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연수구의 행정발전은 물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에는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심우승 도시국장 김달성 자치행정과장 김진서 교육홍보과장 한옥숙 재무회계과장 강동철 세무과장 김정애 민원지적과장 조성천 건설과장 안명식 건축과장 임진호 도시경관과장 이병삼 공원녹지과장 박준성 교통행정과장 이경혜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정길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현수막 게시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 몇 가지 만 먼저 질의하고 금일 감사 일정에 의거 총무과, 교육홍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려 있는 것 보셨지요? 특히 롯데마트 앞에 집중적으로 많이 걸려있는데요. 적법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수막들이 대로변에 단체, 정당이 불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게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대로변에 게시하는 상태는 불법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구나 횡단보도에 걸려 있는 거나 신호등, 가로등 연계해서 현수막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사실상 게시하는 자체가 불법게시물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융통성이라기보다는 대로변은 가급적 단속하지만 정당이나 단체에서 시책이나 정당 홍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하에 게첩기간을 둔 다음에 그 이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본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FTA를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끝까지 분발하겠습니다’ ‘연수구민의 소망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문제는 아무리 도시계획과와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횡단보도에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그 지주에는 법으로 못 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은 횡단보도나 대로변은 가급적 정당에서 협의가 오더라도 하지 게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게첩을 하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철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법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한 법을 안 지켜도 돼요? 어떤 사람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렸다고 하는데 최루탄을 터뜨린 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횡단보도나 이런 것을 법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당연히 달지 말아야 할 곳이 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 권한을 과장님한테 줬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권한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가로등이나 횡단보도 주변은 게첩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체나 정당에서 행사나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내용이나 걸릴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연수구지역위원회라고 했는데 문서로 받으신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역위원회에서 문서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전화로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무원은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는 분들인데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문서는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원할 때만 문서를 받고요. 사실상 그쪽에서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대로변에 게첩 할 사항이니까 문서로 제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제 3자가 한나라당 지역위원회로 그렇게 해서 현수막 걸면 거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이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문서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꼼꼼히 따져보자 이겁니다. 최소한 정당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단체인데 문서행위를 했어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문서로 시행 안 하다가 여러 가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전화연락을 하고 문서로서 가급적 요구를 하지만 정당 쪽에서는 가급적 문서로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강요하기 그렇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 강요하기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계예요. 도시형생활주택해서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거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용서 없이 떼어가요. 생계형 현수막은 떼어가고 정당에서 붙여 논 것은 붙여 놉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정당이나 단체에 이런 사항을 주지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면 즉시 제거하면서 정당, 단체에서 게시된 것은 즉시 철거를 안 하냐는 것은 설명을 드리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형평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권력은 집행했을 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집행하지 않는 공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전단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즉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늘 중으로 이거 조치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조치되는 즉시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공적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공적심의위원회는 표창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고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러면 구청장 명의의 상장은 반드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거쳐야 됩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상장 같은 거나 모든 민간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주로 어떤 상이 수여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은 수당이 있고, 선진지 문화체험 견학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상장이라는 것이 포상금이라고 해서 돈으로 나갑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모범공무원만 월 5만원씩 1년간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친절공무원에게 포상금 50만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거든요. 공무원의 상이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식으로 상을 주는 것은 없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면밀히 따져보자면 정확성을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쳐서 순서대로 맞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상을 주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끼리 불신이나 불만이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금년도 구청장 명의로 공무원 수상기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자료를 제출하기를 제가 원치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질의한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수당지급한걸 말씀하시나요?
박기주간사
상 관계도 그렇고 수당지급관계도 그렇게 대략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이나 부서별로 상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장 말씀드리기 그렇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그렇다면 앞으로 2012년도에는 상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표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적심의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능은 있는데요. 시상을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별 부서별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10쪽, 세외수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세외수입부가 징수현황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산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기타 잡수입만 세외수입으로 되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일반 보조금인데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시정한다는 말씀이네요. 18쪽, 지난번에 제가 145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기앙 양 책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각 구청별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가 다른바가 있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급여나 수당을 더 주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처리결과 보고드릴 때 콘도구좌를 추가 구입해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이용을 확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어떻게 보면 획기적입니다. 24쪽,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네요? 17명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시에서 9급 공무원 공채를 많이 해서 1년 이내에 발령을 안 내면 채용이 무효 되기 때문에 1년이 임박해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내리는 바람에 과원 된 사항이고요. 과원 된 17명은 바쁜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경우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더 많아질건 아니고 휴직이나 결원이 발생되면 보충되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38쪽, 청원경찰은 해외연수가 없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직까지 청원경찰을 해외연수 보낸 경우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콘도회원권 이용확대처럼 청원경찰 분들도 해외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다른 구 청원경찰 연수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타구 현황도 같이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원경찰은 민간인이나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앙양도 좋지만 친절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문제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만큼 친절하거나 서비스를 잘하면 우리 구의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하셨는데 3월-6월까지는 일하시는 분들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8월부터는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월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3월-6월까지는 이용인원이 변동이 없는데 3명이 늘어난 이유를 알려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자활센터에서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활센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인원을 쓰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위탁계약해서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는 통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음식은 저희가 협의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까지는 오히려 인원이 줄어든다면 음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인원이...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자활센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처음부터 인원을 배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하셨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조사했습니다.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곧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만족도가 85% 정도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하반기에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식자재 비용으로 매출액의 90%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하신 것 같은데, 그 90%가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잘 쓰이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잘 쓰이고 있습니다. 매달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영수증을 받아서 잘 처리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점검차원에서 한 달 치를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추가자료를 드렸는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이인자위원
제가 봤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월별로 한 달을 계획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전자계산서 이런 것 만 붙여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라도 한 달 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구내식당의 이용자 수는 별로 줄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이야기가 처음보다 음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구청장실 운영하시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시골처럼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는 지역도 좁은데 굳이 버스까지 운영하면서 공무원을 대동해서 운행하는 이동구청장실이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권고사항을 받은 것으로 경인일보에 나온 것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이동구청장실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이 작은데 꼭 운영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자기 생활에 크나큰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을 찾아옵니다. 사소한거나 생활의 불편으로 찾아오는 예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뵙고 사소한 생활불편이나 구청에 원하는 사항을 듣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사실 시행초기에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구민들도 자발적으로 오셔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받고 난 뒤에는 특별한 현황사항이 있을 때만 운영하고 있고요. 선거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를 운행해서 동별로 작은 도시를 누비고 다니는 것은 누가 봐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고요. 또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해도 업무가 많은데 근무시간에 대동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근무 외 시간도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 같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들이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소관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소관업무지만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민원을 못 들어서 해결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민원이 구청장에게 전달을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들이 직접 소소한 생활불편은 감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저희 구청장님이나 부서장님에게 전달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업무처리나 구청에서 한 이래 시간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직접 나가서 구민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연수구의 경우는 구청홈페이지도 그렇고 인터넷 방송국도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요. 광고는 최대한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까지 하는 것은 과잉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는 상반기 중에 선관위 권고를 받고 특별한 현황사항이 받을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부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월별이용자 현황은 늘지 않았는데 직원 3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는데, 예산으로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세 사람에 대한 국비가 과외로 나가는 것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자유롭지 못한 건데 자료를 줬을 때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이 얼마를 됐건 세 사람이 과다로 추가로 월급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탁을 줬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늘지 않았는데요. 세 사람이 늘어나고, 더구나 아침밥을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인원이 늘어날 변동요인이 없는데 세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서 통감을 해야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활센터하고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오셔야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인자 위원님께 알려주십시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CJ가 월 전기, 수도, 가스를 얼마나 썼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기, 수도, 가스요금 받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CJ가 1년 동안 가스, 전기, 수도, 요금에 대해서 얼마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1,460만원 집행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CJ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 놓은 자료를 보면 동력비 370만원, 연료비 1,300만원, 용수비 650만원, 그 사람들이 낸 자료를 보면 있는데요. 그러면 2,3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받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2,3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안 받아요? 똑같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수익의 90% 이상으로 식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식자재를 얘기해 볼게요. 이 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연수구청 구내식당 10월 식권회수 내역이 3,800만원이에요. 맞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90%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거의 3,500만원을 써야 하는데 이분들이 자재비사용내역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10월 식자재비를 2,429만원을 썼다고 했어요. 3,500만원을 써야 하는데 천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식자재가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고도 있다보니까 10월말까지 평균하면 89.1% 인데 그것을 감안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치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 얼마나 큰 어패가 있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통계 낼 게 따로 있지요. 어느 달은 90%가 아니라 150% 쓰고 어느 달은 60% 씁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10월 회수식권내역이 3,800만원입니다. 10월에 90% 썼다고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김병여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그게 맞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출의 무조건 90%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김병여 쌀 구입을 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어가 있기도 하고 매달 맞추기는 어렵더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가장 큰 게 쌀로 봤을 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월계를 보시면 2,900만원이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가 통일성이 있어야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금 보시는 자료 3-4페이지 앞을 보시면 구내식당 10월 운영보고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요약 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월, 연 누계를 따져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지 도표화해서 식자재비용 89.1%면 행정사무감사 받으나 마나지요. 그리고 자료상으로 보면 10월 것만 딸랑 줬으니까 저는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납득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 출력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인건비, 연간 2,300만원이라는 돈도 기분 좋게 안받고, 하다못해 미화에 관한 화분까지 다 해 줘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식사하는 사람들의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90% 식사재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인자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맛이 요즘에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식자재 사용하는 게 이렇게 불명확한데 얘기를 해 보세요. 다른 거 질의할 동안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90%를 어떻게 썼는지 전자결재를 뽑아서 오세요. 그리고 또 질의를 하면 무슨 법적 근거로 CJ한테 받았던 전기비나 이런 것을 여기는 왜 안받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병여 저희가 취지는요. 공과금까지 하게 되면 식자재로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식자재로 가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복지차원에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식자재에 대하는 검수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셔야지요. 구내식당은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식자재를 썼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금도 500원씩 올리고, 파격적인 전기비도 안 받고, 미화에 관한 비용까지 대줬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식자재인데 그것을 보여주셔야지요.
이인자위원
팀장님, 제가 생각할 때 식권도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카드나 현금으로 기계로 하니까 정산이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할 때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담당
총무담당
김병여 저희가 안 드린 거 없거든요.
이인자위원
한달 매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전자로 된 증명서를 갖다 달라는 것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식자재 한 것도 전부 보니까 전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출력해서 그것만 뽑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해 드리면서 저희가 일부러 %를 올린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는 총괄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자료까지 안 들어 왔는데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사실은 CJ에서 자기들의 이익금도 먹고 공과비도 다 물면서 더 힘들게 운영했는데 우리는 인건비도 국비로 나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운영을 맡겼으면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을 저희가 또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추가자료를 냈는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조금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안 받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법적 근거도 좀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주세요.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뭐하세요. 챙겨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6·15공동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 연수본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남측공동본부가 그대로 있어요? 인천에는 어디에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타구나 시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유일하게 연수구만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있고 광역시, 국가수준에서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를 구에서 지원하기에는 조직이 거대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에서 할 게 있고 시단위에서 할 게 있고 물론 성격이 다른데 중앙에서 할 때는 행사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연수구본부에서 하면 그 규모에 맞게 작은 행사를 구민들의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성격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설립 목적 취지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물론 행사를 해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쁠 게 없지요. 하여간 사회단체보조금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그건데 이게 과연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그리고 타구하고 비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다음부터는 비교도 좀 해 보고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셔야지요.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주관은 저희가 했고 시행은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체육회에서 정산보고를 청장님께 하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정산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누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연수구체육회에서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회장님이 누구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구청장님이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체육회장이 내가 나한테 공문 보내요? 이 문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신자는 연수구청장, 체육회장은 구청장인데 빼고 전결로 보면 수석부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수석부회장 밑에 회장이 있고 그 밑에는 홍명의는 문화체육과장인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체육회...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서류가 적법하게 만들어 졌나 봐주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총무이사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연수구 체육회장은 청장님이고 청장님이 청장님한테 하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명목상에 체육회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수석부회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수석부회장님이 전결해서 올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전결로 해서 올린 것도 그렇고요. 내년도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산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체육대회 없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체육대회는 예산신청이 되면 이것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대비 이벤트사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갔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물론 이벤트사 없으면 못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포지션이 너무 커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총액대비해서 이벤트사, 천막, 탁자 임대, 입상 부상품만 1,500만원 가까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천막, 탁자 빌리는 게 400만원이고요. 하여간 과도하게 돈이 나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공원에서 하는 행사도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구민의 날 기념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편성을 안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에서만 빠진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바뀐 게 있어야 돼요. 한번 행사해보고 문제가 있다싶으면...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장님,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추경 때 올리려고 뺐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닙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념식하고 축하행사 때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즐기다가셨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식당에서 밥 차려준 사람이 맛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행사준비한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는 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만족스럽다는 표현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장에서 좋았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왜 감사를 합니까? 쓰인 돈에 비해서 시간대비 가수의 질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저희는 얘기하는 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인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카드사용 안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대부분 카드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작년은 인천연수녹색어머니회에서 집행이 부실해서 저희가 금년도 지원할 때 30%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카드로 쓰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게 신경써주세요. 과장님, 감사원감사결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얘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매년 감사 때 마다 조금씩 지적되고 있습니다.
석을
의석을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회 중에 확인된 부분으로 10월은 매출대비 90%를 사용하지 않은 거 인정하신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계약위반인건 맞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 달만 보면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달이 아니라 90% 식자재 쓰는 것에 대하여 계약위반인건 확인했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10월까지 누계면 89.1% 썼고요. 10월만 따지면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루에 3끼 먹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틀이면 6끼지요? 6끼를 이틀에 나눠서 먹어야지. 하루 6끼 먹었다고 끼니로 따질 겁니까? 급식은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총계 누계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총 누계가 89.1%가 맞아요? 식단이 골고루 90% 되게 가급적이면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맞다고 하면 되지 총계, 누계는 맞다고 하면서 도망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하여튼 10월 운영이 미비했던 것은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9월거 가지고 와 보세요. 총체적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면 인정하셔야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등하게 식자재가 배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인정하셔야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인정 안 한 부분 아니잖아요. 10월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은 잘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른 달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비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90%를 지키도록 하세요. 항상 염두 해 두세요.
이인자위원
그리고 참고로 인원이 3명이 늘었으니까 아침도 고려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내식당이용 여론조사 한 것 만족도가 85% 라고 했는데, 만족도 여론 조사한 것 가지고 있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총무과장
거시 보시면 아주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아주 나쁘다 했을 때 여론조사를 호도하는 게 총계, 누계 얘기하시듯이 가운데는 가운데일 뿐이에요. 좋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을 빼고 나면 30%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85%가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통계수치 그래프를 보면 보통은 빼버려요.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렇게 분류하면 몰라도 어떻게 보통을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로 표현해서 표시합니까? 그건 여론조사결과를 굉장히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보통을 좋다고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쁘다 사람들 쪽에서 보면요. 그걸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당기면 80% 가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전기료 안 받는 거 무슨 근거로 안 받는지 자료 안주시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확인 중입니다. 자활센터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아름다운가게 전기료는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제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타구는 구내식당의 공과금과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금이에요.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과금 2,5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금이라고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국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 안 받고 공무원들 먹거리로 썼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 징수할 것은 냉정히 징수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복지차원으로 해야지. 돈 안받은 만큼 식자재가 좋아지니까 안 받았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안 받는 건 아니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 받은 거잖아요.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법인들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대표자 명의로 직불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요. 요구하시는 것은 타구를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남동구나 시라든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 지원을 받을 때 그것을 다 비교하고 시행한 사항인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가겠다는 거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가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식당 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이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타구나 시를 비교 분석해보고 그 중에 공과금과 인건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편성에 지원된 사항이고요. 굳이 관련 규정에 따르다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물론 경감할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전기료 이런 것은 우리가 대납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내식당 사용료를 안 받은 만큼 구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구비로 나가는 것을 보면 일반 공공성이 아니라 연수구청 공무원들 밥값위해서 2,500만원 안 받았어? 그렇게 접근하면 정서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공무원들 복지향상은 결국은 행정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무원들 복지향상 시키려면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복지카드가 됐든 실제로 필요한 부분, 공무원들 해외 여행가는 것 위에서 자릅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 때문에 저희는 적극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외부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돈이 500원 더 받는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예산이 들어갈 때는 투명하고 명확해야 돼요. 저걸 지금 명확하게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 식당 때문에 주변 식당 중에서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아요. 연수구청이 싸게 받아가지고 구청 인근에는 백반집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주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세금 받을 거 안 받으면서 해 주면 그런 사람들한테 역으로 피해가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애매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 주민들 이용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불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받을 거 받고 개방하면 되지요. 공무원은 3천원이고, 일반인은 3천 5백원이잖아요. 차별성을 뒀기 위해서 받는 건데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료 액수를 떠나서 누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타구가 했다는 소리 하지마세요. 잘못됐으면 연수구를 본받아서 타구도 집행을 해야지요. 타구가 하니까 우리가 쫓아갑니까? 아까 하고 똑같은 말이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조치결과 17쪽, 위원이나 고문이나 부위원장이나 간사는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연임 1회해서 처음 위원장으로 동자치센터에 위촉되고 나서 최장기간 4년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11개 동중에서 9개 동은 잘 지켜지고 있고 2개 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관련 있어서 촉구공문을 3번 정도 보냈고 연찬회나 교육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강조했는데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부분은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동별로 특이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이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할 수 있지만 다른 동에서 불만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앞으로 시정되도록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운영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 3동의 경우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서 수입이 4,800만원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는지 혹시 교육홍보과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하시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평가를 합니다. 이번 2011년도 하반기 평가는 12월 1일부터 동으로 나가고요. 연말에는 서로 비교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돼서 활성화 된 곳도 있고 조금 소원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서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평가를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운영도 그렇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네요. 잘하는 동은 많은데...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옥련 2동하고 송도동이 수입 면에서 가장 많고, 옥련 2동의 경우는 시설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더 활성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서배치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는지요? 실태나 결과를 조사하신 게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배치 후에 사서를 3번 보수 교육 시켰고요. 그리고 전학교의 담당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달라진 사항에 대한 의견도 받아봤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학교에서는 직원이 1명 늘었다는 개념이 있는 데도 같더라고요. 사서로서만 확실하게 역할을 하는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는 사서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요. 저희도 또한 그렇게 관심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에서 추진한 결과 의견을 받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부속자료 9쪽, 연수한마당 말고 연수종합홍보지발간 신규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에 구정소식지활성화방안 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 당시는 책자 발간이 아니고 신문 형식과 타블로이드였는데 그것을 여기서 홍보지 발간 신규발행이라는 것은 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결국은 연수한마당을 타블로이드 책자로 발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책자로 발간한다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게 소요 예산이 2억 5,3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한마당 작년에 심의할 때 6개월하고 결과를 보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추경에 예산반영 돼서 연말까지 한마당 발간 예산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결과가 좋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괜찮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받아봤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높습니다.
이인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방송, 미디어, 연수한마당 등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홍보 내용을 보면 구민들한테 하고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알아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예, 11월 25일 ‘구정에 바란다’를 보면 교육홍보과 소관인데 송도해송초등학교 영어 체험 센터가 없어졌다는 게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가 3곳에서 거점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이 도입된 기간이 제법 됐기 때문에 거점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단위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점형이 아닌 단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거점은 해송초등학교다 하면 해송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3개 초등학교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영어수업을 같이 받는 거고, 단위형은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하던 것을 10개 학교로 분산시켜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이렇게 열심히 센터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연계성이 있어야지 영어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는데 바꾸면 이 엄마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교육적인 면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커서 정책결정을 바꾸기 전에 관계 시교육청과 동부지원교육청 담당 장학관들과 의논도 했고 해당 교장선생님을 세분을 모시고 의논도 했습니다. 기존의 방법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위형으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많이 고민했는데 긍정적인 면은 두 사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과부의 흐름을 봐서는 단위형으로 가는 게 더 지혜롭다는 판단 때문에 사업을 바꿨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범위를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학교급식 시설 개선 등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교육지원 사업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수급혜택을 받는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특별히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복지 우선지역으로 해서 12개 학교에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경비지원사업 내역에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조례에 있는 교육경비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전체적인 학생들의 교육지원보다 개별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색출해서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복지 분야에서 지금 급식비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8억원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비 지원이 17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전체 교육경비지원내용이 18억원이고요. 현재 내용에는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는 5차 심의까지 해서 예산이 다 지원된 상태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군요.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을 위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북카페를 조성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입장에 혹시 지원해 준건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북카페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지원한 것은 시비 7,500만원 교부 받아서 3개 동에 북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재구축을 했고, 책도 각 동당 천만원치 사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선학동, 청학동, 동춘 2동에 있는데 그 이상의 또 개소할 의사가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내년은 동춘 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북카페와 문화체육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주간사
혹시 각 동별로 주민자치나 동장님이 우리 동에 북카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연수 2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재무회계과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1동은 신축계획이 있어서 신축할 때 설계에 넣을 거고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44쪽,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10명 중에 4명이 여성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박기주간사
2011년도는 4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수도 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박기주간사
서면으로 실시한적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서면으로 한 내용은 2번 있습니다. 여기 4번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4차하고 5차 2번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서면으로도 하고 실제 위원회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서면이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할 때는 종합적인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건에 심의 안건이 2-3건, 적을 때만 면대면으로 찾아가서 다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직접 들어서 심의하는 내용인데요.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소집을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간 대화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인사를 함으로 해서 소통이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본래 위원회의 목적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최대한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는 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의의 경우는 아주 적은 건일 때만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올해는 8,400만원이 집행 됐다고 돼 있어요. 혹시 설치했던 개수는 몇 대나 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일반 CCTV 22대, 차량 번호 인식 5대로 총 27대 설치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범죄용을 위한 CCTV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CCTV가 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시비 8,400만원을 지원받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비보조와 더불어서 구비도 2억 4천만원 소요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이런 정도는 시나 국비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CCTV가 아직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기 전의 단계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는 못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CCTV 종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시설비로 7억 9,100만원 받아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국비를 요청하면 몇 % 정도 주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업계획서를 내고 발표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 받은 내용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54쪽, 연수한마당 광고료 5건 1,944천원 정도가 체납인데 전화기 외에는 보증금이 1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 징수가 됐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 과의 세외수입 현황인데 말씀하신 연수한마당 5건 1,944천원은 저희가 연수한마당을 신문형태로 발간할 때는 광고를 받았습니다. 광고 수입에 관한 거고요. 전화회선에 관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일반전화를 설치할 때 설비비용 최초가입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회선을 해지해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체납 1,944천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자동차로 압류는 해 놨고요. 독촉장은 보내고 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손처리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자동차를 압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장 보내고 독려해서 못 받으면 자동차를 경매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 그 사람의 재산 추적이 가능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것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를 압류해 놨습니다.
박기주간사
많고 적고 간에 정확히 하셔야지요. 적다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크다면 꼭 받으려 하고 하면 그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예금이나 이런 것을 조회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66쪽,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직접 예산을 세워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요. 강사수당이 조례에 2만 5천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래서 수입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자체 동에서 수입으로 충당시키라 할 수 있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원 활동가 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회계나 감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2번씩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은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작은 것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학생들 방학기간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체험센터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혹시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교부세 내용이 뭡니까? 국비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국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일반 재산세하고 다른데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재산이 9억원이 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될 세금을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몇 %를 지방교부세로 저희에게 줍니다. 거기에는 지역의 현안 사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목적이 지정 돼서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0.6%를 교육사업에 쓰게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점형 영어체험 교실을 3개 학교에 200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 왔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축현초, 함박초, 해송초에 각 1억 3천만원씩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영어교육도입이 시작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원어민 없이도 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점형이 아닌 단위형으로 3개 학교에 지원되던 것을 확대해서 10개 학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지원해 달라는 학교가 많아 질 텐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계획은 12개 학교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은 10개 학교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교부세 일부를 교육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교육적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 부분 말고 유치원 교사한테 저희가 월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부동산 교부세와 같은 흐름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오직 인적자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세심하게 정확하게 심사하시고 미래를 위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사서 프로그램비 지원 100만원씩 다 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래 저희하고 논의가 됐던 건가요? 그때 사서만 화제였던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당초 사업 계획안에는 없었고요.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때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선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10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요. 학교마다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100만원은 아니고 100-70만원 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괄적으로 다 100만원인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몇 개 학교 지원했다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38개 학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백만원씩만 잡아도 3천만원이 넘는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중에서 32개 학교 지원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의 3천만원 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안해 보라니까요. 교육청을 연수구청에서 흡수하자니까요. 100만원이 작다고 생각해서 줄게 아니라 32개 학교면 3천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학교 측에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사업을 해도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썼으면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자기들이 메워야지 왜 자꾸 손을 벌려요. 구청은 왜 갖다 주고요. 지원하기로 했으면 감안하고 책임을 져야지 무슨 이런 사서 지원한 것도 부족해서 프로그램비용까지 지원 하냐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서 줬으면 됐지요. 끝이 없는 거라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서도 쓰는 사람이 자부담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예산심의 하겠지만 사서부분은 다음 예산심의 할 때 학교별로 몇 % 자부담시키겠는 안을 가져오세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쌈짓돈을 모아놓으니까 목돈 되듯이 이런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사서는 학교별로 얼마나 자부담 시키겠는지 조사해가지고 오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3백만원씩이요? 그것 가지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또 거꾸로 백만원을 너무 작게 보듯이 3백만원을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획일적으로 보세요. 사서지원도 자부담 부분을 높이고 프로그램비 지원은 사서해 줬으니까 운영경비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먼저 선심성으로 준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선심성은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선심성 기준이 뭡니까? 획일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주면 선심성이지요. 하여간 이번에는 그런 걸로 서로 인상 쓰지 않게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속자료 43쪽, 성심 성의껏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43쪽 위쪽에 보면 이거 오타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부속자료를 하면서 축제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를 각 동에서 받도록 예산을 재배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서류를 그대로 편집하다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동에서 받아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잘못 줬어도 똑바로 해서 가지고 왔어야지요. 원인제공자가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송도동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송도동 복합단지 관련해서 논의하다 놓친 게 뭐냐면 복합문화시설 용어선택을 잘해야 해요. 문화시설 하면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아니에요.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전시관서부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동소이하지만 규모가 큰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의할 때 아주 큰 공연은 컨벤시아, 적절한 것은 아트센터 나머지 문화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송도 1, 2동, 갯벌타워로 분산시키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라도 2교 넘어보면 여성의 광장, 1교 넘어오면 평생학습관으로 된다고 해서 복합문화시설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펄펄뛰는 거예요. 첫째, 주민들은 다리건너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송도동에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트센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소 자리 있는 곳에 기본 시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도서관, 체력단련실, 강의실 이 정도인데 그런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송도 1동 같은 데서 뭐 배우려면 공간이 없어서 예를 기가 막히게 들더라고요. 문학터널 넘어가서 남구 가서 배우고 오신다고 역정을 내셨는데... 프로그램 오타 난 것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행감자료 80쪽, 81쪽 자료를 보면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는 2010년도 두 달치만 얘기 했던 거잖아요. 어떤 동은 많이 가져와서 깜짝 놀랐어요. 82쪽, 83쪽을 보면 전년도하고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춘1, 2동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자료를 잘 챙겨달라는 거지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사무소별로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배우고자하는 수강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검사 안 해 보셨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도 각 동별로 프로그램과 이용 연인원을 보면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프로그램 수와 이용실적이 적은건지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적은건지 아니면 둘 다 좋은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적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청사 짓는 곳이 연수 1동인데 이게 숙제거리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연수 1동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거든요. 수강료 수입이 2천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세운 첫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사가 노후 돼서 건물을 신축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안 되면 어떤 원망을 들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객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옥련 2동이 월등한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표적으로 동춘 3동하고 연수 3동을 비교해 보자고요. 동춘 3동이 수강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데 그렇지 않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설이 연수 3동이 좋습니다. 연수 3동에는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더 높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공간 활용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제가 3가지 정도로 기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환경과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게 모두가 다 됐을 때는 실적도 더 좋고 그렇게 않으면 환경이 좋아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용실적이 적을 수도 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사로 따지면 옥련 1동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복합적인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만들어 보자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왜냐 하면 공간이 열악한 사람은 공간 타령하고 공간이 좋은 사람은 프로그램 타령하고 전부다 남의 탓만 하지 않게끔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자 이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지원될 시설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내년에 예산지원 들어올 때 동결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내년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더 맞다고 봐요.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서는 학교 자부담 부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동춘초의 경우는 교정 진입로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저희가 해줄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2년 전에도 다뤘었는데요. 학교 교정 진입로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춘초는 70년대 개교된 학교인데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을 가 봤는데 경사가 지면서 학교교문 출입구가 아니고 올라가서 교사 있는 신축건물 옆인데 굉장히 경사도 있으면서 많이 파손돼서 미끄러워서 거기부터 본교 교실 들어가는 입구까지 인데 굉장히 위험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공사하면서 그때 파생된 문제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아니었어요. 기존 보도블록이 훼손돼서 많이 미끄러웠어요. 저희가 시설비를 줄 때는 시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쪽에 계획에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동춘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원한 학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전성 같은 것은 원래 사실 저희가 지원해 줄 건 아닐 거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신설 학교가 아니고 오래 된 학교라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래 된 학교인데 체육관 지으면서 발생된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텐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본 교실 들어가는 데 까지 많이 위험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원칙은 시설물에는 가급적이면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해송고등학교 보면 영어스쿨존 만들어 놓은 곳 있지요? 초등학생은 납득이 되는데 해송고등학교는 개교한지 3년 됐는데 2천만원 들여서 무엇을 구축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금년도부터 아이들 창의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신설학교인데 아이들 영어동아리나 영상을 통해서 하는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천정형 냉난방기바람조절창치도 해 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천정형 에어컨인데 집중적으로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덥거나 춥거나 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실 다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학교마다 다 해줘야 되는 건 교육청 사업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돼야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교육청 장학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크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예산지원요청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투자대비 효과성은 굉장히 높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전 학교를 다 해줘야 하냐고요. 돈이 많건 적건 떠나서 당연히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손을 봐야 한다면 교육청에서 했어야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 장학관한테도 그 사항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해 주고 나서 문제가 의회에서 깎았다고 해요. 요새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따지는 것은 연수구청 사업이나 교육청 사업이냐 그것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성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CCTV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 기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진제시) 능허대 초등학교 정문이고, 여기에 옥련초등학교하고 동사무소 있고, 능허대 초등학교에서 100m도 안 가서 하나 있고, 동사무소에 있고, 새싹공원 있는 데 하나 있고, 꺾이자마자 있고, 여기만 다섯 개가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학동도 보면 요새 성능이 좋아서 상당히 커버가 되는데 4개가 몰려있어요. 연수 2동 동사무소 앞에 있고, 대동월드 들어가는 정문은 우리가 왜 찍어줘요? 여기서 다 커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된다고 대동월드 앞과 연수 2동 앞에 6개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CCTV를 설치하면 공간 활용을 잘해야 해요. CCTV 1대가 놓치게 되면 그 뒤에서 잡아줄 수 있게 포괄적으로 나가줘야 하는데 이렇게 된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구청장한테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CCTV 해 달라는 거예요. 대답은 한결 같아요. “올해 예산 다 썼습니다, 내년 예산 나오는 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CCTV설치 관련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면에 많은데요. 내년부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계획을 잘 세우고 행정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요소 커버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건 노란 걸로 큰 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시다가 동사무소 가서 청장님께 CCTV 달라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주민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준비된 행정이지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거꾸로 좋은 제안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을 미리 설득할 수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학동 자율방범대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청학동은 빽빽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는 그것 가지고 딴 데 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보고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현재 점검은 유지보수업체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 직원이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전체적인 것은 유지보수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유지보수업체에서 일지 갖고 온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좀 전에 총무과 했을 때도 위탁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탁 줘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총무과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왕좌왕 달아놨어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자 이겁니다. A/S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고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보수비예요. 제가 용역계약서를 가져와서 봤어요. 산출계약서도 보고요. 그런데 A/S 이런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CCTV달 때 700만원인데 CCTV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달아져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럼 문제는 더 크게 파생되는 거예요. 작은 사건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선 팀장님, 빨리 가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예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A/S를 얼마나 받았고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했는지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서버엔 문제없어요? 계속 추가로 달고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가고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토리지증설 같은 경우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요새는 주민들이 제일 예민해 하는 것이 CCTV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건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CCTV를 설치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든 부분에 제대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 쪽에서 전체 군사작전 지도처럼 만들어 놓고 하셔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 다방면으로 찾아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