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점점 홍보가 되면서부터 호응도가 좋습니다. 자꾸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세대들 위주로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자재 같은 것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콘센트나 등기구 예산만 250만원 세워서 2004년부터 했는데요. 호응이 좋다보니까 금년부터 예산을 천만원 세워서 하니까 더 많은 세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봉사활동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MBC TV에도 방송이 됐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광장 뒤쪽이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나왔었는데 일반통행로로 지정을 하려면 경찰하고 협조가 필요하고 아니면 도로를 확장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교통과하고 경찰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경찰에서도 일반통행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교통과와 조율했는데 적정시기에 주민 설명회를 가져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설명은 건설과에서 해 줄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경찰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한테는 해달라고 하시 분이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하고 경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있을 때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강하게 행정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까지 막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는데 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끝나고 한번 면밀하게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건축허가 관련인데 저희에게 검토가 왔던 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과 소관 같습니다.

소방도로를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현재 있는 집들을 잘라내야 해요. 그분들이 그것은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소방도로 최소 폭 4m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3m밖에 안돼서 집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저희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팀장님, 아름다운가게 3월부터 9월까지 관리비가 있어요. 따로 계량기를 달아서 측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전기요금이 싸도 한여름에 에어컨 비용이 정산이 제대로 안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는 정산이 됐다고 했거든요. 전기요금이 잘못 정산된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가져가서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세요. 부속자료 502쪽, 지하보도 관리활용방안 검토된 게 있어요? 11월 8일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수립됐습니까?

추진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항상 검토하겠다고 하면 검토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설문을 해 보니까 보도이용에 대해서 599명이 응답했는데 별로 탐탁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재활용은 어떤 뜻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송림지하보도처럼 전시실이나 다른 걸로 꾸며 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는데...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혼란스럽지요. 활용방안이라고 하셔야지요.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 할 것이 없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좋은 안이 있으면 내어 달라고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도 폭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적절한 게 없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자재창고로 활용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쯤이면 결정이 됐어야지요. 자료를 창고를 쓰던지 안 쓰던지 결정이 났어야지요. 요즘은 뭐든지 스피드예요. 어떤 정책도 수립하는 과정도 하던지, 안 하던지 빨리 결정을 해야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지금은 활용방안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재창고로 쓰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564쪽,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 건가요?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안등이 꺼지거나 잘못됐을 때 쉽게 감지가 된다는 건가요?

그 시스템입니다. 점·소등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2군데를 지적했던 데가 옥련동 동사무소 옆하고, 해안도로 쪽에 우리 전기팀장님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는데 그런 게 왜 감지가 안 될까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해안도로 쪽은 수신기가 불량이었고요. 옥련동 가로등 쪽은 개별등주 감지가 아니고 라인감지기 때문에요.

옥련동은 전체가 나간 것이 아니라 1-2개 등이 나갔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옥련동은 순찰을 강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들 앞에 전용주차장처럼 적치물을 쌓아놓고 일반차량 차를 못 대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치우면서 다니는데 그때뿐입니다.

그 부분도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순찰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과 순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련동 379-2번지 드림마트요. 건축과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네요. 죄송하지만 옥련동 379-2번지 관련해서 최초에 허가나간 조건 있어요. 그것 좀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노점상 단속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로등을 우리가 많이 교환했더라고요. 가로등 교체 사업이 많이 있는데 가로등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로등이 통상적으로 기존 것은 아연도금 되어 있어서 녹도 안 슬고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년에도 가로등 교체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사실 외국에 이름 있는 도시를 가 보면 우리처럼 때 되면 근본적으로 갈아엎는 게 없거든요.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대로 구수한 맛이 있는데 우리는 교체위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비 차원에서 바꿔나가는 게 있고 최근에는 고효율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로등은 두고 등만 교체하면 되지요.

좀 심한 것만 빼고는 등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경관과에서 야간조경사업하면서 조금만 잘못했으면 심추가로등을 교체할 뻔 했거든요. 더 값도 싸고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교체할 뻔 했어요. 그나마 사전에 인지를 해서 가로등을 교체하지 못하게 막아서 다행인데 그런 식으로 잃어버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야 부서의 존재 의미가 있지만 꼭 사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갈아엎고 교체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다듬고 잘 손질해서 쓰는 걸로 해 달라고 제안해 보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등 위주로 교체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만 등주까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다 필요해서 교체한 거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로등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 예산을 다룰 때 같이 논의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7쪽,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쪽 제1터널 상습침수지역이 계속 방치되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니 대책을 요망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나요?

여기는 해마다 우기 전에는 저희가 손을 보는데요. 여기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해서 금년에도 3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으로 수로 정비를 했고요. 해마다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옥련 1동 강제수거 할 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봤을 때는 옥련동 재래시장 들어가는 쪽에 노점상들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거 있냐고요.

...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거기 손 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노점상 단속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다시 올지언정 그것이 고정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이 분들은 이미 자리 잡은 분들이에요. 고착화됐다는 거지요. 지금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요. 지금 건설과가 신경 써야 될 게 옥련동 재래시장을 보면 공인된 점포수가 있지요?

예.

비공식적으로 공인된 점포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지속적으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번이라도 간 김에 계속 주지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 영업장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노점상 단속팀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요. 100% 못 하는 건데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노점상 단속은 설령 못 쫓는다 하더라도 불법인 것만큼은 주기적으로 고지를 해서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학동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집수받이나 그런 시설은 보강했습니다. 선학사거리가 우기철에...

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뒤를 보면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든 게 좀 됐으니까 우리한테 보내줄 때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세부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 때 들었지만 자전거 보관대 차양식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원하기 해 준다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원하더라도 원칙을 갖고 설득시키고 예산을 절감하자고요.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드림마트 앞에 건물이 그 당시에 건축심의를 했었어요. 건축심의 하는 조건이 주변여건을 맞춰서 건물을 인도로부터 몇 m 뒤로 후진시키고 그 앞을 공터개념으로 만들어놨어요. 흔히 말해서 공개공지개념으로 만든 건데 드림마트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건축심의허가조건에 맞지 않아요. 건축과에 과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공지라면 법과 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략 산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123개 단지에 약 992개 동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정한 금액이 7만 세대로 한 세대 당 지원금이 59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금액을 모으면 큰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600원 정도로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정적 조건이 다 좋아졌을 때 시행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금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받아서 그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내용에 관해서 접수된 건 없고요. 아마 민법상으로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는 100%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상 재개발지역이 우리 관내에 3개가 있는데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고물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영업권 보상이나 기타 손실보장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합측이나 우리 구 입장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 준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물상 영업을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하신대로 고물상 영업이 신고제나 허가제가 아닌 자율업이다 보니까 난무한 건 사실입니다. 일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 영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나 허가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척전노인정이 사실상 개인이 국유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임대해 준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정이라기보다는 마을 주변의 어르신들이 일부 이용했던 노인정인데 사실상 보상가액은 조합 측에서 어차피 어르신들이 이용한 건물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서 오버해서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도 진정 민원을 낸 상태고요. 환지방직은 조합 측으로 상호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합에 공문도 시행했고요.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1지구나 2지구의 경우는 사실상 도시개발 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일이 100% 만족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2지구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임대주택을 세입자 쪽으로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1지구는 지속적으로 조합하고 세입자간의 갈등관계를 계속 중재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지구는 지상물 철거에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세입자에 대한 거주 이전 비용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 다 빼고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조경사업 하는 것은 진짜 감사대상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일부 인정을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첫 번째, 잔디밭에 깐 거 밤 되기 전까지 흉물이에요. 잔디밭에 그게 왜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개념 없이 만든 것이 잔디 밭 위에 조명시설이고, 이미 상판이 찌그러져 있어요. 유원지 정문 앞에 가 보세요.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어찌됐건 간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찌그러졌다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시설물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녁때도 보면 조명이라는 것이 은은할 수 있는데 왜 설치했나 싶거든요. 사람이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보는 순간 왜 설치했는지 아이큐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낮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철판이 왜 있을까라고 해요. 그런 발상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시설물은 연수구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없애야 해요. 야간 조명을 위해서라도 낮에 해 떠 있을 때 잔디밭을 흉측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야간이라 하더라도 은은한 조명도 좋지만 라이트 불빛과 가로등에 의해서 조명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니까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철거하는 게 힘든 것 알지만 지금 보세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냥 잔디밭을 더 선호해요. 두 번째는 옆에 그 1m 등을 너무 촘촘히 박았어요. 불빛이 강하다보니까 운전시야를 방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것도 진짜 철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운전석 바로 옆에 붙어서 잔디밭으로 있는데 그 불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특히 새벽에 운전하고 오는 사람들은 놀래요.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개인택시조합에 가셔서 연수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운전에 방해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세요. 사고 나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진짜 위험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2가지는 제가 주문한거니까 다음 예산 다루기 전까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볼라드가 많은 것은 저도 나름대로 인정하고요.

많은 것뿐만이 아니고 운전 하는데 위험하다니까요.

운전자에 대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철거하려니까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안다 이거예요. 하지만 공무원이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기술이 좋아서 착시현상으로 그럴 듯 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고 라이트를 비치는 길에 조명등을 해놨다는 것은 어두워야 어두움을 배경으로 해서 조명등이 나오는데 자동차 라이트 불빛에 의해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잘못된 것을 전면적으로 종합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