인 큰 사업인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상수도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WHO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치과의사들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수돗물이어야지 여기에 왜 인위적으로 다른 약품을 섞어서 먹느냐는 주장이고 학계에서는 계속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불소화 부분은 저도 관심을 두는 부분인데 정수장에서 선학동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없다는 거 확실하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 연수구 어디에 단수조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남동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오지요. 단수되기 전에는 연수구에 안 들어온다는 건데 불소화라는 것은 깊게 고민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남동정수장 내년부터 실시하잖아요. 한 집도 연수구에는 남동정수장에서 오지 않는다. 단, 단수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619쪽을 보면 시 종합감사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질의가 있었는데 부적정, 공정성, 신뢰성 답보가 돼야 됩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임시계약직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2년 동안에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는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 전국의 상황이고 요즘에 취업하기 어려운데 변칙적인 부분이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임시계약직을 채용할 때부터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철저히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부터 보면 무허가 의료기관 단속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배치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3번 정도 적발됐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요즘에 보면 쓰리 아웃제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은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행정처벌 양형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은 아니어도 2번, 3번 적발됐을 때는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29쪽 밑에 보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지난 5대 때만 하더라도 7명, 9명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명, 17명, 늘어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635쪽, 진료거부를 한 해당업소에 시정지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연수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643쪽, 666쪽을 연결 지어서 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643쪽을 보면 치매등록 환자가 856명에서 선별 검진을 해서 치매 정밀 검증을 95명 했더니 45명, 50%가 치매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확대해서 연수구에 연령층이 되는 분들 사전에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치매통합예방센터가 2011년도 4월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검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95명을 검진을 했는데 45명에게 치매가 발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은 몇 차례 자체 검사를 해서 요 증상자만 정밀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가면서 탈락이 되고 진짜 환자인 것 같다는 사람만 정밀검사를 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4,200명에서 최종적으로 45명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4,200명에서 45명이어도 꽤 높은 수치에요. 올해 세워졌지만 대다수가 빠른 시간 내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치매환자가 경증일지라도 집안이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꽤 높은 수치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660쪽, 보조금 전용신청 조기마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보조금을 원래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목변경을 신청하지 왜 연말 돼서 신청을 하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 ‘치매보호센터 저소득층 우선 이용율이 한달처리 내’ 그동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작년 12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그 내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한시적으로 위촉하고 운영위원회는 1년에 2번씩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개월마다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특정한 분들이 혜택을 1년 내내 본다든지 또 3개월 쉬었다가 3개월 후에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소득 우선으로 하더라도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에 혹시 관련 되는 보호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의 보호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면 새로 진입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 자료 요청한 것 2시 전까지 갖다 주세요. 송도 보건지소 승인 난 것, 도시보건지소사업 지연사유 제출요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도시보건지소사업 지연사유 보고서 제출한 것 3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추진단 3,867호 송도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추진계획 검토보고를 자료 요청해 주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사유보고를 내라고 공문이 온 게 아니고 현지 점검 와서 내라고 지시하고 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점검 와서 점검하고 나서 지연사유보고를 내라고 지시한 거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지연사유 보고서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 드렸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보건지소 예산이 감액된다든지 또는 복합문화센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보건지소가 지연되는 거고 내년에 짓는다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624쪽, ‘안마시술서 내에서 퇴폐 음란행위 하게 함’ 해서 행정처분을 경고를 냈어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고밖에 없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고발은 안 되는 겁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행정처분은 경고하게 돼 있답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경찰 쪽에서 했고 행정처분은 경고, 2차가 영업정지이고 아마 맹인들이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양형기준이 약게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단장님, 얼마 전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 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조사기간 중에 한 거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인원이 220명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표본이 적습니다.

이창환위원

표본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할 때 기술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표본이 작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남성 45명, 여성 175명인데 표본조사라고 하기 힘든 수치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설문조사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 추진에 대한 질문이 보통이 몇% 나왔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이 49.1%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반 정도 나온 거네요. 부족의견도 40% 가까이 나왔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복합문화시설 문화복지 체육수준 향상을 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질문 했을 때 응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이 41%, 별로 그렇지 않다 부터 해서 부정적인 게 34% 정도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대체로 그렇다가 22.7%, 보통이 41.8%, 이것만 해도 64% 가까이 되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1순위가 뭔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은 워낙 광범위하지만 공연장이나 전시시설을 포함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실 이라든지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시설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시설 중에서도 복합문화시설하고 도서관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분리돼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복합문화시설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분리해서 여론조사 하는 게 맞고, 도서관하고 복합문화시설은 분리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도서관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시설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문화시설 얘기를 하면 복합문화시설도 문화시설로 들어가고 도서관도 문화시설로 들어가고 각기 부서가 다르고 짓는 장소도 틀리기 때문에 분리돼야 된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은 도서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복합 쪽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시설로 의견을 받아서 들어갈 수는 있다, 별도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하고 공무원들은 복합문화시설이라 하면 복합문화시설이구나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도서관인지 복합문화시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시켜서 조사해야 마땅하다는 거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도서관 건립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규모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청학동 같은 경우는 80억 가까이 되고요.

이창환위원

어차피 기부채납 하는 거니까 기부채납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고 단지 우리가 도서관을 원했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합문화시설을 원했으면 복합문화시설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또 청학동 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동춘동도 도서관이 들어서고 그것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만 해도 1년에 인건비 빼고 7억 들어갑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송도도서관도 3년간이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도서관 4개만 해도 인건비 빼고 30억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입과 세출을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복합문화시설하고 도서관이 추진돼야 된다는 거지요. 도서관이 많이 생깁니다. 복합문화시설도 3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가 우리 본청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로 도서관을 다 묶어서 얘기하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여론 조사할 때 700억을 들여서 짓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조사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고 주민들한테 오픈 시킬 것은 오픈 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규모가 얼만데 복지예산이 50%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 경상비 다 들어가고 실제 가용예산은 300-400억 밖에 안 됩니다. 복합문화시설 짓는데 700억 들어가고 또 도서관 짓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순위를, 주민욕구 알려면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너무나 신뢰성이 안 간다. 표본조사수도 너무 적다는 겁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조사기법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려운 단장직을 맡고 있지만 전략사업추진단 공무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거 인정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모이면 걱정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 10년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타구처럼 어려운 형편에 놓일 것이다. 나중에 도서관 운영비만 1년에 3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5년, 10년 뒤로 바라보고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여론조사는 너무나 서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인천시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송도동 투융자 심사결과에서 셋째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는 시비 부담주체를 일반회계 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야 되는지 검토하라는 사안 하나하고 시비부담과 연계한 사업 시기를 사전 협의하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8번에 보면 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은 뭐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남구 보건지소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보건지소는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에 같이 포함돼서 받았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 사업비를 180억으로 해 놨는데 시비부담 주체 검토해서 일반회계 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라고 해 났는데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융자심사하면서 시의 입장이 상당기간 동안 시비 보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위에 7번도 보면 저희하고 똑같이 시비부담과 연계한 사업시기 사전 협의 이런 말을 써서 만약에 시비를 받으려면 상당기간 나중에 지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도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하여금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팀하고 수차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최근 경제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시 일반회계 못지않게 어려워서 곤란하다는 의견이고요.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시비는 못 보태줄 테니까 구 일반회계로 하라는 거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구 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은 계획대로 추진됐는데 시비를 다 보조 받는 거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가 없었습니다.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겠다고 올린 사항이고 저희는 시비포함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위에 보시면 7번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시비지원이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업시기를 사전에 협의해라 당장하려면 못 준다는 얘기고, 남구는 계획대로 해도 좋다. 왜냐하면 시비조건이 없었으니까요.

이창환위원

시에다 협조 요청할 사항도 없고 투융자심사위원회만 받는 걸로 끝나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상태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복합문화시설도 그렇겠네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 그 당시 투융자심사 때는 구체적인 시기도 말씀 있었고요. 예를 들면 2014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이후도 보장을 못하지만 시비보조가 가능하다면 그때 이후에 착공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에 세입이 내년에 분양이 없기 때문에 250억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예측수요를 충분히 하고 5년, 10년 세입과 세출을 대충 예상해서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을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충분히 서 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세입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송도동에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년에 최소한 70억-100억씩 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이 예를 들어서 SOC사업에 부족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도 하고 계획서 세울 때 연수동, 송도동, 청학동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한번에 하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워낙에 3개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 8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국시비가 확보돼 있는 송도복합시설을 먼저 건립하고 그리고 나머지 청학동, 연수동은 연차적으로 재정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건립계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연수동 복합문화시설도 토지매입비가 당장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매입비만 올려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결되면서 송도동에 보건지소로 방향을 선회했다가 또 다시 바뀌었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요. 그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조건부는 아니지만 의견이 보건소지소를 우선 건립하고 추후에 복합문화시설을 증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보건지소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 당시에 제 책임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송도에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한 당위성을 절실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부방침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하고 예산 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간곡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다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단 말이에요. 부결되고 보건지소만 짓고 나중에 위층을 올려서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고 한 지가 두 달밖에 안됐어요. 두 달 만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어요. 180억짜리가 주민들이 알면 놀랄 겁니다. 일관성 없게 처리한다는 게 위원으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 확인 좀 할게요. 부속자료 16페이지를 보면 180억이었다가 130억이었다가 송도동 계획이 130억으로 올라와 있고 180억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130억입니다.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180억으로 올렸었고 그때 계획은 주차장이 넓어야 되겠다 해서 지하2층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학동도 140억이었는데 115억 이게 정확한 자료라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동 부분이 495억, 용역보고 할 적에 747억인가 했었어요. 1안, 2안 있었는데 2안 쪽으로 중심을 두는 것 같았는데 그때 490억 즉, 층수도 낮추고 2안은 8층이었잖아요. 495억으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은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검토할 때는 1, 2안을 해서 700억짜리로 했었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정책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두 달 전에 송도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두 달도 안돼서 다시 내부방침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이래도 되는 거예요. 23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송도동 복합시설 시에서 했을 때 시비부담 주체검토 방금 결론적으로 연기한 사업시기 사전 협의,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해서 180억 올라가 있지요.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됐어요. 이 계획서를 보면 시는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정리 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23쪽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2012년도 송도동 시비가 20억, 2013년 25억, 2014년 20억, 국비가 2013년도 10억, 2014년도 10억, 구비가 2012년도 19억, 2013년도 25억, 2014년도 19억, 시에서는 69억이네요. 이거 대단히 어렵다. 2014년까지 계획서는 올렸단 말이에요. 시비부담 연계한 사업시기 사전 협의 결국 2014년까지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시비 69억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국비 28억하고 이렇게 투자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느냐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금 결론이 뭐냐면 국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하라는데 국비도 어떻게 내려올지도 모르면 구비로 한동안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구비로 밀어 붙이겠다 이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청학동 수인선 부분도 시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전혀 불투명한 가운데서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서 139쪽을 보면 토지매입비 47억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하겠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서 구비로 밀어붙이겠다면 감당하겠어요. 가장 영순위 사업이라는 연수역사 덮개공원 257억인데 그런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갈지(之)자 정책을 하게 되면 29만 연수구민은 우리 집행부의 재원투자계획을 볼 적에 한숨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2014년 이후 나중에 안 되면 지방채 빚내서 하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 계획서에는 청학동 수인선 해제부지 쪽에 대해서 165억 사업비는 당초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그 경우는 송도동 투융자를 받으면서 청학동까지 같이 제출했다가 실무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워낙 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어렵겠다 해서 철회를 했고 이 계획도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송도동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학동 부분은 2013년부터 올라와 있잖아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까지 7명입니다.

양해진간사

어쨌든 새로 태동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각 기관들과 협의한다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요. 연수의제 21 추진을 그동안 5년 동안 의제도 없이 단발적인 사업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 의제를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의제작성 작업에도 작성위원회 구성부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연수구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일환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항만관련 정책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들어갔었다.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가 3개 생기고 1개 과가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가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요. 예를 들어서 신규 과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창출과라면 그런 부분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껴안고 가야 될 그런 성질 같은데도 불구하고 과를 늘린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과 두 달 전에 부결이 됐던 사항이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추진이 되고 바뀐 동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미관이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공영공간 예를 들면 복도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각종 공영공간을 불필요하게 두 건물에 따로따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은 비용에 짓게 되더라도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2-3년 후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내게 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유감스러운 것은 180억이니 , 130억이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비로 대부분 들어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연수역사에 대한 문제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덮개공사 이런 부분은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꼼짝을 안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연수역사 덮개공사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6월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미관상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그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 전체의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우선 그런 데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180억이라는 돈을 문화 예술적으로 먼저 투입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말씀하신 수인선 지원복원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원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쪽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을 짓더라도 지원복원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전략사업추진단이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앞으로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연수구 지역에 가장 우선적인 사업들이 뭔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체크를 해서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큰 투자 사업이라든지 구의 현안사안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현안사안들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시 사업으로 전부 해야 될 성질로 파악하고 있지만 시에서 돈 없다는 핑계를 대고 꼼짝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산 용역 10억도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시에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연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는 구비나 시비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단장님, 지방의제21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21은 조례에 있는 용어 그대로 하자면 기업과 주민, 행정 3개 축이 하나가 돼서 우리 연수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 과제들을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구의제, 지방의제가 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의제라 함은 지구환경 위주로 해서 발족된 모임이라고 압니다. 의제 추진방향, 운영현황,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봤을 때 행정절차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제가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배꼽이 배보다 커서 의제에 합류해야 되는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의제도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나타나 있어요. 모든 것을 환경위주로 하지 않고 행정까지 한다면 작성위원회라든가 모든 게 예산을 수반한단 말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수반될 때 결국 주민예산참여제나 우리 의제나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각 단체마다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제도 처음부터 관심 있게 보면 환경운동은 환경보전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지만 같이 가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상자 텃밭도 계획 없이 했던 게 눈에 보였어요. 산호수 나무와 배추를 줬을 때 연수구는 85%가 아파트고 물론 노인정, 학교도 줬지만 개인이 신청하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배추를 어떻게 심고 물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는데 전혀 안내도 없이 계획대로 라면 예산에 한해서 주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계획 없이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너무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자텃밭만 예로 들면 의제에서 한 사업이 있고 환경보전과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 있는데요. 의제에서 한 사업 같은 경우는 4월에 노인정, 어린이집, 인천대 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사전교육을 하고 분양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키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에서 시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한 사업인 경우는 추진의제에서 했습니다만 너무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부족했던 같습니다. 개인들한테 교육도 없이 분양을 해서 일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번에 의제에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분양 한 거, 두 달 전에 분양한 거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이것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교육, 중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바로 자연환경, 친화적인 환경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정전시처럼 보여 졌었고 저도 역시 계속 배추를 길어봤지만 조금도 안 자라요.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정책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똑같은 사업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의제작성 작업을 하면서 또 저는 예산분과위원들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상당히 중복돼 있구나 어떤 식의 조정이 필요하겠구나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면서 의제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일단은 12월 5일 의제작성위원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분과 위원들하고 합동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갈 것이냐 두 위원회가 모여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이것은 어느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지적한 게 맞지요. 왜냐하면 지금 의제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2배로 올라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비까지 하다보면 작년의 거의 2배가 올라와 있고 이것은 좋은 정책안을 내세워서 서로 좋은 안 갖고 좁혀서 관과 민이 같이 하자는 의미가 큰 건데 그 의미를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배꼽이 배보다 크다고 할까요. 중복된 사업을 다행히 발족하기 전에 좁혀질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는 12월 말이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5일에 조율한다하더라도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율되긴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2개의 축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 가면서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에 벤치마킹했던 사례에도 환경 쪽에 우수사례를 넣은 것은 분명히 환경 쪽으로 우선 둬야 되는 게 맞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만 의제가 정의를 따지자면 지역단위 행동 계획으로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과제해서 각 자치단체의 추세가 전에는 환경에 국한돼 있던 것을 지금은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1개 구를 빼고는 다 기획실 내지는 비전기획단 같은 이런 부서에서 의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문화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까지도 실천사업이 거의 100% 환경이었는데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그 사례를 들어서 더 잘 하기 위한 벤치마킹인데 타지방단체의 우수사례 예시도 분명히 환경에 관한 것만 있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변형된 게 옳은 건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도 지양을 하고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는 말씀합니다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무국을 둘 예정인가요? 현재도 사무실이 있지 않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유급직원이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한 명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 2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실천의제로 넘어가게 되면 실천사업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의회의 사전설명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분과는 3개 분과로 유지할 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실천의제 때 검토되겠습니다만 4개 분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늘어날 분과는 교육분과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의제작성하면서 분과를 나누기를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생태, 도시생활 이렇게 4개 분과로 나누었고요. 실천의제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서 할까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얼마큼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과제가 나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장님, 타구의 예산을 비교해 봤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는 예산을 다루잖아요. 전략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아끼는 데서 효율적으로 해야 바람직한 행정 아닙니까? 타구에서 예산 편성한 거 갖고 오셨나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해 예산액이 3,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실천협의회 가더라도 2억 2천만원 잡혔어요. 예산서에는 운영비 2억 2천만원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의제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야말로 민간이 순수하게 참여해서 가장 가까운데서 쉬운 것,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행정의 원 초점을 맞춘 건지 조직화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만 하는가 물론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 동네지만 더 잘살기 위해서도 알뜰하게 살림할 수 있는 게 근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2억 2천만원 세웠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년부터 실천의제로 넘어가니까 실천협의회 구성이 되면서 하는데 첫해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사업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중구나 동구는 아직 조직도 안 된 상태인데 우리는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 나가는 이유가 우선 안 되고요. 의제도 표준권고안이 있나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현재 분과별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회의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회의일자라든지 그때그때 정리된 내용들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연계선상에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조직개편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수의제 21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로 가야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그 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략사업추진단 사업이 이번에 항만이 들어왔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배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냉혹히 보자고요. 조직개편 때 그 쪽으로 가야 타당하지 않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제는 구로 보면 환경과에서 하는 구가 한 군데 있고 대부분 기획실에서 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비전기획단에서 하고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지어서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의제설정하면서 도 주민참여예산, 분과장들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감실 산하에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조급해 하지 말자. 재정의 건전성을 볼 적에 지금 연수구도 예산 다루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뤄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대내외적인 경제흐름이라든지 국내에 이런 것들을 볼 적에도 국·시비 지원받아가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국·시비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 따르겠다는 결론이에요. 국·시비를 받아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합문화시설은 조급해 하지 말자는 결론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송도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하고 국·시비 확보하고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복합시설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시의 입장이 나왔는데 지원하기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재정계획대로 국·시비를 지원받아가면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수역사 덮개 관련해서 집행부 신뢰부분이 떨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뭐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20년, 15년 숙원사업을 풀겠다고 해서 내년 6월에 개통되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발언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합문화시설도 계획대로 시비 얼마 받아오고 국비 얼마 받아오는 성과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국비도 따오겠다고 하는데 그거 불투명하잖아요. 결론은 국·시비 지원 받아가면서 끌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연수구 복합문화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단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청학동, 연수동 복합시설은 말씀하신대로 사업시기를 재검토해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되 송도동은 우선 추진하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의회 전체하고도 긴히 논의를 하세요. 두 달 전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두 달도 안 돼서 또다시 갈지(之)자로 바꿔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을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자치행정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사무분장표가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전략사업추진단하고 기획감사실이 없어요. 사무분장표는 없고 규칙에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규칙은 구 본청에서 의회의 동의안 받고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획감사실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이 조례에 사무분장표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필요할 때마다 끼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무분장표에 갑자기 중소기업 지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통주택, 주거 문화 복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게 나와요. 중소기업 지원관련은 지역경제과의 고유 업무에요. 고유 업무가 갑자기 넘어오면서 예산에 2억 8천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조례에 없으니까 구 본청에서 임의대로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복합시설 했다가 중소기업 지원 했다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복지 했다가 도대체 전략사업추진단이 유능한 인재들이 가 있지만 아이템 자체가 틀리잖아요. 거기에 복지직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업직이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직 같은 경우에 부서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령 받고 3개월 정도는 있어야 적응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수십년 노하우를 연수구청 개청 이래에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사업이 넘어가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주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이창환위원

업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을 위해서라도 업무가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규칙에 의해서는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중소기업 관련예산이 갑자기 전략사업추진단에 배정이 되고 인원이 총 6명인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까지 7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 했다가 의제 21도 했다가 너무 섞였어요.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수시로 필요한 대로 끼어 넣은 것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전혀 없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과가 있으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가 공동주택이 거의 85% 이상인데 관련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해서 전략사업추진단 정책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추진할 것입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조례에 반영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국까지만 조례에 반영하고 과 단위는 규칙에 반영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행정기구에 보면 국하고 보건소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은 별도의 행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 안에 부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업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이나 기획감사실은 분명히 별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는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연수의제 21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의제21실천협의회로 교부를 해서...

이창환위원

민간이전경비가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이전경비가 갑자기 몇 배가 늘어나고 민간이전경비는 정치인이나 선출직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의제21로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의제21에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집행위원장은 배제하게 돼 있어요. 2012년도 행안부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간이전경비 일반원칙에 보면 다음과 같은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의 불가 원칙,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임원이 가입돼 있는 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말씀드릴게요. 복합문화시설이 2010년도에 국비를 갖다가 2011년도에 23억 1,500만원, 2012년에 22억, 2013년에 12억, 2014년 11억 시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오면서 국비, 시비가 다 빠지고 전부 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됐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 건은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은 그런데 2010년도에는 3개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연수동은 2014년에는 시비하고 국비를 받는 걸로 청학동은 2013년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세워놨다가 빠지듯이 2013년에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에 시비를 10억 받아 올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까 답변에 2014년까지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시비 매칭펀드 없는 국비가 있습니까? 청학동에 2010년도에 국·시비를 잔뜩 세워놨다가 2011년에 슬그머니 송도동을 빼버려요. 그리고 청학동하고 연수동하고 국·시비를 또 잡아 놓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왔다 갔다 빼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산이 내려올 것을 생각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지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우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동안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매년 수정을 하면서 세우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 3개도 마찬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빼버려야지요. 연수구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국·시비 준다는 사람이 없는데 의회 열릴 때마다 단장님도 2014년까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다만 국비는 시비 매칭이 안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준다는 사람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필요할 때 사업초기부터 국비요청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를 하려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투융자라든지 이런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투융자도 안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는 금년도에 투융자를 다 받고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 상황도 그렇고 청학동 같은 경우도 금년에 투융자를 받기로 했다가 일단 철회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계획서를 만들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국비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는 그런 거 없이 일단 큰 틀에서만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오차가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10월 25일 임시회 때 단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시비는 공식적인 의견이 2014년 전까지는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송도동을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동도 시비는 못 받더라도 국비는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융자심사 받았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합문화시설은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송도동은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 신청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는 왜 신청을 안 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는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4월인가 5월 안으로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저는 참 어려운 게 무조건 투융자 받고 시비, 국비 받겠다는 것은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만큼 받는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빠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준다는 사람도 없고 국비도 내려와 바야 국비가 내려오는지 아는데 이것 세워놓은 수치는 전부 다 허구 아니에요. 그러면 또 말이 바뀌어서 연수동이나 청학동을 지을 때도 못 받았습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있는 기준대로 국비는 최대 20억, 시비는 건축비 50%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해서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실적으로 바꿔서 왜 그런가 하면 시비는 2014년까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단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오늘도 얘기하셨고 지난번에 답변이 ‘송도동 문화복합시설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의견이 2014년 전까지는 시비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시비는 없는 상태에서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복합문화시설 다 지으려고 내년 초에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2013년에는 송도동, 연수동, 청학동 다시 잡을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비도 그렇고 국비는 나와 봐야 아는데 우리 자체 자금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관건은 최악의 순간에 사실 회사도 장기계획은 최악의 순간까지 고려해서 장기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구비 가지고 3개를 중기지방재정을 세워봐야지요. 세입이 그만큼 있으면 짓게 되는 거고 아니면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비, 국비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부터는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기획감사실도 내년부터 한 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2012년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신규사업지원대책이 나온 거예요. 신규사업 요구 시 원칙적으로 세수확충방안 또는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자체점검 후 세출예산을 요구해라. 그리고 예산안 협의조정 과정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방침결정, 재정합의에 의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사 영조물 신축 원칙적 금지, 인근단체 공동사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 사전 검토의무화,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인근 남동구와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쓰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안 보시고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지 제가 질의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 ‘행안부 지침입니다, 시 지침입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운영기준은 다 지키셨는지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창환위원

팀장님 오셔서 가져가세요. 신규사업재원대책에서 신규사업 요구 시 원칙적으로 세수확장 뿐만 아니라 또는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영업자의 40%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보셨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그 절차를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한 구나 한 개 특정 지자체를 갖다가 겨냥한 게 아니고 그만큼 예산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고 난 뒤에 2010년 10월에 또 다시 청장님 최종결재를 받는데 여기를 보면 아이타워에 보건소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향후 문화시설은 증축하는 걸로 10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11월 21일 기안해서 등록하는데 의회를 앞두고 갑자기 보건소를 나중에 증축하기로 해놓고는 복합문화단지 신축하는 걸로 바뀌어요. 저는 송도동 주민들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을 때 의회 의견이 우선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문화시설은 나중에 증축하는 걸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던 거고 그 이후로 지역주민들의 관련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유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이 못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도지역의 복합문화시설의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기 위해서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안 하면 취소하겠다고 공문서가 내려와 있어요. ‘보건지소 사업자 가내시 말고 제출 기간 내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제출서를 미제출한 경우 사업대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지소를 우리가 보고하기를 2011년 9월 30일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건지소 단독 건립계획이에요. 일단은 9월 30일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건지소를 단독 건립하는 것으로 올리게 돼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보건지소사업 지연 사유보고, 2011년 9월 30일 단위사업명 송도동 문화복합단지 건립(도시보건지소 설치)’ 문서로 갔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청장 공문으로 간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이메일로 개인적인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문서로 보낸 것을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청장 결재 없이 상급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보건지소사업 지연사유 보고 맞지 않습니까? ‘지연사유 2012년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일정을 조정한 수정, 보완계획을 조건으로 2011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대상자로 선정함’ 그 다음에 ‘당초 문화시설건립은 추후과제로 논의하고 우선 보건지소만을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내부조율을 거쳐 10월 중 임시회를 개회하여 보건소지소건립과 그에 따른 설계비 반영 등이 심의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절차이행이 과제로 남아있음’ 해서 보건소 단독건립계획안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에 황현일 주사라고 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위원

‘송도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송도보건지소 건립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송도보건지소사업추진계획 검토보고 돼 있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10월에 방침 받은 내용을 보낸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저께 변경됐으면 보건복지부에 보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복지부에는 10월에 방침 받은 것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이 아까 전에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보고했다고 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문서로 보고를 했는데요. 공문으로 보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보고서 형식으로 보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11월에 변경된 것도 보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건복지부로 저희는 통보하는 게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낸 내용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단장님은 복합문화시설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보건지소가 먼저 추진이 됐었고 국·시비도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건지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지소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게 맞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장님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하라면 보고 안 할 수가 있어요. 보고해야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는 수시로 이 내용은 보건소로 통보해 주고요.

이창환위원

어차피 보고는 물론 보건소에서 하지만 이 건립계획이 전략사업추진단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3개를 다 짓게 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송도가 20억해서 총 70억 정도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7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70억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에는 송도동을 빼보고는 송도동의 경우는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하면 적자기관이 되고요. 다만 연수동이나 청학동은 문화시설이 있고 일부 상업시설로 해서 수익을 잡는 걸로 타당성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수익 대비 지출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는데 저도 저희 지역이면 좋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입과 세출, 우리 예산에 있어서 균형적인 부분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침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달에 3번 방침이 바뀌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합문화시설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연수구에 자영업자들 지금도 어려워서 고통에 헤매고 있는데 서부트럭터미널, 홈플러스, 수인선 역사에 복합상가 짓는다고 하지요. 또 복합문화시설까지 상가를 지어서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영세상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연수동 지역 같은 경우 적십자사 부지주변으로는 상가가 많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육시설 소위 말하는 학원, 문화와 연계되는 학생들 예체능 이라든지 이것과 연계되는 학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역사와 거리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행정기관에서 안 그래도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을 없애자는 주의인데 거기에 공공기관에서 짓는 업무시설에 학원을 넣는다고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교육경비 20억씩 왜 대줍니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을 없애자는 게 국민 전체의 염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학원을 둔다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리는 학원은 일반학원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예체능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체능도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게 국민들의 뜻이고 단장님, 음악학원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 생각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국·시비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가 들어오면 안 그래도 연수구 관내에 자영업 하는 식당, 옷가게들이 고통에 헤매고 있는데 그마저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들이고,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국시비가 없을 때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펼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는 거지요. 단장님, 알겠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말씀드린 대로 청학동과 연수동은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체재원으로 다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저희도 알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구체화 안 됐는데 토지매입을 왜 합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은 복합시설을 짓든 어떤 공공시설을 짓든 국비나 시비 보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금년 12월에 인천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적십자 부지를 포함해서 연수구에서도 필요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토지매입은 나중에 이 용도든, 저 용도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적십자사부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전시판매장도 매각하려고 시에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세요. 그거 사놓으면 엄청난 수익이 생길 겁니다. 연수3동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부지가 앞으로 노른자 땅이 됩니다. 앞에는 이마트가 있지요. 뒤에는 홈플러스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2개 다 매입을 하는 거 건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시설을 짓든 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또는 청장님 말씀대로 그래놓고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연장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요.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사실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판매대금 나중에 분할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보세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전시장은 개인적으로는 땅 모양이 길고 면적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판매시설을 포함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을 계획하고 있고 또 투자진흥관실에서 별도 도시개발공사 출자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 매각,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저희는 하더라도 되든, 안 되든 무상 양여 받는 쪽으로 해야지 그 땅을 매입하기에는 땅 규모는 크면서 효용가치는 크지 않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5대 때 말이에요. 120억 짜리 골프장 매입해서 그냥 일반 녹지로 쓰잖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시 도시관리계획에 요청해서 그런 땅도 우리가 수많은 돈만 들였지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원래 주차장 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주차장하고 녹지로 돼 있었고요.

이창환위원

그럼 우리가 복합문화시설로 쓴다고 하면...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쪽은 녹지하고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적십자 부지는 땅 위치로 보나 형태로 보나 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미리 해 놓으면...

이창환위원

녹지도 공익시설을 위한 것은 도시계획 다 가능합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에 매니페스토 상을 타게 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열린 행정에 앞서서 집행부서에서 매우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대비 올해의 예산편성요구를 보니까 1억 6,920만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열린 행정에 앞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행정을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있어서 오히려 절약하자고 했는데 예산대비 효과를 못 보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남동구는 5천만원, 남구는 7,100만원, 중구는 950만원, 동구는 1,700만원, 계양구는 980만원, 서구는 4,400만원해서 타구 예를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잡혀있어요. 더더구나 작년에 8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 6천만원이면 물론 일반운영비 포함이지만 배가 올랐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억 6천만원은 예산학교운영 8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학교운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학교운영에 8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금액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해 본 결과를 자평하건데 예산대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나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념이나 철학,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마찰을 빚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소화해 내면서 결국은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제를 꽃피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대회에서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우수상을 준 것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것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민관거버넌스 그런 체계를 이루면서 같이 했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평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 동 총회 그런 건의사항에 동 총회할 때 개인비용으로 나가다보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동 총회 비용도 조금 늘렸고요. 대신 예를 들어서 구민위원수당이나 지역위원수당은 7만원, 2만원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금액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안 좋은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위원회 수당도 2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작년에 이 제도를 하면서 굉장히 의회에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켰고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도 생겼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많이 지켜보고 관심도 가져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오늘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산만 많은 게 아니라 용역을 준데도 우리 연수구 밖에 없어요. 순수성을 벗어났다는 게 뭐냐면 열린 행정을 민간인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알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저도 토론회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라는 게 거의 중복되고 꼭 행해야 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반상회도 있어요. 우리 연수구처럼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행정구역도 보기 드물어요. 더구나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회의 있지요. 반상회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제가 주민참여자치위원회도 가보니까 상당히 효과 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장회의 때 민원이나 건의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요. 정말로 우리 연수구민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많은 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연수한마당 제작도 부수도 많이 늘렸고 구정을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하면 얼마든지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예산이 중복된 것은 이전에 전략사업단에서도 의제도 기후변화나 환경 쪽보다는 정책 쪽으로 가는 방향이 더 많아요. 정책의제 협의회 사업 올라온 게 거의 장애인생활, 장애인 취업실태, 노인취업박람회, 다문화 실태, 주제가 있는 입시설명회, 연수사랑 키즈 한마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복됐거든요. 예산이 세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의제에서도 3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우리 예산학교는 예산학교대로 올라와 있고,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의제 어느 위원으로 등록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실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배꼽이 배보다 큰 현상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 여러 루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좋은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위원으로 받아들일 때 처음 취지가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단체들, 전 주민을 어떤 계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총괄해서 전체를 아우러져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통·반장회의나 반상회에 그런 부분도 수렴시켜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게 한 없이 끝까지 운영한다는 생각을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겠는데 이 예산학교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나 드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초과정, 심화과정, 찾아가는 예산학교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업제안 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 틀이라든가 저희도 사실 예산은 1년에 금방 숙지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 한 숙지하면서 사업을 제안하면 어떤 편향되지 않고 전체 틀 안에서 균형 된 시선을 가지고 예산을 제안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런 효과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의제의 한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의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 쪽에 치우쳤는데 지금은 전 분야에 아울러서 실천프로그램을 제안하든가 사업으로 볼 때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도 전체분야를 아우르고 의제도 전체분야를 아우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의제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과제를 개발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과제를 걸러서 다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실천하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아까도 분명히 짚었지만 의제 위원에 중복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시인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결국 사업이 거의 중복된 사업이에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나왔던 것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과 우리 의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아까처럼 환경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향후 실천협의회 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정책성 방향이 많았었어요. 물론 통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조금 결여됐다할지라도 동네 현안은 가장 가까운 발로 뛰는 통장님들이에요. 저 역시도 행감 하면서 조금 더 나름대로 도움이 됐던 게 발로 뛰어서 가보니까 현장 속에 답이 있었거든요. 집행부 부서들은 그만한 실력이 모자랍니까?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박사학위만 없지 박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있고 복지면 복지전문위원회가 있고 체육이면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 있고 그런 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다 취합하면 충분하게 신선한 정책도 나오고 대안도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타구에 비해서 몇 배씩 들여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너무 많이 빗나갔거든요. 그리고 동네마다 했던 것도 거의 다 순수한 참여와 인원이 모자라니까 권유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연수구는 부평 인구수의 반밖에 안돼요. 우리 연수구는 계획도시잖아요. 물론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정책으로 좋은 비전을 갖고 임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실장님께 또 하나 부탁하는 건데 다른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라면 다문화가정에 얘들을 책임진다든가, 복지를 책임진다든가, 교육을 책임진다든가 정리를 해서 복지는 복지대로 모든 분야가 건강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다음 예산에는 중복되지 않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죠. 49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있어서 옥외광고물이 나오는데 저희 광고물들은 일단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게 돼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양해진간사

요즘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사적으로 붙인 광고물들이 많이 나돌아요. 쉽게 얘기하면 연수역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 자체도 게시를 하면 안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철거를 해야 되는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제때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불법게시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약간 일손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끔씩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62페이지, 건설과 소관인데 연수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7억 8,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동구 관리를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비가 7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공동구가 전기선, 가스, 이런 모든 것을 그 전에는 공중에 하니까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니까 지중화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양해진간사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해서 하는 공사 알고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오수하고 우수를 구분해서 나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전에는 1차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조에서 1차 정화를 시키고 찌꺼기는 정화조사업을 하는 분들이 퍼가고 나머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2차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나갔는데 오수, 우수를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은 정화조 메우는 비용을 공사업체에서 대주고 어떤 집은 그 비용을 안 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정화조 메우는 비용을 주려면 다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해야 형평성이라든가 주민들 불만이 없는데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야 할 집은 메워서 공사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집은 메워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메워준 집은 굉장히 이익을 보는 느낌이 들고 안 메워주는 집은 자기가 직접 메워야 되기 때문에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깊이 있게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기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법령이나 지침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일반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은 해당과에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보기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정책이 잘못 선택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당장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88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계류 중인 건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부소관업무인데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자금이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저희 구도 그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상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소송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도를 제대로 못해서 법을 어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벌을 주기 이전에 계도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적되어 온 본인들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관행화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를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01페이지, 골프연습장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심의를 2010년 11월 8일 했는데 이때 원안가결이라는 심의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결론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났던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구정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회와 기능이 합쳐졌습니다. 말하자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조례규칙심의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계속 구상권 행사 않고 봐주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는 항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해진간사

이런 구상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 각자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민원상담 부분을 보면 비슷한 금액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1개월로 마무리가 되고 다른 공무원은 파면이 된 얘기인데요. 왜 비슷한 금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직 건은 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현물 받은 부분은 형법까지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사안인 것 같으면서도 현격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해진간사

쉽게 얘기하면 사법기관에서 기관통보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중징계를 하고 그렇게 않고 우리 계통에 따른 감사에서 걸린 것은 봐준다 그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법기관이 관여된 것은 저희가 법원 판결문에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시나 감사원이나 우리 자체적으로나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경징계로 하고 사법기관에서 넘어와서 기관 쪽으로 통보가 된 것은 징계가 무겁다는 얘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판결에 따른 사항은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파면,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런 것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이랄까요.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누구는 파면이 되고 누구는 한달 정직으로 하고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그리고 장현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년 동안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렇게 와있고 지난번에 우수사례로 해서 표창을 받고 해서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1년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됐지만 타지역 주민이 우리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는 처음에 할 때는 여러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지만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개정이 돼야 되겠다. 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데 있어서 현재 부부가 같이 돼있는 가구가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두 가족입니다.

양해진간사

단 한 가족이 된다하더라도 여러 주민들이 참여한다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고요. 특히 예산학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서 방대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이 17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절반정도로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들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서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점들은 정리해서 보다 더 알뜰하게 꾸려지는 예산제가 됐으면 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타지역 주민인 경우 일부 한 두 분에 대해서 단체회원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부부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학교가 금액상으로는 큽니다. 처음에 워크숍도 하면서 처음에 만난 분들이라 서로 간에 인간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먼저 하자해서 1박 2일 실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매니페스토 우수상을 탔는데 꽃봉오리 상태에서 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1년 더 잘해서 내년에 활짝 개화를 해서 대상 내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을 축소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위원회와 토론할 때는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각 지역위원회 10명인데 15명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도 많으세요.

양해진간사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일 등을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배제가 되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좋은데 특수계층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돼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70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것은 큰 조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줄이면서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론을 한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영부분은 아직까지는 틀이 잡히고 직영을 하면 직원들도 1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강사섭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짜는 것이 사실 민간단체들이 전문성이 훨씬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외국사례도 연구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위탁을 하는 게 운영 면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가서 직영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핵심만 간략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현황 자료요청을 해서 35, 다음에 용역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볼 때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는데 가능한 한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 외에는 일반경쟁을 통해서 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액수를 보더라도 연수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도 준비해 오셨겠지만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하는데 가능한 한 액수를 우리가 천만원으로 조정하지 않았어요? 천만원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용역사업 같은 경우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2009 재무과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어요.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 있어요.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요. 수의계약을 왜 했지 이런 부분들 많단 말이에요. 외국인 묘지 경로당 신축 수의계약 입찰을 원칙으로 바꾸라는 거지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예외를 줄이고 또 하나 2010년도를 보면 연수구민의 날 기념식 경축행사 용역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이 꽤 많아요. 설명 하나하나 듣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지적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다 문제 있지요? 제가 지적하는 게 잘못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경쟁입찰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을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예외를 없애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있을 경우에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외적 조항 외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 지키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꽤 많은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두 번째 79페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숲 가꾸기 사업에서 1구역, 2구역해서 나눴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면 나눠서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한에 있어서 2천만원 밑으로 잡기 위해서 나눴나는 오해의 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장님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치면 3천 얼마인데 나눠놓으면 2천만원 선이라면 오해될 소지가 꽤 많아요. 그리고 8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추진사항 및 이행률에서 자의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5-1 관리부분을 보면 수인선 역사이전 등 민원 해결방안강구 60% 그랬어요. 그런데 양해진 위원님하고 저도 여기 회의는 자주 참석하는데 60% 추진했다는 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민원해결 방안강구 60%, 너무 자의적이에요. 양해진 위원님 제가 지적하신 부분 동의하시지요?

양해진간사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나중에 부서장 답변을 들어보겠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치 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99페이지,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해결한 것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총무과할 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오픈 할 때 가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배식이었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식판으로 바꿨어요. 수백만원 들었는데 연수구에 이런 행정적인 지적은 안 받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상권 행사하는 거 원안가결이라고 했었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됐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50% 구상하든지 30% 하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구정질문하고 나서 판결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로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는 결론이 어떤 근거로 내린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책임이 있어야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런 판단 부분에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축법 다 아시는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도 받았는데 세 분 다 일치했던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07페이지, 차상위 예산집행 잔액 불용액과 관련해서 차상위 계층 양복할인지원이라든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8,900만원을 잡았는데 2,900만원이 남았다든지 그 뒤에 이어서 대개 장애인 보장구입, 복지정책추진 3천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 안 되고 불용액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109페이지 드림스타트 3억을 잡았는데 1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800만원이 집행 안됐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문제가 숫자상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용은 해당부서에 질의할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재정교부금 몇% 오른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94억에서 337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에서 군·구로 취득세의 몇%를 내려보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취득세 재원의 40%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정교부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재정교부금이 50%에서 40%로 하향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다른 광역시는 저희 시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는 하는데 조례가 이미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법에 일반재정보전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의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40밖에 안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40%로 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 조례가 아니라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상으로 있는데 인천시도 광역행정기관인데 법을 안 지키면 되겠어요? 인천시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타시도도 조사를 해 보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인천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 세입규모가 인구수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잖아요. 일단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부서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요. 시비보조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구 자체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법규정하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고 각 군·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 및 연수구 재정진단 컨설팅이 있었는데 내용이 ‘세입측면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인천광역시 자체에서 해결할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함’ 그런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연수구 세출현황을 보면 갑갑해요. 연수구가 전국 69개 자치구의 세출구조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기타 분야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돼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 성동구, 부산 사상구, 광주 남구, 전부다 세입·세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수구 사회복지 분야가 877억으로 가장 많고 세출대비 비중은 45.7%, 성동구는 비중이 27% 밖에 안돼요. 이렇게 편중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파악도 중요한데 인천시 전체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가 네 번째로 높습니다. 부평이 제일 높고 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는 수준이 괜찮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2011년 사회복지예산이 50%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위탁이 2012년도 예산서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사업 재조정을 통한 수익사업 합리화로 돼 있어요. 2011년 기준 연수구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64건으로 전국 자치구 사업 수 12.8개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민간위탁은 직접 운영의 25% 정도 보전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보다 경제적 비용의 측면에서 기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민간위탁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데 민간위탁을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용역하고 대행하고 개념의 혼란 때문에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자치구 사업 수에서는 그런 것을 거르고 한 것이 아닌지 저희가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용역에 대해서 TV에서 심층 취재하는 것을 봤거든요. 용인이나 성남에 경전철사업 위주해서 봤는데 우리나라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5년 후를 못 내다보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몇 백억 들여서 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편하고 빠르고 좋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전 구청장 계실 때 우리가 많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 인발연에 많은 용역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끝났어요. 시설관리공단부터 많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관에서 앞뒤 순서만 바꿔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책자를 인용해서 거의 모방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용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만들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시설 이관하는 거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초기인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총 220억이에요. 그런데 2010년 157억, 2011년 265억, 2014년에는 500억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기반시설은 송도지구를 포함해서 영종지구, 청라지구도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제일 활성화된 데가 송도지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하고 녹지관리 업무이관 할 때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시하고 어떻게 협약을 맺을 것인지가 중요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경제구역청장님하고 3개 구의 구청장님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송도에서 재산세가 300억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까지 가면 저희가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송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나 전체 재원규모를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구조방안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통제하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로 분석하고 투융자심사제도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그때마다 틀려져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2011년에 2015년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편리한 대로 해 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업무를 해 보는데 저희가 업무를 일부러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경험상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 될 것인가 뽑아봐라 이것도 한참 걸리고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가용재원은 200-300억 정도라고 하지 올해 가용재원을 미리 몇 달 전에 뽑아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중기계획이 연동화 돼서 나가는 계획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2014년으로 나왔다가 올해 다시 하니까 엄청 틀려지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각 부서에서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부터 성과공시 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 대표축제 2억 5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행안부 기준에서 사전심사 대상사업이에요. ‘시도는 2억 이상, 시군구는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한다’ 고 돼 있는데 2012년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하향돼서 시군구는 1억 이상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행사성 사업은 3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구민과의 약속에서 행사성, 축제성, 일회성 예산편성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민의 날이고 동축제고 구민대표축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전부 줄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주민화합, 지역홍보,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 이게 행사 축제 예산편성 아니에요. 여기에는 문화행사, 전시회도 들어가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 보세요. 물론 실장님이나 예산팀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걱정이 많이 돼요. 내 지역에 동사무소 잘 짓고 축제도 하고 복합문화공간 지으면 좋지요. 그런데 걱정이 앞선 게 과연 기우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5-10년 뒤를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게 마땅할까요. 참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축제 같은 경우도 다시 진단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구민의 날 행사나 대표축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하고 잠깐 논의를 했는데요. 교통행정과 수인선 역사이전 공약사항 60%를 했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을 불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오셔서 어떻게 해서 60% 이행율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오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토론회에서 이런 요구들이 집약이 됐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부분반영이 29건, 중장기사업 15건, 중복사업 13건, 불가 및 기타 26건 이렇게 의견이 나왔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물론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서 영순위 예산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중복 또는 불가 판정한 근거라든지 중장기사업 분류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만약에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내년부터는 마련해야 되겠고 객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동의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니까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미납 과태료 10년 치가 인천시에서 보낸 거 223만건, 연수구도 20만건이에요. 그러니 과태료를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게 최근 10년 동안 20만건이란 거예요. 그 중에 228억원 연수구도 집행해야 된다고 시에서 내려와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무과, 해당부서하고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9년, 10년 전 대단히 복잡해져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분석해서 20만건, 228억 이 부분 세무과하고 대책을 세워서 연말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6대 들어서 보면 민원도 들어왔었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사가 4대, 5대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 방송되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꼭 필요한 교육에 공무원이 가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 선학동 행사에도 50% 이상의 공무원들의 참석을 바란다면서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올해 이런 방송이 수차례 나왔어요. 공무원들을 행사장으로 부르는 것이 4대, 5대 때 보다 더 많아졌어요. 50%를 몇 시간 동안 행사하는데 꼭 가야 되느냐 아무리 체육경기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행사가 왜소 되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주민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수구에 행정력이 남아돕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일반주민들 참여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려운 것 알아요. 주민들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렇다고 공무원들 50%을 행사장으로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사가 왜소돼도 좋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통·반장님들을 행사에 많이 참석시켰습니다. 물론 통·반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일부 수당을 받는 게 있지만 저희가 통·반장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는데 그렇다고 일반주민을 참석하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사가 왜소하면 어때요. 보여주기 위한 행정 연수구에서는 깊게 고민해야 돼요. 제가 지적한 부분 기억하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아무리 주민을 동원하는 게 어렵다고 우리가 유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 50% 참석하라고 방송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역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부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책임회피성 용역이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어요. 전략사업추진단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수의제21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왔는데 기감실로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게 효율성을 이룰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오히려 전략사업추진단 고급 인력들을 용역 줄 필요 없이 어떤 부분은 여기서 용역을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는 것도 발전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 이름에 걸맞게 더 보강을 하던 인원을 어떻게 하든 아까 장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실무박사님들이에요.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용역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소화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밖으로 용역을 주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이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보강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갖고 인원으로 용역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인원보강이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는 현 조직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조직개편 시에 조율을 잘 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 판단하겠지만 10년을 지켜보니까 충분해요. 그런 역량이 있어요. 단 하나 업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지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지적할게요. 시설관리공단 언제부터 검토를 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해당부서들 타당성 검토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취합은 했는데 아직 거르지 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게 시기가 언제쯤 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번에 가장 쟁점이 시설관리공단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용역 5천만원 올리면서 최종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2012년도 예산에 올라갔는데 당연히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실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었다고요. 누락돼 버리면 뭐 하러 업무보고를 받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의성은 0%도 없습니다. 기획팀에서 예산팀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못 챙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어떤 자료를 뽑아봤더니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사전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세무과는 6월 16일에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환경보전과 6월 28일, 교통행정과 6월 29일, 6월 30일 가정복지과, 건설과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사전타당성 검토 기초의견 제출 기초조사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8월, 9월이에요. 이 중차대한 부분을 6월부터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감사장에서 그렇게 발언하셔도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벌써 6월부터 다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 안 되지요.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대, 5대 때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가 계속 반대했던 이유 하나가 감당을 못해요. 지역마다 보니까 남구 50억입니다. 지금 인원이 남동구가 172명, 부평구 147명, 제일 많은데 서구 292명, 141억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못 얻어서 그렇지 부평구 같은 경우도 휘청하는 부분도 분석해 보면 공단 부분들이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시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 2년간 근무하면 나중에 정규직화로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해요. 정부에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지나면 정규직화 퍼센트가 낮아서 그렇지 시도 무기계약직 해달라고 쟁점 돼 있잖아요. 그거 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5대 때 했던 부평구 의원님들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못해서 공무원들 임금도 못주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도 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2014년 6월까지 임기인데 그 이후라도 감시 견제를 잘못해서 다 들어주면 편하지요.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그동안 4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던 거 평생 안고 갈 거 같아요. 공무원들 급여부분까지도 남의 일 아닙니다. 일본 파산선고 내린 지방자치단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추진하면서 중차대한 부분들 4대, 5대 쟁점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결국은 청장님들이 철회하고 그러면서 언제 쯤 추진했습니까? 했는데 9월 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불성실한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시설관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지적대로 1차 조사는 6월에 했고 2차 조사는 7월에 했고 9월 말에 예산팀으로 넘어갔는데 이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 않더라도 어차피 구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없던 업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것은 예산 때 이야기 합시다. 149페이지, 주민 옴부즈만 시행 계획 재수립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옴부즈만은 전략사업추진단의 일이었다가 얼마 전에 저희 업무로 됐는데요.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감시 감독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시 감사 감사가 굉장히 여러 부분인데 또 구민에 의한 감시, 감독이라는 게 공무원들한테 많은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저희가 오히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편성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결과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피드백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오히려 주민을 투입시켜서 하는 게 서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가 주민창안 제도로 변경을 해서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49페이지, 세부추진계획 주민 옴부즈만 시행계획 의회에 자료요청해서 올라온 거예요. 11월 재수립, 주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11월, 12월 2차 정례회의 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 제정 올라왔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안 올라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왜 올렸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하겠다는 건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잖아요. 자료 온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전략사업추진단에 계획대로 그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 다음에 시정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부담 체크카드 제도화 확실히 됐는지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자부담 체크카드 다 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원이 크게 발생했었잖아요. 수인선 역사이전 등 민원해결방안 강구해서 60% 추진율 했는데 어떻게 해서 60%가 추진됐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해결방안 강구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0% 정도 추진율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30m 추가 이전에 관한 것도 간담회를 개최했고 구분소 관련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덮개공원 관련해서도 설명회, 간담회 개최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율을 민원해결방안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60% 정도 잡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진율 60%라고 하는데 수인선 역사이전 관련해서 민원해결방안 관련해서 과정을 60% 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보는데 방안강구는 노력하는 것을 70%,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님 공약사항 이행추진이에요. 이렇게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도 60%가 아니라 그 결과로 볼 적에는 추진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공약사항 이행율은 모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수치를 쓸 때는 정확하게 써 줘야 되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수치에요. 왜냐하면 연수역사 때문에 대전에 가서 몇 달 동안 노숙을 하면서 아우성 치고 최근에도 그렇고 거기다 보조급전구분소니 또는 덮개니 이런 부분들이 말로야 보조급전구분소도 옮기고 덮개공원도 해 주고 민자역사도 짓고 계획이야 화려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실지로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다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결방안 강구, 노력 중이면 노력 중이지 60%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어린이도서관 운영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 빼고 7억입니다.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1년 관리운영비가 16억입니다. 도서관 몇 개 지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도서관, 동춘동에도 도서관을 짓고.

이창환위원

송도동도 3년간 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후부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인건비 빼고 35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면 인건비 빼고 40억이 들어가야 돼요. 복합문화시설은 송도동이 제일 적지요. 그것만 16억이에요. 연수3동, 청학동 포함하면 얼마 되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수십억 될 것으로 봅니다.

이창환위원

수십억 넘어 가지요. 시설관리공단 적자까지 메우려면 이미 백억대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거니까 청학동이나 복합문화시설에도 엄청난 인력들이 들어가겠지요. 그게 무기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이런 것 실장님도 생각을 안 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사업 같은 것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공기관 수익사업을 해서 흑자 나는데 한군데도 못 봤어요.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자본투자해서 인건비, 경상비 빼고 흑자 난데 거의 없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흑자까지는 못 내더라도 가능한 많은 부분을 충당하려고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임대한다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안 그래도 영세한 연수구의 자영업자들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서부화물터미널에 엄청난 상가가 생기지요. 수인선 역사도 민자역사 한다지요. 영세 상인들 어디로 가라는 건지 행정기관이 도와주지 못할망정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연수구민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구의원들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또 행정가들이 잘못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수익사업을 내겠다고 할 게 아니고 전부 도출시켜 보자는 거지요. 3년, 5년 뒤 평가해서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경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펼쳐서 보자는 거지요. 도대체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것이고 얼마나 적자가 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도 펼쳐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입이 앞으로 대충 보면 나오거든요. 송도지구는 시에 인허가를 받잖아요. 미리 몇 년 전부터 나온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예산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맡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기획팀에서 했었는데요. 옮기면서 업무보고에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인력 조직도 중요하지만 경영적인 측면 수익성 그 부분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시에서도 공기업팀에서 공사 공단 업무를 했거든요. 지금은 공기업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련의 체계상 예산팀에서 하는 게 좀더 적정하겠다 해서 예산팀으로 옮겼습니다.

이창환위원

검토해보시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제안사업 심의결정서를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한 거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8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7억 2천만원이고,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아동양육비가 6억 잡혀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8천 2천만원 주겠다고 나타나고 또 행복길 CCTV설치운영 CCTV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초중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 이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신규라는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립문고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해 났는데 신규가 뭔지 모르겠어요. 옥련1동 문화공연유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에 내려가는 것은 11개동 공평하게 해 줘야지 어디는 특혜주고 이렇게 하면 다 실시해야 돼요. 하면 다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6천만원, 음식물분리수거 장소주변 환경개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청소비를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교체는 3-4년 지나면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로 해 놓고 자전거도로 활성화 이것은 위원님들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재정비도 그렇고 청학동 육교보수는 진의범 위원님이나 양해진 위원님이 누차 주장했던 건데 신규로 돼 있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몇 번 들은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가로등 증설 및 보수 이게 어떻게 신규반영입니까? 대학공원 리모델링은 청소년보다 중장년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데요. 이것도 어차피 노후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계획에 다 서 있는데 신규로 해 놓고, 공원 내 가로등 공원시설물 확충 이게 어떻게 신규입니까? 문남공원 관리용역 전부 해 왔던 예산편성 아니에요. 실적내기 위주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국가자원 중에 가장 우수한 자원이 공무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00여 공무원들은 자질이 부족하십니까? 2011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만들어서 몇 시간 배웠다고 이렇게 다 편성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 연수구 주민으로서 좋은 의견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보니까 일정부분 다 해 왔던 것들이 주민참여제안사업이라면 600여 공무원들은 여기 출근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600여 공무원들을 바보로 만든 거예요. 대부분 사업이 편성을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CCTV 단계적으로 설치하지 안 합니까? 학교 앞에 장애인 경사로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진짜 주민들이 발의하고 제안하고 채택이 된 것만 올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뭘 배우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정확히 알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위탁동의안도 있고 할 얘기가 많지만 몸이 아픈 관계로 발음이 부적절하고 말을 더듬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마디로 갑갑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어요. 제일 잘 되어 있는 광주하고 울산 가보니까 마을길 포장 3개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악기 구입 3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장소가 바뀔 수 있겠지요. CCTV를 어디에 다느냐 이런 것을 다 올려놓으면 마치 의회와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결국은 의회는 괜찮은데 집행부는 앞으로 뭘 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중복된 거 빼십시오. 계속해 왔던 사업들 빼십시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예산팀이나 주무부서나 그게 살 길이에요. 예산팀이 9월, 10월부터 토요일도 없이 나와서 고생하고 성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규냐 계속해 오던 사업이냐 큰 틀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큰 틀에서는 해 오던 사업이라도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부분을 신규로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신규사업들이 나오고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 안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각으로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빠지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미진한 부분 있을 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사업제안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능력하게 보이고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공무원들이 최고의 집단이라고 얘기했지 무능하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브레인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기획팀, 감사팀, 예산팀, 정보팀이 있지만 이런 몫들이 결국 내 부하직원 나와 같이 있는 소속부서 직원들의 많은 역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편성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기획팀에서 많은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물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과 사는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주민참여예산제 논란이 앞으로 더 있겠지만 하나만 여쭤 볼게요. 문남공원 관리용역은 무슨 뜻이에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철용

김철용기획감사실주무관

예산팀의 주무관 김철용입니다. 문남공원 관리용역은 주민이 제안한 건데 공원관리 용역이 있는데 특히 가까운데서 문남공원을 지켜보니까 우범화 되는 현상이 점차 늘어서 아예 고정적으로 용역을 둬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부서에서 110만원×3명을 12개월로 산출해서 민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저희 연수구에 공원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이지만 이것을 시발로 해 놓으면 타 공원도 전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기획감사실주무관

생각을 했는데 말 그대로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반영도 해 줘야 되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첫 해라고 그렇게 생각 없이 일처리 하면 안 되고요.

이창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 오늘 못 끝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차를 넘겨서 내일 합시다. 제가 보니까 옥련1동 방범순찰에 2억 2천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다면 회차 넘겨서 내일 합시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가는 행정밖에 안 되는 거지 110만원 결코 적지 않는 돈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많은데 다 할 것이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데 이쪽은 특별히 우범화 되는 부분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고요.

이창환위원

취약지 순찰도 작년에 해 보고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학동하고 연수2동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확대시켜 주세요.’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이것은 경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선학동에서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이유가 뭐냐고요? 21억을 들여서 전동을 다 하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동에서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듣고서 필요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주민들이 순찰하면 160-170만원 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옥련1동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괜찮다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원도 확대하고 순찰도 다 확대합시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전체를 다 확대하기보다는 범위를 늘려가면서 다시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이 연두방문 때 답변이 틀리고 구청장님 답변 틀리고 또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침이 수시로 바뀌는 게 방침입니까? 행정은 때로는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놓고 물론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정은 보편적이 원칙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누가 남동공단에 가서 어렵게 공장에 가서 일하겠으며 연수구에 위탁이 이래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 절대 줄일 수 없어요. 한번 시행해 놓으면 줄일 수 없다고요.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업이 타당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하려면 공원도 몇 개 더 운영하고 민간순찰 전동으로 확대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추경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기회 줄 테니까 수요일에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단됐거든요. 우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야간순찰을 돌리는 것은 제 생각은 사법부일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돌리고 이런 예산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도 좋지만 연수역사가 내년 6월에 개통이 되는데 연수역사 덮개공원을 만드는데 모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지 개통되고 나면 화물차 다니지 먼지나지 소음나지 또는 미관상 안 좋지 우선 처리해야 될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알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예를 들어서 공원 하나 해주면 다른 데 다해 줘야 돼요.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 때 다룰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예결위 가야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는데 일단은 예산 때 보완해서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예산이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고용문제 해결하려고 연수구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해결하지도 못하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2014년 6월 임기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재정의 건전성 우선사업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관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그런 부분들도 구체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연수역사 덮개공사 문제 는 20년 숙원사업 푼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을 이렇게 방대하게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나눠서 하고 관리인 3명 좋지요. 또 확대되겠지요. 재정의 건전성 하루아침에 빈틈 생기기 시작하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게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중의 공원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시계약직 쓸 거 아닙니까? 다른 타군·구를 보면 만에 하나 되면 통폐합할 텐데 3분의 1 이상 정규직화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 후에 재정균형을 볼 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시설관리공단은 200 몇 억이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동시에 용역을 하고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부 대단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우선은 15년, 20년 숙원사업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긴축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도 정규직화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도 수인선 돔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플랜카드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어요. 구 집행부와 구의회는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수인선에 대해서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고 구의회에서 저는 빼 주셔도 됩니다. 다만 소수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인선 문제 10억에 대해서 용역비는 세워놨지만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돔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에 10원도 반영이 안돼 있어요. 청장님은 돔 설치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청학동에 있는 주민들은 돔 설치를 원한다고 하고 플랜카드는 여기 저기 붙어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돔 설치에 대한 용역비만 10억 잡혀있지 돔 설치에 대한 비용은 시설비든 부대비든 단 1원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럼 2014년까지 전혀 돔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하건데 시 예산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환위원

시비 100%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지만 시 주관으로...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시설 2010년도에 국비, 시비 엄청나게 세웠어요. 2011년도에 와서 수정해서 하나도 없어요. 일단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비, 국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 놓으면 진짜 안 줄지도 모르니까 안 세워 놓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다못해 구비라도 세워놔야 시에서도 연수구에서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돔 설치에 대해서 1원도 2014년까지 안 세워져 있어요. 저는 공무원들하고 설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돔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순찰문제, 공원문제는 무조건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예산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못 세운 것은 저희 구 자체사업보다는 시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10억이란 것은 저희 연수구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중에 하게 되면 금액도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도 이미 답변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발언은 그만하고 대신에 순찰문제, 공원관리문제, 돔 설치 예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번 주 안으로...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평 전에 기획감사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