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도 설치하고 시설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임대아파트 주민과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 주고 용역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사업 결과가 어떤 것이고 또 용역사업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과업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가정환경,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고요. 조사내용에 대한 정책제안으로는 빈곤 대물림 현상 탈피를 위한 단기적 탈수급 정책이라든가 자녀세대에 대한 대응책, 의식개선을 통한 교육 등 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복지관 주민대표 등과 상호 연계한 주거환경 관리 네트워크 구성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역량 강화를 노력해야 되고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또 민간네트워크 구성,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 등에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우리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희망지원 사례관리 사업, 복지서비스 탈락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및 민간자원 영리사업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정책제안 사항은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장기적 정책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가 3개 임대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적인 자립 또 하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 사실 짧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뭔가 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인데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일자리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문제는 이 많은 분들을 행정기관에서 다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복잡한 것 같아도 두 가지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들의 네트워크 구성 부문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요. 충격적인 용역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연수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거다 우리 인구수하고 예산하고 비슷한 데가 서울 성동구, 광주 서구가 나왔는데 우리 복지예산 50% 가까이 되는데 성동구는 27% 복지예산을 언제까지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매칭펀드도 쫓아가기 힘든 입장이에요. 청장님이 좋은 안을 많이 내셔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시설보수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보수보다 급한 게 먹고 사는 것이 먼저에요. 그 다음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인데 법이나 제도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문제가 뭔가 하면 그분들의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하다가 부모를 보고 처음에는 회사를 나와서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대물림 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구하고 동부교육청하고 교육복지 투자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장님도 어려운 세대를 방문해서 결과를 알아 봤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한 집 한 집에 대한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 자녀들이 예능 계열을 희망하면 학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체해 주고 복지 네트워크 관련해서 사례관리, 이웃돕기, 무료급식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복지부서 간에 연계를 하고 또 민간 복지사들의 고충을 듣고 협력체 체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아파트별로는 환경개선 사업을 요구해서 변화를 주고 크게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동부교육청에 교육복지네트워크가 있어요. 교육투자우선사업이라고 있는데 동부교육청하고 우리 연수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연수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합쳐서 4개 학교인데 1년에 3억씩 지원해줬거든요.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아동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4개 학교를 따져보니까 3천명 규모가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급자 학생아동들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밑돌았어요. 거기에는 음악, 수영, 체육, 방과 후 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도 다 있는데 문제는 수급자보다 대상자의 인원이 이만큼이었어요.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멘토링 사업, 학원을 연계 시킨다는 것은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데 학원을 연계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사교육 오히려 지양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사교육을 매칭 시켜 주면 정책에 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예술프로그램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금요일에 선학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으로 16개 학교가 음악발표회를 했어요. 공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매칭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복지관이나 학교에 예체능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을 매칭 시키는 게 중요하지 사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중복되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도 임대아파트에 직접 주거를 하면서 어려운 생활실태를 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또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요. 일반사람들은 생활이 조금 빈곤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살려는 의지는 확실해요. 일단은 그분들은 자립의 의지가 있으니까 물적 혜택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확충되면 연수구가 나중에 복지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거고 문제는 그 분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 분들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자립시켜서 방 2개짜리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임대아파트를 떠나는 입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탑피온 매입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만족하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그런 터를 마련해 줬다는 것은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항간에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내 환기가 안 돼서 그곳에 입주하신 분들은 연령이 많은데 실내 환기가 안 돼서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온다는 호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개선할 방안은 마련하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용도상으로는 창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재무과와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 것을 진단도 않고 싸다는 이유로 너무 서둘러서 먼저 시행하고 지금 입주한지 몇 개월 됐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월에 입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반년이 넘었는데 하루 빨리 방법을 찾았으면 하고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고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년을 따지면 7-8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거기가 중앙냉난방인데 에어컨이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찬 것을 싫어하는데 소위 말하는 개별 냉난방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도 논의가 돼서 사무실별로 중앙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으로 할 계획도 있었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환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화재 시 밀폐된 공간에서 대피나 안전시설 확보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편안하고 공간이 있어서 만족도 하지만 회장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것까지 불안해하더라고요. 지금 환기가 문제가 아니라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화재가 났을 때는 질식사가 더 많아요. 환기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배정을 몇 대 받았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6대 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보훈회원들은 2천명이 넘는데 접근성은 좋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차문제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해요. 해결방안은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차보다 화재는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항도 건의했지만 우리 측 얘기만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준수사항에서 술, 도박, 집단모임을 할 수 없게 돼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소리가 나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단체에서 술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술을 적당히 반주 정도는 괜찮지만 준수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술을 먹고 화투를 치는 모습이 발견됐을 때 심히 우려가 되고 우리 과장님이 발견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또 중복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8개 단체 사업을 파악해 보면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군부대 현장방문이나 각 단체마다 안보교육은 기본이고 군부대도 견학도 기본이지만 한 공간에 단체들이 밀집돼 있으니까 회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연중계획을 같이 짜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 사업을 회장단 모임을 해서 사업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분들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바둑대회라든가 위문잔치에서도 각 단체 별로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소규모로 했던 것을 취합해서 큰 규모로 하면 훨씬 건전하고 모양새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받은 혜택만큼 한문교실을 어린이들에게 해준다든가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면 할 수도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않고 자체 내에서 연중행사하면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망인하고 상위군경회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을 어느 며느리를 채용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해도 보훈회관 회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실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뭔가 모범이 되고 수혜자로서 다시 환원한다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공간을 마련했더니 화투치고 술 먹고 마음대로 직원 채용하고 보훈단체를 입주시킨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 회장님들께서 회의하신 회의록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자활대상이 740여명 예상이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총 대상이 그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3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참여를 못 시킨 건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반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몇 차례 하셨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 분이나 받고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9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할 능력은 되는데 의욕이 낮아서...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1년이 다 됐는데도 반도 채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상을 사각지대에 50-60대 차상위계층들도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을 연계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자활 참여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일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분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 많아요. 직업에 귀천도 없어졌고, 여성들은 자기 시간을 갖고 40-50만원 선만 돼도 가정이 윤택해 지는 것을 느끼니까 좀 더 폭넓게 대상을 찾아서 자활에 합류시켜서 일하는 연수구가 됐으면 합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계획해서 대상을 찾아서 계획대로 움직이셨으면 합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탑피온 건물 12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4층도 리모델링 중이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언제 완료쯤 완료가 됩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연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당초에는 언제까지였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보다는 보수하는 절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양해진간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행착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이 연말 안으로 마무리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해당 부서가 우리 국이 아니다 보니까 추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4층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데 올 연말에 마무리 되는 게 확실한 겁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를 확인 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확한 날짜를 보고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수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많은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CCTV라든가, 승강기 설치, 발코니 새시 설치도 있고 청학동에 있는 청학아파트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이 아파트에 대해서 발코니 새시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언제쯤 하실 수 있을까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일 내로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자료 174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10년도에는 81세대에 137명이 신규가 결정됐는데 201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397세대에 706명, 무려 5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어떠한 현상 때문에 많이 발생됐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보시면 2010년도는 11월, 12월 2개월분만 조사된 거고 그 아래 것은 10개월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자료를 헷갈리게 해놨어요, 차라리 두 달씩 비교를 하던지 해야 지 무슨 의미로 2010년도 것은 두 달분만 해놓고, 2011년도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해놨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으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자료들이 11월, 12월, 올해 10월 이렇게 1년을 딱 해서 자료가 정리된 것 같아요.
양해진간사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 생각은 자료를 주시려면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011년도 10월 현재까지 해놓으면 변화에 대한 추이를 읽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2010년도 1년치로 했으면 고맙겠고요. 165쪽에 답변 자료를 보면 수치 계산도 틀리게 돼 있어요. 청소년 군부대 견학을 보면 보조금 271만 5천원, 자부담 10만 5천원 해서 282만원인데 231만원으로 합계가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총계 합계란도 더불어서 많이 틀리는데 자료제출 할 때는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76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신문에도 나왔지만 복지를 축내는 유령연금이 안 빼먹는 데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 영구주택공급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빼먹는 거 복지예산이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더욱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받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방법은 없고요. 연 상반기, 하반기 일제조사를 합니다. 겨기에 의해서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 실정이거든요.
양해진간사
어떤 시스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셔서 꼭 수급을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그 돈이 가야 되는데 유령연금 비슷하게 빼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연수구 자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을 유심히 봤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구청장님이 위원장인 부분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협의체하고 자율협의체에 다 들어가셨는데 참여 인원들도 각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에요. 이런 전문가들이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마지막 회의록을 할 때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심사하고 의결하는 회의록 내용이에요. 그것만 하지 말고 마지막 회의에서는 제 생각은 1년의 전반적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별 평가도 되고 거기서 어렵더라고 회의하고 나서 마지막 회의는 사업별 평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평가해서 회의록에 담겨져서 행정사무감사 볼 때 의결한 내용만 보는 게 그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다른 시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가능하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를 하기 전에 평가를 한 결과를 갖고 협의체 위원회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1년을 마무리하면 대개 회의록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업이 거의 끝나니까 연초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세요. 그런데 1년을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11-1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쭉 해 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도중이라도 그때까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 주면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다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게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자활기관협의체도 마찬가지에요.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예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위원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저는 토론회도 굳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1번 정도 종합적인 토론회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어요. 내년도에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면 연수구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를 하면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서를 책자로 내놨어요. 이것을 보면서 반드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마지막 자체평가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데 전반적으로 2011년도부터 쭉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매년도의 평가를 과연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용역해서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체평가계획에 담겨져 있어요. 집행부가 평가하는 거 담아서 올라오면 감사한 거고 그러나 위원들이 평가서를 내년도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4쪽을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세대, 영구임대 63개월 전국 최고의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가능한 한 해결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더 많은 하드웨어보다도 첫째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은 연수구에서 해당되는 것은 먹거리, 의료복지가 중요하잖아요. 주거의 문제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매입임대주택 연수구 배정 67호에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LH공사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 배정 67호, 이런 부분들을 연수구 배정 29호인데 LH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주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한 채도 없어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남동구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 쪽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김포 쪽으로 했다고 하는 뉴스보도를 보고 연수구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주공아파트에 주상복합 영구임대 아파트 260세대를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할게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상이군경회 회원이 몇 명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9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몰미망인회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전몰유족회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67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무공수훈자회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68명입니다.
이창환위원
6·25참전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6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고엽제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56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베트남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37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특수임무는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5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8개 단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예산배분이 2010년도 기준으로 숫자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네요. 390명도 1,494만원, 167명도 1,437만 6천원...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조직관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각 단체별로 인건비는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사업이 있는 건데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창환위원
사업이라는 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사업에 있어서도 참가인원수가 많으니까 배분을 바꿔라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10명 있는 데하고 10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은 사업비를 주면 많은 데는 그만큼 활동하기 힘들겠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빼고 나면 위안행사, 참배 쪽으로는 많이 배정을 못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맞게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심지어 야간순찰 내년도 예산이 5억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보훈단체에 그렇게 홀대해도 되겠어요. 1억 5천만원 유지하려면 이분들은 1년에 최소한 5%씩 사망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가 드셔서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시는데...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2-3년 동안 계속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늘려서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올해까지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이창환위원
내년도도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내년 말까지 되면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실지...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차원에서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예산이 고무줄 예산같이 팍팍 늘어나는데 어떤 것은 3배, 4배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은 몇 년째 1억 5천만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이군경회 국장이 얼마 받는다고 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월 40만입니다.
이창환위원
사무원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44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창환위원
국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원은 거의 나와 있던데요? 내년도 기준으로 일당이 4만 1천원 되더라고요.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전몰군경회, 전몰유족회, 상이군경회 같이 쓰다가 지금 트러블이 생겨서 상이군경회만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각자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이창환위원
전몰미망인회하고 전몰유족회는 같이 쓰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무원은 같이 쓰는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몰미망인회하고 전몰유족회도 국장하고 사무원 따로 줍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최저인건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정해 놓고 줘야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사무원이면 사무원 현실화를 시켜주고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라. 사무국장이 근무하든지 아니면 사무원을 둬서 근무하든지 사무실에 상근직원 1명만 있으면 돼요. 이것을 현실화 시켜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통일되게 지원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직 중에 직업상담사가 있던데 뭐 하는 분이에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게 일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해 주고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 해 주는 고용안정부에서 내려온 국비 사업이에요.
이창환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원화 되어 있네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애쓰셔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우수상을 타셨는데 포상금으로 특별지원금을 6천만원 타셨는데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 복지관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안마기라든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활기금이 16억인데 이자 수입으로만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계신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결성해서 나간다면 임대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대부분 전세임대로 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사회복지 지도마련,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화가 기록된 지도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1월 중에 제작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작 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발주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즉시 배부할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적 약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173쪽, 생활안정 융자지원을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상환내역은 240만원하고 다 체납액 됐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 제도가 폐지됐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무국장은 저임인데 새마을단체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보훈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위임하는 것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지방자치 재정에 따라서 보훈회관을 지어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열악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국·시비로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유공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단체에 대한 일반복지증진...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국적으로 보훈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에 다 떠넘겨버리니까 지방자치마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위에 보고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라고 국민들은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청장님께서 생활과학고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투어 하면서 연수구에 있는 호텔 인사담당자, 대형 요식업소와 미팅했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과학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전문자격증을 가졌을 때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의욕이 있다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취업알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도 이쪽에 중점으로 편제해서 적극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연수구에 제한된 조건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학공고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 공무원들이 네트워크 해서 확대한다든지 하면 발전적이지 않겠어요. 청장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연수구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든지 또는 연수구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면 남동공단이나 연수구에 해당되는 회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수구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어느 구 못지않게 젊은층들에게도 알선해 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났으면 좋겠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생활과학고, 여자공고, 청학공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자격증을 가진 졸업생들이 취업하고 하는데 몇 명이 어디에 취업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받고 싶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전담 기구, 인력을 조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구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께 여쭤볼 사항인데요. 작년에 SE 현장방문 갔을 때 사회적 기업에서 105명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3명밖에 없었지요. 새터민들이 300명이 넘는데 3명만 하느냐 홍보가 잘되면 많이 할 거라 했더니 내년에 40명을 확충한다니까 그때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SE 사업적 기업에 연수구민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증원계획이 현실적으로 다 못 채웠습니다. 그 쪽 사정이 일거리 수주를 못해서 현재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사업을 확보하는 대로 시기는 지연됐지만 점차 확산해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SE 기업이야말로 새터민도 해당되고 차상위계층도 홍보가 안 돼서 못했다는데 앞으로 송도 쪽에 대기업이 유입되는 현실인데요. 굳이 수급자만이 아니라 차상위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50-60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경제청하고 연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E 사회기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찾아보고 또 경제청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앞 부서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될 텐데 5분 이상씩 기다리게 해도 됩니까? 집행부 긴장감 가지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거예요? 부속자료 471쪽, 보조사업 집행계획해서 총사업비가 1,525만원이고 보조금이 228만원, 자부담 1,69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보고서 475쪽을 보면 보조사업집행내역해서 교사도시락 228만원, 간식 228만원 자부담 170만 5백원, 자체사업 진행내역에 보면 428만 5,680원 해서 자부담 1,239만 4,860원, 보조금이 288만 6백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락 값이 얼마에요? 477쪽을 보면 한솥 도시락해서 2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478쪽을 보면 또 51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479쪽에 보면 교사도시락해서 400만원 돼 있어요. 통장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출결의서에 도장도 없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471쪽에 교사 및 행사진행 도우미 도시락, 음료해서 6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에서 보조금 228만원을 쓰고 자부담 372만원하겠다고 한 건데요. 475쪽을 보니까 교사도시락이 400만원인데 보조금해서 228만원, 자부담해서 172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479쪽, 지출결의서 4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통장에는 한솥 도시락 200만원이 있고...
이창환위원
어린이집연합회는 규모도 되고 또 회계처리도 할 줄 아는 단체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477쪽을 보면 100만원짜리가 2개 있는데 이게 그건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사 도시락으로 400만원이 나간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부담하고 보조금은 병행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위에는 한솥으로 체크카드로 나갔는데 밑에 2개는 현찰로 뽑아서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
의범
진의범위원장
집행부 답하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조금 일몰제 적용해야 돼요. 패널티 적용해야 돼요. 이런 큰 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작은 단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수증도 없고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고 이게 무슨 지출결의서에요? 2010년 수용비 500만원도 CD로 뽑아서 주고 지출결의서에 이름도 없고 사인도 없고 그냥 날짜하고 500만원 그렇게 체크카드 쓰라고 했는데도 말도 안 듣고 500만원짜리를 어떻게 아무 것도 없어요. 483쪽을 보면 510만원짜리인데 체험활동하고 날짜도 없고 사인도 없고 이게 무슨 지출결의서에요? 영수증도 첨부 안돼 있고 그리고 500만원도 CD로 뽑아서 현찰로 주고 김상천 이란 사람한테 송금을 시켰는데 사업자도 없는 사람한테 500만원짜리 일을 맡겨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질의 중에 제가 개입할게요. 어떤 데는 날짜도 없어요. 사회복지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감사를 중단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을 불러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 자세에 문제된 게 뭐냐면 통장을 보면 문제가 다 드러나거든요.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감사장에 와서 과장님 답변이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이창환 위원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서류 검토도 하고 그 쪽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데요. 양면으로 지출결의서 뒤쪽에 영수증들이 붙어 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앞면만 복사한 겁니다. 단면 복사하다보니까 영수증 부분이 빠졌는데요.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일치가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크카드를 안 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금 서류 검토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거 시인하고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송금을 하더라도 200만원 한솥이라고 10월 5일에 지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비면 식사비라고 영수증도 첨부되어야 되고 또 200만원이 식대는 228만원인데 안 맞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이 228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창환위원
송금한 것은 200만원 송금했다니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교사도시락이 400만원인데 보조금이 228만원이고 자부담이 172만원인데 송금하는 것을 200만원 체크카드로 하고 100만원,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체크카드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수증도 없고, 100만원, 100만원도 CD로 현금을 찾아서 했다는데 송금했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점 답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통장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방금 나눠 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받은 영수증에는 400만원으로 처리가 된 걸로 봐서 400만원 지출은 확실한데 방법을 체크카드로 쓰도록 돼 있는 것을 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설사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그게 포함된 400만원을 체크카드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현금을 찾아서 2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사를 10월 2일에 했잖아요. 어린이집연합회에 9월 7일에 돈을 줬는데 집행은 도시락은 10월 5일 날하고 200만원을 현찰로 찾았고 떡값은 10월 12일에 정산하고 그 다음에 10월 13일 검증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현찰로 찾거나 사후에 정산을 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보조금 통장 따로 하고, 자부담 통장 따로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카드를 쓰도록 조치를 취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통장 상으로 보면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한 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보조금은 9월 7일에 들어왔는데 자부담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하고 10월 5일에 397만 6천원의 자부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회비가 거쳐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 현금을 뺐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음부터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219쪽, 장애활동 재활치료, 장애활동 보조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9월 말 현재까지 실적을 정리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잔액이 30% 가까이 남았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작성을 9월 말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대상자 발굴을 해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증장애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그것도 10월 말 기준 아니에요?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억에서 1억이 남았어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건데 자활센터가 어디로 돼 있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만 수행기관이었는데 올해는 하나 더 늘어서 대한인천뇌성마비협회 두 군데서 올해 하는데요. 대상자가 1급 장애인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이창환위원
1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따로 있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 자체 사업이고요.
이창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 1억 5천만원에서 300만원만 남고 다 썼는데 이번에는 기관을 두 군데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작년 대비 5억 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나 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갑자기 늘어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수가 1만 1,500명 안팎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애인 수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위탁받은 기관도 홍보를 적극 해야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만 제한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타구에 있는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80여명은 타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재 위탁하는 거 방침이 바뀌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별로 저희들이 종전에 위탁계약서에 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재 위탁을 하는 거고 향후는 그런 협약이 있더라도 재 위탁이 결정됐다하더라도 협약서를 쓸 때는 재 위탁조항을 빼려고 합니다. 물론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구립어린이집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장이나 원장이 두 군데, 세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집중도 떨어지잖아요. 아동이 70-80명 되는데 여기 어린이집 하고 있고 저기 어린이집 하고 있으면 집중도 가 떨어지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줄 때는 점수에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집, 두 집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주면 분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몇 개씩 하고 탈락되는 사람들은 1개도 못하고 있고 보육팀에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일단은 2-3개 한 사람이 또 신청해서 3-4개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2-3개 하면 제한을 둔다든가 지난 번 연수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하는 분인데 신청자격에 어린이집 시설장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현재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그때는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신경 안 쓰고 한 가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리를 해 봐야 정리를 아는 거고 기존에 하고 있던 원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은 중요하고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던 어린이집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감안해 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 위탁 위주로 안 하고 신규로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 협약서에 재 위탁이 있으면 재 위탁을 하고요. 협약서를 작성할 때 재 위탁조항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분들의 협약서에 재 위탁 조항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인정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되 향후 새로운 협약서를 쓸 때는 재 위탁이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앞으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질 높은 보육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그렇게 우리 실적을 봐도 지금 소송 중이거나 또는 계류 중인 게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퍼져가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소송중이고 행정처분이 돼 있는데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시정조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회수하는 것은 회수를 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돼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힘들지만 일부는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면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연수구에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에서는 제대로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왕왕 소문이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수당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10만원씩 주는 것은 연수구 밖에 없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들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액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구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기준표를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구별 지원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나중에 예산 평가할 때 볼 수 있으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많이 주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평가인증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산을 한꺼번에 줘도 되는 거예요.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주는데 솔직한 얘기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무상보육도 실시되는데 구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무상우유 같은 경우는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집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수고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가정이나 민간 쪽의 교사들 인건비가 약합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해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우유급식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교사에게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 두 집, 가정어린이집 두 집해서 급여하고 수입하고 지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지 이사장이 교사들을 돌봐야지 설립자가 다 가져가고 교사들 월급은 적게 주고 그것을 우리가 다 보조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에 요지를 알겠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해 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 가운데 전 같으면 어린이집을 한다면 설립자가 월급도 주고 연수가 지나면 월급도 인상 해 주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대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임금도 우리가 보전해 주는 당연히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다 책임지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거지요. 이것은 누구나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장애인의료비가 국시비 2억 7,400만원인데 현재 쓴 게 1억 7,600만원으로 두 달을 남겨 놓고 1억 여원이 있는데 장애인의료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부족하게 세워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내시된 대로 예산 반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남았습니다.
양해진간사
의료비가 남는데 간병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진료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간병은 지원이 안 됩니다.
양해진간사
시설에 가보니까 간병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그러면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설 입소 장애인들은 시설 내에 생활재활 교사들이 있고 물론 간호사도 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가 있는데 그럴 경우 재활교사나 시설간호사가 병원에 가서 잠깐 돌볼 수는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소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에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건의를 한다든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돌봐주고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혼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팀장님, 금년에 어린이집과 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게 몇 건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명희 3건 입니다.
양해진간사
어떤 형태로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명희 보육지원팀장 김명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6개 소송 중에서 3개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3개 소송은 끝난 상태입니다. 2개 시설은 저희가 승소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명의 대여 건으로 저희가 처분한 시설인데 저희가 80% 자격에 대한 것은 승소 했고, 20%에 속하는 운영정지 건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분들하고 법으로 가기 이전에 계도를 한다든가, 싸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졌지만 법까지 안가고 할 수 있는 계도 위주 의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명희 연수구에서 13개 시설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 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게 전년도까지는 행정처분이 거의 없다가 올해 행정처분이 13개 시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고요. 13개 시설이 처분이 됐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사실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명단하고 민원제보에 의해서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한 내용이고 비록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저희가 처분하기까지는 긴 시간 동안에 조율할 수 있는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위반을 했을 경우에 6개월 이내 운영정지로 가야 되지만 저희가 시하고 자치단체랑 계속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모집정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는데요. 계도차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계도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간사
제 생각에는 계도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래도 안 들었을 때는 엄하게 벌을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감독한 데는 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월하고 7월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명심원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이 아니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한 겁니다. 명심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권실태조사를 일환으로 했던 거고 정기 지도점검은 7월에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정기 점검으로 해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돼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최근에 다녀온 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거예요. 시설장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11번 정도 감사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 지도점검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두 번 했고요. 어떤 인권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때 저희들이 특별히 확인 차 점검을 한 게 2번 있었습니다. 인권실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수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한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상반기, 하반기에는 어떤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개별적으로 나갔던 부분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인권사태에 관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두 번 나간 인권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관련자라든가 시설 법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일부 그만 둔 사람이 있고,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관련법에 의해서 사건관련자들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또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했던 부분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살기 좋은 연수구 오고 싶은 연수구를 매일 출근하는 저는 도담도담을 통해서 실감을 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날이 이용객이 늘어 성공한 케이스로 보여 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요. 역사관까지 공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봤을 때 어렵다고 하셨는데 진행과정이 어디쯤 왔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협소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역사관을 문화체육과에서도 이전할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곤란해 합니다. 그것이 추진이 안 되면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루에 평균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18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루에 180명이 올 때 엄마 한 사람이 올 때 남편하고 부인하고 애까지 올 때는 몇 명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5-600여명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갑니다. 직접 가보고 공간이 부족하고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지 서로 미룬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제3의 장소로 옮겨가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가는 것도 어렵고 독립된 건물을 짓는 것도 힘들고 공간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쉽지 않고 역사관이 빠지게 되면 그 쪽을 확장해서 하는 게 좋은데. 역사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찾아봐야지요. 역사관에는 사람 그림자 찾기도 힘들어요. 과장님 도담도담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다고 느끼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애로사항까지 깊이 있는 대화는 못했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문제점이 겨울에는 문을 못 닫아요. 봉사자들도 문제지만 그게 자동문이 아니라서 애를 안고 업고 장난감을 들면 문을 열어주는 봉사자가 필요할 정도에요. 이 겨울에 문 열어놓고 청소하고 소독하는데 또 소독할 공간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우선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타구의 예를 들어 볼게요. 지점별 이용자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68평, 큰 데는 110평이에요. 이게 거점별도 필요한 공간입니다. 매일 늘어나는 이용객 수를 감안하면 청학동 쪽으로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일손이 부족하다, 소독할 공간이 부족하다, 심지어 신규 회원들을 접수할 인원조차 부족하고 장난감 갖고 불편이 없지 않느냐, 장난감 살 예산 갖고 인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문화체육과장님과 같이 오셔서 이유가 뭔지 어려운 사항이 뭔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업무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옮기거나 저것을 폐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초등학교도 역사과목이 없어질 정도인데 누가 그렇게 중요성을 깨닫고 그 공간을 찾느냐는 얘기지요. 1년이 됐어도 어느 단체에서 찾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선해야 할 일이 있고 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쪽에서 역사관만 해결해 준다면...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시정이 되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충분한 예산과 대책이 있으면 되는데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관을 폐쇄하고 그것을 확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역사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어디에 이전대책이 또 다시 마련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관을 폐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폐쇄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역시관 이용이 없어도 폐쇄하기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까? 제가 10일 동안 상근을 해볼게요. 그래도 그게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물론 역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데가 어디고 급한 데가 어디고 행정적으로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시끄러운 곳은 법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고 역사관의 필요성을 느끼는 구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시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교육장소가 아니고 이것은 심각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는 바깥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 모습 국장님은 저희들처럼 도담도담의 상황을 실감나게 못 느끼겠지만 저희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보면 몇 번째 시정이 안 되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지적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작정했어요. 뭔가 문제제시를 했을 때는 알아보고 뚜렷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상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리하기 힘듭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윗분과 상의를 해서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지켜보니까 하루빨리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도담도담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공간을 넓히고 하다못해 청학도서관이 생기면 그 쪽에 어느 공간을 해서 거점별로 하나가 더 늘어나야겠다는 시설이 장난감 대여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서류를 부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명단을 왜 안 갖고 오는 거지요. 해외체류 아동 시설별 현황하고 계류 중인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처분내용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처분근거를 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둔 것인지, 왜 그러느냐면 모집정지 3개월을 받고 시설자격정지 심지어는 시설폐쇄는 이해가 됩니다. 2차 위반이기 때문에 중징계라고 보여 집니다. 시설별로 행정처분 내용이 다르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환수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처분내용이 시설별로 다른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늦게 했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완화된 처분기준을 상세하게 분류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에 보면 1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의 내용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금액별로 차등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으로 친정 나들이 가면 어려운 처지에 갔기 때문에 5개월 정도 갔다 온 데는 시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40-60일 사이에요. 징계수위가 다르고 제가 총 명단리스트를 요구했냐면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나가는 데가 있다고 항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명단을 보고 이런 어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데는 빠져나가고 마치 표적수사 한 것처럼 여기 대상은 올라와 있고 그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팀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시설별로 했습니다. 거기서 다 걸러진 겁니다. 무슨 시설은 빠져 나간다거나 어떤 특정 대상, 어떤 아동은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유가 인정되면...
현희
장현희위원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냄새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일단 리스트를 보고 다시 한번 거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작년에 지적했는데 자부담 체크카드 사용제도화를 정착시키라고 하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권고했다고 하는데 어제 기감실에 각 실과에서 자부담 부분 체크카드 정착됐습니까? 했더니 답변이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자부담 부분 체크카드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허위네요. 어제 확인을 했어요. 최근에 혹시 점검해 봤냐고 했더니 최근에 해 본 결과 정착됐다고 하셨는데 오늘 민간어린이집 체크카드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이행하고 패널티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성실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18페이지를 보십시오. 216페이지 불용액 부분은 추진상황해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다고 돼 있는데 217페이지부터는 없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17쪽은 2011년도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됐고요. 대부분 보조사업이 12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현재 상황으로 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20페이지,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0% 집행을 완료한 거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223쪽, 한 예로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같은 경우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추진상황이 불용액 안 한다고 했는데 224페이지 1,113만 8천원인데 869만원을 했어요. 앞으로 체육대회가 또 있다는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 월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10월 말 현재까지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10월 말 시점에서도 더 이상 돈이 안 나갈 거면 불용액을 적어도 되겠지만 일단 회계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명심원, 동심원 주요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항만은 아니지요? 지침과 상이한 운영규정 미개정, 보조금 지출시 카드 미사용 이런 것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수입증빙자료를 제출을 안 했다는 거 경미하지는 않지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직원채용 시 전력 미조회, 지출과목 적용 부작용, 시설운영위원 관리 부적절, 채용관련서류미비 여기를 보면 지적사항들이 경미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중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패널티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5월 같은 경우는 제출한 자료에는 주요 점검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기재해 났고요. 전체적으로 14개 시설에 대해서 24건을 지적을 해서 2건을 시정조치하고 20건은 주의, 2건에 대해서는 75만 7,37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시설에서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다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정된 내용을 제출받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동일한 사례라고 보기에는 법에 나오는 중대한 사안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심지어 3차까지 가면 시설장 교체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서...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치결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 25명이에요. 그런데 실무협의체에 21명이 있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가 25명이고 실무협의체는...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무분과위원회가 108명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데 이 조직도 방대한 조직이에요. 첫째, 전문인력 상근 채용하셨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할 계획인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표협의체 뿐만 아니라 담당실과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무협의체에 21명, 상근자 채용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공간 재정비 계획이 올라와 있던데 설치비용이 7,720만원, 사무실 운영비 860만원해서 1,58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 내역이 확인이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대표협의체가 700만원, 실무협의체가 28명이 780만원, 복지위원 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사업들을 보면서 상근자 채용이라든지 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가 그렇게 하고 있나 수지 균형의 원칙에서 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지요. 효율성의 원칙이나 주민복지 원칙을 차치하고라도 실무자를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구청장공약사항, 신규추진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예산 같은 경우도 추진 결과를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기려고 했는데 실무협의체라든가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보면 그들은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절감차원에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요구대로 어떻게 해줘요. 모든 부서 마찬가지에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242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들이 586개가 되는데 제출된 자료 255쪽을 보면 연수구 재향군인회 대표 회장이 나오는데 황충하 회장님이 나와요. 이 분은 5-6년 전에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박동복 회장, 장안주 회장, 김영환 회장으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도 어차피 제출할 바에는 확인을 해서 작년에 바뀐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5-6년 전에 바뀐 분들까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무조건 자료만 제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받아서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료인데요. 가입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가입 당시 회장님이나 대표자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센터에서도 단체장이 바뀌는 것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지시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상설판매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아름다운 가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
예.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협약서는 누가 한 건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협약서는 구청하고 아름다운 가게하고 했고, 청소과에서 협약까지는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수익금에 대한 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배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기관의 공간인데 위탁기간이 없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청사사용 허가 기간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임대료를 얼마 받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1년 12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창환위원
수익배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총 수입이 3월부터 9월까지 9,900만원인데 총비용이 뭐고, 공통비용은 뭐고, 적립금은 뭐고, 순수입은 뭐고 9,900만원이 수입액인데 구청 배분이 500만원밖에 안 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익이 9월 말 결산기준으로 2,845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20%를 저희가 배분하는 거고요. 나머지 2,300만원 가량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검토해 서 내려주는데요.
이창환위원
예산이 다 빼고 연수구청에 배분되는 수익금이 연수구청의 총수입액에서 총비용, 공통비용, 적립금을 뺀 금액의 20%를 결산서로 정한다니까 총비용, 공통비, 적립금...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공제하니까 순수익이 2,800만원 나온 건데요. 순수익 2,800만원 중에 20% 해당되는 569만원은 구청에서 배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200만원 가량은 아름다운 가게 쪽에서 관내 어려운 단체기관들을 추천받아서...
이창환위원
결국 우리한테 주는 게 569만원이잖아요. 아름다운 가게가 많잖아요. 다른데 협약서 받아 봤어요? 다른 데 것 받아 보세요. 목요일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총 비용은 뭐고 , 공통비용은 뭐고, 적립금은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총비용은 우리 연수구청점에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공통비용은 연수구청점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수구청점이 속한 물류창고, 배급, 수선하는 쪽에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적립금은 내규에 의해서 아름다운 가게에 일정부분 보내게 되는 적립금의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적립금이 구청 배분보다 훨씬 많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정확히 알아보세요. 총비용, 공통비용, 적립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순수익에서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2,800만원에서 569만원 주고나면 2,300만원이 남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연수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배분을 구청을 통해서 안 하고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다른 사업을 개발하거나 또는 차기지점 수익금 관련 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하되 연수구청 추진대상에게 지원한다. 다른 사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대상자는 우리 연수구청 배분금 569만원을 갖다가 구청에서 추천할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주는데 만약에 569만원을 다 못 줬다. 사업비 대상자가 부족하여 남는 예산은 다른 사업을 개발하거나 569만원을 다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2,300만원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연수구청 지점 수익금 배분사업에 대한 결과가 아름다운 가게가 연수구청에서 사업추진이나 결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다 보고됐을 거 아니에요? 결산서는 이런 게 아니지요. 너무 빠져 나간 돈이 많고 연수구에는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가게가 굉장히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9,900만원에서 다 빼고 569만원만 주면 아름다운 가게가 아니지요. 누구든지 좋은 장소를 주면 얼마든지 협약할 수 있는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쪽 결산이 엑셀 시트로 된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총비용, 공통비용으로 지출된 내역들이 나오고 적립금에 대한 내역들이 나오고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순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협약서에는 수익의 20%를 배분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는 돈이 되겠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569만원을 못 쓰진 않습니다. 다 소화하고요. 다만 나머지 부분도 연수구 관내에 2,300만원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총비용, 공통비용, 적립금, 순수익 정확히 알아서 목요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아름다운 가게 다른 매장에 대한 최소한 2곳에 대한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징계수위를 보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잘못한 시설도 징계를 받은 대상도 연수구 구민인데 타구의 비교표를 받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조치처분 내용결과는 받았지만 훨씬 수위가 낮은 것으로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연수구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지만 충분히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지요. 애들 데리고 친정 한번 자유롭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환수하고도 징계를 먹었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한번쯤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친정에 갈 때 일주일에 갔다 오고 열흘 만에 갑니까? 40일 많게는 6개월 보고를 하고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가는 사람들이 한국의 법을 여기 있는 부모들도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이 갔다 오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으로 해서 아이들은 맡기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타구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줬다고 해요. 이 건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전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이런 특이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타구처럼 어느 정도 법까지 안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분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타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일단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몇 명 수입이 빠진 것으로 선생님들 수당을 깎을 수 없는 거잖아요. 특이한 현안이 왔을 때는 과장님이 주민 편에 서서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명단을 보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정에 이해가 가서 해당이 안됐는지 일단은 확인하고 민원이 있기 전에 형평에 맞아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새터민에 대한 것은 확인을 했고 과장님, 해내기 작업장 의 홍보를 했다면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액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도 4가지 종류가 있고 점보 롤 화장지도 2가지 종류가 있고, 면장갑도 생산품목별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내기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 장애인 생산품을 쓰도록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내에 가장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장지, 장갑, 생필품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라고 봅니다. 제가 제시했을 때도 시행이 안 되고 도담도담도 눈앞에 있고 이 건을 2-3번 거론을 했을 때도 회의에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행정은 필요한지 되짚고, 위원장님, 2차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계획서 상에 나온 부서 끝나고 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 보조금 단체에서 올라온 자료도 검토 후에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지출결의서에 날짜 정도는 나와야 되겠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에서 작성 연월일도 없고 상호 거래명세서 도장만 있고 실질적 거래명세 같은 경우는 날짜, 작성 연월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최소한 감사장에 올라오는 거래명세서에 날짜도 없고 도장만 찍어서 실무부서에서 확인하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대단히 실수라고 생각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131억 5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 구에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가 꽤 많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확인된 사항으로는 120여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11명에 1,670여 만원 인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복지 축내는 유령연금이고 안 빼는 먹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 장애인보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영구임대주택보급 등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예산을 사람이 없는 데도 빼 먹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얻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 사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해서 G4C라는 중앙전산관리망에서 사망이 확인되는 일괄 명단 통보가 오게 됩니다. 거기서 사망자 명단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상에 지급 중지 대상자로 확인이 됩니다.
양해진간사
현재 사망진단을 떼는 게 몇 %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사망진단서나 매화장신고서를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데요. 문제는 진단서나 신고서가 있어야 만이 사망신고가 접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일 내에 사망신고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양해진간사
30일 내에 신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망진단서를 다 떼느냐, 안 떼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매화장을 하려면 사망진단서이거나 사체검안서가 있어야 매화장이 가능합니다.
양해진간사
과장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사망진단서를 뗀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0% 검안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병원, 화장장 또는 지자체에서 매장하는 내용, 장기요양시설 등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모아서 정보를 취득한 게 70%밖에 안 된다고 해요. 30%는 잘 잡히질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자 명단이 111건이 있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 시간 등 많은 손실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하나만 보더라도 2008년에서 2010년 3년 동안에 3만 3천여 건에 43억, 또는 국민연금은 돌아가셨는데 5년 동안 신고하지 않고 챙긴 돈이 2만여명에 47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잡힌다면 국가기관에서 곧바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떼는 순간에 의사가 전산에 입력시켜서 곧바로 지자체로 내려 보내게 되면 지금과 같은 많은 건수가 아니고 거의 오류가 방지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처리가 되고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을 건의하실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부정수급자로 인한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인력 손실, 시간적 소모가 없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가 전산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호환이 돼서 바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순간 홍길동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이 되면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산이 확인이 돼서 바로 중지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완전한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나 예측이 되고 담당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형태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에 유령연금 부분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청장님께서 한 달 전에 민생탐방을 해서 항간에 신선한 바람이 분다는 반응을 받았는데 과장님 들으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접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직원들이 장애인 체험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해 보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년 전에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하는데 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차 면이 기존에 14면이 있고 별관 신축되는 데는 10면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처음보다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암반을 발파하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발파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법을 무소음 진동파쇄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주차면수가 법적 확보대수는 8대이고 당초는 14대였는데 10대로 줄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주차장 수를 물어보느냐면 최근에 연수구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 풍림사거리에 보호봉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가 노인복지회관 직원들도 차를 대기가 어려워서 묵시적으로 직원들은 가천대학교에 주차하더라도 봉사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언제 제일 붐비는지 아십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노인대학이 있는 날이고 도시락 가정 파견 가는 봉사자들이 화요일, 목요일에 몰려 있어요. 봉사자들이 봉사하면서도 주차딱지 떼서 건의를 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노인복지회관만이 아니라 위에 배드민턴 시설부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가 밀리거든요. 연일학교 뒤로 올라가는 거나 주차장을 옥상으로 빼서 했으면 하는데 아무튼 주차난이 심각해요. 설계할 때부터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버스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개관 때부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99년에 개관했으니까 13년이 넘었어요. 예산에 몇 번 올라왔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차를 대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추가 취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화요일, 목요일 노인대학이 있는 날은 45인승 버스에 70-80이 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 하나 증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교체를 해야 돼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구청 정수책정 상으로는 운전기사 티오 문제가 따라서 자체 수익금으로 취득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서 자체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체 취득이라면 어떤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체에서 노인요양보호사업을 하는 수익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제 노령시대가 됐어요. 그 분들이 가서 즐길 곳이 없어요. 비좁아서 증축을 한다면 이왕 지어진 거 옮기기 어렵듯이 새로 신축할 때 지금 3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탁구장, 포켓볼 너무 좁아요. 남구는 복지회관 내 케이트볼장도 있고 공간도 넓은데 새로 지은 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발파공법 변화에 따른 건축면적 변화가 없고 계획고가 달라진다는 것이 변경사항이고 새로 신축하는 별관에 들어가는 내용은 컴퓨터실이 현재 본관에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 2개, 강의실 3개, 북카페 1개, 무대 포함해서 공연시설처럼 다목적실하고, 강의실, 동아리실, 방송실, 그리고 옥상에는 케이트볼장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시설이 게이트볼 하나로만 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층에 들어가는 강의실은 체력단련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공간을 확보했겠지만 또 하나 아쉬운 점은 3층에 건물을 짓고 나면 노인회장님들 말씀이 구름다리해서 직접 공원에 연계해서 야외수업 풍물놀이라든가 야외시설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받아본 적 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이 공원지역이어서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면적만큼만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외부 연결계단을 설치할 경우도 그게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노인복지회관 본관하고 별관사이는 연결 통로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외부로 연결되는 구름다리를 만드는 것은 건축면적 변동이 오기 때문에 실지로는 어렵지 않나 보여 집니다. 출입구는 그런데 정면만이 아니어서 그쪽 공원을 연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구름다리 설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애초부터 그게 가능하다면 큰 설계변경이 필요치 않는 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회관은 운동장이 없어요. 바깥놀이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 3층으로 지어서 하다보면 중간쯤 이어지면 케이트볼장이 현재 있어요. 지금 시설이 솔안마을로 옮기고 지금 민원이 도출되어서 그것을 배드민턴장으로 임시로 하다가 배드민턴장을 확충한 다음에 하기로 한 게이트볼시설을 옥상에 안하고 거기서 직접 구름다리로 간다면 거기서 즐길 수 있고 야외시설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본관과 별관 연결 구름다리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무늬만 체육시설이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거의 20년 다 돼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너무 노후가 됐더라고요. 지금 식당도 120석 밖에 안 되는데 2천원이면 싸서 그런지 밥이 맛이 없다고 해서 먹어 봤는데 2천만원짜리 치고는 괜찮더라고요. 그 불만까지는 못 들어줘도 테이블도 좁고 개수대도 자원봉사자들 안에서 설거지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컴퓨터실이 옮긴다면 식당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별관에 만들어지는 컴퓨터실에다가 본관에 컴퓨터실을 같이 합치는 게 아니고 2개를 증설을 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식당의 변경은 없고 그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체육단련실은 안 올라가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본관에 설치된 시설이 이용자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할 때 노인회나 노인분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돼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회관 별관에 있는 시설물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에는 현재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 공간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회관 내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 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는 지속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은빛시설에 계신 분들보다 이분들이 더 중중인데 시설이긴 해도 어차피 간호사들이 밥까지 떠먹이는 것을 봤어요. 그런 중증환자들의 공간도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본 거예요. 말만 시설이지 누워있을 공간도 없는데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법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법적면적이 충족이 돼서 정원 15명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부담도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은 등급별로 지원되는 금액 수급자는 무료이고 등급별로 지원되는 금액의 15%가 자부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많게는 15만원까지 자부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치매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기 전에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조율을 해서 보호시설에 갈 분들은 이분들이더라고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하고 논의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건소하고 관련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새로 된 데가 언제 완공이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 5월이 준공예정 기일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공사를 하느라고 보호시설 없이 나무를 뽑고 흙이 내려오는 등 공사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정했나요. 휀스라도 치고 중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휀스 설치를 했고요. 현장 소장이 상주하면서...
현희
장현희위원
드림스타트 임대료는 어떻게 됐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공증 확보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채권 설정돼 있는 부분을 전부 해지하고 연수구청장을 제1채권자로 담보 설정하겠다는 공증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복지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들면 연수사회복지회관, 세화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차 새터민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고 그들이 진정한 복지를 위한다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인데, 수혜 받을수록 좋지만 과장님들이 정리를 하셔서 교육은 어디서 맡고 일자리는 어디서 맡고 아동관리는 어디서 하고 한국문화예절은 어디서 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제안이시고요. 연수구에는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포커스가 돼서 각종 사업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를 4번 했다고 올라 왔기에 저도 거기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4번한 기억을 없다고 했는데 서면회의를 2번 했는데 여기에 기록을 안 했다고 하네요. 내용역시도 여성정책은 전혀 반영이 된 것 같지 같고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일자리나 여성 복지를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데 내년에 특별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게 없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내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 설치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분야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그쪽 분야에 주력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여성교양사업이나 일반여성복지증진이나 양성평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성발전위원회가 연초에 개최될 때는 여성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참여를 해야 관심도 갖고 연수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텐데 각 위원회도 단체 회장님도 있지만 다른 단체 주부클럽의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여성정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부속서류 608쪽에 보면 보조사업 집행내역에서 다문화가정 오이지 담그기 행사 그 다음에 뒤에 통장을 보면 2010년도에 617쪽, 198만 3,680원 보조금 집행한 게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맞추어 봐도 620쪽, 621쪽, 622쪽, 623쪽 이 있는데 못 맞추겠어요. 예를 들자면 617쪽, 차량 임차비 50만원이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롯데월드 75만 1천원, 29만 6,700원, 12,200원, 15,400원이 빠져 나갔는데 안 맞아요. 중식비하고 자유이용권을 다 합해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622쪽에 보면 494만원짜리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3,300만원짜리 여성화합대회 타올을 300만원짜리 2번 샀어요. 그리고 홍익뷔페 9월 14일 200만원 입금시켰다가 또 200만원 빼고 또다시 200만원 입금시켜요. 또다시 241만 5,300원을 또 입금시켜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200만원 그리고 타올도 600만원치 샀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11월 1일 2,300만원을 대체하는데 어디에 대체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들 전부 영수증 첨부하고 정산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22쪽 200만원 입금했다가 취소하고 200만원 입금한 것은 안 그래도 이상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체크카드가 오류가 났었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494만원짜리 재무과에서 들어온 것 있어요. 그 다음에 198만 5천원짜리, 오이지 담그기 행사가 또 있어요. 85만 8천원짜리, 494만원짜리 다시 정산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 중에 2,300만원이 어디로 빠져나갔고 타올 600만원어치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3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여성화합대회 보조금입니다.
이창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나 집기를 주잖아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편중되어 있다. 물론 하영주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시정이 됐다고 보는데 회장님들 불만이 그거에요. 해 주는데는 계속 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안 해 준다. 또 샘말경로당은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잖아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혜택을 받아요. 샘말 경로당 같이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구립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쌀 20킬로 한 포대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와서 보통 30킬로 가까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 조차도 아무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하고 구립경로당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 했으면 좋겠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하고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운영비가 차등 지원이 됩니다. 가급, 나급으로 해서 43만원, 38만원 차등 지원이 되고요. 구립경로당은 당연히 개보수 사항이 있으면 가장 시급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생활 집기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받는 데 또 받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정금액의 생활 집기를 지급받았거나 보조 받은 경로당은 1천만원 기준을 정해서 2년 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적용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개보수는 회장들이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접수가 되거나 또는 저희가 인지한 사항이 있으면 올해는 현장 확인을 해서 거의 대부분 개보수를 해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차등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가급은 구립경로당 43만원이고 나급은 38만원 5만원 차이가 나는데 회장님이나 경로당 임원들의 고민이 뭐냐면 주식과 부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렇다고 나오신 회원들을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난방비는 별도로 지원하지만 사실 빠듯해요. 샘말경로당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17명 식사하시는 분이 있데요. 이런 것들은 복지 쪽에 기부자가 나타나면 구립경로당의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립돼 있는 경로당이어서 공동주택 내 경로당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공동요금이나 난방비를 전액 보조금 외에는 노인 분들 회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립경로당 쪽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내년 봄에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담당직원하고 원하는 의원님들하고 시각장애하고 휠체어 체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내년도에 마련해 보십시오. 30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구비가 4억 2천만원, 시비가 15억 7,500만원해서 불용액이 3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퍼센트보다도 액수로 볼 적에 적은 액수가 아닌데 원인이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급식비 예산인데요. 결식아동급식비가 매월 유동적이어서 예산을 신청해서 내시가 된 사항인데 3회 추경 때 겨울방학 기간에 3,500명을 예상 인원을 해서 추가 요청해서 추가로 내시가 된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방학 때 급식을 이용한 대상자수가 3,5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여서 잔액이 과다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비는 반납을 하게 되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국비가 8,700만원, 시비 14억, 구비가 4억 정도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3억 3,400만원 중에서 퍼센트대로 불용액이 반납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310쪽,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국비 3억, 구비 3억 3,800해서 6억 8,800인데 불용액이 2억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연수구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생기면서 6월에 내시가 돼서 예산 성립이 9월에 되고 드림스타트센터 개소는 12월에 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9월부터 12월 사이에 다른 국비사업은 분기별로 중간 정산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9월부터 11월 사이는 중간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불용액 처리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액 반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비 3억, 구비 3억 8,800만원 해서 6억 8,800인데 4억 8,6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2억을 전액 반납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액 반납입니다. 구비는 2억 8천만원은 건물 전세 임대료이고 1억은 자산취득비하고 비품구입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다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41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페널티 부분을 올해 반영을 못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산검사해서 페널티 부분이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시에 페널티 적용이 돼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요. 그 결과가 반영이 된 부분들이 계량화되기 어렵더라도 그 자료를 넘기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반영했다는 부분들을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반영됐는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화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추후에라도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조금 심의를 할 때 항목별로 해서 점수를 개량화해서 점수를 부가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 페널티를 가해서 어떤 단체가 어떤 점수를 받게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총무과를 통해서 올 때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과마다 반영됐다는데 점수들이 어떻게 개량화 돼서 녹아들어 가는지 확인할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천 영락원과 관련해서 작년 12월 8일 고등법원에 항고가 이루어졌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천시에서 직접 처리방안을 시행 강구하겠다고 작년도 지적에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항고 중인데 고등법원에 저희가 수시로 담당주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주사도 섣불리 언제쯤 판결이 날 것이라는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 중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법정관리 중이고 현재 영락원이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월 8일 이후로 1년이 다돼 가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것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채권단이 양분돼서 자료에 보면 반복적인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진성채권이 아니라고 해서 영락원 측하고 소송을 했던 채권자들이 진성채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성채권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하면서 횡령 건이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6시간 했던 것 같은데 연수구도 책임이 있어요. 이게 10년이 다 되가네요. 결국은 크게 터져버린 거지요. 법정관리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더라도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에게 방문을 해서 고충이나 운영실태를 계속 청취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가장 피해 보는 분들은 거기에 계신 수백분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귀 담아 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통된 사항인데 아동복지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 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12월 7일 드림스타트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처음에 했으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주고 부위원장 선출하고 5개월 정도 했으니까 2010년 사업추진경과하고 2011년 사업방향 논의가 전체 안건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올해 회의를 한차례 하던 두 차례 하던 이제는 1년 넘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7월에 회의를 했다면 7월 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 평가를 해 본다든지 9월에 했다면 9월에 평가서를 회의록에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12월 14일로 평가보고회를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개최 예정이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 사업평가 부분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부분도 자료화해서 우리 상임위에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평가들도 종합해 보고 판단하면서 예산이나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무료급식소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인당 식사제공에 따른 재료비하고 급식소 운영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 어떻게 서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 예산을 세우고 이용인원에 따른 재료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조그맣게 개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지원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봉사주체가 대한적십자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입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비슷하게 나가는 분 계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근로 인원이 보조인원으로 3명이 배치됩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 인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료 봉사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합니다.
이창환위원
사업관리를 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 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게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한적십자사를 보니까 사랑의 김치 담그기도 많이 하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불만이 꽤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전혀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사업실적에 비해서는 우리 구에서 너무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사회단체보조금도 안 받고 있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회장님이 오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싶은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신청기간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포화상태인데 단체수가 많다 보니까 초기단계에는 100만원도 받기가 힘들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 과에서는 총무과에 강력하게 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