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행정사무감사 391쪽, 연수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됐는데 지난번에 준공식을 겸한 둘레길 기념행사를 다녀왔는데 호불사 올라가다보니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동행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성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 안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표지판 들어가는 시설관계도 그렇고 중간에 휴식공간도 미흡하고 그런 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고, 특히 구 차량등록사업소 넘어가는 길목이 자칫 위험천만하다고 느꼈는데 과장님은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 안내에 대한 표지판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험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 여성의 광장 앞쪽, 그리고 송도아파트에서 건너가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부득이하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두 구간은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사항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느끼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곳을 방치하지 마시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게 능사거든요.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그게 주민들에게 열의와 열성을 보이는 자세가 되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둘레길 송도신도시도 구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송도지역의 둘레길은 송도미래길 쪽으로 두 구간을 해서 2.6km, 2.65km를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송도미래길은 선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송도1교에서 연결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실효성도 있고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도하고 송도미래길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물론 짧은 둘레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길을 멀리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주간사
393쪽, 도로주변에 버즘나무 있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버즘나무가 좋은 점도 있는데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몸에 닿는 다던가 눈병이 오는 등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인천시내에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꽃가루보다는 병충해로 인한 송충이 발생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발생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방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송충이 부분으로 인해서 병충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민원사항으로 제기가 되고 저희도 적기를 찾아서 바로 방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혹시나 이 나무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보다도 가로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른 종류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버즘나무에 대한 가로수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버즘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연수택지개발당시부터 가로수가 식재가 돼 있는데 따라서 나무의 성능사항을 보면 가로수의 성능이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기종으로 교체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한테 건강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철저히 방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가 청량산, 봉재산 등산을 하다보면 우리 고유의 나무인 소나무, 향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손실이 됐더라고요. 소나무가 손실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소나무가 많이 사멸이 됐더라고요. 물론 태풍 때문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했는데...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작년과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손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나무라든가 살림에 필요한 나무들 외에 숲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나무들을 제거하고 나무들이 잘 생육이 될 수 있도록 숲 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나무 등은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우리 고유의 명나무 아닙니까, 너무 손실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이 애를 쓰지만 너무 손실되고 우리 고유 나무가 전멸되다 보니까 산이 훼손된 것 같아요. 399쪽, 공원 화장실이 참 부실해요. 관내에 공원이 몇 군데로 됩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관내 공원이 자연공원까지 포함해서 52개이고 미조성 포함하면 53개입니다.
박기주간사
공원마다 화장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다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1500㎥ 공원들이 화장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36개 공원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한 20개 정도는 설치가 안 됐다는 거네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작은 공원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런데 영남아파트 공원은 화장실이 설치가 됐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소공원 1500㎥ 미만짜리 아주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지난번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파트 주민이 여기 화장실에 공원이 없다고 불만의 표시를 들었습니다. 앞전에 이재복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셨을 때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간이화장실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민원사항으로도 일부 화장실 설치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아파트 뒤쪽 어린이공원이 규모가 작습니다. 제가 지금 공원에 대한 화장실 설치는 최소한 1500㎥ 규모로 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미흡합니다. 규모가 큰 공원은 어느 정도 화장실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남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1500㎥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 말씀은 규격이 미달된 곳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라는 것보다도 우선 이동식이라도 깨끗하게 해 주면 주민들한테 조치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급한 부분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간이화장실 설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인천시내에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작은 공원들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박기주간사
신경 좀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옥련동 344-2번지 우림빌라 있지요?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안 통과시켜줬던 곳이 주민들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착공을 시작했는데 주민 편의에 의해서 조금만 개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큰 예산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순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잔디 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 까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작고 땅 형태가 삼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땅이 그나마 198㎥인데 땅 규모가 썩 좋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을 계획을 잡고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었는데 설치를 해놓고 제2의 민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나무, 벤치, 운동기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박기주간사
그것은 좋아요. 문제는 주변서 건축업을 하시는 전문가가 사시는데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실수나무 몇 그루를 현재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잔디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좁은데 잔디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름에는 모기가 생겨요. 옥련동 쌍용아파트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잘 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전체를 보도블록으로 깔아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계획상 블록포장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박기주간사
예, 잔디를 깔지 마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잡기로 바닥은 소형블록포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박기주간사
잔디를 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잔디를 깔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또 경계석을 바닥하고 너무 비슷하게 하면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턱이 있으면 걸리는데 똑같으면 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턱을 좀 높여주세요.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참작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저는 동춘 3동 부수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 구청장님께서 동춘 3동 방문하셨을 때 부수지 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바닥을 우레탄 재질을 깔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 살려가면서 아이들이 편하게 뛰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오픈 할 때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분수 위주로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있었고 용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수지공원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을 통해서 용역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쳤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추진과정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기존 수목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살려가면서 추했는데 일부 수목이 이식이 됐고 주제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굳이 드리면 화산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가운데 분수대가 들어가고 위치가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수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보니까 올해 굉장히 분수가 유행했던 것 같아요. 문화공원도 그렇고, 구청 앞에도 그런데 분수를 사용할 때는 참 보기 좋고 시원해 보이는데 지금 같이 겨울이나 가을에는 흉물스럽고 썰렁한데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 앞 같은 경우는 너무 삭막하잖아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것도 4억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계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1년 12개월 중에 한 4개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기간에는 활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 것 까지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문화공원하고 부수지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 부수지공원에 있는 것은 그 놀이시설을 지금 활용을 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지요. 다만 여름에는 물이 나오면서 같이 활용을 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도록 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동을 못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설치한 것을 다시 하기는 어렵고요. 새롭게 추진할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태풍과 병충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왕 하실 때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롯데아파트 앞에 청운공원이 있어요. 동춘동에서 음악도 하고 공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화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롯데아파트에서 민원을 많이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될 수 가능성이 있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최근에 리모델링한 공원 것에 대해서는 노화된 부분들을 못 느끼는데 오래된 공원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이 훼손이 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는 놀이시설이 아니고 어르신들 정자 마루가 꺼지고...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추진비를 이용해서 바로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르게살기에서 유실수 300만원 지원하신 것 아십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작년도 행감에서 동사무소나 됐건 식목일이 됐건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를 할 때 수종 관리하자는 게 주된 목표였었고, 두 번째는 수종 관리를 하되 어느 곳에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면화 시키자는 것이거든요. 도면화가 됐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 동별, 연도별로 해서 각 단체들이 식목 행사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장화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얼마나 무계획적이냐면 옥련동에 한 예를 들면 조각공원이 있어요. 조각공원에 4월 식목일 전으로 해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반년도 안 돼서 다 파내고 조각공원을 세웠어요. 감사거리지요. 어차피 집행은 동시에 내고 있었던 건데 한 쪽에서는 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싹 거둬내고 조각공원을 만들었다면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떠나서 무계획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어야 될 곳을 동사무소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식목일 날 각 동사무소에 여기를 체계적으로 심어라해야 종합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돼 있냐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계속 연차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도면에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앞으로 심은 자리, 심을 자리 도면화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대장과 부분적인 지도는 잡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면화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항측 사진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 감각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들여서 유실수 300만원 어치를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유실수를 심어도 뭐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낭비성보다는 이왕이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충분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감이 가고 전체적으로 도면화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 부분이 재개되지 않게끔 이번 행감에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잘못 됐다기 보다는 개선사항으로 강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호불사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팀이건 뭐건 전부 확인해봤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을 호불사 주지스님께서 마음만 갖고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직접 주지스님 면담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환경보존과 쪽에도 공문을 보내고 통보는 했는데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시화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지 스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저는 솔직히 따로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지 스님 얼굴도 안 봤으면... 오늘 당장 가보시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보전과에 통보를 하고 제가 선두에 나서서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앞으로는 과 얘기하지 마시고요. 공원에 접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앞장서서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시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원에서 빠져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원에서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공원 인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이참에 팔 걷어 부치고 해보시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위치상으로 공원에서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원을 찾는 분들이 얘기하지 공원을 찾지 않는 분이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담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주지스님 만나고 왔느냐고 제가 여쭤 볼 거예요. 아셨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연수구가 개청 20년이 됐는데 가로수가 키가 높아져서 병충해 방재가 잘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는 건 전형적으로 봉고차 뒤에서 대나무 같은 장대를 길게 해서 소독하는 게 전부인데 그것 가지고는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너무 빽빽하니까 가려져서 정작 위에는 소독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것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수형조절을 해서 많이 낮아졌는데 **단풍 경우에는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 방지를 하면서 압을 이용해서 쏘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밑에서 쏘게 되면 병충해 방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서 병충해 방지가 철저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님들도 사례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방법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2012년도에는 방재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이 있어요. 신호등과 안내판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게 어렵지 않을 텐데 못하나 싶어요. 지금도 나가서 보면 신호등과 안내판을 신경 쓰면서 전지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올해는 전제 작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전제 작업 중에 한 가지 가로등과 신호등만큼은 잘 보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니면서 많이 느꼈는데 안내판이 가려지는 경우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보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위 쪽으로 가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 모래밭이다 보니까 애완견을 데려와서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인데요. 소나무도 있고 그 부분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래가 고무취 부분이 냄새도 난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래에 대한 부분은 청학동장 할 때도 민원이 들어와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와서도 그 민원이 제기가 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편에서는 고무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제 있다는 건 아셨으니까 노력의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신경써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소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너무 앙상하게 나와서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현장 확인을 거쳐서 소나무 뿌리가 나와서 옆이 분리 돼 있는데 일부는 도로가 나가 있는 상태가 돼서 그쪽 부분을 더 나가지는 못하고 이쪽 안 쪽으로 넓히면서 복토를 해줘야 될... 다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나무뿌리를 덮으면 죽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전문서적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나왔다고 해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그 상태를 놔두더라도 밑에 바운드를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개념 없이 소나무를 보호해준다는 게 울타리를 만들어 보호해 주는 식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나무를 혹사 시키고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서요. 그런 것이 앞으로도 향후 100-200년 넘어가서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바로 봄철에 시기를 찾아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놀이시설에 애완견 배설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라면 청량산 같은 경우 애완견 데리고 오는 것도 공원녹지과 관리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량산에 원래 애완견 못 데리고 오는 것 아니에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끈을 매도록 하고 있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끈을 안 매서 사람들이 놀라요. 애완견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들 위해서 청량산에서부터 한번 과감하게 공권력은 집행을 해야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집행하지 않으면 공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날 말로만 애완견 문제 하는데 문제 있어서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지만 정작 집행을 안 할 때는 쉽게 말해서 직무유기거든요. 그런 것을 청량산에서 한번 잡아주면 그 파급효과가 좀 더 작게는 어린이공원, 더 작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습관을 들여 줄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시범케이스로 청량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악산을 갔었는데요. 개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데 차에다 놓으면 개가 더우니까 두 젊은 부부가 산에 못가고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량산을 시범으로 해서 애완견 주의표지판을 해놓고 강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주의사항을 눈에 띄게 붙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줄 가지고 온 사람은 줄을 매고 올라가도록 하고 줄 안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과태료 내시겠습니까, 집에 돌아 가시겠습니까하면 되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서로 불만이 완충될 것 같아요. 그것도 시범 기간을 일주일, 한달이던지 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정당하잖아요. 주변 환경 깨끗해지고 떳떳하게 일당 받아가고 그것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충분한 계도와 안내를 하고 일자리 부분은 정확한 부분을 통제를 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물놀이시설 개장 한달도 안 돼서 인터넷에 떴던 것 아십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수지 공원뿐만이 아니고 청내에 있는 분수도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눈병 같은 거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놀이 부분의 수질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부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특히나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제기도 있었고 운영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연수구청 전 관내에 있는 분수대로 인해서 들어가는 물 값, 전기 값, 소독약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셔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만든 것만 생각하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과 상수도 사용량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1,300만원 정도, 월별,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1,200만원에서 많게는 2,10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상하수도요금은 이것은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일 적게 나온 경우는 350만원, 많게 나온 경우는 2,400만원 사용료로 들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연간으로 2010년도에 경우 상하수도 1억 600만원, 전기료가 1억 6,400만원 정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억 6천만원의 전기세를 뿌린다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고 더구나 물 값까지 하면 2억 6천만원 되는데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실 때 분수대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계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다른 각도로 연구 좀 해보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과장님한테 진짜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 뒤에 흙에 유실돼서 쓰러져 내리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힘들어했을 때 과연 세금을 써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라고 시작됐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서 누가 봐도 예산 썼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환경 내에서 잘 만들어주시고 주민들 불안감을 없애주셔서 주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하나마트주변 상가번영회에서 시장연두방문, 구청장방문 때도 건의를 했는데 거기가 주차단속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노상주차장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도로도 일반통행으로 해달라고 본인들이 설계해서 몇 번 찾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금년 2월에 주민건의사항이 접수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8월에 주변도로 교통개선안에 대해서 인천도로공단과 협의를 완료했고요. 주·정차금지해지 및 중앙선해지 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을 했더니 그것도 가결이 된 상태고, 일방통행 지정도 협의를 해서 가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의 노상주차장 유·무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조율이 되면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행정감사자료 488쪽, 주·정차단속요원 인력확대보강비가 있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교통서포터즈와 시간제 계약직 30명을 금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인력보강비가 나오기 전에 몇 명 있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국·시비 보조 현황인데요. 인력 단속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시비보조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6,500만원으로 추진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어서 전액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현재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주간사
보강비가 나오기 전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충당됐느냐는 겁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까지 하면 27명입니다.
박기주간사
이번에는 30명인데 3명이 더 늘어난 것은 근무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다보니까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당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07시부터 21시까지 관내에 주·정차 금지 지역은 단속을 합니다. 공무원 1명하고 교통 서포터즈 2명으로 3인이 1개 조가 돼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는 3개 조가 운영을 합니다. 야간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2개 조로 운영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이런 제도로 운영하니까 차질을 없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민원단속해달라고 오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박기주간사
100%는 해소할 수 없고?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주·정차단속은 불만도 엄청 많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견인업체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개원한 이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견인업체와의 계약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9월 1일부터 2년 동안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기주간사
단속하고 있는 계약업체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을 없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갈등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작년에 개원한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문제점을 우리가 듣고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 가지고 고생 잔뜩 했는데 애쓰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493쪽, 체납징수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과 어떤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9월 29일자로 6급 1명하고 세무직 3명으로 세외수입팀을 교통과내에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고 담당자들이 부과하는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체납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팀이 조직이 돼서 열심히 결손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세입수입에 대한 징수요망이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100% 징수하는데도 있어요. 아주 저조한게 16.7%, 자동차 손해배상위반과태료, 자동차관련위반과태료 아주 저조하거든요. 물론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위에도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태료에서 건수는 68건인데 징수는 59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 야간화물 주·박차 그런 것을 못한 게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에게 고지를 해도 납부를 잘 안하고 있는 납부태만입니다.
박기주간사
그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능적인데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독촉고지도 보내고 자동차도 압류해도 납부를 잘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열심히 보내고 나가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애쓰는 것 아는데 이왕에 업무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지금 우리 2011년도에 교통행정과에 38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갖는 것도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같이 일을 하니까 특별히 소외감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분들은 기간만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안일한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답니다. 그 분들이 기간제로 등록했다면 그 분들한테 특별한 교육도 필요할 텐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38명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조사는 조사원들이 2개월 정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9명이 있고 전산입력해서 10명인데요. 그것은 단기간 채용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 및 질서예방 사무보조는 저희가 일이 많으니까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주·정차요원 교통서포터즈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서포터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정도 간단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사기양양책을 강구하시고 그 분들의 많이 애로사항을 관찰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블랙박스 설치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4대 설치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속원들 반응은 어떤 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게 나중에 입증자료가 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주차단속을 하다가 시비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영상자료로 확보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자동적으로 녹화되어 버리거든요. 신변의 안전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잘 설치해서 감사합니다. 내친김에 의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어차피 3대 정도 차대고 있거든요. 제안을 하는데 (사진제시) 저희가 거가대교를 갔더니 임산부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도담도담 장난감에 오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산부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앞에 2개 정도 폭넓게 해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 주면 앞서가는 행정이거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청장님도 칭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서울 쪽으로 올라와도 임산부 주차장을 만들어 논 곳이 없거든요. 도담도담을 위해서 만든 명분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이 있다면 임산부들이 많이 가는 곳 이마트 같은 곳도 잘 만들어놨지만 저희가 효과를 보면 권장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임산부라고 봐요. 신경써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무료주차장을 구청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시설관리공단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차자 관리거든요. 그래서 탑피온 인근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수익구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주차난도 해소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장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탑피온 주변 그린타워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려면 주변 상가연합회하고 주변상인하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엄밀히 말하면 협의가 아니라 왜 유료주차장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로에 선 긋고 금 긋고 해서 돈 벌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하루 빨리 만들어 주시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가지고도 얘기하다가 아무 돈 수익구조가 없는데 무슨 시설관리공단이냐고 얘기가 나온 다고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설공단이 나오는 거니까 한 예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신경써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동춘상가를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상가연합회에서 협의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반절차상은 다 경찰청, 도로공단 협의를 해도 유료냐 무료냐는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탑피온 주변도 상가연합회하고 많이 설명회도 하고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옥련동 같은 경우는 용역사도 안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남무교 청장님 계실 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처음에 두 달 동안은 욕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지금은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밀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협의할 게 있고 설명회하고 밀어 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쭈뼛거리면 안 돼요. 구청장이 바꾸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타당성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전 밀어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파워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련동 우성1차아파트 앞에 주차 2면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가 가까워서 설치가 어려움이 있다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반횡단보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 쪽은 방지턱이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쪽은 가식거리에 들어와요. 법 따지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구 용현동에 가면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인도까지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본 받자 이거예요.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법 크게 벗어나는 것 아니거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건이 맞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것이지요.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과 방진원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홈플러스 교통난 해소 잘 진행되고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다시 질의한다고 왔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방 팀장님, 인천시에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온 질의서를 같이 주세요.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불신하는 것이 유도하는 대로 답변이 오거단요. 제가 보냈던 것을 참고해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면 또 논쟁이 생기니까 참고로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개선안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언제까지 최종 결정될 것 같아요?
그것은 결정 되는 대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방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1인 시위할 뻔 했거든요. 1인 시위 하지 않게끔 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친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먹는 것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일방통행 같은 것이거든요. 일반통행, 주차장, 인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옥련동에서 교통과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고 관심 갖은 만큼 그 혜택을 고스란히 주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면 2개 꼭 확보해 주시고, 임산부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아까 동춘2동 상가번영회 관련해서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노상주차장이 지금 보면 상가가가 있는데 상가 앞에 차를 댔어요. 그럼 자기 앞쪽으로 4-5대는 댈 수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1-2대밖에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절충안을 말씀드릴게요. 가게 앞으로 사선으로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도로폭을 봐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직각이 되게 만들면 회전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면 주차를 하면서 사선으로 대기 시작하면 주차 후진할 때도 안 불편하니까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반대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저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교통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계셨지만 아침 학생들의 등교 길에 건널목 단속하시는 분들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 분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교통서포터즈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한달에 한번씩 조를 짜서 바꿉니다.
박기주간사
학교마다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들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주간사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이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전혀 무관하고 내용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녹색어머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공공근로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은행 앞에 교통난 해소하는 방안하고 그것은 별도로 개선 사항이니까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CCTV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밤샘 주·박차 단속하는 것은 예산안 올리셨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하려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은행 앞하고 밤샘주박차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금년에 이상기후로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예상되는 재해에 관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신 게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한파와 폭설을 대비해서 재해 유형별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재해 지도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년에 인천시에서 최초로 연수구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풍수해저감계획을 자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습침수지역, 급경사지대라든지, 각종 재해에 대비한 유형별로 수립이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주간사
혹시나 인천에서 우리 구에서 재해위험성이 있다, 다른 구보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연수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계획된 도시이고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유형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낮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해안가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대규모 해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는 기본적으로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CCTV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해안가 수문 쪽에는 CCTV가 활용이 되어 있고요. 재해를 위해서 CCTV는 없는데 앞으로 방범 CCTV를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재해까지 활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혹시 우리 연수구 관내에 위험성이 있다는 우범지역을 파악하셔서 그런데다 혹시 CCTV를 설치해야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수구에서 인지되고 있는 곳이 연수1동 함박마을, 청학동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지 특별히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할 사항이...
박기주간사
그런 곳은 CCTV보다도 순찰이 좋겠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겠지요.
박기주간사
현재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송도에 어촌계라고 있지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CCTV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구는 없고 어촌계에서 들어가는 데는 CCTV가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 설치해줄 수 없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교육홍보과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민원이 들어와서요.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점이 있어서 일축을 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행감자료 631쪽,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을 사전에 예찰도 하시고,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활동도 합니다.
박기주간사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늘 상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예측 기능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위험물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대부분인데 평소에 관리를 잘못하면 필요한 시기에 활용을 못하게 돼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아파트 붕괴위험 대피령을 구청장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이 대피령과 유사한 것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아파트 흙이 유출되니까 위험하다고 했더니 직원이 “그럼 대피 시키십시오”라고 해서 대피공문이 붙여졌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한테 그 말을 듣고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런 얘기한 직원이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관리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소장님한테는 확인을 안 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항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요.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했다는 것을 떠나서라도 그것은 구청장만 승인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것을 개선사항이 아니라 제안사항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추측 건데 통화대화 중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피령은 구청장 승인 하에 할 수 있게끔 제안이니까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전부 다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니까요. 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자율방재단하고 기간제 근로자 하고는 다른 건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뭘 하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재해를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재난을 지키고 예방하는 인적구성입니다.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협조 하에 지역재해구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이 분들은 지역주민인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주민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채용하셨어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활동하고 있는 야간유급 자율방범순찰대원 처음에 7명 채용 했다가 1명이 중간에 취업하고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607쪽, 그 분들이 일하시면서 발견 건수가 170건이라는 거예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
거기에 유형별 생활위해요소 170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던가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인자위원
청소년 계도는 경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어쨌거나 연수구 주민이니까 주민생활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내년에도 6명에 대한...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 때 옥련동에서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옥련동도 연수1동이나 청학동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다 보면 동별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는 우범이라든지, 생활불편사항을 고려해서 명칭이 재난방치취약순찰이거든요. 우려성이 있는 곳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옥련동 일반주택단지지역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난안전과에 이관이 됐지만 CCTV를 다 설치하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CCTV 기능하고 직접 사람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기능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특히나 밤늦게까지 상가하시는 분들은 순찰반의 인력이 순회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제가 실례로 노인 분들이 밤늦게 어디 다녀오시는데 순찰 돌아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고 우연히 들었어요.
이인자위원
위원장님께서 예산 때 보자고 하셨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교통순경버전에서 바꿔서 과장님 말씀은 사람이 도로 청소하는 것 더 깨끗해요. 자동차가 하지 말고 사람으로 하자는 것 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로 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하면 깨끗해요. 그럼 인력으로 대체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 및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부서장님께서는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10시 자치도시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