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13쪽,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성 위원 수가 있고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여성위원회라는 소리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위원수가 9명이라는 소리고요. 가로에 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처리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하고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첨가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심의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위원회입니다.
이인자위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다음에 계약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도 생겼을 때 해석상에 난해하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그때 계약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관련학회나 교수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님이 저희 국장님, 토목학과 교수님, 건축학과 교수님, 전자계산 교수님, 관련 학회에 토목건설 건축, 조경 협회 임원 분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선출은 누가 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선출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114쪽, 설계용역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탑피온 11층에는 용역비가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4층 리모델링은 7,953천원이 맞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이인자위원
탑피온 4층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현재 탑피온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법적 절차는 밟았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창문을 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창문을 해서 일부 살릴 부분은 살리고 고칠 부분은 고쳐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잘 해 주시고요. 116쪽,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청사 임대관리비가 체납된 데가 39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유리시스템이라고 저희 6층에 벤처기업으로 들어온 사무실하고 그 전에 이것은 잘못 부과가 된 건데요. 평화통일 것을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부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리시스템이 18건, 평화통일 21건 합쳐서 39건이 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다 해결이 된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 평화통일 21건은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유리시스템 1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벤처기업이 다 나갔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하지만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이인자위원
나가기 전에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유리시스템은 저희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차량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계약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회의 개최는 있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없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어떤 경우에 회의를 개최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입찰에 대한 근거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관한 범위와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 입찰 있어서 참가자의 자격이 법령이나 예규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못 박혀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과연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고 계약심의위원회가 경쟁 입찰 있어서 주기능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입니다. 이 사람이 입찰에 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도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부정당업자로 저희가 걸 때 심의를 열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당업자기 때문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박기주간사
부정당업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인데 간접 심의위원회입니까, 직접심의위원회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직접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원천적이고 큰 심의위원회이고 그 전에 부정당업자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부정당업자에 대한 심의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통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박기주간사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구청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이나 그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할 경우 아니면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부정당업자로 정해놓고 다음에 관에서 하는 사업을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부정당업자로 선정을 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부정당업자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약이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세금체납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공사를 해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공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럼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기주간사
법 31조에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박혀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 법에 이런 이런 사람들은 부정당업자로 간주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하라는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당업자로 정해서 관리를 해라 그 관리를 하는 부정당업자로 정하는 그 위원회가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입찰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입찰자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ㅜ한 사람으로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 사업자등록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위법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입찰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사를 하다가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주가 제대로 이행을 못했을 때 그것만 제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입찰할 때는 법령에 이런 사람은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당업자로 해서 입찰참가를 제한시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이 조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본위원이 너무 확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1명도 속해있지 않는데 여성위원과 남성위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사회단체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위원회 구성 같은 걸 할 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자격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토목, 건축을 하다보니까...
박기주간사
솔직한 얘기로 여성분들도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여성분들이 진출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전문성 있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의하시는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 좀 해보세요. 114쪽, 수의계약 범위와 경쟁 입찰 범위를 한 번 열거 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2천만원이하는 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2,200만원이 되겠지요. 2,2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 시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1,1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입찰은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다 틀립니다.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이 입찰이고, 전문공사가 1억원 이상, 전기공사 기타공사가 8천만원 이상, 용역 물품기타가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4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탑피온 건물 4층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금액은 700-800만원쯤 나왔네요. 탑피온 건물 4층은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4층은 22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용도에 변경이나 미관심의, 행정절차를 다 받다보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기주간사
탑피온 건물 12층은 현재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거기는 5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데 다시 견적이 2천만원 나와 있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가 했던 것을 전부 다 올려놓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116쪽, 공유재산 중 현재 대강당 사용료, 대회의실 사용료 등이 있는데 사용 시 예약신청을 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합니다.
박기주간사
사용료를 징수해야지요? 사용하기 전에 계약금을 낸다든가, 사용하고 나서 낸다든가 어떻게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징수율이 100% 안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을 할 때 작성 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대강당 사용료나 대회의실 사용료는 보통 행사 10일 전에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인 한 다음에 취소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성한 기일이 저희가 확인하는 기간에 들어가 있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 다 받았습니다. 여기 2건은 11월 10일에 수납이 다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사용할 적에 어떤 부서, 단체가 많이 사용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 교육관련 부분이지요. 학예나 교육, 문화 그쪽 프로그램입니다.
박기주간사
사실은 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덜 받을 수도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118쪽,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부체납이나 공유재산관리 소홀로 지적당한 데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버스 건인데요. 송도버스가 유례가 깊습니다. 1988년 8월 2일 송도버스에서 남구청으로 기부체납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때는 남구 관할이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그 다음에 바꾸어진 것은 1995년 5월 3일 남구에서 연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땅에 도로부지다보니까 송도버스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입니다. 건설과로 갔다가 2009년 1월 8일 건설과에서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무과가 관리를...
박기주간사
법적 싸움 없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와서 우리가 관리를 해왔는데 시 감사 때 걸렸습니다. 걸린 이유가 기부체납이 된 땅값이 공유재산으로 받았을 경우에 연간 대부료 합산금액이 땅값보다 넘어갈 때부터는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부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공유재산법에 나오는데 그 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라는 것이 지적사항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청에 관련 서류 같은 것을 전부 다 찾아 봤어요. 그런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시점을 잡아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9,799만 2,600원입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12회로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이 연수관내에 땅인데 무허가로 지었어요. 그럼 결론은 양성화가 안 돼서 집을 허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그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변상금이 됐든 대부료가 됐든 저희가 그 돈을 받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연수수 관내에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만약에 받고 있지만 사용처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면 사용료를 낸다,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가끔 민원은 발생해서 질문은 들어옵니다.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근거부터 시작해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박기주간사
환수해 준 데가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직 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옥련 2동에 송도 어촌계 땅 부지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현재 목조건물로 50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 사용료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촌계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1년 분납입니까, 매달 분납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연간입니다.
박기주간사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일부 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자기가 지켜 될 사항은 지킬 의무가 있지만 그 어촌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징수를 하고 있는데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7천여만원정도 되는데 징수대책은 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2010년도 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들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용을 빼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단점유자들의 특성이 연세가 많고 재산이 없다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눈에 띄게 이 사람들한테 실적을 올리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쉽게 말하면 능력도 없고 나이도 고령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거도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니까 한계가 노출돼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지요. 재산조회를 해도 나오지를 않으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딱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을 부분은 받아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정기한이 지나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할 사업이 많습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받을 건 받고 낼건 내야 되는데 법을 절대 도외시하지 마시고 지키는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받아야 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도 특성을 말할 뿐이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주간사
재무과장님도 업무가 막중하시고 여태까지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앞으로 세금관계, 징수관계, 체납관계를 강구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도가 나오려면 연초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으로 땅을 사는 것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게 시점상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각 부서에 뿌립니다.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에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1년에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무작위로 올라왔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혼을 빼놓듯이 그런 것 무계획한 게 아닌 가해요.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게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계획은 전혀 무계획이에요. 미래 들어올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래에 들어올 걸 가지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송도국제도시에 보건소 짓는 것 국비, 시비 12억원 가지고 보건소만 따지면 70억원 짜리예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내친김에 복합단지라는 미묘 하에 문화복합단지 얼마나 이름이 예쁩니까? 복합문화단지를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까? 제목도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거기다가 세입계산도 안 하고 송도국제도시에서 돈 들어오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웰카운트 아파트공사해서 돈 나오니까 빚보증서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마이너스인 공사가 되듯이 돈 들어올 걸 감안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시도 때도 없이 집어넣어요? 그렇게 무계획합니까? 해도 너무 해요. 그 공간에 일단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예산 절감하고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티건물에 집어넣어보고 안 되면 다시 논의하자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부했던 것도 아니고 부결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가 복합문화단지를 반대했다고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의회가 언제 반대했어요? 무계획적으로 건물만 지으려고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가 바로 보류라는 과속방지턱 역할을 한 것 가지고 의회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무분별하게 돈도 없이 마구잡이로 올리는 거 연수구청 말고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더구나 공유재산관리하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따져봤어요? 시에 신청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덜컥 설계비부터 올려요. 구비로 하면 투·융자심사 안 받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액구비라도 투·융자심사는 받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에서 안 받잖아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비부터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제는 10억원 짜리 덮개 씌우는 것도 용역비예요. 연수구청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연수동 가서 덮개를 씌우려고 용역 10억원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잘랐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뭘 알아요? 연수동 주민들은 10억원이 국비, 시비, 구비 관심 없어요. 덮개 씌우는 것만 관심 있지요. 그러면 구 의원들은 뭡니까? 당연히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될 것을 구비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에서 그 내용 빠지고 우리가 덮개 씌우는 것 반대하는 식으로 밖에 안 비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련해서 보다 충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충실이 첫째예요. 그리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매칭펀드 개념으로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연수구 재정을 건전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칭펀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칭펀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매칭펀드에 의해서 국·시비를 받아 오는 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굉장히 존경해요. 연수구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인품, 성품, 능력 다 인정받아요. 그런데 재무과로 가셔서 본의 아니게 고생 굉장히 하시는데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복합문화단지라는 미명하에 나가야 될 돈이 800억원이에요. 그게 구 재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복합문화단지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딴 걸로 써요. 정확한 명칭이 전달되게 쓰시라고요. 하여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과장님, 최소한 중장기계획으로 1년에 한번 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이 추진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게는 왜 복도에다 물건 내놓고 장사하는 겁니까? 청사관리 그렇게 밖에 못해요? 거기는 공유면적이잖아요. 매장이 아니에요. 더구나 식당 앞에서요. 진짜 비양심적이에요.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아름다운 가게가 복도 쪽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범주 내에서 과다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치우도록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노점상 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계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권력 투입해서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너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 시간 이후로 복도에 물건 안 나와 있게 하실 수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원칙은 복도에 물건이 없어야 됩니다. 공유면적인 복도를 확보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게임대해 주면 인테리어공사는 누가 합니까? 세입자가 합니까, 임차인이 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기본적인 것은 임차인이 해 주고 영업에 필요한 것은 임대인이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 저희가 인테리어 해준 것 맞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기본적인 부분은 것은 맞습니다. 전기, 칸막이공사 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에어컨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에어컨을 왜 해줍니까? 에어컨은 어느 예산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 예산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에 에어컨 해줄 돈이 있어요? 누구 맘대로 임대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에어컨까지 설치해 줍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점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매점 얘기는 빼시고 아름다운 가게 얘기만 해요. 제가 전기배선은 용납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전기공사하고 조명공사가 용어가 똑같아요? 조명설치까지 해줬어요.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에어컨, 조명까지 설치 해 줍니까? 2,300만원을 썼어요.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누가 이렇게 해 주라고 그래요? 예산을 막 써도 됩니까? 그 분들이 아름다운 가게를 열 때 기본적인 역할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하는 게 상식이에요.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 가게에 에어컨까지 설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청소과에서 하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소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거기 전기료 받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받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얼마 받았어요? 가져와 보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기, 수도는 받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협약서 체결했을 때 보면 20%는 저희한테 주게 돼 있지요? 20%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협약서 관련부분은 ...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익배분 20%를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추천 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익구조는 생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 아시지요?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협찬으로 사는 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 가게는 처음부터 협찬이에요. 그러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협약관련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소과오기 전까지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연관되는 부서 다 오라고 하세요. 오시기 전까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도서관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지요. 감정 매겼습니까? 청학동도서관 관련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부 받으면 총괄부서는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이 독려를 하던지 재촉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총 책임을 결국 과장님한테 돌아 오는 건데, 그 쪽에서 실무부서라고 하더라도 동의해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공유재산하면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왜 무 계획이라고 하냐면 첫째, 건물을 지을 때 비용도 생각을 안 하고 두 번째, 건물 짓고 나서 관리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 해요. 80억원짜리 도서관 받는 순간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도 계산을 해야 돼요. 연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 부분은 광역적으로 보면 제가 하는 게 맞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80억원 도서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소한 8억원에서 10억원입니다. 우리는 80억원짜리 도서관 기부 받는 것에 현혹되어 버린 거예요. 일반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유재산관리를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80억원짜리 도서관을 받아서 8억원에서 10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갈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선정이 잘 돼야 된다. 도서관이 접근하기 편하면 8억원에서 10억원 들어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청학동처럼 후미진데 갖다놓고서 예산은 매년 8억원씩 들어가는데 이용객이 저조하면 돈 먹는 애물단지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서부트럭터미널 엄청난 특혜라고 얘기하면 후미진데 80억원짜리 도서관 짓는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제가 구청장 같았으면 80억원짜리 안 받았어요. 뒤를 생각 안 해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도서관 땅 값조차도 계산 안 하고 29억원 받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럼 송도도서관은 얼마나 들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만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광역적인 부분은 물론 책임이 있지만 저도 재무회계과장도 공유재산관리관의 일원입니다. 저는 공공청사 부문 있어서 제가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나 복지관은 각 관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답변을 해드릴 부분이고요. 총괄적으로 다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너무 광역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아름다운 가게 에어컨 가동을 어떻게 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거기 냉·난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8월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전기 아끼고 있는데 여기는 냉방 임의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에어컨 돌린 전기요금 어떻게 측정을 해요? 8월 것 하나만 보세요. 8월에 에어컨 썼을 거예요. 친절하게 조명도 많이 달아줘서 확확 달아올라요. 그런데 전기요금에 여기 보면 냉방비가 빠져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그냥 그동안 쓴 걸로 볼 수 있고요. 계량기를 별도로 안 달아놨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계량기를 따로 달아놨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에어컨 가동된 8월 청구서를 가져와 보세요.
이인자위원
과장님, 업체별 공공요금 부담 현황 보면 전기요금이 따로 있고 냉·난방요금이 따로 있어요. 공공요금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송도도서관, 송도국제도시 보건지소 시설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씩 들어가야 하는지 관리 계획이 별도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관인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받아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운영부서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을 총괄적으로 대장 관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시설운영 면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각 부서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한눈에 들어와야 대책을 세우던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후속대책이 되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운영관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관이 관리를 해야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운영관은 누구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장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각 부서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다보면 공공청사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을 모아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분산되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는 집계된 게 없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집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건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운영관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로 파생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총괄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아름다운 가게를 왜 해야 하는지 계획서를 봤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내줄 때 근본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잡았지 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잡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지 우리가 인테리어까지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달아야 하는 건데 에어컨을 우리가 왜 달아 줬습니까? 그리고 등은 전선까지 연결해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조명까지 달아줬어요. 매장을 위한 조명기구까지 달아줬어요. 그리고 총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추진할 당시에 구내식당 쪽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름다운 가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음부터가 아니라 돈 환불받아요. 적절치 않는 행동이었으면 적절하게 행동하세요.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아름다운 가게 가서 사정얘기하고 2,300만원 환불받으세요. 돈도 9,700만원 벌었어요. 다 협찬 받아서 9,700만원 벌었으면 2,300만원은 일도 아니에요. 환불받지 않으면 저 행정사무감사 끝내지 않을 거예요. 받겠다고 얘기하셔야 끝낼 겁니다. 저는 받아야 된다는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행위로 재무과에 피해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것은 잘못됐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아름다운 가게 측에서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딴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적절치 않는 부분이라도 받으세요. 에어컨은 거기에 입주해서 쾌적하게 손님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게 맞다 봐요. 그 돈이 단 돈 10만원이 됐던 100만원이 됐던 에어컨비용, 설치비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명기구도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일반가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게이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일반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남는 것을 재활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 개인사업자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하고 다르다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직 안오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학동 도서관 감사받으셨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미리 갖다 주셨어야지요. 거기가 기부할 때 땅 값이 29억원이라고 했지요? 감정하면 얼마 나와요?
명화
홍명화문화체육과장
A는 27억 2,600만원, B는 26억 4,800만원 나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제일 저가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 5천만원 인정 못한다고 달라고 하세요. 연수구청에 도서관 80억원을 주고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못 받으니까 80억원 만큼의 기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0억원 만큼 도서관을 지어서 줬는데 그 중에 땅 값을 29억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잘 사야 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80억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받으면 받았지 덜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대한 취지를 살려서 80억원을 받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최대한 하는데 세세하게 따질 건 따져야지요. 땅값에 대해서 만큼은 감정가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한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거부한 게 객관성이 없어서 거부한거거든요. 2억 5천만원에 대한 협약서를 받아오면 인정하고 통과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무원칙에 동의할 수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에 말씀공감하고요. 공유재산관리승인계획을 저희가 다시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2억 5천만원 부분 받을 수 있는 만큼...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감정평가서 첨부된 대로 우리는 그 돈을 기부 받은 걸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토지만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더 받기는 어렵고 전체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돈을 더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자기들이 토지 매입비로 해서 29억원 올린 것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감정평가서가 첨부되면 26억 4천만원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29억원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저는 토지부분만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체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도 식사하시고 두 시간 동안 생각하시고 청소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재무과장님 2시에 다시 오세요.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름다운가게의 주무부서인데 기획주민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겹쳐서 참석을 못하다보니까 우선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끝내고 재무과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 182쪽,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가 나와 있는데 성실납세자 기준 및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는 세외수입에 대한 인센티브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는 성실납세자 200명에 대해서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2011년 납부금액이 5만원 이상인 자 중에서 저희가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경품 추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2번에 나눠서 100명씩 추첨합니다.
박기주간사
혹시나 성실납세자는 인원이 많은데 잡음은 없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잡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인센티브가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184쪽,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다든가, 지방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내리는 것인데 승소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80-90% 승소합니다.
박기주간사
패소는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주간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같은 것을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승소율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고 구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행정소송은 원고가 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일반인들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박기주간사
그러면 혹시나 만약 하나라도 자료를 보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할 수도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부적절 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문변호사가 기획실에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박기주간사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에 6,503백만원이나 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서 1대 1로 상담을 하고요. 채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해서 체납자가 줄어들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기주간사
결론적으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효과적입니다. 저희 직원이 징수도 많이 하였지만 소멸시효에 대해서 결손 처분도 많이 했고 체납정리를 많이 한 거지요.
박기주간사
올해 2011년도는 188건인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것은 5백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박기주간사
작년과 비교하면 5백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어떻게 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고액체납자 현황이 매달 다른데 작년보다 50건 정도 줄었습니다.
박기주간사
줄어드는 추세고 징수를 잘했다는 결론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65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전체적으로 과세 납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징수율이 96% 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보기에는 8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답변을 인정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을 현재 2011년도를 넘지 않게 빨리 징수하길 부탁드립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저희가 직원 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저녁에도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10시까지 주 3회 조를 짜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세무과는 세금을 잘 거둬드리는 게 키포인트니까 잘 부탁드리고 사실 재산 압류나 공매를 하려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세무과 역시 세금 걷어 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3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3쪽과 204쪽이 월별 현황이 다른 건데, 합계가 어느 쪽이 맞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해마다 월별로 징수현황이 나오는 거라서 203쪽은 2010년도 10월부터 2월까지 분이고요. 204쪽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별 징수 현황입니다.
이인자위원
누계가 524억 3,500만원인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2011년도 세외수입징수현황이 이런데 목표를 475억원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목표대로 수입이 들어왔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현재 9월까지만 해도 목표액을 초과한 것이지요.
이인자위원
195쪽, 아까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00명에 188건이라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500만원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예, 100명에 188건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한 사람이 여러 건일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겁니다.
이인자위원
세금을 잘 내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주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수입이 좋을 것 같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누락된 부분 없이 잘 거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자료 330쪽, 과오납 환불 2,6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455쪽, 재산압류대장이 있는데 건수로 보면 992건이나 압류를 했는데요. 이중에서 공매절차를 몇 %나 밟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부동산 공매 33건에 대해서 그 중에서 징수를 11건에서 3천 8백만원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900건 넘게 압류를 해서 공매에 붙인 게 33건이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의 천 건에 가까운데 3% 밖에 공매를 안 한거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금액의 차이인데요.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압류를 하고 압류 예고를 받고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는 2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00만원 이상은 총 몇 건이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팀에서 압류한 것 중에서도 실익이 있는 부분만 추려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200만원 이상이고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다 공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압류한 게 해제된 거 말고 설정된 거 총 몇 건인 지에서 그 건수 중에 200만원 이상을 공매한다고 한 것까지 이해하고요. 그리고 실 이득 공매했을 때 저희한테 직접 올 수 있는 건을 봤을 때 결국은 33건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33건 저희가 의뢰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정된 게 총 몇 건인지 알 수 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압류설정된 것 말하시는 건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압류는 지금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 세워보지는 않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압류 중에 1순위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세금이고 200만원 이상이 굉장히 많은데 33건이라고 한다면 절차를 밟은 게 전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대답 좀 해 주세요.
부동산 압류 진행이 220건 이라고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르네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200만원 이상 체납 설정되어 있는 게 몇 건인가요?
29건 중에 2010년도 11월에 압류한 게 200만원 이상이 5건이에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455쪽을 보면 29명이에요. 해제 빼고 설정 200만원 이상만 5명이에요. 그럼 첫 페이지의 다섯 명은 이미 공매신청이 됐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33건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팀장으로서는 경매붙일 수 있는 건 다붙였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계획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들어온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요? 250억원이 줄어들 거라는 둥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어느 부분이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외부에서 보면 재산세 같은 게 우리가 연간 350억원 이상 되더라고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송도에서 나오는 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 재산세는 세율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송도동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재산세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부분인데 이것은 구세하고 상관없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취득세는 시세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송도동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늘면 늘지 줄어들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도 신축이 많이 있으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업을 자꾸 하는 게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새주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금년에 각 가가호호마다 고지를 직접 전달했고요.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같이 실시 계획을 2년간 보류연장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앵고개나 이런 주소로 바뀐 거잖아요. 앵고개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도로명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구에서 심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이 생길 때의 취지는 옛 지명을 살리는 쪽에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앵고개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혐오스럽거나 거부감 나는 도로명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언제 다 완료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계속 추진 중인데 가가호호 도로명은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2013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안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9쪽, 도로명의 유래 및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추진계획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 학교에서 홍보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4-5년 이 업무를 전담하다보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박사급입니다. 또 마침 직원이 학원 강사 출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직원 2명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1시간씩 강의를 한겁니다.
박기주간사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아이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성인보다 친근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새주소 사업 정착을 위해 아직도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족한 점에 대한 강구 대책이 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 물리적인 홍보방법으로는 도로명판, 게시판, 홍보지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같이 초등학생을 통해서 교육시키면서 작은 선물도 주고 이것을 갖고 집에 가서 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하는 간접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문이라든가 관공서에서 나가는 각종 소식지에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학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성인들에게도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꼭 알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방법과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만족도를 우리 구에 제출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 자원봉사자 5명이 매월 200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한 사람당 200명 꼴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40명씩 되지요. 연 누계 200명입니다. 내용은 직원들 친절도와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평가 결과를 보고 문제 있는 부서는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민선5기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부임하셨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242쪽, 외국인 등록이 중요한데 현재 2011년 10월 31일자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 4천명 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저희 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박기주간사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송도신도시와 남동공단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민원은 어떤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행정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거주지 이전을 할 때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어차피 외국인들이 인건비관계도 있고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흡수 하겠다는 조건으로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나 이점을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본다면 그 분들을 위한 버스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업무부서가 다문화, 고용, 사회복지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통합발급기가 많이 설치했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통합민원발급기 비싼 것을 3대 설치하느니 절반 가격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 이상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인원 한 사람을 빼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가끔 제가 놀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재증명 관인이 찍혀 나오는 증명서류를 뽑는 것이고 통합민원발급처리는 그것 외의 민원처리 이사신고, 호적신고 등 증명 발급 외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둬서 직접 떼고 가면서 이쪽을 숫자를 줄인다면 전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사례가 없고 과연 얼마나 소화가 될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두 대를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도우미 한 사람을 동원해서 민원이 많은 시간에 적용을 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인원 모자라다고 아우성인데 있는 데 있는 것을 적절하게 쓰는 게 좋잖아요. 제안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통상적으로 입주신고나 퇴거신고보다는 제일 많은 것이 주민등·초본이거든요. 이건 무인발급기가 상당부분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인감은 안 돼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간 빼고 등·초본만 해도...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민원인들이 사람한테 가서 처리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돼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무인민원발급기로 갑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른 게 이마트 표준지공시지가인데요. 구정질문에 답변할 때도 10% 인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4.7%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120만원에서 132만원 됐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얼마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132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 공시지가 125만원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청사관리유지비로 인테리어 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요? 인정하시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내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에어컨, 등기구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회수하기 힘들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왔다면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민을 할 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법인이고 재활용 나눔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령 비영리법인이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좋은데 쓴다하더라도 사용한 예산이 청사관리유지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된다는 합리화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많이 꼬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더 논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환수한다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회복지과와 논의 할 테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오전에 자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4쪽에 라번을 보시면 그 당시에 3곳이 장소가 올라와서 후보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한 것이 현재 짓고 있는 청학도 지역입니다. 그 당시 토지주하고 서부티엔디하고의 거래에 있어서 선택에 폭이 좁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다소 높게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면서 어쨌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2억 9,500만원이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로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재산서에 있는 대로 토지가격은 2억 9,500만원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서 등기부등본에 29억원이라고 실거래가로 온 것은 통상적으로 법절차를 밟아서 온 것은 인정하는데 가지고 오기 전에 감정을 먼저 내놓고 감정평가서를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땅을 팔던지 매입을 하던지 전부다 감정 평가를 받아요. 그럼 그 쪽에 얘기할 때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제출했을 때 감정평가를 같이 가지고 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차액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이라는 게 적절하면 몰라도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80억원 짜리 위치가 나쁘면 우리가 더 땅을 매입해서 보태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80억원 딱 맞춰서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산거예요? 대상후보지를 조사하고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건축분야...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축분야는 짓는 것만 따졌을 거고, 대상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땅을 가서 3군데를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 한번도 안 가봤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과가 주관이 됐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땅을 보러 가신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지를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80억원에 땅이 적절치 않으면 우리 구비 보태서 있는 것 사가지고 건물 있으면 건물 헐어버리고 지으면 접근하기가 얼마나 더 좋으냐고요. 과장님, 2억 5천만원 구멍 난 것에 대해서 감정에 의해서 토지평가 근거해서 하는데 기부체납 80억원 그 돈은 우리 돈이라고 봐도 돼요. 그 8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게끔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정평가비용은 누가 대셨나요?
차이 난 것을 서부티엔디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것은
그것은문화체육과장
팀장님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저희가 감정평가 한 금액 차이나는 2억 5천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개소 장소를 선정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정상가격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꼭 거래됐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관련 공무원입장에서는 증빙자료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격을 가지고 확인을 했고 또 서부티엔디 같은 경우도 기부하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당초 승인 조건 시에도 설계가 8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재설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2억 5,700만원 돈을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티엔디에서 땅 거래하면서 어쨌든 거기서는 있는 금액을 전액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 땅 위치를 보면 연수동 1번지 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지원
최창진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않고 저희가 2010년 7월 14일에 땅 거래가 되고 난 후에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용무를 본 게 2011년 1월 초에 봤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상황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현재 최종 승인되고 나서 진행됐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정황에 대해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땅 위치로만 봐도 가천길대학 앞이거든요. 인구밀도도 훨씬 높고, 접근성도 좋고, 버스정류장도 가깝고 그런 곳을 놔두고 건축비 30%를 공사하겠다는 조건하에 감정평가보다도 2억 5천만원 보다 비싸게 샀다는 게 그 땅을 샀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잘 됐으면 잘된 맛에 넘어가지만 지금 최 팀장님 말대로 라면 서부트럭터미널에서는 2억 5천만원 못해준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책임을 따져야 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최초로 건축과에서 일이 시작됐고 저희한테 업무는 왔고 어쨌든 재산에 관한 기부체납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꼭 누구 소관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절차를 빠뜨렸으니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서를 껴놓고요. 재무과 올릴 때 서부트럭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야지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타당성 있게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감정평가에서 차이 나는게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한다고 그런다 그러세요. 사실 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가셔서 정확하게 의회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감정평가보다 비싸게는 기부체납받기가 부담스럽다고 전해주시지요. 그리고 후미진데다 도서관 지어 놓아서 반갑지 않다고 하세요. 받는 것도 마지못해 받는 심정인데 더구나 땅까지도 바가지 써가지고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은 티엔디측에 전달해서 서부티엔디도 나름대로 실거래 가격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래라는 것은 쌍방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서대로 받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지요.
쨌든
어쨌든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감정평가도 공감이 가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 있는 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안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거래 인정하는데 비싸게 산 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서 무시하고 비싸게 주고 산걸 우리한테 내가 비싸게 주고 샀고 영수증 첨부했으니까 인정하라는 것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늘문화체육과장
언급된 부분은 서부티엔디에 전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답을 가지고 오세요. 재무과장님, 평소 전기 사용을 보면 에어컨을 쓰는 날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 이거 계량기가 잘못 됐나 봐요. 보통 에어컨을 안 쓸 때 4-5만원 하는데 에어컨 쓰는 7월 같은 경우도 5만 5천원 나왔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5만 5천원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계량기가 고장 난 건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계량기는 아름다운 가게에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료 산출하고요. 전기료가 그 달 것이 아니고 그 전 달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7월에 6만 7천원, 9월에 5만원 나왔어요. 이치가 안 맞지요. 8월에 에어컨을 썼는데 5만원밖에 안 나왔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가격 선정은 계량기 메타에 의해서 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량기에 메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발생된 것 보면 아시잖아요.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를 보면 냉방비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름다운 가게는 EHP라고 해서 냉동하고 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를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전원 쓴 것을 계량기에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거기는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거기는 지하입니다. 그 사람들 토요일도 나와서 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열 기구를 한 달 내내 써요. 가정집보다 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 등이 전기를 많이 쓰는 등이거든요. 그런데 냉·난방비 빼고도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냉·방비까지 포함됐으니까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문화원하고 아름다운 가게, 이발소, 이런 데는 전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전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 설치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있으면 그 차액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더 정확하게 나오지요.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7개월 동안 이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7개월간 총 수입 9,500만원이면 우리한테 20% 지급하겠다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연수구청점 직접수입배분 금액이 569만원이에요. 그러면 백화점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매출금액의 33% 정도를 임대사용료로 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관리비 같은 것 빼고 들어가는 비용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는 제조단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9,500만원 중에 560만원 준다고 계약서에 20% 준다고 했는데 이게 납득이 돼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9,500만원에 560만원만 주는지, 검토는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에
어디에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협약한 대로 연수구청 점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총 수입액이 9,500만원이고요. 총 비용이 2,700만원, 공통경비이 3천만원, 적립금 780만원을 제외하니까 2,800만원 가량이 순수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순수익의 20%는 협약에 의해서 569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연수구청에서 배부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순수익 80% 해당하는 2,270만원 부분은 일반추첨으로 연수구 관내 단체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가게 쪽에서 직접 선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매출이 9,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공통경비로 2,700정도 빠지고 3천만원이 빠지고 그리고 순수익이 2,800만원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거기에 관리비도 보셨다시피 전기세, 수도비도 10만원 이하예요.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시거든요. 그리고 임대비도 처음에 600만원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걸 감안해도 중앙에서 운영비를 거기에 입금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2,800만원이 순수익인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 관리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쪽에서 제출한 수지결산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적인 것을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료 상으로 볼 때 기본적인 점포를 운영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총 비용으로 보여 지고요. 공통경비는 아름다운 가게가 단독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물류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수거해 간다거나 수리를 한거나 공급을 받는다거나 공동창구를 운영하는 비용들, 거기에 어떤 경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통비용으로 빠지고 또 적립금을 일정 부분 제외하다보니까 물론 납득하시기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조단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제조업체는 아니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남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자료상으로 총비용, 공통비용, 적립금까지 제외하다보니까 일단 2,800만원이라는 수익액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협약한 대로 순수익의 20%는 저희 구청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80%는 아름다운 가게 쪽에서 연수구 관내 어려운 분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약하셨을 때도 우리 구민에게 매출의 20%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을 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청구하셔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장님이랑 위원님이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에 포함된 순이익금에 대한 20%를 연수구청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2,800만원에서 20%이면 560만원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싶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되고요.
김성해위원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순수익의 20% 569만원은 맞고요.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수입에서 순수하게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돈만 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지출,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원 활동비라는 건 이해 못하겠어요. 무슨 자원 활동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소모품비가 3월에는 110만원, 4월에는 6백만원이 들어가요. 5월에는 50만원, 6월에는 3만원, 7월에는 70만원, 8월에는 17만원, 9월에는 2만 7천원이에요. 그리고 합쳐서 880만원이에요. 이런 서류를 가지고 소모품비이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보고를 받고 따질 권한이 있어요. 이 쪽에서 주는 대로 세상에 9,500만원이라는 돈에 지출비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총 수익 2,800만원 중에서 20% 569만원이 뭐가 정당합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재단운영을 위한 비용을 왜 뺍니까, 이익금이 아름다운 가게 재단운영 하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을 협약서라고 써요? 구청장님이 사석에서 뭐라고 하신 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가게에서 나온 이익금을 연수구민들한테 돌려준다는데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연수구청장님한테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 재단을 위한 돈을 왜 떼요, 연수구민들한테 써야지요. 그리고 적립금액은 왜 뺍니까? 제3세계 지원 등 자기네 본부에 적립하는 게 780만원이에요. 이 내용대로 라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3월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3, 4월에 집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면 서류를 볼 수 있지만 법적근거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우리한테 이익금을 20%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금이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정산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권리가 있는 거지 왜 없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요. 결산서에 의해서 현재는 이루어 진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하기가 서류를 보자면 물론 보여는 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가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공통비용이 있는지는 협약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다보니까 개괄적으로 협약서에 구체적인 것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협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협약서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고요. 수익금 전액이 연수구의 전액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 진 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근본적으로 계약서 다시 써야 된다고 봐요. 이익금에 대한 용어 자체도 없고 어떻게 본부적립금액, 제3세계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협약서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매장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아름다운 가게 시스템을 모르고 협약을 체결됐던 상황이고 지금은 반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금이란 개념부터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화점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백화점은 매장만 대주고도 관리비 별도로 하면서 매출금액의 33%를 가져가요. 최소한 기준은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나머지 가지고 아름답게 쓰건 아름답게 쓰지 않건 관심 없어요. 그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공공청사에 들어와 있는 만큼은 그 돈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청장님하고 과장님 몫이고요.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할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테리어비용 2,300만원이요. 과장님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청사관리유지비로 2,300만원을 썼어요. 돈이 없어서 재무과장님이 청사관리비로 1천만원을 가까스로 세워서 허리띠 졸라매서 지내셨거든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도 깔끔하게 정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