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연수어린이도서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그럼 먼저, 연수어린이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장님, 모두 발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할 때 도담도담에 대해서 재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시고서 시원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재무회계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 끝날 쯤에 재무회계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동석해 주시고요. 의제는 어제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담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의견 낸 것과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최종 올린 예산안을 제출해 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팀에서 조정되기 전에 의회에 오기 전까지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빠진 부분이 있는데 건의사항입니다. 만약에 FTA가 실시되면 SSM과 관련된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충돌돼서 문제되는 조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금부터 실시하세요. 중앙정부의 답변을 듣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거 사서직이 충원 됐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에 사서직이 1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서가 몇 권이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장서현황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이 9월 30일 현재 5만 710권이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2만 466권 비치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9월 30일 개관돼서 행정직 6급, 7급 1명 일반직 직원이 있고 계약직 직원으로 4명이 있는데 계약직 영어전문직원 1명, 전산관리직원 1명, 사서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에는 일반직직원 4명 중에 사서직 직원 1명,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정원이 7명인데 거기에 사서직 기간제 직원이 보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도도서관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서 직원이 나가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야 되는데 송도어린이도서관에 파견나간 거네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런 셈입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에서 1학교 1사서해서 49개 학교에 사서직 49명을 줬는데 내년에 12개 학교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구립도서관은 사서직이 없어요. 제가 연수도서관에 가서 물어보니까 완전히 업무가 다르답니다. 사서직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행정직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래요. 도서관에 운영을 많이 해 본 사서직이 없어서 운영시스템, 전산 등은 프로그램 만지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전문직이 운영하면 코스트도 많이 다운된 데요. 한 학교에 사서직 한명씩은 다 두고 정작 구립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없어요. 관장님, 그것 따져 보셨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서직 배치기준을 보면 건물면적기준과 장서수 기준해서 사서직 직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송도도서관은 11명 직원이 필요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 15명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인원보충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사서직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서직원을 더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관장님 질의 답변 중에 사서직을 쓰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사서직원도 일반직원들 하고 똑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래서 못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계약직과 기간제 직원을...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원채용 하는 것을 보면 변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정규직을 써요. 인건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게 문제화되고 있다고요. 비정규직 문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도 심각하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솔직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의 인원충원이에요. 의회에서도 이창환 위원님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인원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질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비용을 많이 들여서 도서관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학도서관도 문제고 큰 도서관이 4개가 생기는데 사서직이 없으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을 쓰라고 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에 대한 투자만 했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관장님,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는 발달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에요. 삼성이 왜 고전을 합니까? 소프트웨어를 발달 못 시켰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 장서가 많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중요한 거지요. 제가 관장님을 일방적으로 탓하는 게 아니고 운영계획에 대한 비전이 없느냐 이거지요. 행정직 끌고 가서 1년 있다 또 발령 내면 또 다시 배워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비전이 없잖아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운영주체가 우리 연수구는 구립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인력이 인천시에서 견줄만한 도서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력으로 예산을 뒷받침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동춘동 어린이도서관만 해도 인건비 빼고 1년에 7억이 들어가요. 건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면 관장님께서 필요하다면 구청장님한테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전문직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송도어린이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이 26명이에요. 왜 비전계획이 없느냐고요? 이 분야는 조직개편 할 때 도서관장님, 교육홍보과장님을 부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도 1학교 1사서 다 주면서 정작 중요한 구립도서관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하다못해 비정규직을 쓰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 개편할 때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송도어린이도서관이 11명이고 여기가 15명 티오인데 현재 몇 명 근무하고 부족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도서관법에 의한 배치기준에 의한 인원수가 되겠고요. 현재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일반직 2명, 계약직 4명, 기간제근로자 3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일반직 5명, 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연수어린이도서관이 더 적게 근무를 하네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충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양해진간사
청학도서관도 내년 중반이면 완공이 되고 지금 짓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 되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동춘1구역에도 앞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고 송도에도 한군데 추가로 생긴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청학도서관이 주가 되고 각 도서관으로 인력, 또는 차량 등 장비, 도서, 도서대차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계통을 만들어서 차질 없게 끌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 구청에는 문화체육과 내에 도서관지원팀이 있습니다. 도서관지원팀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력충원 방안이나 조직구성 방안이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소관업무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런 정도로 숙지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소관업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청학도서관이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되면 청학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인 옥련1동, 옥련2동 도서관 그 외 작은 도서관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런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구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부속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서직이 부족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면적 330제곱미터당 사서직 3명을 두게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몇 평입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평수로 면적을 산정하면 540평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4-15명이 필요한 공간인데 현재 계약직, 기간제 사서 보조, 정규직 1명해서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2년씩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소관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고 도서관위원들의 평가가 13명분 중에 반 이상이 인력부족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급한 현황이었다는 거지요. 관장님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잘 꾸려오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해 볼 거고요.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갔을 때 5년간 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계획도 지금부터 발판을 잘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멋있고 근사한 도서관 찾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회의할 때 하던 내용들입니다만 이쪽에 있는 어린이도 가고 싶을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처럼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 연수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송도국제어린도서관도 연수구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들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송도어린이도서관을 일부러 이용하려면 어린이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홍보부족도 있지만 이쪽 권역의 어린이들이 송도어린이도서관에 가고 싶을 때 대책 방안을 연구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차량이든가 보건소처럼 움직이면 도서관을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보건소에서 움직이는 보건소 차량을 하듯이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차량이라도 작년만 해도 작은 도서관을 30개 정도 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송도어린이도서관, 청학도서관을 지으면서 큰 사안들이 도출되니까 작은 도서관을 동 주민자치센터에 북카페 형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지만 청학도서관이 생기면 청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겠지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성상 현저하게 차별화가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지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보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으신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수어린이도서관과 특성화 된 것은 2층에 글로벌 빌리지라는 영어특화 공간 이 형성돼서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좌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연수구 각 동의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 도서관이 각 지역에 옥련1동, 옥련2동, 연수2동에도 생기고 동춘동에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에 송도어린이국제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상호대차를 활성화시켜서 각 지역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 비도서 상호대차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현재 봉사자가 90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90여 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체제를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사서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적격자를...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나 희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자질을 갖춘 분을 선별하다보니까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질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각 도서관에 사서도우미를 12명씩 모집을 해서 오전에 6명, 오후에 6명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원을 90명까지 배치를 받고도 70명밖에 안 할 때는 그 만큼 모자란 것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인원부족의 전문성 결여에 봉사자마저도 없으면 이용자들에게 불편사항이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마저도 기준미달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짚었던 겁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이왕이면 격이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도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내자는 거지요. 그래서 기준을 보완을 해서라도 어려움 없이 우리 어린이들이 편하게 책을 보고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앞으로 숙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홍보과에 2011년도, 2012년도 사서직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2011년도 각 학교별로 49명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 각 학교별 도서장서가 얼마가 되고 평수가 얼마 되는지 파악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문화체육과 도서관지원팀에 인력충원 계획이 있어요. 각 도서관이 언제쯤 완공될 건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법에 따라서 사서직을 몇 명 쓰고 있는데 현재는 일반직 몇 명, 무기계약직 몇 명, 사서직을 몇 명 쓰고, 자원봉사가 유급, 무급 나눠서 몇 명 쓰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문화체육과 도서관지원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해서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서가 있는 초등학교에 장서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 내용은 교육홍보과에서...
현희
장현희위원
장서가 6천권 있을 때는 사서가 1명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도서관장님, 지금 송도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있어요. 각 프로그램 제목하고 참가한 아동 수, 각 프로그램의 예산을 자료요청하고, 조직 개편을 다룰 때 도서관장님, 교육홍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직개편을 다룰 때 교육홍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도서관장님 참석해 주시고요.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 중에서 책 나눔 운동, 헌책 같은 경우 지속적 확대 실시 요망을 했는데 문제점이 도서기증 운동은 기부금품 모집 행위에 해당함으로 향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서관법에 접촉이 된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법 일부 개정 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8호로 기증운동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해당함으로 기부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헌 책을 갖다 주는 것을 받고 필요한 곳에 알아서 주는 것은 도서관법에 상식적으로 위반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접수하고 필요한 곳에 비치하는 것은 위반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금품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기탁이라 함은 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하면 도서관법에 위반된다는 것인데 시민사회단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 책 나누기 운동합시다하면 집행부가 하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법에 접촉된다는 거잖아요. 시민단체들이 책을 모아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도서관법 위반인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답변 받아서 위반되는 경우, 위반되지 않는 경우 단서조항에 의해서 만약에 집행부가 하니까 그렇지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미 있는 운동이니까 하자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을 살리고 책도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대부분이 플랜카드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도서가 필요 없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부할 경우에는 소중하게 접수를 받아서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소외계층이 돌려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유권해석을 잘 하세요.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의미 있는 거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되는지 아니라면 지혜롭게 연수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원거리 이용자 활성화 대책마련, 관용차 활성화 극대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리플릿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 도서관 간 자료배달 및 수거를 위한 관용차 활용, 지적사항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선학동, 청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해 보라는 취지에요.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700쪽, 연수어린이도서관 이용객 보니까 7월부터는 청소년도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확대된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성인까지 개방된 거 아니에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보를 잘해 주세요. 어린이도서관이니까 어린이만 가는 줄 알 수 있어요. 국제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다 는 것을 홍보를 잘 하시고 송도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어학실이 잘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홍보하셔서 학교하고 네트워크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번째, 703쪽에 도서를 많이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도서관도 많이 늘다보니까 책 구입비용이 녹록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책 나눔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봤던 거고요.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한빛 문고, 라이브 비전 이런 것은 구입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간 계약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최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에 업체가 있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연수구에 있는 업체는 없고요. 한빛 문고는 부평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의 서점은 하나도 못 들어간 건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오디어북, DVD도 공개경쟁 최저 낙찰가로 하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705쪽에 회원등록 현황을 보면 유아 373명, 아동 507명 해서 누계가 1,95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한 달 동안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회원 이용현황을 보면 11,483건이거든요. 회원이용현황하고 회원등록 현황이 왜 틀리나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등록신청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등록 카드를 드리게 돼요. 카드를 가지고 대출, 반납을 할 때 쓰는 신분증이고 회원이용현황은 11,483명이 나와 있습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 이후 한 달 동안 이용현황인데요. 이용현황은 매월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대출권수는 전자기계로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 열람자 수를 더한 이용자수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회원은 독서 등록을 한 사람이고 이것은 이용자수가 되지요. 그리고 송도어린이도서관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상호대차 하게 돼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스템이 언제부터 준비해 왔는데 시스템을 내년부터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은 시스템만 구비하면 될 것을 또 돈 들여야 되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아예 상호대차 할 수 있게 들어와야지 관장님이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런데서 나오는 거예요. 옥련2동 작은 도서관은 장서가 얼마 안 되고 송도어린이도서관은 장서가 2만권이 넘잖아요. 처음부터 상호대차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오픈 했어야지 내년에 돈 들여서 할 거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상호대차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구입 예산을 반영해 났습니다.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인력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금년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옥련2동과 같이 주민에게 책을 볼 수 있게 상호대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장주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주사님,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개소할 때부터 어린이도서관하고 송도어린이도서관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준비를 왜 안 했어요?
장주사님, 제가 기술적으로 물어볼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인력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옥련1,2동은 인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호대차를 하고 계세요?
옥련1,2동하고 상호대차가 전달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자
담당자
장재원 옥련2동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옥련1,2동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상호대차가 원활히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자
담당자
장재원 옥련2동만 저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인력 때문에 못하고 있네요.
상호대차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당자
담당자
장재원 상호대차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고 각 개별 도서관에서 신청된 데이터를 보고 신청 자료를 다 선정해서 별도로 대기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자료를 실제로 오프라인 상으로 직접 전달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나 담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옥련1,2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자
담당자
장재원 배송 같은 경우에는 화, 수, 목, 금 주4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련도서관에는 담당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전담해서 매 오전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이 점진적으로 추가가 된다면 한 도서관에서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양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일제로 한 도서관이 번갈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배송하는 전담인력이 있어야겠네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주가 돼서 배송을 상호대차 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인력이 있어서 옥련1,2동 작은 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들르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2만권 있고 어린이도서관에 5만권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상호대차를 못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픈만 신경 썼지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부족해요. 도서관에서 최고의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관장님이 아니세요. 이것을 주도해야 돼요. 송도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도서관장님으로서 이것을 책임지고 인력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주도를 하셔야지 어린이도서관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장님 1년 정도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송도도서관하고 기존의 어린이도서관하고 프로그램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들려요. 예산을 어떻게 배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들고 송도도서관에 얼마 정도 투입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이 9월 30일 돼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을 해서 영어특화프로그램과 독서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영어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배움터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아리 배움터라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영어프로그램을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송도국제어린도서관은 3개월 동안 2천만원을 위탁 줘서 운영하고 여기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의 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 운영비를 내지만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현재 송도국제도시를 빼놓고 구도심권과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송도동에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부모들이 보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두 번째는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민간위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시설이 외국어특화사업을 위한 글로벌 빌리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송도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지만 모든 다수의 연수구 구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와 위탁에 의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다보니까 강사의 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을 했을 때 정원이 차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액 경제자유구청에서 시비로 지원이 돼서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프로그램도 17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쓰고 있는데 개관 이후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문 우수한 강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를 해서 강사섭외방법,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부득이 민간위탁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송도동에 이번에 영어특화프로그램 에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신청했으며, 어린이도서관 상반기, 하반기 영어 프로그램에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도동에는 만 건 이상이 폭주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 도서관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도 모집을 하게 되면 정원이 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송도도서관이 이번에 폭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질적인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6조를 보면 2013년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 문화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100%지만 내년도부터 2년 동안은 50대 50으로 하잖아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이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도서 및 물품구입비, 시설구축 및 보수비용은 위탁운영기관 갑이 전액 지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동춘동 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실 때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하시라는 거지요. 동춘동 같은 경우도 너무 차별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 간에 서로 협조하면서 운영프로그램 등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연수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최종 용역보고회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20일 경에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중간보고서가 나왔겠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중간보고서는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5,7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천대학교 측하고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문화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많이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 기준이 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산학연구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용역수행 과정을 추진한 부분이고 그 쪽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2쪽에 인천대교 교가하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준공처리 공사가 다 돼서 준공처리를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양해진간사
체육시설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족구장입니다.
양해진간사
민원해결 및 관광공사와 협의 후 공사재개로 돼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조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양해진간사
완공됐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간사
401쪽에 예절캠프 경남 하동군 몽양당에 예산을 7백만원을 줬는데 690만 8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집행이 690만 8천원이고 잔액이 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최근에 제가 다녀온 가정에 전화를 10여 군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좋은 교육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한 분만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이행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기분도 좋았고 또 내년부터는 2회 실시한다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효과를 봐서 2회를 하되 증원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에 실시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증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연수구에 씨름단이 있는데 최근 실적이 어떻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최근 실적이 좋아서 저희도 만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전국체전 실적은 어땠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국체전은 저희 연수구 대표가 아니고 인천시 대표로 나간 것인데 금메달 딴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 관내에 유수기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기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요즘은 운동복에 스폰 광고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라든가, 가스공사 이원 등 수익을 많이 내는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연간 얼마씩 스폰을 받아서 광고해 주고 선수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관련법에 접촉되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접촉사항이 없으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어차피 씨름단을 운영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데 기왕이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씨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문화원 최근에 계획서 세운 거 없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진위를 모르겠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시기거든요. 사업계획서 받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문화원 관련해서 구청장님도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하셨고 연수문화원 이사진도 부구청장님을 만난 것으로 아는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을 최근 접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문화원이 교양강좌 위주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관도 따로 있고 여성의 광장도 있고 이런 데서 취미라든가 일반적인 교양강좌, 평생교육을 많이 소화시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에 이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이창환위원
구청장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거 외에는 결재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이 이사진을 만난 것은 기록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기록은 안 되어 있고요. 대화의 주제 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너무 한 쪽에 교육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 조례에 있는 본래의 사업들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문화원으로서 문제되는 부분이 인건비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면 문화원이 나름대로 조례에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내년도 사업계획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 현재하는 사업하고 이용 객수, 예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수문화원의 정관하고 이사진 명단을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연수문화원에서 이사진들과 부구청장님 만나는 것 들었는데 문화원 정관에 사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정관 제4조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제1호가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 그 다음에 향토사 발굴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고,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아홉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연수문화원에 지원해 준 게 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창환위원
봤는데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향토조사 지정사업 , 문예지정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평생학습사업, 자체사업, 기타사업 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취미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강좌운영 프로그램, 평생학습사업 이 부분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는 얘기지요. 금방 말씀드린 9개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기는 하나 너무 많이 부분이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평생학습사업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사업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할 수 있지요. 저희 관내에 일반적인 평생학습 교육이라 함은 평생학습 팀도 있지만 인천시 평생학습교육관도 있고 여성의 광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줄여주고 금방 말씀드린 9개 사업에 좀 더 치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은 직영기관이 아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별도 법인단체지요.
이창환위원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평생학습 쪽을 폐지하거나 줄이거나 위탁을 안 주거나 임의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문화원에 정관을 보더라도 많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정관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구의 입장에서 사무공간도 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구에서 나름대로 개선사항이 있다면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과장님이 가셔서 연수문화원을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인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원의 나름대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상당 부문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부서장으로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언제 가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8월입니다.
이창환위원
보고는 언제 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보고라기보다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는 10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도 당정협의회를 할 때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도 10월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되고 있는 것들을 대표적인 예가 지역주민정보 컴퓨터강좌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고 컴퓨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연수구 주민들이 큰 불만 없이 잘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개편을 시도하겠다는 것도 교육 받는 사람들이 다 지역주민들인데 그것 또한 모순된 것 아닌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도 연수구의 주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모양도 이상한 거고 연수문화원을 애당초부터 컴퓨터 교육 위탁을 준 것도 구 집행부에서 한 거고 이게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학습 기능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조사해 보셨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 너무 취미교양강좌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은 문화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사실 개편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 부분이 사실 그동안 문화원이 자체 해결이 불가 했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만 시비, 구비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여섯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측 입장에서는 교양강좌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서 거기서 받는 월 1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많은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해 가면서 인건비를 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정리하고 본래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저희 구가 인건비 보조할 의향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충실히 전달했고 또 그 쪽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인위적이라기보다 나름대로 본래 사업으로 지금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 컴퓨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원에 위탁을 줬는데 이 부분도 컴퓨터 교육이 문화교육하고 떨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컴퓨터 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 본래 사업을 하자 교육사업이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기초반과 심화과정 이런 반을 설치해서 중점적으로 문화교육사업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위탁을 줄 때하고 위탁을 거둘 때는 항상 부연설명이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하면 수강생 접수를 받고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돼요. 그것 또한 아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자체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문제가 지난 5대 때도 제가 발언을 했는데 위탁 준 것도 집행부고 연수문화원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집행부의 몫이에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것도 집행부고 문화원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집행부 몫입니다. 또한 용담공원 씨름장에 문화원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용한 것도 집행부 몫이에요. 연수문화원이 국비 내려온 것을 전용한 것도 집행부 몫이에요. 전용해서 씨름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인위적으로 손대려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말씀이 반복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문화원도 그동안 제가 와서 대화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계속 취미교양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그분들이 해왔던 부분이 인건비 부문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취미교양강좌사업에서 수익을 얻은 부분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다 보니까 사업전환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사업전환을 하고 싶었어도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의 실무진에서 검토를 그동안 못해 준 부분이 있다. 공무원들도 자성해 볼 필요는 있다. 원장님이 제안했을 때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도 개편하고 싶어 했었고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 제안하니까 원장님도 그 부분도 공감하시고 앞으로 교양강좌 부분은 정리하고 문화학교를 위한 문화적인 교육은 기초반과 심화과정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가고 또 조례와 정관에 있는 사업을 충실히 하겠다. 그렇게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구에서 해 줄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 드리겠다고 논의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었고 앞으로 12월에 문화원 토론회가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되면 내년도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떤 사업을 정리하고, 어떤 사업위주로 갈 거냐, 시스템은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토론회가 끝나면 2012년도 사업계획서가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은 이사진에서 모든 안건이 처리되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때까지 이사회에서 승인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사진들의 의견을 들어 봤겠지요.
이창환위원
이사진 스스로의 자의적인 의사에 연수문화원이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진들이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이사진 자의에 의해서 의사를 표현했고 취미 교양 강좌 한다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취미 교양강좌를 가급적 안 하고 순수한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이사진의 자의적인 행위라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 이사진에서 승인하고 이사진들과 논의가 됐을 겁니다. 이사진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연간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텐데 어쨌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이 부분이 평가되고 심의를 했다면 교양강좌로 너무 편중됐다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누구하나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안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편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개선할 의지는 없냐 그래서 접근한 거거든요. 저희가 취미 교양강좌 부분으로 연간 6,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200만원 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취미교양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본래의 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여태까지 취미교양 강좌위탁 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 연간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동안 큰 문제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더라도 현재 부서장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어디 규정에서 줬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이창환위원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어느 조항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필요한 사업은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를 주는 거지요. 본 사업이 타당하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준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일에 금요예술무대를 수능시험을 본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얼마나 왔던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5일에 흔히 얘기하는 비보이 수능생을 위해서 기획을 했는데 다른 금요예술무대와 다르게 이번에는 예약제를 안했어요. 수능생들이 오는데 제한을 받을까봐 그랬더니 그날 100여명도 못 온 것 같아요. 상당히 저희도 금요예술무대 이례 가장 저조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곤욕스러웠고 과연 이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기획까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바로 이런 게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싶어요. 연수구민의 날 게스트로 출연한 출연진들이 젊은 층으로 가수들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몰렸었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이번에 갈라쇼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애썼는데 참 좋은 일이겠다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한마당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획기적이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추진이 어떻게 됐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4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상사가 났단 말이지요. 과장님, 그날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분들 말씀을 들었지요. 바로 생활체육은 가까운데서 손쉽게 생활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비싼 돈 들이면서 부류가 분명하게 갈아졌다는 것도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회의장에서 말로 해서 말로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보고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구 의원들은 대민관계가 우선적인데 속전속결하게 대답을 바라는 거지요. 대안 없이 네 군데가 없어졌단 말이지요. 대안 없이 행정을 매끄럽지 않게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요. 그 분들 언성 들으셨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다고 해서 빨리 해 주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법대로 집행하고 이것은 무리가 있고 오죽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대안까지 제시했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오늘이 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시원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날 장현희 위원님께서 현장 꼭대기 게이트볼장까지 돌아보시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장현희 위원님 사무실에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같이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장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 어떤 시설행위는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공원녹지과하고 2번 정도 토론을 가졌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임시적으로 게이트볼장에 10미터, 8터 하는 부분은 공원 내 이용하는 분들의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 산꼭대기에 가림막을 설치했을 경우에 미관상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예상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밑에 확장하는 부분은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만약에 확장하면 일부분 위쪽으로 면적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산을 일부 훼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치된 부분하고 족구장 있는 부분을 양쪽 2줄씩 해서 4면, 4면해서 8면으로 했을 때 경우에는 규격이 안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날 재 봤는데 최소 규격이 한쪽이 13ｍ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현희
장현희위원
그게 농구코트를 없애지 않고 했을 경우에 게이트볼 1면만 없앨 때에는 면이 모자라고 현재 있는 시설 자체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합리적인 것은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을 때 구청장님에게 받아낸 답변도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구청장님께서 선학동에 체육공원이 되면 그것을 해소 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학동에 체육시설은 분명히 시의 것이고 구로 전환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다면 지금 궁도장 전환하기 어렵듯이 또 시간이 갈 거예요. 그러면 공백이 적어도 4-5년 가는 시설인데 지금 나날이 노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 가장 쉽게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이란 말이지요. 배드민턴도 실내에서 셔틀콕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정말 서민들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서민들이 즐기는 것은 비닐 공으로 해야 되고 공원처럼 경비 안 들이는 운동을 즐기는데 400-500명이 갈 데가 없어서 갑자기 철거하고 없는데 그 대안은 4-5년 뒤에 주겠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내에서 반으로 낮춰서 활용을 하는 것도 그날 말씀 들으셨잖아요. 본인들이 인정하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즐기기에는 어려운 공간이다.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1년이에요. 체육공원 앞에 주차장 문제도 물론 도로법상 그 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인지되지만 자전거도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조사해 보니까 위로 다니지 밑으로 자전거가 다니지도 않아요. 이런 현실들을 접근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법을 따지면서 1년 가고 또 목소리 낮추면 넘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팔미 클럽 이 부분은 현재 단기적인 방안은 그 분들이 학교로 갈 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대학공원을 확장하는 부분, 확장하려면 예산과 심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날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못 간다는 입장이었는데 12개 배트민턴 클럽을 조사해 봤어요. 12개 클럽이 현재 학교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대부분 이용시간을 보니까 저녁 7시부터 9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당 2-3만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류하고 서민들이 즐기는 부류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턱에 있는 것도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미관상 민원이 제기돼서 철거를 됐는데도 딴 데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 쪽을 보완한 다음에 내려오고 전기시설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미관에 접촉되는 것은 웬만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제의를 했었고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하는 게 시원한 대답이지요. 학교에 하는 것은 그 날도 들으셨고 안 들은 것처럼 하면 회의만 길어지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날 위원님께서 전기, 화재요인 없이 조건부로 하자는 것은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의 의견보다도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소위 말하는 등록된 클럽은 여유가 있는 부류들이에요. 배드민턴 클럽에 등록해서 시합에 나가고 게임에 나가는 부류들은 다 여유가 있어서 해요. 그 사람들도 물론 반값에 하면 다 좋아하겠지요. 산에서 즐기는 서민들의 공간이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나 더 나아가서 현장에 가서 체육공원 시설, 대학공원에 있는 것도 연수구 시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남구에 가면 작년에 9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보십시오. 심지어 샤워실, 식음대,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도 다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 선포해 놓고 그런 것 하나 시정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방관하시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도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른 배드민턴 클럽도 학교를 12개 장소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팔미클럽만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 못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부류가 셔틀콕과 나일론 공으로 하는 부류가 다르단 말이지요. 그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시급히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분 요구대로 해 주던 지요.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모색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48쪽에 연수구 청소년 공부방 활성화 방안마련 요망하니까 3곳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삭감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삭감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는 90% 중앙에서 지원이 왔었는데 3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야 돼요. 아동센터는 시간이 흐르면 지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지만 이 공간을 우리 예산으로써 계속하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집중 고민해 보십시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너무 안 돼서 이대로 공부방을 놔두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주공3차, 연수2차, 늘푸른공부방 현장방문해서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결과 그러면 현재 공부방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작은 독서실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연수2차, 주공3차는 작은 독서실로 하고 늘 푸른 교실은 작은 도서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의범
진의범위원장
독서실하고 도서관을 하는데 우리 구비로 전액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비도 없어지니까 구비로 해서 내년에 작은 독서실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도서구입비를 내년 예산에 올려 났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거 좋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문제예요. 100%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하는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에 맞게끔 운영하겠지만 아동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영역이 다르지만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해 보면 작은 도서관 확장은 좋은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당장에 아동센터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나오지 않잖아요.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중앙정부 예산이 흘러오게 중앙에서 조정하는데 우리 예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을 지혜롭게 그 내용을 잘 담으면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면서 우리 예산100%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예산이고 한쪽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한 쪽으로 과다 편중돼서 집중되는 것은 예산 재정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게 기우일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전환문제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쨌든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작은 독서실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놨는데요. 금년에는 국비가 없어졌고 2013년도에는 시비마저 10%도 중단됩니다. 2014년부터 순수 구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전환문제는 독서실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을 쏟아 부은 정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 지점이 재정 균형성이 연수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센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동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2학년이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독서실 같이 꾸며 놨어요. 종교단체 운영하는 데도 유심히 들려보면 중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데 아동센터는 막지 않거든요. 충분히 책을 확충해서 독서실을 하고 있어요. 아동센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다 쏟아서 작은 도서관 하는 것은 고민해 보시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작년에 지적했던 궁도장 다각적 활용 방안 하니까 간담회 했는데 거기서 동의를 안 하니까 막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생체협 사무실도 있는데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어느 쪽이든지 배드민턴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한된 공간, 제한된 곳에서 29만 구민들이 풀어나가려면 서로 더불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세요. 활용되는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세요. 내공간이요, 우리 단체공간이요,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54쪽 능허대축제 향후 대책 철저히 마련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축제 용역 후에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개발비, 축제행사비를 2012년도에, 2010년도 축제가 없었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 의견들을 모았고 2011년도 지났고 대책이 너무 더딘 거 아니에요. 대책 마련하다가 6대 다 지나갈 것 같은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축제에 대한 저희 구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3년간 못해 오다가 금년에 체육대회로 대체하는 형식이 취해졌었는데 내년도에 1-4월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내년도 축제를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단계로 한 이유는 우선 용역과정에 구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다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 의견을 용역결과물에 넣으면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기획사들이 다 응모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축제 기획안을 공모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연수구의 어떤 대표축제로 개발해서 내년 9월, 10월이 될지 대통령 선거시기하고 맞물려 있긴 하지만 내년 가을쯤에 시기가 되는 대로 행사를 개최하고 그 개최 결과에 따라서 후년도에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능허대축제가 없어지면서 논란이 있었을 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올해 연구하고 2011년 전반기 정도 통과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구체화된 게 없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용역주고 그러다가 6대는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약속을 지키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각종 행사정책 확대 자제를 요구합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과다하고 다른 사업 대비 연수구 행사정책 너무 확대해요. 지적사항으로 자제를 요청합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 위탁을 언제부터 줬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준 거라서 기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에요. 자료에 보면 취미교양강좌가 약 500명 수강하고 있고 컴퓨터교육도 480명, 문화강좌도 1,200명 수강하고 있어요. 제가 5대 때 문화원에 대한 이전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묵살했는데 지금 와서 바로 잡을 의향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취미교양강좌, 문화강좌, 컴퓨터교육이 2천명이 수강하고 있어요. 제가 타 기관, 타 단체에서 하는 강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관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것은 주민들의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구에서 할 것들을 위탁을 준거예요. 스스럼없이 주민들이 선택을 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구에서 축소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권을 없애는 것 또한 주민들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강좌 빼놓고 가야금, 경기민요, 문예창작특강, 서예, 해금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지 컴퓨터강좌만 아닌데 취미교양강좌나 문화학교강좌도 없앤다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이것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이고 컴퓨터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컴퓨터 보급을 시킬 의무가 있는 거지요. 주민들이 여성의 광장 가는 것 보다 구청에 오는 게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는 차지하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구에서 없앤다는 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설득하고 난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때까지 토론회, 공청회 잘 합디다만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2월에 문화원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에서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여태까지 수도 없이 했잖아요. 문화원은 다시 말씀드리고 인위적으로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선택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강좌가 폐지 될 거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저희가 문화원하고 대화를 많이 가졌지만 구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일부 폐강한다면 주민의 어떤 선택권은 주어져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강좌를 줄은 대신 다른 문화관련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회 선택의 폭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수강생들의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강행하실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사업에 치중하려다 보니까 일부 취미교양강좌부분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일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심화반, 기초반이고 하라는 얘기에요. 일부 취미는 여성의 광장도 있고 각 동주민센터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으니 그쪽으로 유도해 주고 문화원 본래 사업을 조례라든가 정관에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예술사업이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 리본, 공예도 문화입니다.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는 거지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문화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은 문화라는 게 폭넓게 광의의 의미로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그것도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팀에서 주관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팀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예산의 투명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품구매와 용역에 대해서 기존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물론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내부방침이었어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미 내부방침이 정해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면 5,700만원에 대해서 똑같은 내부방침을 따라줘야 되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부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께 드린 것 중에도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폭을 줄이는 내부방침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융통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우리 법으로는 부가세 별도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1천만원 이하로 낮춘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안 계셨지만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한 거잖아요. 다른 법을 들이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구청장님 방침하고 전혀 상관없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검토보고서에 그 당시 부서의견도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심의위원회 받았으면 명단하고 자료 가져오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탓은 아니고 너무 많은 사업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는 높여야 되겠고 제대로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5억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에서는 얼마 내려오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에서 2억 5천만원, 구에서 2억 5천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 청이 개교한지가 2년 됐는데 시설이 너무 엉망이고 너무 낙후됐어요. 소위 대안학교는 부적응 학생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상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학생들이 있는 공간치고는 환경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장님이 좀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관장님 의중은 우선 냉·난방시설이 가장 시급하다 물론 지하층에 누수 되는 습기 차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투입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현희
장현희위원
지하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곰팡이하고 악취가 심각하잖아요. 거기가 조리실이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조리강좌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고 냉·난방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1,2,3층에 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관장님의 방침이고 저희도 우선은 적은 예산 가지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수보다 오히려 새집 짓는 게 나을 정도로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 5억이 반영된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에 공식적으로 7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5억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서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청소년 상담사도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상담사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 주관은 시에서 하는 거지만 연수구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만 한정된 줄 알았는데 풋살경기장 때 가보니까 대상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풋살 체육시설도 그렇고 안에 내부시설도 그렇고 화장실은 개조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관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 판단해 주시면 리모델링 설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안학교의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5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교사는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3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이에요. 그 이외 정원 외로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교육내역을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체육, 예술, 한문으로 과목을 잡았는데 어쨌든 대안학교는 인가가 났기 때문에 졸업장이 나가는데 3명의 교사가 고등학교 실력을 받쳐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대안학교 부분은 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도 내용은 충실히 알아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대안학교의 프로그램까지 관리를 안 해서 그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시에 요청할 때도 우리가 확실하게 부족한 부분을 챙겨서 요구를 해야지 시에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줄 것 아닙니까? 저도 나름대로 시의회에 의원들하고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밀어달라는 것은 무리한 거고요. 우리 연수구에 청소년 체육관도 없고 청소년 놀이터도 부족한 현상인데 부적응 학생이 인천에서 1호로 대안학교가 출범을 했고 다행히 신부님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잘 챙겨주셔서 내년에 시설 들어갈 때 자세한 목소리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적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기감실 자료를 보면 원래 법에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지만 강화를 해서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외를 없애고 철저하게 지켜줘야지요. 어떨 때는 지키고 어떨 때는 지키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약부서에서 그런 방침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큰 취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가능한 한 지키셔야 돼요. 자꾸 예외가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요. 자료를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3천 몇 만원이 합계이면 1단계, 2단계 해서 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00얼마, 1,500얼마 합치면 3천 얼마니까 원래대로 하면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퀘션마크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2천만원 이하를 법보다 강화해서 1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 모니터를 듣고 계시는 전부서가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 용역추진계획에 3월에 이미 결재를 받았는데 과업수행기관이 1안에 인천대학교 인천환경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검토할 단계부터 인천대학교에 인천환경연구원에 수의계약 할 안으로 다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계획서에는 과업수행기관을 2개 안을 제안했습니다. 1안이 인천대학교 인천환경연구원이고 2안이 인천발전연구원이었는데 실무부서 검토의견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마 1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간에 추진할 때부터 이렇게 찍어놓고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각 구 문화관련 용역발주현황이 있어요. 인천 인발연, 인하대학교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정책연구소 이런 데서 시나 각 구의 문화관련 용역발주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역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1안은 인천대학교이고 2안은 인천발전연구원인데 어쨌든 1안으로 인천대학 산학연구원으로 결정한 배경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산학연구원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많았잖아요.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사업비를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수정 가결해 줬지요?
심의결과 수정가결 했는데 사업비 당초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된 것은 무슨 의미에요? 물론 용역예정금액은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수정가결 해놓고 사업비가 당초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변경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마칠게요.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서에요. 문화시설 이용이 연수구민 문화수요조사 분석해서 연수문화원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행사프로그램 3.23점, 홍보 3.04, 편의 및 휴게시설 3.1점, 안내 및 운영 3.34점, 교통 및 주차 3.16점, 5개 분야에서 골고루 3점 이상 나오는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수구민들이 제일 문화시설이용에 대한 우선한 게 행사프로그램, 교통 및 주차 다섯 가지인데 여기서 연수도서관도 전부 다 2점대예요. 시립박물관 3점 하나도 없어요. 여성의 광장은 세 가지는 3점 이상이고 쉽게 얘기해서 평생학습관도 3점 이상은 문화원보다 훨씬 떨어져요. 이렇게 문화수요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과 관련해서 6천만원 수의계약 한 거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수정가결된 경위를 빨리 확인해 보세요. 빨리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서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용역이 법에서는 2천만원인데 우리는 강화해서 수의계약을 천만원으로 하겠다고 6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용역인데 수의계약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두 가지 답변을 위한 준비를 해 주세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바쁘신 과장님들을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게 시원한 대답을 받고자 두 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재무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담도담이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구의회 1층 전시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의회 별관이라고 칭해도 되겠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구의회 별관이라는 칭호는 맞지 않고 의회청사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선 과장님을 모신 것은 과장님이 청사 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셨고요. 사회과장님께 이 부분은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도담도담 비좁은 데에 논란이 됐다면 적어도 의회건물이면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과장님에게 한번쯤 상의해 본적이 있나요. 도담도담을 이용하는 분들은 젊은 엄마들입니다. 유모차도 못 다닐 정도로 좁다고요. 또 여름에는 밖에서까지 제가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애를 안고 장난감을 들고 문 열고 나오기도 바쁘고 대기하는 수가 평균 하루에 180명이면 하루에 500명이 출입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민망해요. 우리 구민들이 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규칙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소관업무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담도담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서 운영 책임을 맡고 계시고, 역사관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돼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만약에 그게 청사와 관련돼서 할 경우에는 저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는 체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두 부서장님께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 과장님께서 조율이 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셔도 되고요. 우리 역사관은 문화체육과 담당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연중 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수 역사관 부분은 연수 향토사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중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역사관 내에 전통문양을 체험하는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또 역사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역사를 배우는 자체 역사탐방이 월 2회 정도 있고 또 역사탐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 문화재 이야기해서 교육프로그램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1회씩 있고 또 한국역사관에 대한 역사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도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은 연중 계획이지요. 물론 문화체육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용기록이 있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도담도담 지나갈 때 아이들 울음소리, 아빠들 대기하고 있는 것, 거기가 어린이박물관이라면 장난감 빌릴 동안에 아이를 안고 구경이라도 시키고 눈요깃거리라도 하고 대기하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가 보세요.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문이 안 닫혀요. 그런 현실 앞에서 행정상 조율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저런 고민도 하고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립박물관 학회연구사 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팀장님하고 직원이 오셨는데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을 보고 가치로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희귀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시립박물관에서도 갖고 있는 자료고 시립박물관 수장고에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사실 거기서라도 받아주면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깝고요. 다만 나름대로 우리 청사의 복도라든가 유휴공간에라도 전시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고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복합문화시설도 연수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라도 공간이 있어서 현재 있는 물품들을 옮겨갈 수만 있다면 그 즉시 저희들은 준비를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층 식당 앞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간도 만들어 주는데 역사관을 많이 이용하는 구민이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은 역사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절대 아니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관장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수업을 밤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동안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공간이 사학자들은 사학자 나름대로 자기의 전통과 자존심과 애착이 있어서 싫겠지만 대중적인 것을 위주로 보고 공간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에 500명이 움직이는 것은 웬만한 은행 이용하는 것만큼 붐비는 시설입니다. 특히 토요일은 더 하고요. 과장님 이래도 된다, 안 된다는 이라기 전에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굳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외진 곳에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한테는 서운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많이 찾는다면 찾는 만큼 필요한 공간에 있어야 되겠지요. 신한은행이 왜 들어와 있어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둔 것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인천에서 연수구가 젊은 엄마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애를 낳으라는 장려책의 일환으로써 하루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데요. 역사, 문화, 예술 이 부분은 어떤 이용인원 실적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수구 개청 이래 역사관이 설치된 이후로 계속 쭉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업이 부족하고 이용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도 느낍니다. 저도 온 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놔둬야 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과연 이대로 역사관 운영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검토를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어쨌든 역사관이 이미 된지 18년이 됐는데 좀 더 역사다운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승화시킬 수는 없는지 저는 이 쪽에 생각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반복적인 사업이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역사교육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단체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단체장님도 그 방향은 좋습니다. 대신 예산부분이 따르는데 사업만 좋다면 구민들과 함께하는 역사사업이라면 예산을 얼마든지 반영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 갔으면 합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고 토요일도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이용이 많은 것도 인지합니다. 물론 좁다는 것도 인지하고요. 그렇지만 역사관은 역사관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것이고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도서관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제가 장난감도서관을 다른 데로 공간을 잡아보라는 이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
현희
장현희위원
역사관에서 교육이 시원찮거나 가치를 인정을 않거나 소중함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유용하게 하느냐를 접근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하신다면 아름다운 가게는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서 성공해서 다행이지요. 없는 공간도 만드는데 있는 게 비현실적이라면 바꿔서 아니면 전시하는 방법을 정말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기증을 해보세요. 거기서 안 받는다면 그 만큼 가치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애들을 가르치고 보고 느끼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야말로 대중적인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을 도출하기는 어렵겠지만 두 분이 잘 하시고 우리 관장님하고도 심도 있는 고민하셔서 문화체육과장님 배드민턴장도 빠른 시일 내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 가능한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지금 내용을 파악하러 갔거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목요일에 다 끝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님 참석을 요청하세요. 수의계약 개선방향 및 계약실명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올라 온 게 있어요. 작년 10월 5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를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했어요. 이 원칙을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2010년도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2011년도 것만 하더라도 1천만원이상 되는데 6천만원 뿐만 아니라 천만원이상이면 약속대로 하면 다 공개입찰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목요일 끝나고 참석을 요청하세요. 2011년도 용역을 1천만원 이상의 부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유를 가지고 와서 내일 감사장에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내일이나 모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연수문화원에 대해서 연수문화원장과 문화체육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문화원장님은 출석요구를 할 때 검토해 볼 사안이 있지요.
이창환위원
문화원장님이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니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분 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분 감사중지
16시 9분 감사시작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의논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후미에 보면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내일 모레 회의 끝나고 나서때 참고인으로 왔으면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3일 전에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본인이 이 조항에 의해서 원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0쪽을 보면 태양열 급탕설비 충분한 사전 검토 미흡에 대해서 청능마을 급탕 및 난방 병행 운영이 되도록 조치 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4건이 기 완료가 돼서 보고사항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설비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미하다는 사항은 당초에 청능마을 경로당에 태양열 급탕설비를 2009년 12월에 설치가 완료됐는데 설치가 당초에 태양열로 온수만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됐고 준공이 완료됐는데 청능마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이왕 온수만 쓸게 아니라 난방시설도 병행해 달라 난방시설을 보완해서 별도로 시설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보완이 돼서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운영과정에서 난방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한번에 걸쳐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보수를 10번,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 기능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난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총예산이 5,500만원 들여서 단지 온수만 나오는 이런 형태로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입니다. 몇 십 만원만 들이면 온수는 노인정에 실컷 쓰고도 남는데 5,500만원 들여서 온수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업체선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 태양열 설비를 하는 업체는 굉장히 잘한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인데 수리할 생각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양해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온수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난방용이 아닌 온수를 주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공사가 다 완료된 사항인데 추가로 병행해 주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하자보증기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만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일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차후년도에 정식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진간사
2010년 1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하자보수업체가 예를 들어서 기능이 딸리면 새로운 업체로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길게 끌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완결을 시켜 주세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오늘도 업체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쪽 대표자 되시는 분이 조만간 내방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때 같이 한번 뵙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물가모니터 요원은 없어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뭐예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한달에 20일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이 구정질의도 했지만 이마트 연수점이 이마트 중에서도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마트 연수점이 타점에 비해서 동일 제품이라도 가격이 높다는 거 주민들이 아는 사항인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뭘 하고 있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가격조사를 하게 되면 매달 가격표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민들이 비교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마트, 롯데마드 다른 점포도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이마트나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내에서도 몇 가지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고기, 쌀 전반적으로 물가모니터 4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야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알리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동일제품을 비싸게 팔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얼마든지 여론을 통해서 가격할인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연수구 이마트가 전국에서 매출액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업소대표자들과 만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모 단체에서 뻥튀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뻥튀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빈곤한데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관이 주도해서 영세하고 하루 밥벌이하기도 힘든 제가 옥련1동 주민센터에 가봤는데 나이 70대 분이 거기서 해왔는데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작은 구멍가게도 못한 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물론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이템을 조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뻥튀기를 파는 영세한 사람들에게 뺏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마을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를 위해서 하기 보다는 마을기업의 취지가 우리 연수구민의 일자리를 늘려 들이기 위해서 마을기업에서 수익금이 뻥이 효자사업으로 1천만원이 남았다면 자기네 단체에 활용하는 것보다 어르신 5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을 늘려 들이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다섯 명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명 이상 어르신 분들이 수입이 줄어들고 폐업까지 오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이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마을기업 선정 때...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넓어서 얼마든지 좋습니다. 뻥튀기는 너무 영세하고 겨울날 하루 매출액이 몇 만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차후에 마을 기업 선정이라든가 업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 자체가 저희 연수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누구나 응모를 받으면 응모 받은 것이 몇 건이 됐던 간에 그것을 시에 산정합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연수구는 몇 가지 사업을 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사업까지 마을기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창환위원
우리 관내 점포주를 위해서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창한 구호보다는 약자를 배려하고 뻥튀기라도 팔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확대하지 못할망정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분들도 가족이 있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박탈하는 것을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LPG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LPG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구청장님도 이미 그렇게 밝혀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이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1차 가졌고 최종보고회는 12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 때 나왔던 얘기들이 LPG 연수구 차량들이 어느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권 분석이라든가 과연 연수구에 LPG 차량대수에 비해서 반드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설치지역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대안으로서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1차적으로 중간보고회에서 나왔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권이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LPG가 운영이 된다면 공익성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으로...
이창환위원
과장님,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12월 27일경입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12월 27일경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지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자마자 업체를 바로 선정한다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용역결과는 12월 27일 오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영제로 할지 준공영제로 할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가장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도 꼭 필요하다할지라도 진행과정은 급작스럽게 될 사항도 아니고 또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나 안 되셨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3달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사업에 2,497만 1천원하고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구청장님이 처음에 엄정하게 회계의 투명성과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상으로 2천만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으로 했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의 방침하고 완전히 위반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면 물론 법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부방침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다 해버리면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뭐가 됩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말고 사회적 기업 송도 SE 빼놓고 또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 지역적 사회기업 2가지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몇 개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총 5군데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규모, 회사위치, 고용창출현황, 지원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 있고 인천시에서는 일마루 기관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분과 예정인 일자리창출과가 예정이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예로 봐서 내년에 공공근로가 줄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줄어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460명도 공공근로 포함한 수였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청년 산업인턴 등 일자리 창출의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477쪽을 보면 2011년도 종합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한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40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는 189명, 청년인턴 사업으로는 66명,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는 13명, 기업 연계형 산업인턴은 22명, 마을기업 지원은 5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올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금년에 작년보다 실적이 오르는 것은 전문적인 과가 신설되는 마당인데 그 전에는 각 동주민센터에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취업한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이 되는데도 취업 창구 찾는 게 애매하고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구를 1층에 배치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한 적도 있는데 각 동주민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일자리센터가 생긴단 말이지요. 저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사각지대, 쉽게 말해서 사오정처럼 40-50대 직장에 나와서 주로 산에 가서 계신 분들, 예전에는 50-60대 여자들도 일자리를 강구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보다 더 심각하게 청년일자리고 청년일자리와 시급하다고 느낀 게 직업을 전환해서라도 50-60대 여자든, 남자든 필요한 거거든요.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지만 직업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주변에는 부탁한 사람도 많고 여성단체 회의장소에 가서 들어보면 정말 시급한 데도 절실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대폭 보완하고 강화할 겁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만 단순하게 그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산자체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일정부분 연세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랬을 때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해서 서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내년부터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적 기업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강구하는 현실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의 일자리를 뺐고 어떤 부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맞물려요. 물론 중앙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뻥튀기는 시간이 지나면 맛도 없고 물량이 어느 정도 돼서 이익을 얼마큼 창출하는지 모르지만 반면에 이런 사업일수록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마을기업에서 두부를 생산해서 소비를 한 달 동안 예측해서 한다면 두부를 만드는 것은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고 빨래방이라든가 아니면 연수구가 이제는 20년 되면 재건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 할 때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 쪽으로 아니면 빨래 세탁업이라든가 타시도의 성공한 사례를 보고 연수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데 몇 십 명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 것을 제시하고 싶었고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할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현재 있었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그 업무를 취업정보센터에서 전문직업상담사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 SE 같은 데는 남동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닌데도 연수구는 3명이 가 있어요. 작년에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됐을 때 우리가 정보에 한발자국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에 입점하는 기업과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 과가 생기면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일자리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선학동 상가 특성화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선학동 상가 특성화 거리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용역 중에 있는데 중요한 테마가 차 없는 거리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월요일에 계양구에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가가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알려 드렸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와 닿기 때문에 버스를 대서 상가 대표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1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 잘됐다, 만족한다, 얘기를 하는 분이 계양구의 문화의 거리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를 만들어줘서 통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분들은 좋게 평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가 쪽에서 다수의 분들이 우리는 일방통행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는 반대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주말 정도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날 보면서 정식으로 인발연에서 용역한 데서 설문지로 선학동 상가 계신 분들이 어떤 의견인지 다수 의견을 물어봐서 그 의견에 따라서 특성화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림을 그릴 것인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환경이 달라진 게 인발연에 용역을 줘서 조사 중에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시에서 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50만평이 체육공원 조성된 뒤에 우리 연수구에서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활용하는 인구들이 예전 다리하나 있을 때 문학경기장에 있는 인구 비례 거기는 더 근접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지요. 먹을거리가 바로 앞에 있고 주차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주차장이 체육공원에 분명이 들어설 것이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선학동 이용인원이 한층 더 올라가고 수익성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다른 생각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학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젊은 애들이 소비하거든요.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면 이 인원이 가해지면 좀더 청사진을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선학동의 특성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조율하셔서 근사한 작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요구사항 3가지, 처리요구사항 1가지, 건의사항 1가지, 5가지를 할 건데 먼저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자료 444쪽, LPG 충전소 타당성 조사 및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이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잡혀 있어요. 과장님, 중간보고회를 하셨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중간보고를 할 때 대단히 어렵고 민감하면 의회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중간보고 없이 용역이 진행됐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급할 거 없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약속하신대로 경제적 이익이 공공의 이익으로 주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싹틀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요.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법률 시행령 포함해서 지금 시행령 개정이 됐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과정 중입니다. 입법예고 됐고 개정은 안 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월 안에 개정되나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12월 안에는 개정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회에게도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단체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적극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수구가 정부주도로 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의사항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63쪽을 보면 연수구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행정예고해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는 대규모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역마다 대단히 혼란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FTA가 통과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 서명이 이루어지면 실시될 텐데 14개 법령이 날치기 할 때 같이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 대규모 점포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법 상식으로 볼 적에 만약에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진입하려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ISD 논란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에 충돌될 여부 점검도 해 보시고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봤는데 저희는 대규모 점포에 관한 조례가 유통상업보전법에 맞물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FTA가 통과되다 보니까 상충돼서 그 부분이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른 국가 같이 ISD 문제가 발생된다면 당장 피부로 왔을 때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정요구사항을 3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해서 이제는 세지역이 아니에요. 삼척, 제주 애월읍이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5개인데 25일 촉구결의대회도 했는데 단체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법률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개 단체장님들이라도 힘을 모으면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19대가 서서히 국회 정례회를 통해서 끝나게 되면 내년 총선체제로 갑니다. 한번 자동폐기 됐는데 또 폐기되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단체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일자리창출 문제 기업체가 많지 않지만 만들어 가야지요. 남동공단이 옆에 있으니까 협력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는 센터도 생기잖아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지방노동청과 연계해서 교육이라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수당을 받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전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줄 수도 있고 지방노동청, 각종 기업체들 과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구직자,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들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실천돼서 많이 노력하셔서 올해 일자리가 생겼지만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성과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 됐어요. 2011년도 예산이 400명에 10억 7천만원이었어요. 2012년도는 70명 2억입니다. 1월 공고문 나간 것 보니까 15명이에요. 100명씩 하다가 분기별 15명씩 하니까 오죽하면 공공근로로 생활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15명으로 공고가 되니까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아요.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반영했더라고요. 저는 일자리 창출은 창출이더라도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10억 7천만원 하다가 거의 대폭 삭감해 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커요.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격들을 완화해 가면서 지혜롭게 하는 게 아쉽다고 생각해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 증액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분들 70% 정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구가 30%하지요. 그런 부분들 증액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끌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라는 부분이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는 식이거든요. 시책자체도 점점 공공근로는 없애고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청년들이건 중년층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가고자 하는 것이 기조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것을 그렇게 요구 했었고요. 이것을 질의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전제를 달면서 질의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방향은 맞는데 요즘 국내외적으로 어렵지요. 그러면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박한지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책 마련하는 것은 찬성이지요. 하루아침에 100명하다가 15명으로 자르는 것은 경과 과정 속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예산을 감하더라도 과정 속에 절박한 사람들을 해결해 주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행사비만 줄이더라도 가능해요.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영민
김영민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가 줄게 되면 그 분도 그렇지만 공공부분을 쓰는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맞게 별도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이나 실업계 학생을 단순 구직 구인 만남의 장으로써 일자리뿐만 아니라 별도로 맞춤형식 어려우신 분들, 실업계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서 흡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당장 그 사람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당장에 내년 1월 부터 맞춤형으로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넘어 과정 속에 있는 틈새부분도 정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