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관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15분씩 이루어졌으면 하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송도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로 인해서 다시 시설을 바꾸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을 했는데 물론 냄새제거는 되지만 완전 제거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회의에 제동을 걸어서 37억원이라는 돈을 낭비하느니 지금 11공구 입주하게 되면 완전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데 그게 민원화가 되고 분쟁화가 될 바에는 37억 날리고 다음에 또 날리게 되면 이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과장님 시에서 보고 받은 내용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건조화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설계비가 한 1억 4천만원 들어서 그것은 환경공단예산, 설계가 올해 끝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하고 설계비 합치면 37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예산 35억으로 해서 건조설비공사를 2014년도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추진사항이니까 저희는 그 정도 현황만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동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환경부에서 방침이 퇴비화 하니까 숙성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건조화 시켜서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밀폐화 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현재 진행과정을 들으신 게 없다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 정도 현황만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아직 한달이 안 됐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신 사항이 있나 하고요. 다음은 환경부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2010년도 지침으로 2011년도는 전년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5%로 목표로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는 20% 감량 목표입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단독, 상가지역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문전수거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10월 30일 현재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발생량은 공동, 단독 합해서 공동주택도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1,13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아파트에서 월 5,9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7억 정도 되고요. 공동주택도 문전수거 종량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홍보를 입주자대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양쪽으로 줄어서 평균적인 것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 작년 대비 12.5%가 줄었습니다. 비용측면에서는 9.5% 정도 음식물처리비용이 줄었고 반면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옛날에 무단 투기하던 분들이 봉투를 사서 쓰니까 작년에 음식물 폐기물봉투 파는 금액이 6천여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월 현재 1억 6천만원 정도 돼서 3.5배 봉투가 많이 팔렸습니다. 올해 문전수거에 대해서는 정착단계에 갔다고 보고요. 문제는 청소행정을 송도동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10개 동을 청소행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동주택 73%, 단독주택 27%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도 내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RFID방식 아파트에서 개별계량방식으로 해서 73% 5만 6천여세대 총금액은 16억 1천만원 국비가 30% 되니까 4억 8,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시비 35%, 구비 30% 해서 5억 8천여만원 해서 16억 1천만원 할 예정인데 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오늘부터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는 내일까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움직일 텐데 국비가 확정되면 금액이 전액 다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인천시에서는 내년도 RFID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한 데가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다 되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인데요. 다 안 되더라도 일부 되게 되면 차질 없이 내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개별계량방식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선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 앞에 단가가 비싼 이유는 이해를 해보니까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득으로는 깨끗해졌다는 얘기지요.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개인에게 들어가는 부담은 그만큼 많지 않겠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개인들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RFID 개별계량 방식은 카드를 세대별로 하나씩 줘서 음식물수거통에 가서 카드를 대면 인식이 돼서 예를 들어서 101동, 101호 음식물통 뚜껑이 열리고 그분들은 봉투를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성상 그대로 버리면 무게가 자동적으로 책정돼서 저희한테, 수거업체 그리고 환경공단 메인서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동시에 실시간으로 누적되면 그 집에서 월 얼마 나왔다는 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액으로 1,130원만 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잘 다가오지 않는 입장인데 각 세대별로 고지가 되면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입법 중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만 따로 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는 다량 감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만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지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감량의무 사업대상이 490여개소가 있습니다. 기준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00제곱미터 이상 요식업소인데 이 분들은 봉투를 사서 쓰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별중간 수거업체하고 개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된 것을 저희한테 계약서를 제출하고 월별로 실적을 내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월별로 5만원씩 계약을 했다면 양이 2배가 나오든, 3배가 나오든 5만원씩 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감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서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느냐면 정액이 아니고 나오는 수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발생되는 처비비용 대로 보고를 하게끔 벌칙 조항도 1차는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해서 조례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양이 약 1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2만여톤 전후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19,000여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5천톤이 넘으니까 저희가 발생하는 양의 25%가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도 향후에 관리를 강화해서 전반적인 연수구 전체에 음식물류폐기물 줄이는데 행정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종량제 체제를 도입하는데 RFID 방식을 도입하는데 그 기계가 얼마정도 갑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70세대를 기준으로 1대를 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0세대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입니다.
양해진간사
각 아파트마다 다 놓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국비가 전액 확보해 주면 아파트마다 다 들어가는 거지요.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후년 초부터는 전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를 알아야 되겠고 사례를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이번 달 8-9일 경주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하고 팀장, 담당자 갔다 올 예정입니다.
양해진간사
지금 초기 단계이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양해진간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정화조 오수, 우수 정비를 하고 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연수구 관내 BTL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게 언제 끝나는 사업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 끝나는 것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업무 협의는 안 하는 사항입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전과 업무니까요.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BTL사업 환경보전과 할 때 전문위원님이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 건설과에 확인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출된 게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올해 지출한 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조건이 연수구 관내에 사는 분들이어야 되고 입증자료가 사진 찍어서 어느 분인지 입증해야 되니까 문의는 많이 오는데 파파라치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창환위원
무단투기는 버린 사람까지 다 신고해야 되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A라는 분이 무단투기 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분이 증명을 해갖고 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가는 관계가 악화되다보니까 안 버린 분들이 자기 주위가 지저분해져서 신고를 해서 저희가 나가보면 그 분은 어떤 분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해 주는 게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현재는 10월 4일 조례개정하고 난 이후에는 무단투기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이창환위원
폐기물관리조례를 보니까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형폐기물수수료가 예를 들자면 믹서기, 녹즙기 모든 규격은 2천원씩 수수료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미도 모든 규격에 대해서 2천원 그 다음에 선풍기도 모든 규격에 대해서 3천원 받게 돼 있는데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급 품목해서 별표에 들어가면 녹즙기, 믹서기 모든 규격은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 수급품목이에요. 선풍기 모든 규격도 폐소형 무상 수급품목이고 다리미도 모든 규격에 대해서 무상 수급품목이고 앞에 별표를 보면 수수료가 나와 있고 뒤에 보면 무상수급으로 되어 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난 10월 4일 폐기물관리조례 개정돼서 공포된 사항인데요. 50cm미만의 폐소형 가전제품은 다리미는 소형이다 보니까 2천원 스티커를 사서 붙인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단투기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에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갔고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방안의 하나로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을 갖다 줬어요. 거기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버리면 되고 거기에 가기 어렵다면 스티커를 사서 배출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놨거든요.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을 동주민센터에만 있으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50개를 더 만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갖다 주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50개 먼저 제작을 해보고 아파트 개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문제는 무상으로 갖다 버릴 수 있다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 무단투기가 돼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11개 갖다 놓은 이유도 동주민센터 안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누가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50개를 해 보고 호응이 좋다면 차후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아파트 경비 분들이 잘 몰라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민원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각 아파트에 보내서 아파트 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에 붙여 져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고요. 쓰레기 무단 단속요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작년에 1년 동안 무단투기 적발이 75건, 70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자료는 올해 10월 말 현재 자료인데 그 이후에도 고지서, 과태료 무단투기 적발한 것까지 하면 140여건에 1,300여만원 부과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도거든요. 계도를 1,200여회 하고 적발보다는 홍보로 예를 들어 함박마을 4단지 같은 경우 무단투기지역이 많이 정비가 됐는데 나중에 잡는 것은 한 두 사람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안 오게끔 홍보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아침 9시부터 A라는 무단투기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2인 1개조 나가서 배출하는 요령, 안내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오전이나 하루 전일 다 있어서 그 시간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안내 드리고 홍보를 하면서 여기다 버리면 안 되고 음식물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사야 되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를 사야 되고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무단투기 지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해서 많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효과는 내년도에도 그분들의 야간수당이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야간수당을 좀더 올려서 내년도에는 야간까지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야간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같이 나가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대신 CCTV는 올해에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 내지 계도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낫지 CCTV는 주민들이 있어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내년 CCTV 예산은 안 세우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를 다시 우리 구에서 이관을 받으려고 하는데 송도자유구역 내에 자동집하시설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청소행정과 업무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 2공구, 4공구, 1공구 운영되고 있는 데가 그렇고 2공구에 2005년도에 준공해서 오래된 입장이고 4공구 2009년, 1공구가 올해 연말까지 시험 운전하게 돼 있는데 1기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자유구역에 2공구, 4공구, 1공구까지지만 앞으로 5, 7공구 계속 나가다보면 13기를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 2020년도 되겠지요. 1기 운영하는데 6억인데 13기면 100억이 넘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때문에 송도동에 민원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2005년도에 준공된 게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투입구 부분이 아파트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경제청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라 주민들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시설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수도권 인근사례를 보면 용인이나 김포시는 LH에서 인수 받아서 김포시청에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일부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도 있고 자동집하시설 문제는 향후에 비용 부분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도 부담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동집하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5대 때 청소과에서 처리를 했었어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청에서 다시 가지고 갔지요.
이창환위원
굉장히 고장이 잦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저하고 담당 팀장, 실무자하고 2공구, 4공구, 1공구 현장에 가서 봤어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관여 안할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업무이관 문제도 있고 송도동도 연수구 주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공구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1공구는 최근에 준공된 거니까 1공구는 자동집하시설 처리하는 데가 지하 2층으로 들어가 있어요. 냄새 부분 때문에 2공구는 지상에서 음식물, 생활폐기물 지상에서 방통으로 받아서 압류를 끌어서 최종 처리장으로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있으니까 냄새가 덜 나고 자동집하시설 관리부분 나중에 냄새나는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상 중인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경제청이 있는 중구, 서구, 연수구 부단체장님들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경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 없다고 나오다가 최근에 협의하는 것으로 신문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협의과정에서 연수구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황색봉투가 제가 10군데를 다녀 봐도 없더라고요. 롯데마트, 이마트를 가도 없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사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도 20리터 짜리, 재사용봉투, 일회용품 안 쓰기 위해서 손잡이 달린 재사용봉투로 장을 봐서 나중에 다시 종량제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창환위원
봉투 자체는 1년 정도 놔둬도 상하고 변질되지 않으니까 구색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사 갈 때 불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유리라든지 생활폐기물봉투에 못 담는 것은 담아서 배출해야 되거든요.
이창환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처리 요구사항하고 마치도록 하게요. 보고사항 71쪽, 관리카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을 위한 창의적인 대책마련 요망하니까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했어요. 그래도 600톤 정도 음식물류폐기량 발생량 변화가 일어났네요. 이런 결과에서 보듯이 홍보하나 제대로 노력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좀더 분발해 주시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RFID 방식 같은 경우 비용이 비싸니까 국비를 받는데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전면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3개 아파트 단지 정도를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비를 많이 받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펀드로 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비가 적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40% 정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보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문전수거를 하니까 13.2% 정도 감소되고 청소행정과가 제대로 된 대책 나오니까 감량됐잖아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재활용 선별업체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착공하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광역이 원래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국비 신청하는 것이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내년 상반기에 국비 신청해서 2013년도에 공사해서 2014년도에 준공하는 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련 회의를 했어요. 연수구, 남구, 중구 재활용 담당하고 현대자원 대표하고 지역제한까지 풀었는데도 2만 5천원 유찰, 공개입찰을 했는데 1월 20일 2차 2만 9천원으로 지역제한 해제 했는데도 유찰됐단 말이에요. 이 결과 때문에 현대자원 대표하고 회의를 한 거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한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 나서 현대자원하고 3월 2일에 수의계약을 맺었잖아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계약법에 보면 2번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 리싸이클링이라는 선별회사가 남동공단에 생겼어요. 올해 용역결과는 재활용품 원가산정 한 용역단가는 3만 3천원 정도 나왔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이 2만 9천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단가는 안 올리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용역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이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항상 선두주자를 용역이 이끌어가요.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단가용역에 맞춰서 그게 참 의아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2014년까지 이렇게 가야겠네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매년 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가야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처리사항 하나하고 마칠게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무단투기과태료, 사업장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 있지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징수율이 9.81% 149건 중 징수 25건, 액수로 보더라도 감사하면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징수율 부분은 철저히 해 주세요. 왜 중요하느냐면 징수율 같은 경우 과태료 나왔는데 안 내더라도 문제없겠다면 이런 정책이 나중에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정말로 효과가 없는 정책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체납 119건 중에서 무단투기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54건 해놨고요. 토지압류 3건, 건설기계 1건, 재산압류 하겠다고 예고 2건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동차나 토지 압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계속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4건을 압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도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버리게 돼요. 싱가포르의 힘 중에 하나가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과다하게 벌금이 높아요. 껌 한번 버리다가 걸리면 50만원이에요. 한번 버리다 걸리면 50만원 물고 나서는 악착같이 징수하지요. 누가 다시 껌 버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대단하게 수고하면서도 공무원의 신뢰도가 1위예요. 싱가포르의 힘이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이 지탱해 준다는 행정학자들의 글을 보면 수긍이 가요. 너무 과도한 것도 안 좋지만 우리도 압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구에 압류한 게 20만 건이에요. 228억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니까 20만 건 압류됐더라도 과태료 안 내고 9년 지나가도 압류는 소멸기한도 없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과태료를 안내서 압류를 하더라도 8년 가도 문제없다고 하는 생각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요. 우리도 20만 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징수율을 제가 유심 있게 보는 겁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것하고 비교해 볼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행감자료 520쪽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지역별로 나오지요. 가장 많은 데가 청학동 59만 3,780개, 가장 적은 데가 연수3동 7만 6,840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청학동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보다는 단독, 다세대 지역이고 인구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있으면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안 잖아요. 성상 별로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그렇다면 동춘3동이 두 번째로 많은데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이마트 건이 포함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업무들이 있나요?
민철
이민철청소행정과장
인천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서는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면 저희는 이관할 수 있는 게 종량제봉투판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으로 BTL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수관, 우수관 구분을 해서 승기처리장으로 곧바로 가게하고 전에는 정화조에서 1차 정화가 되고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에 가서 2차 정화가 됐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연수구 전체가 1차 정화만 해서 바다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로공사가 끝나면 연수구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배수구역으로 돼 있는 동춘동, 연수동, 청학동 일대만 되는 거고 승기하수처리장 배수구역이 아닌 옥련동이나 위쪽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BTL 사업하기 전에는 정화조에서 1차 처리가 되고 그 물이 다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정화가 되고 2단계로 거쳤는데 BTL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처리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용변이라든가 생활하수가 직접 바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해진간사
우선 가정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정체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존에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 분류식 하수관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다시 관로공사를 하는 겁니다. BTL 사업으로 관로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직관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공사를 하게 되면 가정정화조가 없어지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없어지는데 민원이 발생돼 있는 부분이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정화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은 정화조를 메워주고 정화조를 손 안대고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정화조는 본인이 메워야 되고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다 메워주려면 다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메워야 될 집이 몇 개나 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로 상에 몇 군데 집이 걸려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정화조 폐쇄를 하는 것은 정화조를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폐쇄를 할 때는 정화조를 다 청소하고 그것을 메우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BTL 사업의 관로공사를 하면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윈-윈 하는 거지요. 사업자는 공사하기 편리해서 좋고 거기에 걸려있는 정화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폐쇄신고를 할 때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 해 주니까 좋고 이해관계가 맞아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원래 원칙은 정화조를 폐쇄할 때는 정화조를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양해진간사
원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바로 옆집은 아예 메워주고 우리 집은 안 메워주니까 상대적으로 그분이 피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흙을 갖다가 메워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생각하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파악해서 정책이 시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에게 떨어져 있는 데도 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상의를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려면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한번 알아보겠지만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문제라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습지보호 관련해서 해외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됐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갔다 온지 얼마 안 돼서 정산이 안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산을 해서 주시고요. 사실 모니터링 사업이 경제청하고 중복이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한규완 환경관리팀장 한규완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전문가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 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발주했다는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2011년도에 중복이 됐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현재 우리 연수구가 습지라고 하기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 있잖아요. 해외견학 갔다 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아직 모든 조성이 끝나야만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간판설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왜 이게 올라왔느냐고 했더니 안내소를 설치한다면 안내소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고 인원이 발생할 텐데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한규완 올해 습지보호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이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습지가 완전히 대체서식지가 조성된 후에 안내소, 안내원이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그런 말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르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해답을 찾고자 현장을 가는데 우리 팀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11공구가 완공되면 빨라도 3-4년 걸리고 순천만에 있는 습지처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단계가 빠르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은 어디에 설치할 건가 사고이원이 넘어왔다고 해서 4-5천만원 들여서 간판을 세워야 되느냐,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냐, 안내설치판 조차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구조상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안내판이 적절한가도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또 한번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한규완 맞는 말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습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좋고 이 다음에 볼거리가 생긴다면 환경단체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홍보도 관하고 민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금년에 의제하고 같이 상자 텃밭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짜임새 있고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올해 사업을 하면서 중간 진행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에서는 미리 주문을 받더라고요. 아파트 단체나 노인정이나 재배하고 기르는 식물이라던가 기르는 방법이라든가 예산에 맞게 해서 효과를 거둬야지 무조건 배추에다 무조건 거름에다 거기다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처럼 산호수 나무를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사람은 몰랐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현장을 봤을 때 금년에는 좀더 규모 있고 계획성 있게 일찍 시작해서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풋고추 따 먹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작은 사업이라도 계획성 있게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는 상자텃밭사업이 시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배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기천 예산이 환경보전과로 내려왔나요? 건설과로 내려 왔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 3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구의 4개 과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 과로 잡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남동구 보다 우리 구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준 것은 연수구가 그만큼 활용하고 악취 나는 것도 밀접한 연수구민들에게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연수구가 관리권을 이양 받았잖아요. 유수지에 대한 용역은 끝났지요. 1유수지는 철새 도래지로 하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리라고 봤는데 용역도 안 끝난 상태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용역은 아직 안 끝난 상태고요. 12월 8일 남동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승기천변은 돈에 비해서 형편없이 환경이 조성된 데도 많고 팻말 도 쓰러진 데도 있고 제가 사진을 20컷 찍었어요. 과장님,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데가 군데군데 있어요. 범람해서 찌꺼기가 아직도 있는 데도 있고 꽃밭 조성도 형편없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나은데 저 쪽으로 물도 원천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악취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남동구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쉴 수 공간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적용대상이 있지요. 구립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측정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측정했습니다. 기준 이내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년에 하게 돼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 1회 합니다.
이창환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토양오염 체크해 보셨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체크했는데 기준 이내로 다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체크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시정요구사항 하나 정도 할게요. 우선 승기처리배수관 관계 답변하실 때 그럼 송도동하고 옥련1,2동만 빠진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정확하게 동으로 쪼개진 것은 아니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 하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배수구역에 벗어난 지역은 어디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옥련동 쪽하고 송도유원지 지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건설과 자료를 보면 대상지역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대상이 연수1,2,3동, 동춘2,3동, 선학동 주거지역, 선학동 주거지역이 아닌 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동춘1동 일부 외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4대, 5대 때 정화조 얘기를 하면서 2006년, 2007년 되면 다 해결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면 답변하셨는데 2013년 10월 24일 이후로는 어떻게 해소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3년 이후에 BTL 사업이 끝나는 그 동에 대해서는 개인정화조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폐쇄하고자 하면 바로 직관으로 연결돼서 정화조를 폐쇄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관거공사가 10월 24일 이루어지고 나서는 정화조 부분은 과거에 지금까지 논란이 됐었던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본인이 BTL사업으로 관로가 깔려 있어도 정화조를 계속하겠다면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동주택은 다 해결되는데 개인주택도 다 되는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다 된다는 거예요. 동춘1동 일부하고 옥련1,2동 현 체제로 가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시에서도 섣불리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남동유수지 문제하고 다 관련되는 건데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전에 이것을 다루지 못했었는데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남동공단 환경오염업체 합동단속 운영 강화를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그 지역이 남동구에 있고 공해가 나오면 연수구민이 다 마시고 또 승기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못한단 말이에요. 승기천 악취 방지, 남동공단 환경오염업체 이런 부분들을 연수구, 인천시, 남동구 합동상설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올해 몇 차례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계속 나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도 한번씩 가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월권이 돼요. 의원이라고 해서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정말 확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합동단속 하는 기간이 있을 때 갈지, 안 갈지는 회의 일정이 있으니까 통보를 주기적으로 해 주세요. 필요할 때 갈 수 있으면 잠시 동참을 해서 남동공단도 한번 가서 단속 사항도 보고, 왜 말씀드리느냐면 과거에 소각장 문제가 나왔을 때 남동구청에 신고한 사항하고 폐지 60%, 폐휴지 10% 한다고 소각을 만들어 놓고 폐휴지가 50%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올해는 꼭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후변화대응 홍보계획 관련해서도 9월 20일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했었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연수구 전체를 승용차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관공서는 그날 차를 안 갖고 오는 것으로 하고 주차장을 다 폐쇄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좀 발전시켜서 월 1회 정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월 1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번 했으니까 격월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앞장서서 확대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확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또 하나는 겨울철 내의 입기도 운동도 하는데 우리 각자 생활문화가 다르지만 요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든지 실내온도도 조절해 본다든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처리요구사항인데요. 승기천을 보면 환경부 지정 외래 유해식물 중에서 단풍잎, 돼지풀이 승기천에 덮여 있지요. 환경부에서 유해식물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유해식물이에요. 승기천에 산책을 많이 해요. 어린이, 병약자, 노인들은 알레르기 천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식물이에요. 베어서는 안 되고 봄, 가을에 다 뽑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책임추궁을 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가 외래식물 관계로 외래식물 제거하는데 뿌리째 뽑으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시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올해 2억 5천만원으로 해서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르는 것만 했었는데 내년에 3억 3,500만원으로 예산이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작업을 봄철에 한번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외래식물 제거 작업을 하는 걸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조금이라도 뽑으세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피해당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에다 추경에라도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약수터가 몇 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총 10개입니다.
양해진간사
흥륜사에 있는 약수터는 폐쇄한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흥륜사가 완전히 물이 고갈이 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폐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간사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9월에는 아홉 군데가 전부 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에는 세군데만 적격이고 나머지 6군데가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일기하고 많이 좌우됩니다. 연수구에 있는 약수터가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아니고 표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빗물이 흙 같은 것만 걸어서 바로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기하고 많이 관련되고 일부 약수터는 수조가 있는 데는 살균기까지 설치를 했었는데 살균기가 낙뢰로 인해서 오작동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적합률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양해진간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물을 구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약수터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셔서 살균기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발표한 것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최근에 발표한 건데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반도가 2050년 되면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2℃ 오르고 2100년이 되면 6℃나 된데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오른 게 고작 1.8℃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눈과 비가 15.6%, 2100년에는 20.4% 더 내려서 건강과 생활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의 환경보호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3.78%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
2009년에는 3.85%였고 오히려 줄고 있어요. 인천시의 환경보호 예산이 약 7.7%인데 우리가 너무 말로만 토론회, 용역을 6,500만원 들여서 했으면 그에 따른 사업들이 추진되어야지요. 예산 쪽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2년도 예산은 온난화나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기후변화나 녹색성장에 전력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4.4%인데 많이 늘어난 예산도 아니네요. 0.2% 늘어난 건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 살림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예 겨울은 완전히 사라지고 여름이 10월 초까지 이어진 답니다. 그리고 해양매립지 대부분이 해수면 80cm로 정도 높아져서 해안가가 다 침수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열대야가 평균 5일인데 30일로 늘어 난데요. 보통문제가 아닌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 언제까지 의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녹색성장포럼 운영해서 3차 토론회까지 734만원, 용역비 6,500만원 이거 하면 뭐합니까?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어디에서 설치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의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는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안양을 가보면 측정망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전광판을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산성비가 내린다고 하면 산성비 경고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수구하고 송도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측정망 관계는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수구 어디에 확충한다는 것은 못 들어 봤거든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자동측정망 예산 얼마정도 들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확실치는 않지만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용역보고서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2015년 이후에 확충될 수 있도록 이게 말이 됩니까? 급격한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대기오염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2015년 이후니까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거창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보조금을 삭감되잖아요. 말로만 아니고 꼭 필요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정말 필요한 장비거든요. 이것은 29만 연수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것을 왜 안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자동측정망 관계는 시에 요구해서 연수구에 좀 더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자동측정 결과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타시·구를 가 보면 바로 연결돼서 측정수치가 바로 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군데군데 측정치를 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구청 앞에 전광판하고 문학경기장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보 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반공기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문제는 홍보인데 제가 음식점을 많이 안 다니지만 가는 데마다 종업원들이 반공기를 얘기하는 데가 한군데 없어요. 물론 스티커도 부치고 여러 가지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반공기 식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반공기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100개소에서 올해 400개소로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업주를 통해서 홍보는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초기이다 보니까 시민들과 업주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선되거나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확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확산되고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593쪽에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요. 단속실적 중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26개소가 있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영업소 폐쇄 또는 검찰송치 등의 조치결과가 나오는데 영업소 폐쇄라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영업소를 폐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해진간사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이행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무허가 26개소 나온 곳은 고질적인 무허가 업소인데 우리가 매년 1회 이상 고발을 해도 벌금만 물고 실질적으로 문을 닫거나 폐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폐쇄명령을 하면 폐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강제적으로 전기를 끊거나 수도를 단수하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양해진간사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대집행 했을 때는 난리 나니까 대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허가가 못 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공원녹지과, 건축과, 우리 과가 합동해서 대집행을 한다든가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완전 해결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 무허가, 무신고 업소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생관리과에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목욕탕, 세탁소, 피부관리실 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맛 자랑 경연대회를 하고 보니까 식품에 점검하고 가산점을 주고 나머지 맛 등으로 했는데 구민들이 음식처럼 믿을 수 있게 세탁소, 이발소도 모범업소를 선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공중업소, 세탁업소, 미용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처럼 간판을 나눠주든가 선정하는 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번에 맛자랑 경연대회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해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매출의 효과를 보고 있고 업소에서 수상한 집은 플랜카드 걸고 자랑스럽고 생각하고 있고 매출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 매년 해야 되겠네요. 시정사항으로 저번에도 요구를 했지만 평가단을 골고루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맛자랑 할 때 어르신들만 모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향이 편중되어 있어요. 한국전통음식만 편향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실속 있고 자랑스러운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594쪽, 무허가식품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영업소 폐쇄가 계속 늘어나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연수구에 무허가가 25개소 정도 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근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기인한 거잖아요. 영업소폐쇄조치결과 내에 하지 않으면 매년 벌금을 가하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매년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는데 그 벌금이 매출액이나 위반횟수에 비례해서 업소마다 다르게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는 행정처분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영업소를 폐쇄했는데 안 하면 대집행이나 철거밖에 없지요?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595쪽에 부정불량식품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과태료, 영업소 폐쇄가 많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위반업소가 영업소 폐쇄 조치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같은 철차를 밟습니까?
의구
강의구위생관리과장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대부분입니다. 올 1월부터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식약청에서 우리 구로 업무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전부 등록원본을 받고 현재 확인해 보니까 사업자 등록 말소되거나 오랫동안 장기간 휴업, 폐업한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영업소 폐쇄명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폐쇄가 다 된 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어르신 일자리 문화마당에 다녀왔는데 수백분의 어르신들이 작은 일자리라도 얻겠다고 서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산 다룰 때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오늘, 내일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연수문화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수문화원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모두발언을 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신 김원옥 문화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혹시 연수문화원과 구 본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거니까 문화체육과 연수문화원에 우리 위원회에서 불렀으니까 쓸데없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모두 발언입니다. 먼저 김원옥 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김원옥 문화원장님을 부른 것은 이사회의 관한 건과 정보화 교육을 구청에서 위탁준 것 때문에 불렀거든요. 이사회를 어제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른 사업만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어제 이사회의 안건은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 수입, 지출을 했고요. 2호 안건에 가서 그동안에 구청 측에서 당연직 이사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사회에 논의 문제로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위탁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왔습니까?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때문에 어제 한 것은 6월까지 이사회였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당연직 이사를 선임하기로 했어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그것을 이사들이 어제 정하는 것은 어렵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해서 추후에 취합하기로 어제 결정내린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본 위원이 당정협의회할 때부터 연수문화원에 대한 위탁문제를 내년도부터 점차 줄이고 본연의 고유업무에 치중하겠다고 해서 당정협의회 때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 본청에서 위탁을 주다가 위탁을 임의대로 해소하고 축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도 논란이 있어서 원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구 본청이나 담당부서에서 들은 게 있나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별로 들은 게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사회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축소 등이 의논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정협의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제 이사회 안건에는 내년도 사업위탁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말씀 중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어떤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의 발전방안을 새로 담아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올 것이라고 취지를 말씀드렸지요.
이창환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당장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야 구 본청이나 문화원하고 협의가 돼서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도는 금년 수준으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켰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서를 별도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은 원래 수준과 똑같이 한다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우선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떤 새로운 발전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조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창환위원
본위원도 직접적으로 구청장님 말씀도 들었고 담당부서장인 홍명의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위탁사업을 축소 내지는 본연의 고유 업무로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수문화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수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각 문화원에서 고유 업무란 게 예전에는 향토발굴도 있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향토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 교육도 할 수 있고 문화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화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김원옥 원장님께서 인천광역시 문화원장 협의회 총회장님 이시지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예.
이창환위원
각 군구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다 아시고 계시겠네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보니까 정보화교육은 컴퓨터도 하나의 문화이니까 나머지는 취미, 교양강좌, 문화강좌는 가야금, 경기민요는 사실은 문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축소 내지는 위탁 주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우리 문화원에 고유 업무가 무엇이고 또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문화원장님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천광역시 문화원장 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 제가 봐도 문화는 광의로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여쭤보고 싶었고 과연 이런 것들이 물론 관에서 위탁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선택권 예를 들어서 여성의 광장도 있고 각 동주민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선택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문화원마다 각기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각 문화원의 환경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서 컴퓨터 강좌를 한다면 그런 데서는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신도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요. 각 지역에 따라서 문화사업 하는 것도 달라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특성상 신도시 개념이 다 보니까 사업도 신세대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컴퓨터 교육을 반드시 문화원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어떤 잣대를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왜 컴퓨터 교육을 문화원에서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문화원에서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일종에 요즘 세대에 맞는 교육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해석에 나름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컴퓨터 교육을 원래 정보팀에서 했던 것을 직원들이 힘드니까 우리한테 넘겼겠지요. 기왕이면 많은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자고 해서 10강좌 이상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지금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하자는 얘기는 기왕이면 문화원이 많은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구에서 문화사업을 하는 돈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왜요. 제가 능력껏 관광부에서 따오고 해서 4-5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구에서 지원 받은 것 없이 해왔기 때문에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자는 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지요. 지방 같은 데에 가면 아예 군수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문화원을 육성 지원해요. 군에 있는 모든 문화행사는 문화원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버려진 아이처럼 10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모든 사업을 해 주겠다 직원 5명 봉급도 책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 끝에 이런 것은 문화원이 안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구민들이 갑작스럽게 안 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했던 모양인데 서서히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서서히 없애는 게 좋은데 2월까지 한다고 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 후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대신 많은 사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지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문화원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본청에서 방침을 정한 게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방침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문화원 스스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 오는 식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도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도 사업방침을 주는 게 없고 그동안 교양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례에 정관에 있는 본래사업을 확충해서 하자는 취지거든요.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구의 입장보다도 토론회를 한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망하는 문화원 사업이 무엇인지, 문화원의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회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보자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토론회, 공청회도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일부 알고 의회에서도 알고 이미 방침을 구청장님께서 10월에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이미 바뀌었다면 또 연수문화원에서 2월까지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위탁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표축제 같은 것도 군 단위 같은 데에 가면 문화원에서 하는 데가 많아요. 주관 자체를 우리가 집행하면 관주도로 하는데 그것은 사실 최고집행자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정보화 위탁교육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면 구 본청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논의하고 이 부분은 연수문화원하고 해당부서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수한 문화원의 업무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문화위주로 갈 것인가 일단 상의를 하고 서로 연수구의 문화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면 그런 협의절차를 먼저 거치고 연수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협의가 먼저 드러난 뒤에 위탁 주는 부분은 점차 줄여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협의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먼저 말씀드리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국비 위주로 쫓아다니면서 해서 사1만원씩 받는 것은 강사비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먼저 작은 오해가 큰 불씨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먼저 협의과정을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하고 협의하고 난 뒤에 위탁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우선은 제가 정리를 해 주고 싶은 게 컴퓨터는 문화원에서 2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원과 협의를 하고서 사업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거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동안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와서 문화원장님하고 이번 기회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대화가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원장님하고 문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문화원의 애로점, 예산문제, 직원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논의된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해서 좋은 사업방안을 가지고 내년에 문화원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원장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켜봐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 고마운데요. 처음에 정보화교육에 대해 몇 강좌 받으셨어요?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4강좌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정보화 교육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원옥
김원옥연수문화원장
4-5년 됐어요.
이창환위원
4-5년 정도의 노하우를 다시 정보관리팀에서 가져가서 이런 것들은 내부방침 정해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형식으로 가고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다시 이관한 부서로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 결국 이용하는 것은 연수구 주민인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연수구의 주인인 주민들을 잘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려면 이게 매끄럽게 돼야 좋다는 거지요. 이런 거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사업이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 부분은 원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연수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장님은 다음 시간에도 자리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회계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하면서 6천만원 부분이 이야기 되면서 우선은 작년에 연수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수의계약 개선방안 및 계약실명제 추진계획에 보면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을 초과해서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견적수의계약 범위축소 및 2인 이상 견적서 징구에서 추정가격에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종합해 보면서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대단히 강화하겠다는 거지요.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범위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계약금 1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수의계약 개선방안이 나오게 된 추진방침을 볼 적에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정한 입찰계 보장을 위한 추진방침은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구민들로부터 불신 의혹과 발주부서에서의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한 위법한 분할발주 등 관련공무원들의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제약을 강화하겠다.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요건을 보완해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오해소지 차단과 불특정다수 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했어요. 그런데 용역사업 2011년도를 보면 수의계약이 천만원 이하는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만 수의계약이 천만원이상인 사업들이 자료를 보면 아주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세 보지는 않았지만 20건이 넘을 것 같은데 취지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무너뜨린 게 아니냐는 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첫째, 유찰돼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어제 논란이 됐던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6천만원 계약규모 5,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강동철입니다. 우선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를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냐, 저희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113조(직속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제3장 직속기관 제5절 인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제29조 운영조례 등 부속기관이 돼 있습니다. 그 부속기관 내에 수의계약을 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포함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돼요. 절차상 하자도 없고, 질문의 요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개선방안해서 2천만원 이상 하던 것을 1천만원 이상의 의지라면 법리적으로 왜 어겼는지 논박하는 게 아니고...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 놓은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 개선방안대로 6천만원을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법리적인 측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원칙을 선언하고 하겠다면 법리적인 측면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같이 논하자는 거예요. 법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수의계약 개선방안 1천만원, 1천 50만원도 공개경쟁 입찰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먼저 해야 위원장님하고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이야기 하려면 우선 용역에 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5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의계약인데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2인 견적을 해서 조달청의 나래장터에 올려야 합니다. 2개 견적을 받을 수 있는데 2천만원이하는 저희가 1인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2천만원 이상 2인 견적을 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낮춘 겁니다. 그럼 2인 견적 범위를 넓어지지요. 그 부분은 강화시킨 겁니다.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나래 장터에 2인 견적을 올리는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제1항제1호 연결돼서 봅시다. 제25조제1항제3호하고 연결해서 보면 제1항제2호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 그 부분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했다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1,800만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입찰로 했을 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시행령에 해 놓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한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해서 그 범주를 못 벗어나게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수의계약 대상을 입찰로 다 하다보면 저희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어떤 한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의범
진의범위원장
효율성 문제가 나오겠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공개경쟁입찰로 하더라도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수의계약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행정에 가장 중요한 목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라든지 작년에 수의계약 개선방안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가 추진계획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법령에서 제외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2천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시켰을 뿐이지 입찰까지 법령에 정한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목표에 있어서 이렇게 선언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시하면 돼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256만 4천원 감동서비스해서 수의계약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공개입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을 때 궁박하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목표도 명확하게 했어요.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집행부 자료는 제30조제2항에 따라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런 견적의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구민 등으로부터 불신의혹 및 발주부서에서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한 위법한 분할 발주 등 관련 공무원들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서 범위를 축소, 요건을 보완해서 오해가 있고 특혜가 있고 해서 공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했으면 여기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도 수긍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범위가 너무 광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운 이유가 2천만원 미만 견적을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추진계획을 만든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입찰로 하지 않느냐, 너무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진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발표를 하셔야지요. 두 번째 그 답변에 대해서 그대로 자료인용해서 논박을 할게요. 2페이지를 보면 단위사업별 추진내용해서 1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 하겠다 하고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010년 10월 5일 현재 추정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공사 106건, 용역 148건, 물품 702건으로써 그 밑에 부분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 중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공사 51건, 용역 33건, 물품 73건으로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시 공사의 경우 50%, 용역의 경우에는 20% 정도 견적에 의한 경쟁입찰을 확대하게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공정한 이 부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예시까지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50% 공사의 경우 확대 시 20% 정도를 경쟁 입찰로 확대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거기에서 말하는 경쟁 입찰의 의미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조달청의 2인 견적 그 체제로 들어가서 범위가 넓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은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써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단서조항 있지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그런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경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인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틀은 그렇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 1천만원으로 해서 확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용역 수의계약을 했던 사유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선언한 의미는 보다 더 큰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확대하고 또 세 번째 근거로 내놓는 것은 여기 보면 공개하는 것도 1천만원 이상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의 5백만원이상을 공개범위로 확대하겠다. 왜 수의계약 한 내역을 좀더 공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 취지 계획을 볼 때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돼요.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여기 있던 수의계약 했던 것을 만약에 입찰계약을 했을 때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단 하나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고 많아집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전혀 라기 보다는 수의계약 하고 입찰에 관한 부분은 범위를 5천만원이상으로 해놨지만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쭉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입찰할 때는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굳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입찰로 하라는 것은 전혀 수긍이 안 갑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부분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수의계약 개선방안해서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해서 적용돼서 용역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빚어진 것을 자료를 주세요. 2천만원 2인 부분을 1천만원으로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용역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입찰로써 한 것이 어떤 내용에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 정책이 이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행정감사자료를 낼 때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해서 5백만원이상 용역별 계약현황도 나와 있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게 없다니까요. 아까부터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추진계획은 2천만원부터 1천만원 사이를 더 확대했다는 그 의미지 거기에 입찰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나라장터에 올리는 2인 경쟁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는 2천만원까지 올렸잖아요. 1천만원, 2천만원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두 번째, 이 자료를 보면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보면 사업비가 당초 5천만원이었어요.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6천만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 사업용역계획을 잡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6천만원으로 변경된 배경이 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장 큰 주된 요인은 당초에는 용역기간을 5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7개월 이상으로 용역수행기간을 잡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아서 용역기간을 8개월로 잡았습니다. 용역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나면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천발전연구원의 전문가 검토의견이라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의견을 받았다는 거지요. 용역사전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을 그려 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과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순 용역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서 1천만원을 조정했다고 답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연수구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 용역추진계획서를 언제 세웠어요. 2011년 3월 15일 기안을 했습니다. 3월 15일 기안할 때 과업기간이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로 되어 있어요. 과업기간이 8개월로 되어있는데 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세요? 사업계획서에 3월에 이미 용역기간을 8개월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산심사를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것은 2010년 11월에 전문가 의견을 받았고요. 2011년 4월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요.
이창환위원
원래 3월에 계획서를 수립할 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과장님이 금액이 상승한 요인이 과업기간이 3개월 늘어나서 8개월이 됐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3월에 과업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 11월에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6천만원으로 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는 6천만원으로 용역과업 계획서가 수립이 된 거지요.
이창환위원
5천만원이 왜 6천만원으로 변경이 됐느냐 하니까 오늘도 과업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6천만원 한다고 6천만원 다 주는 법 없어요. 그것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1억 다 씁니까? 본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도시국장 과장급 이상이 다 들어가서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들어가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국장급 이상만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2010년도에 용역추진계획에 5천만원이 잡혀있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2011년에 용역계획을 다시 세웠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11월에 용역심의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미리 사전에 받은 거지요. 받아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6천만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통과를 받은 거고 금년에 들어와서 6천만원으로 예산심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2011년도에 6천만원 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왜 수정가결로 해 놨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2010년도 11월에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기 전에 이미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6천만원 하는 게 좋겠다, 과업기간을 늘려서 2010년도에 결정을 해 놓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 말 예산심의 때 6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신 거고...
이창환위원
2010년도에 심의했는데 예산은 언제 정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본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6천만원으로 잡으신 거지요.
이창환위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라왔으면 그때는 의회가 시작하지 않을 때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심의는 11월 15일 자체했지만 위원님들의 심의는 정례회의 때 심의를 해 주신 거지요.
이창환위원
12월 초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심의결과에 수정가결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11월에 확정을...
이창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에서 아직 예산도 심의되기 전에...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의회에 6천만원을 요구해야 되니까요.
이창환위원
예를 들면 5천만원 세워놓고 6천만원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도 이 자체도 2011년도 사업인데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용역심의를 다시 열어서 변경을 하던지 해야지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설명은 충분히 아는데 과장님의 얘기는 이미 5천만원으로 해 놔서 해당기관에 과업지시를 주니까 8개월 정도 해야 된다. 기간에 따라서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11월 15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6천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면 용역심의회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려고 한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2010년 11월 15일 자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거친 결과를 가지고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고 의회에 6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못 받았으면 어쩔 뻔 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못 받았으면 사업을 못했겠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다면 추경 때 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6천만원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편성은 우리가 사업연도가 시작되고 보통 실질적으로 2월부터 예산집행을 하게 되고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세입·세출 예산서가 확정되고 각 부서에 배포가 되고 1월 중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미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편성했다면 편법은 아니지만 수정가결을 해놓고 편성을 한 것은 좋습니다. 의결도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부결되었으면 5천만원을 다시 용역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려면 모든 신규사업들은 새로운 방침을 받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금년도 예산요구 전에 계획을 짜서 내부적인 결재를 받아요.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실무자가 심의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8개월 용역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천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자체 용역사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 잠깐 개입할게요. 심의를 할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6천만원을 그대로 해줬으니까 책임을 아니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질의 답변의 요는 심의요구서를 보면 계약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서 나와서 그래요. 만약에 일반경쟁을 해서 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의구심이 없었을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 관련되잖아요. 단체라 하지만 그런데 심의요구서에 보면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 5개월 의결을 했지만 발주방식은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일반경쟁을 했었다면 이런 논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심의요구서는 이렇게 해놓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6천만원을 일반경쟁으로 부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1천만원을 입찰한다면 행정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많은 부적격업체가 검증되지 않는 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고 계약하고 나서도 업체가 도산이 되고 부실이 우려 되지 않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 걱정이면 입찰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효율성을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던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총체적으로 볼 때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을 높게 보면서 진행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발주방식은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심의요구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갔단 말이에요. 29만 구민들이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 안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을 일반경쟁으로 깨끗이 정리했다면 이런 질의 답변이 오고 가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재무회계과장님, 2011년도 용역 수의계약을 받아 보니까 총 15건 중에 유찰 2건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애매모호해요. 제1항제4호를 많이 적용했는데 제1항제4호를 너무나 법이 애매하고 특정인 기술용역들은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성을 경쟁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교육행사, 정보이용, 의상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적용을 시키려니까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여기 보면 연수구 환경사진전 개최행사비 위탁, 환경사진전 개최행사비 코엔뱅크에 이 조항을 적용시켰어요. 또 평생학습 행복 나눔 연수아카데미 위탁운영 1,800만원 이 조항을 적용시켰어요. 친절교육도 이 조항을 적용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계모의유엔회의 만찬도 1,200만원을 제1항제 4호를 적용시켰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라고 합시다. 이런 조항도 가장 애매모호한 특정인의 기술품질 이게 사실 여기에 해당사항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많고 여기 보면 계약실명제 추진 계획도 여기 보면 불특정다수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기회를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업체에 대한 공정한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우리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조항들이 사실은 재무회계과장님이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명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 문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추진 계획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남구에 문화역사와 문화유적, 남구종합축제, 이런 등등을 해서 많이 용역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문화정책연구소도 사립기관입니다. 부평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조사검토, 부평문화예술회관 장단기발전연구, 부평문화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연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한 업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외에도 연세대 산학협력단이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나 비슷한 유형의 용역을 우리 인천에서만 이미 용역을 시행해 본 기관들이 많다는 거지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게 아쉬운 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가지고 쟁점이 되데 그래서 견적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용역 총괄한 자료이지요. 그런데 견적이라고 써진 부분이 몇 개 있어요. 75페이지 3천만원이 이상이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료를 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각 부서에서 올해 2011년도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 다 올라와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 올해 10월까지 용역준 것 아닙니까? 재무회계과장님 확인하시고요. 시행령 제30조제1호, 제2호 견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이야기한 부분하고 수의계약 개선방안 하려면 견적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볼 때 자료를 보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들어간 부분이 견적이 쓰여 진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보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75페이지를 보면 견적, 3천만원이 넘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려야 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 다음에 재무회계과 견적이 몇 곳 있어요. 2,058만원도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4,090만원도 해당사항이 없고, 76페이지 5,380만원도 2천만원 1천만원 사이로 논할 근거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외에 견적이 없어요. 거기서 내 놓은 자료를 정리해 보면 견적 부분이 반영됐다면 1천만원에서 이 정책이 녹아들어갔다면 2천만원 사이의 견적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계속 설명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데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75쪽, 위에서 세 번째를 보면 구청사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청소용역, 동주민센터 청소관리 용역 이런 부분이 계약에 의한 용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입찰이냐 수의냐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위탁에 관한 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을 작년에 수립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연중 지속추진해서 결국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하겠다는 부분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는 거기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부분을 견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자료를 뽑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 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 자료가 문제네요. 이것 때문에 여태 오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부분이 견적으로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의해서 견적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다 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수의라는 부분이 저희는 구체적으로 천만원이하 견적서 하나를 받아서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수의고, 견적도 수의범위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것을 견적과 수의를 구분을 해 놓은 거고 여기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수의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하면 돼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 부서가 확실히 구분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들은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리를 하면 성과는 있네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부분에 견적으로 해서 많이 반영이 됐네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오해한 거지요.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전자견적을 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료 철저하게 해서 오해 없도록 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되나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여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전자견적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달라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이번에 효율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심의 요구 6천만원을 일반경쟁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일반경쟁으로 했더라도 문제가 없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나누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현실적으로 저는 판단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효율성에서도 이게 6천만원이기 때문에 2,100만원, 1,900만원하고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을 했다면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때 수의계약 개선방안 이 취지에 맞도록 전자견적 포함해서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효율성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액수가 되면 이런 취지에 맞게 일반경쟁 쪽으로 많이 부분들을 내년부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무리한 요구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견적도 큰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에 맞게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진일정에 전자견적 수의계약 범위 확대 시 공사의 경우에 약 50%, 용역의 경우 20% 정도 경쟁입찰을 확대할 경우 이것만 해도 업무가 많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위원장이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왕이면 3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이런 부분들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의계약 개선방안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으면 해 나가는 집행부에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과 예규에 있는 범위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입찰을 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의계약 요청이 들어오면 어느 근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할 때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원가산정 한 거 2010년 5월에 한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5개월로 산정한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5개월로 산정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에는 며칠에 산정했는지 안 나오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010년 심의하기 전에 원가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사업 사전검토의견서가 인발연에서 온 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7개월 이상의 충분한 용역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
인천대학교에서 온 것은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천대학교에서는 안 받았고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만 받은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을 준 데가 계획서에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고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것도 인천대학교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심의할 때는 어느 기관에 줄지는 그 당시까지는 없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인천발전연구원이 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시에서 만든 법인이다 보니까 편리상 인천발전연구원에 준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용역은 인천대학교로 줬는데 이것은 용역사전 검토의견서는 사실 용역업체에 따라서 기간도 틀릴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는 인천대학교인데 인발연에 사전검토 의견서 가지고 5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위탁줄 때도 인천대학교하고 보건자치연구소하고 들어왔는데 사업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정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용역사업 과업기간이 틀릴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신뢰성이 확보된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연구원이 의견서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을 신뢰한 것 같고 이것을 몇 군데에서 의견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의할 때는 인천대학교니 인천발전연구원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거지요.
이창환위원
인천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수행 못하겠다는 검토의견서가 안 왔잖아요. 우리가 용역심의 할 때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인발연 하나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최소한 이런 것은 두 군데 이상 받아보고 수의계약도 임의 상 견적을 받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달라는 겁니다. 본위원은 재무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바쁘신데 참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문화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두하셔서 정보와 교육에 대해서 구두 상으로 내년 2월까지만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방침을 받은 거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방침도 안 받고 누가 통보했어요? 아까 홍명의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방침 없는 게 많았는데 방침을 다 받아서 한다고 해 놓고 구두 상으로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통보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안녕하세요. 정보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항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3월부터는 원래의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자체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형태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으로 가야 될지 우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에 하겠지만 자체교육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12월 정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방침을 받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그러면 연수문화원의 통보는 언제, 누가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연수문화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더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시작되면서 저희 쪽으로 담당자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다고 통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게 내년 2월까지 하고 그 다음은 안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 바는 없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연수문화원 소관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님도 이미 공표를 했는데 2월도 똑같이 맞아 떨어졌어요. 위원님들이 다 들었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월을 누가 정했어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2월이라는 것은 문화원에서 취미강좌라든가 정보화교육 강좌를 하는데 있어서 분기별로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그 다음에 3,4,5월 분기별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 최대한 혼선과 피해를 피하고자 우선은 12월에 모집하기 때문에 강좌가 3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실을 피하고자 2월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잠정적으로 누군가는 정했는데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위탁을 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결재 없이 또는 공문화 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거지요. 연수문화원은 관 조직이 아니고 지방문화원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도 되고 연수구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4강좌를 원래 줬는데 지금 10강좌로 늘어나고 있고 아까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6천만원 용역보고서에도 가장 우수하게 사업하고 있는 게 연수문화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정설이 돼서는 안 된다. 접근성이나 프로그램의 질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월등하게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 결과표도 안 보고 용역은 6천만원주고 왜 실시합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팀장님이 계셨는데 작년에도 없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이미 실수를 한번 해서 다시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거지는 문제는 사실 정보관리팀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개입되고 있고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얘기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연수구 주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성의 광장을 가든, 동 주민자치센터을 가든, 연수문화원에서 컴퓨터를 배우든 그것은 주민들 선택의 몫이에요. 지금 10강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0월 말이나 11월경에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화원의 역할과 기존에 있던 강좌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결재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더 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느냐, 부정적으로 판단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문제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문화원이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학원에 대한 대행역할도 할 수 있지만 좀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원의 역할이 작은 역할에서 떠나서 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커다란 논리에 의해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도 자체교육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12월에 결재를 맡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보화팀장님은 컴퓨터 전문가이신데 요즘 문화를 접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도서, 예술, 강좌든 시스템을 통한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컴퓨터 강좌도 광의의 해석으로는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를 접근하려면 결국 가장 필요한 게 컴퓨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연수문화원에 대한 결재를 받았다고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수문화원에 대한 결재 받은 것 있으면 내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서안 155쪽, 지역주민정보화촉진해서 8,4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결재 받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예전에는 결재의 형태가 전자결재이거나 정식적인 결재형태를 띄어서 하는 형태였는데 근래에는 결재가 너무 거창한 단계로 이루어져서 하다 보니까 신속성과 기동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메모보고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는 게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 한 것 가지고 오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편성되는 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적정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솔직히 급하게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린 점이고요. 아까 팀장이 보고한 대로 위원님 의도대로 8,400만원에 섰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 것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잘못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로 대체한 것이고요. 세부계획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연수문화원 위탁사업비 얼마주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져오려면 세입예산이 증액 되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맞습니다. 8,400만원에서 2,300만원, 5,100만원 증액되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5,10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강의료를 55세미만 대상자에게는 월 1만원씩 강의료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 5,100만원 차이 나는 것의 40%는 보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가요. 예산서가 10월 말쯤 확정이 됐는데 품의 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본 위원이 했지만 그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 준 것도 업무보고 형식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말씀하셨고 또 당사자인 연수문화원 원장님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들은 적은 없다. 그러면 당사자인 연수문화원은 우리한테 뭐예요? 연수문화원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취미교양강좌, 문화강좌를 통해서 연간 2천명 이상을 강좌를 통해서 우리 주민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을 큰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는 연수문화원은 뭡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장님이 답변을 강의료를 받겠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는 입법예고기간도 있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절차 과정을 명확하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정설이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사실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창환위원
문제가 되는 게 연수문화원은 민간인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이사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전혀 내용을 몰라요. 다만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정협의회 할 때 얘기가 나왔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가하는데 아무런 결재, 계획서도 없이 2천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할 수 있느냐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업무보고 한 거 주시고, 예산서 산출내역을 주세요. 실장님, 이 문제는 정보화팀이 있으니까 결재권자한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