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최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당면·현안과 핵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미래전략과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책목표를 ‘미래를 선도하는 승강기 허브도시 거창’으로 하고, 4대 정책 과제와 12개 이행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역점 및 신규·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지금, 사업비 231억 원으로 내용이 인제, 승강기 산업 클러스트 조성하고 복합관하고 기숙사 건립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승강기 복합관이 87쪽의, 1층, 하이업(hi-up) 사업에, 1층 문화복합 공간하고 중첩되는 거는 아닙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수자
박수자위원
어떤 사업이?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하이업(hi-up) 복합문화 센터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이 되겠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기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복합관은 교육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이거는 교육시설입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인제 지금, 23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지금 복합관과 기숙사 건립사업은 근 70% 정도는, 골재는, 올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외벽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 지금 기숙사 70호가 되어 있는데, 계획이, 그지요? 이 기숙사는 승강기 인재개발원 여기, 이분들이 지금 쓰실, 그런 기숙사입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교육생들이.
수자
박수자위원
교육생, 그러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승강기.
수자
박수자위원
인재개발원.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이 활용하는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결국 승강기 인재개발원이 지금 그 이후에.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24년 상반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잖아?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서울에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이분들도 같이 쓰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직원들도 뭐, 일부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교육생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음~ 지금 이 사업이 거창군의 대단한 재정 유발 효과를 갖고 올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교육생, 예, 1년에 뭐, 연간 6,000명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 24년도 상반기에 승강기인재개발원 이전, 이거는 차질 없는 거지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승강기.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돼야 우리가 승강기 사업이.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승강기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이 부분 추진 때는 그리 무리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특별한, 뭐, 이유 없을 것 같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지금, 승강기인재개발원만 거창에 온다면은, 진짜 승강기산업이 완전히 인제, 성공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전국의 교육생이 거창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지금 차질 없이 추진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리고, 98쪽에 승강기 산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사업에, 이게 지금, 현재 승강기타워 맨 위에, 이거 설치하는 것 맞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승강기타워가, 공사 기간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아마 10개월 정도 연장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타워가 지금 현재 한 35%?
수자
박수자위원
30?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30 4, 5%,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현, 정상적인 공정률만 지킨다면 내년 연말까지 충분히, 건축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는데, 일단 그 시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계획은 23년 말까지 타워가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10개월 연장되어 갖고 23년 말이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10개월 연장되면 공사비도 많이 지금, 더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앞으로 어째 할 계획입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공기 연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 비용도 증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 그 타워가 완성이 돼야 인제, 마지막에 이 사업을, 브랜딩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일단 설계를 같이 들어가야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일단, 현재 설계를, 들어간 설계를 변경해서, 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하여튼 그거, 얘기를 들으니까 한 60억 정도는, 추가로 지금 더 들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광주의 아이파크 사건 나고 나서, 인제 콘크리트 양성 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기타 준칙대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뭐, 10개월이나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마지막 인제, 이게 진짜 우리 작품입니다, 인제, 스카이 라운지가.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거 잘해 가지고, 여기 관광지, 최대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미래를 준비한다고 애 많이 쓰십니다.
웃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김홍섭위원
막연한 건데 사실은 미래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김홍섭위원
다가오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되게 많네. 그지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대형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대형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게,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미래를 보고 하는 거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김홍섭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주거 플랫폼 구축사업 이거 LH가 예산 지원 받아 갖고 하는 사업 맞죠? 이거?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게.
김홍섭위원
원래 그 기본적인.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국토부 사업이.
김홍섭위원
예산 자체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국토부 사업입니다.
김홍섭위원
LH에서 지원합니까? 국토부에서 지원해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국토부 사업입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신원면의 어울림센터는 어떤 시설이고, 그리고 가북면의 복합문화센터는 어떤 시설입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울림센터, 그 브랜드가, 지금 붙여 놓은 이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활용도나 용도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처음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용어 자체도, 사업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웃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홍섭위원
이름이 다 틀리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김홍섭위원
거~ 87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하이업(hi-up)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래 해 놨잖아.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김홍섭위원
하이업(hi-up)은 왜 하이업(hi-up)으로 지으신 거예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이 근로자들의, 그 활동을 좀 높여주고, 좀, 프로그램.
김홍섭위원
아니 그래.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알겠는데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김홍섭위원
뭐 좀 업그레이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좀 힘 좀 내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좀 상승하자 이런 의미잖아?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렇지요.
김홍섭위원
하는데 그래 왜 굳이 영어 표기를 이래 쓰시는 이유가, 뭐인지 모르겠네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공모를 신청할 때.
김홍섭위원
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명칭을 이걸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웃음
김홍섭위원
좀 쉽게,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그렇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뭐, 다른 과에도 사업 보니까, 제가 얼핏 봐서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 본 경우가, 어북 있어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 주민들이, 저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이해가, 얼핏 안 가잖아? 그죠? 그래서, 굳이 이래 쓰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래 싶기도 하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래 농공단지 복합문화 센터는, 저희들이 명칭을 한 번 더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딱 알 수 있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이렇게 좀 쉽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박수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김홍섭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거의 교육을, 전국의 승강기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각 개별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들 교육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서울의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그 수행을 하고, 기타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 안전기술원에서,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비대면으로, 교육생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섭위원
이전 관련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이전은 저희들이 복합관하고 다~, 인제, 완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추진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서울에.
김홍섭위원
아직까지는 정리 단계예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는 서울에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지금 승강기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이 부분에서 승강기대학교는 지금 이사님하고 총장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연내에는 그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김홍섭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어쨌든 두 분 간에 인제, 이사장님하고 총장님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동향을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협의선까지는 갔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거창군에서 수년 전에, 참~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거창군의 군비를 다 지원하고, 거창군이 전혀 개입도 못 하고. 그죠? 뭐, 그런 문제는 지금 와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좀, 담당 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뭐….
김홍섭위원
해결될 수 있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연말까지는.
김홍섭위원
이제 언제 적부터 했던 얘기입니까?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연말까지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기대하지 마시고 옆에서 좀, 밑에서라든지
웃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김홍섭위원
적극적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 물을게요.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토지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래 갖고, 보상 전담인력 확보, 이래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이 왜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운 거예요?
웃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토지 보상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상 협의가 사실상, 그 사업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맞고, 저희들이 공무 수행을 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을 하면, 좀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담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수행을 하든지, 저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저기의 자료에는 보상 전담인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확보 또는, 인데, 저희는 위탁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왜 이래 올렸었어요? 2개 다 올려야지요.
웃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검토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김홍섭위원
아~. 여하튼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전담인력을, 위탁을 주든지, 직접 확보를 하든지 하시겠다는 얘기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인제 보상에 대해서, 보상에 집중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신미정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국승강기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신미정위원
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4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신미정위원
예. 그런데 지금 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비도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사립대학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거창군에 그래도 인구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에 대학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승강기대학교가 현재 학생들 600여 명 중에 85%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창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저희 거창 인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저희들이 거창군의 사립이지만, 거창군의 대학으로 인식을 하고, 적극 지금 현재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미정위원
그러면, 거창도립 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도립대학은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신미정위원
시설, 이런 투자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신미정위원
계속? 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
신미정위원
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학교 측에 문의를 해 봤더니, 학교 측의 수입원은, 현재 등록금이, 학생 등록금하고 생활비, 생활관 수입이, 인제 전부 다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노후화된, 뭐, 10년이 넘은 학교시설을 유지하기는 좀 애로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제1기숙사 같은 경우는, 워낙 건립된 지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와서 그 시설을 둘러봤을 때, 굉장히, 제가 부모 같으면, 여기 재우기 싫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 시설이 환경이 좀 괜찮아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되겠고, 향후에도 학교가 유지하는 데 이 시설이 쾌적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아니 물론, 인구 유입 때문에라도 그렇고, 지방소멸 그 정책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지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실은?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의 시설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신미정위원
지금 이거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 지금 47억이면. 리모델링비가.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신미정위원
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 학교, 기숙사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신미정위원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재운위원
거창군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현재 통계치를 봐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단지 내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현재 센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내국인을 구분 없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의 외국인들의 수요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거~ 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오다 보면은, 또 외국들끼리 모이는 방처럼, 이렇게 외국인 소통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이 책자하고 상관없이 지금 기업에서 이래 보면은, 가장 애로가 근로자 부분이거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재운위원
뭐, 근로자, 물류비, 이것 때문에 거창군에 기업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좀, 세우고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해 보지만, 뚜렷한 대책은 사실상,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으면은, 한 6개월 비자로 해 가지고 근로자들 이렇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농업.
이재운위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농업 쪽의 근로자를 유입하는 부분은 인제 단기니까.
이재운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게 또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산업 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자가 달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도 이제는, 거창군 근로자들이 안 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그런 부분도 지금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래 보고 있어요, 이제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이재운위원
예. 이제는, 좀 힘든 일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안 하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서서히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 같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승강기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지역에 정주시키는 방법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걸리는 걸림돌이, 산업 비자가 인제 되겠, 취업 비자,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운위원
예. 뭐, 어쨌든 우리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이 많지 않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재운위원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95페이지. 거창군 기업정보 홈페이지 구축하시네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재운위원
여기 지금 기업만 이래 소개하고 거창군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거창군 시설이나 인프라도 소개에 들어갑니다.
이재운위원
그거 하실 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이재운위원
보통~ 젊은 부부들이 회사를 구하고 직장 구할 때 자녀 교육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재운위원
이 학교 부분, 거창이 교육도시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아~ 거창에 가면은 자녀들 교육까지도 가능하구나 하는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83페이지 4페이지. 법조타운 관련해서, 파출소라든지 치안센터라든지, 이런 걸 신설한다고, 인자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혹시 이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론 이게 인제, 2014년도부터 계~속, 그럴 경우에는, 파출소나 이런 걸 신설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아니면 경찰서를 이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파출소 신설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인제 사전.
주숙
표주숙위원
음. 협의를 해야 되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주숙
표주숙위원
응.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현재 협의를 해 봤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은 뭐 더없이 그 주변의, 치안이라든지 이렇게, 순찰 돌기도 용이하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구 94페이지에 보면, 드론 메카도시 조성.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 인제, 미래핵심 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이런 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올해 혹시, 그 교육생 예산이 없었는가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올해 저희들이, 올해 주민 드론교육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90명 이수를 했고, 3,000만 원 정도, 예, 투입을.
주숙
표주숙위원
소요됐어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주숙
표주숙위원
음. 이게 충분하던가요? 예산이?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산은 사실상, 그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겠죠. 이게 워낙 교육비가 비싸고, 또 이게 이수를, 인제 그 자격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본인 부담이,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제, 일단 다른 지역이나 형평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좀, 애로가 있겠다 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는 안 되지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게 자격증 수료를 하려면 한 250이나 들죠?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1종에는 250만 원 정도라고,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 정도 드는데, 예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교육을, 거진 공짜다시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이후에 인제 드론이 부각되면서, 본 위원이 인제, 그 드론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번에 인제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도 있고, 공공분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체험 지원, 이런 것도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드론이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인제, 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숙
표주숙위원
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99페이지에, 이렇게 휴폐업 공장을 활용한 기업 유치라고 해 놓았는데.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요즘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휴업이나 폐업한 데가 많죠?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폐업하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아무래도 인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공장들도 있을 거고, 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다분히 인제, 산업단지 내의 휴폐업. 이걸 그러면.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숙
표주숙위원
다른 데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개별 입지에도 휴폐업 공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데이터화 해서, 혹여나 인제 외부에서 기업을, 거창에 기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연계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또 소개도 해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알차게 인제 계획 잡아서, 좀 우리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미래전략과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승강기하고, 특히 문화예술관광 체육시설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이, 주~ 인자 2023년도 예산을 보면은, 거기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 미래에 대한 투자와 먹거리가 아마 거기에서 생산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강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승강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우리 신미정 위원도 했고, 우리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했는데요, 97페이지에 보면은 승강기대학교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가지고 전액을 한다고 했는데 47억이에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과연 그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도 가능한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문제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의료, 복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가지고, 지역의 소멸을 좀 연장하고,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데, 굳이 그 노후 기숙사 이거 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여기에 투자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인제,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거창군은 교육도시로,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이, 또 외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우리 승강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옥상 방수라든지 해마다 보면은 일정액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은 교육부를 하든지, 공모 사업을 신청하든지 해가 자부담을 좀 넣든지 이래 해야 되지, 순수, 우리 거창군에서 100%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인구 늘리는, 학교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이 우선되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일부분에 자부담이 되든지 해야지, 지금 사업이 1억 7,000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1억 7,000은 어떻게 예상할 거예요, 이거는? 충당하실 예정입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지금 22년도 올해 인제, 사업비 17억 원은, 3차 추경에, 지금.
재화
신재화위원
3차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3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지금 할 계획이고, 내년에 30억 원을 편성해서 총 47억 원이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제 승강기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희들 승강기대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여건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학교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거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상황인데.
재화
신재화위원
예, 설명을 들었는데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자력이 있으면 물론.
재화
신재화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대학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금이나, 그 생활관 수입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유입되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장~ 우리 거창군에서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는데요, 이번 금액이 좀 커요, 사실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방수시설이나 그 앞에, 식당, 뭐 이런 관계, 여러 가지 그래 보수 관계가 많았거든요? 그런 거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금액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이게 추경에, 3차 추경에 이거를 정리한다고 하는데요, 그 17억을.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러면 억수로 큰 금액이거든요? 추경에 3차에 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결산추경에 하는데, 이게 올라온다는 게 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좀 적절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음.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다음 페이지도 98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2번 정도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이게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설계변경 한 2번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여기도 보면은, 그게 되어 있어요. 전액으로 해 가지고, 지방소멸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 도시 브랜딩사업, 그 산업단지에. 이게 진짜, 우리 그 인구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거 2개를 해서 금액이 커요. 이거 금액이, 뒤의 거는 34억이고 앞의 거는 47억이거든요? 우리 군청에 보면은 많~은 지원인데, 이게 좀 선심성 예산이 아니겠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승강기 125m 타워를 당초 계획할 때, 이게 스카이 라운지.
재화
신재화위원
층은 몇?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타워,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에.
재화
신재화위원
몇 층으로 계약했었어요? 처음에 예산 할 때, 우리 사업 설명을 제일 처음에 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맨 처음에.
재화
신재화위원
이 조감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130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화
신재화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의회에 보고했을 당시에는 130억 원이었을 겁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130억 원씩 했어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렇게, 그 기본계획을 했는데, 실시계획을 해 보니, 130억 원으로 이 타워를, 152m 올리는 타워의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사실상 스카이 라운지에 리모델링한 사업이나, 관람용 승강기 이런 부분은 다, 당초계획에서 배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거는, 전체에 보면은,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60억이라든지 2023년도에는 80억인데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인데, 140억 중에 보면은, 거~ 승강기 관련해서 대학 관련해서, 거의 뭐, 반 정도 가는 것 같애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중되어서 가는 것 같애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2차년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승강기사업이 들어가긴 했지만, 향후에 10년 동안 계속, 소멸대응 기금은 또, 편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들, 1차년도 사업에, 승강기 사업에 집중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구 관련해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인구에 좀 썼으면 되는데, 일부분에 이래 쓰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지적.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재화
신재화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리고, 도시 브랜딩 사업도 산업 관광이기 때문에, 생활 인구가 충분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금액이 좀 너무 커요, 사실적으로 이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사업비가 워낙 인제.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34억인 것 같으면.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규모 있는 사업이다 보니 좀 증액은, 사업비는 좀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요, 90페이지에 보면은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인근의 함양군을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조금 이래 행정에서, 늦게나마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편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다른 인근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좀 뒤따라간다, 뭐 뒤쳐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류센터 이게. 다른 데는 지금 상당히 잘~ 그거 하고 크게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지금 네이버라든지 CJ대한통운이나 신세계 등, 이런,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하시기 전에, 좀 위치적으로 잘하시고 빨리 해서, 거창의 그 인구도 늘리고, 물류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적으로 물류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 기업은 물론, 물류센터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제, 가장 그 강점을 내세워서,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능한, 저희 거창군에 가능한 물류센터를 유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우리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컴퍼스를 그으면 거창이 중심이 되거든요? 제주도로? 그러니 중심의 도시, 중심의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해서 물류가 아마, 거창을 기점으로 하면 아마, 사업이 잘되지 않나, 이런 홍보 차원을 잘해서, 3개 업체에서 꼭 거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 86쪽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부지 보상에 대해서 아까 김홍섭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현재 1차에 34% 지금 보상되었지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희망자에 한해서 1차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34% 이~ 좀 저조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지금 보상은 사실상,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보상을 한 것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절차상으로 보면, 고시 이후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아직까지, 그 34%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 부분이고.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혹시 그 부지 보상하는 데 주민여론 한번 들어 보셨어요?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부지 중에.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종중 부지가 좀 많이 있어서.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지 보상에 보니까 이번에, 그 보상에 합의를 안 하신 분들, 그 의견을 한번 들어 보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데 면적이 좁은 거는, 작은 거는, 인제 부지 보상 금액이 많고, 같은 부류에 있어도 면적이 큰 거는 부지 보상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보상을 안 받고 거절을 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 한….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2차 보상 때.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고시 후에.
수자
박수자위원
면적이 덩어리가 좀 크면, 같은 위치에 있어도 그 보상 금액이 더 적었다고 지금, 그 토지 감정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보상을 안 받아 가지고 이게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1차, 예. 1차 보상 때.
수자
박수자위원
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수자
박수자위원
음음.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인제 차기에 남은 보상 협의 때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수자
박수자위원
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주민분들의 추천서를, 주민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서, 적합한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부분 잘~ 한번 참고하셔서.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2차 보상 때에는 빨리, 우리 부지 보상이 돼야, 이게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게, 선제 조건이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책자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가~장 인제, 산업 중에 지금 첨단이라는 할 수 있는 나노와 관련해서.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지금 인제, 나왔다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래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지금 첨단, 일반산업단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안에?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말씀하시는 거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일부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물량을 배정 받을 때, 충분히 기업이 인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 수요조사를 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착공 시점과 맞춰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해 나가시고, 또, 기존의 저기 첨단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 우리 경남에서도 있을 텐데, 한번 보시고 혹시나 또, 느슨해지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좀 공격적으로 해서, 그 유치 활동을, 어떤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웃음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예, 산업단지 성격에 맞는.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농촌이니까 인제, 쌀값이 폭락을 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가루쌀 그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이 배정 받은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깝게 인제 산청이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앞으로 가루쌀 같은 경우 이모작이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지의 효율이나 농민들의 소득, 또, 이렇게 굉장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순화
신순화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민원소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조정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내년도 정책 목표를 ‘행복한 군민을 위한 1등 맞춤 서비스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현안·역점·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266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민원소통과는 항상 또 우리 거창군에서 먼저 오면은 들르는 곳인데,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 처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159페이지에 사물 주소판 설치 사업인데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가격도 좀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8종인데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2017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2019년부터 실제로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한 사업이고, 그리고 일단은, 위험 부담이 있는 도로명 번호판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13년째 하고 사항이고, 사물 주소판에 대한 번호 부여는 올해, 그 추진 현황에 보시면은 2022년 3월부터.
재화
신재화위원
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일단 8종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에.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 번호 알리는 거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예.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이~ 개당 가격이.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이~ 설치까지 해서 8만 원이에요. 안 그러면 개당?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설치비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본 위원이 사물 주소판 설치 관련해서 하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부분에 좀 잘하셔서, 이분들이 범죄라든지 신속하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재난 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거든, 본 위원이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렇게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속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다음 페이지는 168페이지에.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건물 번호판 자제 제작 사업인데요, 이게, 번호판이 지금 각 면에 가다 보면은 잘 못 알아봐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위의 그 작은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한 10년 되었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있을 때 그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흰, 그 글자만 보여요. 큰 그 숫자만 보이지, 위의 무슨, ‘로’ 이렇게 해서 된 게 안 보이거든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좀 해 주든지 이거는 또 가격이 너무 싸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거 가격이, 1만 2,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설치는 누가 합니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저희 지금,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2017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19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한 13년째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는 수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대한 유지 보수는 본인이, 인자 관리자가.
재화
신재화위원
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햇빛에 의한, 자연 훼손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그런데 지금,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특교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도로명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유지 관리를 해 왔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건물 번호판도 지금 한 13년째 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인제, 일광.
재화
신재화위원
좀 많이 있어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있어서, 한, 특교세를 지금 1,500만 원을 신청해 놓았고 군비도 포함을 해서, 그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인제, 촌에 가시다 보면은, 이게, 군비가, 한 개 보니까 한, 1만 2,500원 정도 치이더라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예산에서 개수 나누기 총 군비를 해서 계산하면 나오는데.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촌에 가면 인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별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범죄라든지 긴급 출동 시에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민원인과 소통 많이 하고 계십니까? 민원소통과장이잖아, 그죠?
웃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웃음
김홍섭위원
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157페이지의 도움벨존 구축 사업 이거는, 3군데는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한번, 신규 시책이자.
김홍섭위원
예. 이게 성과를 보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역점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홍섭위원
더 확대할 건지 이렇게, 하실 거죠? 그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예예.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사실, 거창군의 관광 인프라도 이래 구축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축제, 이런 것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리고 저쪽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해 갖고 전지훈련 이런 분들이, 외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는 들어올 겁니다, 아마.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야 되고, 그죠? 그래야지 거창의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될 거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인자 그런데, 그분들이 체류형으로 해 가지고 숙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호텔도 없고,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음식점이.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사실은, 좀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외지인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네거티브로 이래 하지 마시고, 막 단, 뭐 이래 계도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포지티브 식으로, 혜택을 좀 준다든지, 친절한 부분에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무뚜뚝하다 보니, 경상도 식으로 무뚜뚝하다 보니 원래 그게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불친절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도 점검을 상시로 수시로, 계절별, 이슈별, 그 다음에 테마별로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 감시원들 중에서, 친절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면, 그거 외에 뭐, 어떤 게 맞고 깨끗하고 이런 것 떠나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 말고 정성적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보면.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음.
김홍섭위원
뭐, 저도 사실 거창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대번 느끼시더라고.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저도 인자 좀 느낀 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들어가는데,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도 없고 그냥, 음식 시키면, 아무 말도 없이 갖다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인자 저도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오죽하겠나 싶고.
웃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알지요. 음.
김홍섭위원
저기에 인제 외지에서 온 분들을 자주 만나 보면,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도 없는데.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런데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한, 무뚜뚝하고 불친절하기까지 하니, 상당히 음식을 먹고 났는데 불쾌하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런 의견들이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김홍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막 단속하고 계도하고 이런 측면보다 잘하는 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좀 긍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좀 가벼운 인센티브라도, 이렇게 좀 유도를 해 가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예전에 건설과에다가 계속 민원 제기한 부분인데, 여기 내나 159쪽의 사물 주소판과 관련해서.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해당이 될는지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국도 3호선 밑에 터널이 한 8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 번호가 좀 필요합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일단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계속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그러면 부족, 그러니까, 신설되고 없어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예.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이장님들도 그 터널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네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까 한번 번호 부여해 주시면.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굉장히, 예,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조정순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재무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23년은 ‘튼튼한 재정, 행복한 거창’을 정책 목표로, 5대 정책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266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189쪽인데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군 청사 증축 사업에.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 지금 하는 데,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다 하면, 한, 1년 정도는 공사 기간이 걸리잖아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지금 주차 공간 추가 확보에 보면은, 복지관하고 강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변 주차장은 너무 멀지 않나요? 여기 축협 주차장은 안 되던가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일단 그쪽으로 우리 공용 차량은 31대 이동 주차 해 있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월 주차하는 한 31대분,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강변 주차장이?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아. 이 정도 하면, 우리, 무난할 겁니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직원들은 거기서 출퇴근 하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민원인들 사용하는 데에는 별, 이거 지금, 동편에 사업을 하면은, 저 뒤쪽에도 지금, 주차장 활용 못 할 거 아닙니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자재 놓고 그러면 거의, 사용 못 할 거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을까요? 강변 주차장 이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일단 1년 동안은 좀, 앞의 부분에 대해서만 민원 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민원 전용으로 하고, 혹시 축협 주차장은 안 되던가요? 축협 주차장에.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관용차량이 지금 한, 15대 가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만 딱 가 있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혹시 강변 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인들 너무 불편할 거 같애 가지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그거는 차량을 등록해야 되어서 좀.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다가 대면.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민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거~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신중양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시, 뒤편에 자주식 주차장이라든지, 지금은 물건너간 일이지만은.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협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광문구 뒤편 있죠? 우리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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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 뒤편 옛날 건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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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신중양위원
지나간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도 그 안쪽에 노후된 건물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주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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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쪽에 조금 이래 매입해 가지고, 차량이 왕래가 된다면은, 그쪽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군청 제일 가깝잖아? 거~ 뭐, 주차장으로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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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주 들은 지적인데, 적십자병원하고 그 문제하고 지금, 경찰서 부지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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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 매입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신중양위원
거 뭐, 알아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뭐, 알아본다든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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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옛날부터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신중양위원
아니 옛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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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신중양위원
고민을 했는데, 뒤편에 전혀 뭐, 반영된 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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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늘 고민만 하시고.
웃음
웃음 소리
신중양위원
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은, 늘 고민만 하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방향조차도, 뭐,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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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러면은 뭐, 액션을 취해야죠. 거~ 본 위원이 알기로, 신광문구 뒤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의 오래된 주택가들은,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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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신중양위원
간접적으로 들어서, 뭐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다문 뭐, 몇 십 대라도 주차 가능하다면은, 왜~ 거, 강변까지 가고, 축협 주차장이고, 거창병원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쪽의 거창 초등학교 뒤쪽에도 우리가 지금 몇 백 만 원씩 주고, 대동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억 씩 주고 1면을 만들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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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러면 여기는 훨씬 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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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이거 나중.
신중양위원
그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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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전부터 많은 의원들이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뒤편의 주차장을 갖다가 증축하고 올리고, 자주식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무슨 뭐, 본 위원들도 무슨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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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전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말이 길어지지만은, 지금 문제, 뭐 추궁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단지, 지금 봐서 그쪽의 주택가들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하면은, 다문 몇 십 대라도, 20대, 30대라도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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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최준규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군 청사가 이전을 했었어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은,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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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페이지 190쪽에, 군 청사 사무 공간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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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내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인자, 이~ 재배치한다는 거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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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담당 과에서 뭐, 안이 있습니까? 이거 재배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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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4개가 지금,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일단.
김홍섭위원
4개 과가 이동한다는 거는 어떤 어떤 과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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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도시건축과 건설과.
김홍섭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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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환경과 산림과 4과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홍섭위원
아, 거기의 4과는, 신설하는 건물에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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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네.
김홍섭위원
나머지는 인자 그 공간이 비니까, 다른 과는 어떻게 배치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다는 얘기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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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일단은 직원들은.
김홍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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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예.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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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의.
김홍섭위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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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보좌관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홍섭위원
예예. 좀 언제쯤 나옵니까? 그런 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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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김홍섭위원
지금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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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내년부터 지금 고민할 계획입니다. 예.
웃음
김홍섭위원
아이구, 이거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되지, 말이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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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웃음
김홍섭위원
뭐, 이리 저리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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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뭐가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래전략과가 어디로 가니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뭔가 하면은, 빨리 확정을 지어 줘야지, 과들도 좀 덜 갈등을 하고, 이럴 것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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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김홍섭위원
자꾸 길게 시간을 끌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더 많은 갈등들이나 이리, 좀 문제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깔끔하게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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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청사 신축 사업 착공하는 동시에 저희들 의견수렴하는 방향으로 좀, 앞당기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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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이재운위원
책자에 없는 거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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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이재운위원
우리 마을 표지석이, 야간 마을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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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아, 제가…
이재운위원
잘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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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예, 저희 과하고는 거석이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아~ 그거는 재무과에서, 그 구입해 가지고, 조달청의 구입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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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면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이재운위원
음~ 면에서 지금 전에는, 행정과에서 하다가 지금 건설과로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고마 조달청 구입은 안 한다 이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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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식재무과장
저희들한테 그 구입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인자, 재무과니까 조달청하고 이래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마을 표지석을 설치를 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 재무과장님이, 전국에 뭐 어쨌든 그런 표지석이, 유사한 표지석을 만드는 부분을 다~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거 좀 빼 가지고, 저희 의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재무과장
예, 가격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상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관광도시입니다. 6대 정책 과제와 21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역점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66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예, 224페이지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혜숙위원
여기 보면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북상면에서 고제면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인제, 우리 거창에 지금 가조면에 보면, Y자 출렁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가조면 출렁다리로 해서 고견사 위로 가면 장군봉도 있고, 거기에서 인제, 주상, 보해산 길로 해서, 위천으로 넘어온다면 이번에, 앞으로, 그 일자형 출렁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김혜숙위원
그렇게 연계한다면은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혜숙위원
어~.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지금 덕유산권 부분은, 4개 면이 연결이 되는 거고.
김혜숙위원
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면으로 해서, 저희 거창군 전체가 둘레길로 하나의 길 원형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 그것도 맞고 한데, 그지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혜숙위원
함양이나 무주군, 이렇게 북상, 고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창 가조 출렁다리에서 시작해서 가북 웅양 고제 북상, 이렇게 하면 1자형 위천까지 다~ 관광, 한 벨트가 되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혜숙위원
예, 고민 좀 해 보시고, 한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이재운위원
215페이지,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은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그냥 예상되는 금액과 계획으로 잡은 거고, 이 사업이 확정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너무 또.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용역비만 저희 군비로 2억을 해서, 지금 용역을 인제 시행을 해서, 하게 되면 소요 예산과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지만은 도지사 공약사업도 되지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 상으로서는, 매칭을 같이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용역 단계라서 저희들 군비로 예산을 확보한 거고, 사업비는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은 인재개발센터가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하는 인재개발원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이 건은 아니구요, 연극과 예술 인재개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연극인을 위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운위원
교육 장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연극인을 양성하는, 연극과 예술인을 양성하는 그런, 인재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과연 이까지, 교육 받으러 오겠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인제, 장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휴식을 하면서 저희 수승대 무대에서 연극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웃음
이재운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에 보면은, 거창미술관 건립 공약사업이 있네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63억 정도 드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조차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이것도 내년에 용역을 해 봐야 구체적인 그림은 나올 텐데, 지금 거창미술관으로 가게 되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여기 지역 예술인들이 그렇게, 미술관으로 가게 되면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 전시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장단점이 다 있는데, 대신에 인제 아트 갤러리로 가게 되면, 국·도비 지원받기가 좀 어렵고 대신에,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한 후에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지금처럼, 제가 봐서는, 거창에 지금처럼 공연하는 데, 우리가 행사장에 이래 하는 것, 주민들이 관심도가 있어 가서 한 번씩 보고, 행사에 참여해서 구경을 하지만은,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음악을 제외하고 전시와 관련되어 있는 문학인과, 그리고 미술인들은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독립된 공간의 전시 공간을 매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부분을 희망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기들 작품이니까 소중하니까 좋은 공간에서 전시하고 싶고 하지만은, 이게 과연 거창군민들이라든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이걸 구경할 만한 작품이, 거창에 그만큼 있냐, 이 말이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도 우려되는.
이재운위원
물론 건물만 지어 놓고, 이~ 앞으로 관리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 이분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낫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음~
이재운위원
사실,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유지 비용, 관리 비용, 거기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 안 해서는 안 돼요. 자~꾸 군에서,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물만 자꾸 짓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거창군에서 이거 어떻게 유지할 건지, 저도 이거 걱정이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이런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작품에 대해서, 날씨라든지 이런, 보호를 위해서는 꼭 실내에 전용공간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지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이재운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과연, 얼마나 구경을 갑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음.
이재운위원
예? 63억이라 돈을 젊은 청년들한테, 지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창군이 앞으로, 희망은 보이잖아?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거창에서 타지로 안 가고 이렇게 또, 누리고 싶은 게, 가장 큰 게 사실은 문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좀 갖출 것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재운위원
저도, 생활 인프라가 중요하다 하는 것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거~ 하는데, 63억을 들여서 이~ 전시할 만큼, 나중에 거~ 지어놓은 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구경하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갈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거창군의 각종 행사라든지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오는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데, 이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 주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소를, 저희들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잡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들을, 전시 작품들을 볼 수 있고 또, 사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진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아마 참석해 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고 하겠지만은, 진짜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가조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교량이 2개소가 있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교량을 어디에 놓는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그 하천.
이재운위원
가조 빛의 거리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하천 안의 작은 다리를, 얘기를 하십니까?
이재운위원
예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다리를 따로 놓는 거는,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이재운위원
빛의 거리 조성 사업에 보면은.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이재운위원
교량 2개소가 되어 있거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이재운위원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다리를.
이재운위원
예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아~ 경관 조명한다는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예.
이재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챌린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위천 상천리 산 35번지, 이거 지금, 산주가 어느 분입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산주가 일반 개인,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법인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운위원
배왕, 배왕무역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배왕석재? 배왕무역이라고, 그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정확하게, 예,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뭐, 혹시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니, 이게 소유권은 거창군으로 이전을 안 할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개발 계획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운위원
아니 그런 거 그래, 절차부터 어느 정도 거쳐놓고 계획 단계에서 그런 게 시작되어야 되지, 나중에 하면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산값만 올라가고, 더 힘들어질 건데, 이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토지 수용부터 이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동의서부터 받아놓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물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개발을 할지에 대한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매입할 계획을 미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벌써 의회에까지 이렇게 보고되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이 부지 매입하기가 더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복구비가 보면은 9억 5,000이 있는데, 이걸 9억 5,000을 다 투입해서, 복구를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인제 복구와 관련된 거는, 산림과하고 논의의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정확한 계획에 대한 확정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이게 산림과, 뭐,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토론을 따로, 국 단위로는 했는데, 산림과하고 저희 과에서는,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인제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도 있지만은,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시작할 때, 국 단위로 몇몇 이래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간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정도 사업은?
현수
정현수행정복지국장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산림과는 복구비 관련 부분 문제가 있고, 문화관광과는 개발의 관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구 관련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국 단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재운위원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 폐석산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 자원화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또, 배왕석재가 우리가 원상복구 비용을 받아놓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서는 복구 비용이 뭐, 1/1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아마,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려 하면 100억이 들어요. 거기서 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군에서 신중하게 해 가지고 각 과 부서하고, 한 체인으로 움직여야 되지,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만 이래 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왕석재를 놓고, 전체적인 간부 회의를 통하든지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복구비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억까지는 들지 않는 걸로.
웃음
이재운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이재운위원
보관한 거는 9억 5,000인데, 원상복구를 전체적으로 하려 하니까 한 100억 단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원상복구를, 이 설계를 할 때,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에 복구비를 한 거는 20년 전이고, 그러니 그때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복구가 현실적으로 복구가 안 되니까, 또 관광 부분도 개발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복구비를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간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정현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정리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이걸, 현안·역점 사업하고, 신규·특수 시책하고 이게 자료 올라온 걸 보니까, 군비만 확정되어 있지, 국·도비는,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군비밖에 없잖아?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특히 더, 이게, 특히 문화관광과가, 군비만 가지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사업이.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김홍섭위원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보통.
김홍섭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군비가 있지만,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거는 일단 짚었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섭위원
뭐, 예산 할 때 그거는 한번 봅시다. 보고, 첫 번째, 216페이지에 거창미술관.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 부분.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하신다는데, 관련단체나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문화단체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뭐, 의견이 어떠신데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의견은, 그쪽, 여기 미협과 한, 2번 정도.
김홍섭위원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간담회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트 갤러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 거창미술관을 올리시는데, 거창군에서는 그러면, 미술관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인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방향을 잡을 건데, 자문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홍섭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다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은 거창군에서 하는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웃음 소리
김홍섭위원
용역은 그 형식적인 건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어!…
김홍섭위원
저는 그 용역의 맹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타당성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절차상.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거의가.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김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긴데, 거창 미술관 이걸 건립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미술관이든 갤러리든 어쨌든.
김홍섭위원
아니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2023년부터 하신다며. 지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섭위원
지금 11월입니다. 11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안에 자문단을 결성할 건데, 어쨌든 자문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 방향을.
김홍섭위원
자문단이 어떤 분이 자문단이라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하시는 건데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의 미술 관련된.
김홍섭위원
아니 의논을 하셨다며, 2번 정도?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했는데, 그거는 인제, 미협만 한 건고, 다른 인제 또, 전시와 관련된 문학인들도 있을 테고, 다른, 전시를 하고자 하는 분야도 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그.
김홍섭위원
제가 물어본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간담회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위원
미술관은 운영의 한계가 많아요, 제약도 많고,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국비를 받아오는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사항도 많다 말입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예술인들이 소외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인자, 쉽게 말해서 그냥,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술관보다는, 전시회 이런 공간으로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지역 예술인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
김홍섭위원
그래 빨리 하세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반영해서 할, 할 겁니다.
김홍섭위원
빨리 하셔 가지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지금 11월이에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빨리 하셔 갖고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지, 전시관으로 하시든지. 그리고 두 번째, 연극예술 복합단지.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행감 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여기 안의 내용을 채우는, 소프트 내용을 채우는 거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때 그거 지적했는데. 뭐, 하신 게 있습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부분은 지금은, 지역의 극단을 양성하고.
김홍섭위원
제가 그 극단에 연극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때 지적을 했는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셨습니까? 별 노력을? 뭐, 상황 파악은 좀 하셨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현황은 저희들이,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극단은, 사실은, 주소를 여기 두고 있는 분들은 또 많이, 극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병행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용역 단계 인제 시작이지, 사실은 그때 또, 하고 나면, 극단을 양성하려고 보면, 거~ 또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또 그때는 인제, 어려움을 호소할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개의 사업은, 사실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거는 뭐, 원칙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인자 이쪽의 소프트웨어가 특히, 그 연극인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확보할 건가의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필히, 하셔야 될 내용이고, 세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221쪽에 수승대 토요 상설 문화예술 공연, 이래 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 문화재단에 보면, 시·도 문화예술 기획지원 사업이라고 1년에, 연간 한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거랑 같은 건입니다. 그거는 사업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진흥원의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거랑 같은 사업인데 내년에 사실,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라도 일단 먼저 반영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내년에도 공모로, 저희들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은 인제.
김홍섭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1억 2,500만 원을 올해 썼는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5,000만 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선정이.
김홍섭위원
그러면 축소되는 거잖아요? 공연이?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됩니다. 이~.
김홍섭위원
그러면 최소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기본은 하셔야 되는데 왜 축소됩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는 인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사업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잡은 거는, 공연예술제, 지역의 예술인들이 좀 참여를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홍섭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는 좀 주시고, 예, 마지막에, 225페이지에, 거창챌린지밸리 조성사업, 저희들이 월요일날 현장을 방문했다 아닙니까?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산림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사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거~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거기에? 진입도로를.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어려움이 사실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저희 스포츠 클라이밍, 여기 사업 내용이 경남연구원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 진입도로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게 있을지, 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거~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도로는, 동네를 가로질러 들어가잖아?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나 다른 도로를 내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면 인자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민원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진입도로 확보가 되어 갖고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안에. 그렇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가, 하는 거~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해야 될 타당성이 있냐고요, 사업에 대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타당성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섭위원
전혀 답이 안 되고요, 뭐, 챌린지 사업인지, 안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든지 거기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기본적으로 복구를 하고, 복구를 하든지 하고, 좀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그렇게 해 갖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음…
김홍섭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뭔 시설 넣더라도,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잖아요? 진입도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인제 저희 사업비. 예, 그게 인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올 부분인데, 진입 도로가 과다하게 많이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도 물론 찾아보겠지만, 만약에, 인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위원
타당성 조사 또 용역 줍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렇죠? 객관.
웃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웃음
김홍섭위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뭐, 돈 한 개 안 들어가는 게 없네?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이게 지금 군청 내부에서, 이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군청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아닌 사업은 아닌 거예요. 왜 비싼 돈을 들여 갖고 용역을 또 맡깁니까, 타당성 하면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부분들을, 이 단위사업, 이걸 하나로 보면은, 좀 없을 수도 있으나, 다른, 연계 사업이나.
김홍섭위원
이거 연계 사업 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것들 조금 더 찾아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뇨. 고민은 하시는데, 거기 연계 사업할 게 뭐 있어요. 거기에?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금원산권에 사업, 있을 수도 있고.
김홍섭위원
금원산은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전체, 그 도의 금원산 휴양림 외에, 다른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단위 사업으로서 어렵다면 연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느끼는 거는,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사실은 오늘은, 그냥 질문을 받는, 그리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너~무 고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그냥 올려놓고. 제가 오죽 하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행감장도 아닌데. 이거 내년에 하는 데 쉽게 말해서 그냥 나열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입안 단계다 보니까.
김홍섭위원
입안부터가 시작.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구성, 구성.
김홍섭위원
아닙니까? 그래.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구성 단계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구체적인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이게 큰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추진해 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아우트라인 잡아놓은 그 목록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좀 더.
김홍섭위원
실현도 불가능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섭위원
이런 사업들을, 올려놓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거 내가 볼 때에는, 의원들을 무시한 것 같애요. 그런 기분도까지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5쪽의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이거, 관련해서요, 조금 인제, 본 위원이 의견을 조금 첨가한다면, 이게 연극촌이라고, 전국에 있는 연극 관련한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인제, 우리 거창에, 이렇게 좀 정착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연극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또 좀 연계를 해서, 그것도 이 사업에 한번, 용역 할 때, 좀 한번 포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 문화예술인들 유입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216쪽의 미술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미술관이 인제, 본 위원 같은 경우 군립 미술관을 굉장히 이렇게,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그래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술관의 역할, 보면은 단순한 전시 기능이 아니지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교육하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또 기록물, 보관하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심지어 데이터, 또 체험 활동, 그리고 또, 전시도, 소장품만 전시하는 거 아니지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거, 순회해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국보급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거, 해외 유명한 작품도 전시할 수 있지요?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순회 전시도 가능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순회 전시 가능하구요? 그래서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대두되고 있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맞지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군단위에, 인구 3만도 안 되는 군 같은 경우도 이걸 특화해 가지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도 있습디다.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우리는 또, 더구나, 우리 과목 중에 미술 과목이 또 있고 그죠? 예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술이 미술입니다. 그래 미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를 이렇게 정화시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교육도시로서 사실은 좀, 중요한 게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미술관을, 군수님께서 이렇게 공약하셨을 때, 굉장히 저는 박수를 친 사람인데요?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챙기시고, 지역 예술인들이, 아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좀, 안목을 틔워서 전체 우리 군의 발전에, 어떻게,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 그 수장으로서, 명확한 관점을 가져 가셔 가지고, 특히 군수님의 의중은 또 뭔지, 아셔 가지고, 잘 접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깐, 우리 221쪽에 보면은, 토요일마다 수승대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는 프로그램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주말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20회 정도, 20주 정도 한다,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은 이거 누가,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지역 문화예술? 단체?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가 참여할 수도, 저희들 공모를 할.
향란
김향란위원
외부에도 열어놓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외부에도 열어놓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외부에도, 예예, 열어놓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인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괄해서 합니까? 정해져 가지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향란
김향란위원
어.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비용들을.
향란
김향란위원
20회 같으면 250만 원 정도.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나누면 그렇죠? 그지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한 번 할 때 한.
향란
김향란위원
한 250만 원 정도.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인제, 이 안에는 홍보비가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거의 없습니다.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문화재단에서, 좀 인제, 지금 보면은, 기획공연이라든지, 지금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예전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누가 오는지 잘 모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은 홍보 안 해도, 입소문으로 화악 퍼져 갖고, 자리 없어 갖고 인자 우리한테 좌석 구해 달라고 난리고, 인제 그런, 굉장한 이런, 정말, 혼란 속에 있는데요? 이런 특히 작은 공연이든, 특히 작은 공연일수록 홍보에 또 좀 신경을 써 가지구.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좀 어차피 우리가, 혈세를 써 가지고 하는 거만큼,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의 관리, 인적 관리,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구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제가 인제, 부족한 부분들 좀 하기는 할 건데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 255쪽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다 온,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서, 김홍섭 위원님 좋은 의견 이야기하셨는데요? 무리하게 여기를 자~꾸 뭘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는 순환도로를 금원산까지 내든지, 아니면은, 왕복 교행이 가능하도록,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떤 사업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 좀 보태 가지고, 거기, 그냥, 복구하는 데다가, 저는 오히려 더, 그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 퍼내고 메꿀 거 메꾸고, 그렇게 하고 도출된 암석 부분은 클라이밍 정도로 해가 소규모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보시는 것, 현실적인 방안.
웃음
웃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웃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 주신 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218쪽에 가조온천 관광지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 지금 용역을 완료를 해 갖고, 9월달에 인제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에 1차 구간이 23년 1월달에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이게 무슨? 뭐 어떠한 사업인지. 1구간은 뭐이고, 2구간은 뭐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1구간은, 원래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전체 한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받은 7억으로, 지금 온천 가는 그쪽 길에 상징물, 그러니까, ‘가조온천’ 이라는 사실,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다 해서, 상징물을 도로에 이렇게 설치하고, 야간에 조명까지 들어오는? 그렇게 하고, 바닥.
수자
박수자위원
상징물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조온천이라고 팻말 이렇게 서 있는, 그거.
수자
박수자위원
이 표지?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예. 표지판 서 있는 그 정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인제 그쪽에 설치를 할 거고, 가조온천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가조호텔까지?
수자
박수자위원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쭉~ 길에, 그 길에 인제 야간 조명까지, 바닥에? 바닥과 야간 조명, 까지 다 설치를 하고, 다리를 건너서 가조호텔, 보시면 다리를 건너서.
수자
박수자위원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하천을 쭉 따라서 인제 또 하천길, 그 따라서, 거기가 더우내 식당이라고…?
수자
박수자위원
네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그쪽 있는 다리까지, 회전해서 인제, 오는 그 구간을, 야간 조명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보도블록을, 그게 굉장히, 한, 20년 정도 돼서, 오래되어서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하고, 조명까지 설치해서 호텔이나 야간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산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거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 할 때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보니 12억 사업인데, 2022년도에 7억이고 23년도에 5억이잖아.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5억인데, 이거 하실 때 사업 설명회를 하셨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사업, 을 저희, 따로 설명회까지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12억 사업이라면 작은 사업은 아닌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수자
박수자위원
이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은, 효과를 내려 하면, 사업 설명회를 해 갖고 주민들이 뭘 하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그것.
수자
박수자위원
또 여기에.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그 의견은 들었습니다. 상징물의 위치하고 잡을 때에, 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 위치를 잡았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잡았는데 주민들이.
웃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수자
박수자위원
모르고 있어 가지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온천 빛의 거리 조성, 이 사업한다 하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그리고, 온천을 하고 있는 그 사장님들도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 갖고 하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내야 되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고 알아야 되고 또, 이제까지 인제 Y자 출렁다리 그쪽에, 많은 사업비를 투여를 해 갖고 하고, 인제 어느 정도 그게 완성이 돼서, 이게 지금, 병행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Y자 출렁다리에, 그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온천에는,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관심을 못 얻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 갖고 ‘이런 거 이런 거 한다’ 하고, 아까 위치를 말씀을 드렸다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하는가 알지, 이런 사업으로 갖고 하는지도 몰라요.
웃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사업을 아마.
수자
박수자위원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마 사업 명칭은 모르실 테고.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모르는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한번.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표지판 해 달라 할 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 한다 하는 것.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냥 그렇게 해 놔 놓으니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음~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을 하는 줄 전~혀 몰라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다시.
수자
박수자위원
12억의 가치를,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거라.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면 다시.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지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자
박수자위원
1월달에 지금 완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 쪽 방향 쪽으로.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인제, 이 사업을,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온천 지구가 조금, 관심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 가치를 내야 되고, 또 할 때, 이걸 하면은 또 인제, 특히, 주민들 다야 의견을 못 듣겠지만은, 온천을 하는 그런 호텔이나, 또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또 알아서, 또 뭐가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지, 그것도 약간 또 반영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제대로 날 거 같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거~ 지금 남은, 이 구간 지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할 거 이거는, 할 때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도 또 한번 들어봐 주시면, 똑같은 사업을 해도 더 군에, 군정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알겠.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래 좀.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리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예.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아…, 아닙니다.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부탁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0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가야사 복원사업에서요, 거창 분산성 학술발굴 조사에 1억 5,000인데요, 이거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게 인자, 우리 행복농촌과에 김동석 과장이 공모 사업을 해 갖고 230억을 들여 가지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동산마을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러면 분산성을, 이걸 빨리 용역을 해서, 이걸 복원을 하고, 능도 우리 문화관광과죠? 그 개봉 능, 하시는 거요.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개봉고분도 저희 과에서.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 부분도, 능 가지고 있는데.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고분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창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공간이, 시내에서 접근하는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연계한다면은, 거열산성 진입도로도 그리로 통과가 되고 이리 되면, 그 공원녹지가, 거창군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거기가 지금 공원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잘해서, 행복농촌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특히 또 산림과하고, 이 세 개가 협조해서 공원녹지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호경
조호경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23년 저희 부서는 ‘모두가 행복한 으뜸 복지행정 구현’을 정책 목표로, 4대 정책 과제와 14개 이행 과제를 선정해,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한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부 14개 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현안 및 역점 사업과 신규 및 특수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266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247페이지, 면우 곽종석 유허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고 문화 해설사를 활용한다고 이래 되어 있네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또, 물론 거기의 시설도 관리도 하고, 또 학생들이 오면 교육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같이 한 분으로 이래 해 가지고, 문화 해설도 하면서, 같이, 그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인자, 올해 2단계 12월 초에 하고, 2단계 복원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그걸 참조를 해 가지고, 문화 해설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분을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면우 곽종석 선생님 손자분이 지금, 살고 계시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원천마을에.
이재운위원
예, 원천마을에 있지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살고 계십니다.
이재운위원
그런 분들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해설이 가능할 거고, 또 할아버지에 대한 유허지 복원이니까 관리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을 한 분으로 해 가지고 또,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3번 거창형 통합돌봄하고, 마을 또, 공유냉장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통합돌봄이 지금 가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인자 마을센터까지 설치된 거는, 가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경남형 시범 사업인데, 우리 경남에 지금 한, 3개 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거창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거창군이 인자 가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고, 거기에 보면은, 통합 돌봄하고 공유 냉장고를 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자, 타 면에는, 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이리,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바쁜데 공유 냉장고하고 같이 이리 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통합 돌봄 이것도, 1개 면에, 작은 면에는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봐요. 그래 인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협이, 묶여져 있죠? 권역별로?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농협 단위로 해 가지고 하나씩 정도는 통합 돌봄을 이루면서, 공유 냉장고하고, 이래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게, 가조와 같은 마을 통합 돌봄센터를, 그 시범사업을 내년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남도에다가, 경남도에서도 지금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도정에하고 국정, 우리 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또, 저희들, 부하가 안 걸리도록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1개소를 이렇게, 이거 하려 하면은 또, 실제 가조 같은 경우에는 인자, 단체가,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가, 주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 꼭 끌고 나가기보다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유냉장고 이걸 보면은, 가조 같은 데는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또, 인구가 있다 보니까 참여가 되고 거창읍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렇지만은 작은 면, 신원면이나, 저 뭐, 고제면 저런 데서는, 나올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작잖아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걸 권역을 묶음으로 해 가지고, 서로 또, 공유가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신원면 같은 데는 계란 같은 거는 또 남아돌아요, 사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렇지만은, 남상이나 또 남하하고 이 세 군데 권역을 묶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지잖아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역을 묶어 갖고 이 통합 돌봄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마을에 이래 우리, 공유 냉장고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4개소 했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 6개.
이재운위원
4개소. 마을 단위.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6개 면에 지금 10개 마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아, 10개까지 지금, 늘렸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애요. 인자, 공유 냉장고를 이걸, 마을 단위로 하고 싶은 데가 있는 것 같으면은.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저희들은 마을에 그냥, 기본적인 시설만 지원해 주지, 나중에 법적 책임이 올까 봐 두렵더라고요. 그래 이게, 시골 어르신들이 음식이 들어오면은, 잘 버리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유통 기간이 지나도 먹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거창군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인자 마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가조에도 학산마을하고 이렇게 인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민들, 우리가 주도, 마을로 이렇게 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또 찾아가 가지고, 그걸 사전, 먼저 초기 단계부터 교육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하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식중독, 그거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하고, 또 유통기한이나 그런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그거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어머니, 어르신들은, 교육을 이래 받았다 해 가지고 그걸 쉽게 버리지를 않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마을이 있는 것 같으면은, 군에서 책임성이 안 따르게끔,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 지원비.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동네마을 자체, 이장들 알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뭐,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기본, 뭐 냉장고나, 만약에 그거는 해 가지고 저희들 안 그래도 행안부의 주민혁신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냉장고 같은 거는 저희들이 사 줘도, 나머지, 끌어가는 거는, 주민들이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자율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걸 할 만한, 마을 능력이 되는 데, 이장님이든, 개발위원이든, 새마을 협의회든, 그 동네에 그런, 여력이 되는 데에 우리가 그 신청을 받아 갖고 하지,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주도형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이래 하는 거는 괜찮아요. 서로 뭐, 자기들 공유한다는 그 부분은 좋은 것 아닙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거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책임성이 안 따라오고, 공무원들이 그거 관리하는 데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페이지 248페이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에프 등급 받으셨다고 그랬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거~ 왜 지금까지 그 조치가 안 된 겁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남의, 저희 거창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경남의 12개 직영 종합사회 복지관이 있습니다. 직영 기관 대부분이 인자, 등급을 이렇게, 에프 등급, 이렇게 많이 받고 했었는데, 이게 인자, 도회지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이걸 한번, 정책 방향이든, 안 그러면 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한번, 역점 사업으로 두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시기가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도, 이게 계속 그랬어요. 복지관 기능을 못 했다 말입니다. 이게 가형 복지관이죠? 예. 복지관 등급이.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가형 복지관 형태인데, 지금 하시는 이 사업을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은, 운영 목적에 얼마나 부합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런 사업을.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활성화 사업, 실제는 활성화 사업보다는 또 뭐, 정상화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데가 경남 고성이 있습니다. 고성도 그 에프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공무원이, 이 앞에 신규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신규 직원하고 이렇게 가 있는데, 실제 복지관을 하려 하면은, 최소 인원이 11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홍섭위원
그렇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특화 사업을 하려 하면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직영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기, 여건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도, 고성에도, 인근의 고성이 아마 지금 3개 담당을 두고, 9명의 직원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복지관이, 그 안에 보면, 장난감 은행이든 어린이집이든, 자원봉사센터든, 드림스타트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설, 그런 기관이 다른 데로 못 가면은, 차라리 용도, 지금, 다른 마을지원센터를 용도 전환을 하든지, 그거는 지역의, 우리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한번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옛날에도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용도 전환 얘기도 나왔었고, 이 케케묵은 얘기입니다. 그래 인자, 과장님 의지를 가지셔 갖고 좀 정상화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 안의 내용에 보면, 어르신 스마트 기기 교육, 이래 되어 있는데, 요즘 어르신, 이거 뭐, 사실은 뭐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스마트 더 잘하시던데? 유튜브도 더 잘 보시고. 문자도 더 잘 날리시고.
웃음
웃음 소리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그게 인자, 뭐, 일부, 저희들도 이거, 인구소멸 기금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면은,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좀 이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잘 다루는 분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 없겠지만, 대다수 또 어르신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웃음
김홍섭위원
예. 그거는 인자.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섭위원
237페이지에, 이게 명예수당 이래 갖고 주시는 부분이,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섭위원
전몰군경 유족은 65세 이상은 20만 원이고, 독립유공자 유족은 만 65세 이상이 15만 원입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이게, 차등되는 뭐, 법적인 근거나 뭐가 있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이게, 독립유공자가 본래는 저희들이 수당 줄 때에는, 참전명예 수당하고 보훈명예 수당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4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보훈명예 수당에 들어가 있던 독립유공자 수당을, 그때 4월에 별도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보훈명예 수당을 우리가, 당초에 3만 원 이렇게 줬던 걸, 지금 10월달에 또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독립유공자 수당을, 그래 군비하고 10만 원 해 가지고, 도비 5만 원 해 가지고 1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군비는 15만 원이지만은 도비가, 12만 원으로 도비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군비는, 독립유공자만 이렇게 우선에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매칭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와서.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김홍섭위원
예.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거는 숙의해 가지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했는데, 독립유공자가 인자, 지금 그 수당이 적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4월까지는 3만 원을 받던 걸 인자 10만 원 올렸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차후에는 이걸 저희들이, 차츰차츰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차츰 차츰 하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내가 볼 때에는 여기, 스무 분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인데, 굳이 이럴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 조례만,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급 근거가 조례 아닙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 조례 개정을 하시더라도, 이게 스무 분도 안 되는 분인데, 금액으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웃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래.
김홍섭위원
예.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누가, 뭐, 상하가 있습니까? 무게가 똑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 수급 제로(Zero), 군민 신뢰 업(UP), 인가, 이거 관련해 갖고 259페이지에. 그 부정 수급 당연히, 그거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섭위원
실제적으로.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네.
김홍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들 딸이나 자식들이, 뭐, 재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와주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복지 차원에서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림1004 등, 꼭 우리 수급자 제도가, 못 받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림1004나 다른 또,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원의 그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쪽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에프 등급 받은 게, 거의 직영하는 군이잖아요? 시·군?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위탁을 한 데는 전부 다, 그 실적이 좋고. 그런데 거창군에는 보면, 이게 환경적으로 보면은, 평생교육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가지고,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데 시·군에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평생교육에서 우리는 많~이 먹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축이 되어 갖고, 예전에는, 사무관이 그 복지관에 있었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오필제 과장님 계시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중간에 인자, 사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줄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 분량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그렇게 고마 흘러온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다른 생각을 해 보든지 해야 되지,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 평생교육이 너~무 발달을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지금 많이, 먹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게, 예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저게 1개소가 있었는데.
수자
박수자위원
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그때 삶의 쉼터가 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수자
박수자위원
예. 거창군에는 교육 발전이, 예.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이렇게.
수자
박수자위원
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되고,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저희들 경상남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에서 한번, 저희들 여기 거창군에 이렇게 검토했는데 거기서 인자,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의 실현을 위한, 마을복지 지원센터로의 용도 전환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도 그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이런 걸 또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용역을 할 예정이지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용역을.
수자
박수자위원
어떻게, 예.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수자
박수자위원
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또 일단은 용역 할 계획인데 용역이 여의치 않으면은, 저희들이 지역의 복지 쪽하고 복지 분야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여론을, 자체적으로 수렴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거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의 방안인지, 그걸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건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 갖고, 우리 거창군에 맞는, 그런 형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에, 노인들 스마트 기기 교육.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저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어르신들이 인자, 주고 받고 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받는 거나 이런 걸 진짜 못 하는 것 많은데.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어르신들은 한 번 해 갖고 교육이 안 되더라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한번 봐, 이~ 보니까, 사진 같은 거 하는 그거, 그런 것도 보니까, 조작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노인들이 한, 5번, 6번, 7번 이렇게 받으니까, 완전 박사가 되는 거요. 그래서 인자, 한 번 두 번 하면은, 기억의 한계가 있고 인자, 어려워지는데, 이게, 한 번에 그칠 게 아니고, 매번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받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거 한번, 건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한 번 해서는 안 되더라고, 노인들이. 몇 번을, 반복 거듭함으로 해서 진짜 그게 되더라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아.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는 좋은 거 같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찾아가는 것. 찾아가서 하는 것하고, 일단, 여러 가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 방법은 진짜 좋은 것 같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 안 그래도 건의를 한번, 해 볼, 안 그러면, 행정계 정보화 교육에도 이거 한번, 건의를 해 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음.
수자
박수자위원
전에 컴퓨터 교육하듯이.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거창군에 맞는, 예, 우리 거에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이쪽의, 마을 속 공유 냉장고, 여기 우리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유 냉장고는 거창군이 진짜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 속 공유 냉장고 이거 인제, 신원의, 거~ 신기마을에 했잖아? 그지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 한번 가 보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이 인제,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 해 갖고 부작용 나는 거,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게 그게, 지금, 책임자가.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장님 내지 부녀회장님으로 지금, 거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있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바쁜 분이에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바쁜 분인데, 뭐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어느 시점에 나라는 거 없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바빠서 못 챙기면 그런데, 이 부분에, 마을로 가는 거 이거는, 너무 확장하는 것도 또 좀 그런 것 같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만약에 그 책임자를 지정을 해 놓았더라도.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봉급 받는 뭐, 기간제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게 나면은, 아무리 관에서 우리가, 추진을 안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 못 합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음.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정말, 마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거 할 능력이 있는 데만 들어가야 돼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정하는 그런 여건 마을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 데, 저희들이 선정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고 그런 것보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동네, 이 ‘공유 냉장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래 모이면은, 한 번씩 그럭하고, 물품을, 자기가 배추 농사짓는 사람들은 배추를 가져오고, 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눔으로써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또 사회, 복지 사각지대도 이렇게 발굴하는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에 지금 설치된, 공유, 그렇게, 그런 식이 아니고, 마을에서 아주 작게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해,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번, 그 운영에 반영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다른 거는 다 인제, 교환하고, 있는 거는 갖다 놓고 없는 것도 가져가고 하면 좋은데, 찬류가 제일 걱정이에요, 찬류. 그러면, 공유 냉장고를 하더라도.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찬류를 배제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게, 진짜 걱정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거, 모르고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먹으면, 또 젊은 사람보다 약합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자세히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갖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거~ 나누고 이런 거는 분위기는 좋고 또, 한 번씩 나오면 옆의 소식도 듣고, 서로 우애도 돈독하고 그런 부분 다~ 좋은데, 찬류 그거, 인제 거기 갖다 놓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찬류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아니면 배제를 하든지.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다른 거 그냥 뭐, 재료 갖다 놓는 거, 감자나 고구마 갖다 놓고, 무 갖다 놓고 또, 채소 갖다 놓는 것, 이건 육안으로 보고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 있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찬류는 잘못하면, 식중독 일으킬 확률이 많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딱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거기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 좀 해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251페이지 ‘에코 워싱(ECO WASHING), 1회용품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놨는데, 사실상 11월 1일부터 지금, 1회용품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관공서나 이런 데서?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지금 종이컵 근절,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또쓰 사업도 있죠? 그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공유 카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다 좋아요. 그죠? 다~ 좋은데, 여기에 연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 화장실에, 우리, 타월로 그냥, 수건을 갖다 놓거든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건을 갖다 놓으면 매번 이렇게 이렇게, 뭐, 쓰던 사람 또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 인제, 이렇게 종이 타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인제 비치해 놓죠? 그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또 무분별하게 또 막~ 빼 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 바람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손 말리는 거.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 거나 이렇게 뭐, 아무 거나는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혜택을 주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거 뭐, 에코 워싱(ECO WASHING)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숙
표주숙위원
네네, 그래 하는 사업인데.
예. 경로당에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아까 김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부정 수급 근절?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보통 보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아들 명의, 뭐, 자기 본인 명의도 있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웬만하니 자식이 좀 살면은, 1,500 이상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몰래 어디다 빼돌리고, 그 수급자 될 거라고, 이런 것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 몸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 조금 도와주라, 도와주라, 관에서 이렇게 수급자를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우리 또 많이 또, 듣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어도 안 되고, 논 한 밭뙈기 있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그 법적으로는, 이렇게 서류상으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걸 인자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문의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진짜 혼자 살면서 자식들은 바깥에서 인제 있고, 혼자 병원도 못 갈 정도로, 허리 다리 다~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혜택이라도 조금 받고, 또 목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것 출장 목욕, 그런 혜택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아마 인제, 해가 거듭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혼자 사시고,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구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부정 수급에 대해서, 뭐,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의원님도 좀 보게, 그거 왜, 자꾸 근절을 하는지, 알아야 근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숙
표주숙위원
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인자, 대개 보면은 부정수급이라고 또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보면은, 실제 한쪽만 이렇게 보고,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인자 그 신고가 접수되면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정밀하게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조사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것, 은닉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또 조사에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정 수급자가 최대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게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항상 그렇죠. 이게 인제, 부정 수급도 있는 반면에, 진짜 받고 싶은, 진짜 해 주어야 되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이하, 좀 조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4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2층에 소회의실을, 인제 체조 프로그램 돌리는 용도로 바꾸면서 3층 대회의실의, 그 복도 부분을 소회의실로 이래 바꿔 주셨는데요?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인제 조금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해요. 거기에 태극기도 없고, 또, 음향시설도 안 되어 있으니까 너무 크면 또 옆에 또 방해도 되니까, 적정한 그 조치가 좀 따라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251쪽에 보시면 에코 워싱(ECO WASHING), 1회용품 관련해서요, 이게 인제 규제가, 바로 이렇게 안 하고, 또, 계도 기간을 또 1년 설정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다소 인제, 또 이게 느슨해질까 걱정인데요, 실제로 1회용 컵만 우리가 또 자제를 해도, 정말로, 자원절약이라든지 환경보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 사업은.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우리 자활의 일자리.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우선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고, 일반적인, 그 1회용 접시까지도 이렇게 지금, 식판으로 인제 하고는 있지만, 식판 쓰는 데가 또 한계,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 일반 접시 사업으로도 이렇게 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장례식장, 제~일 많잖아요? 그죠? 기존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1회용품에 대한, 권장 문화가 너~무 많이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우리 군청에도 지금, 그죠?
웃음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복지, 직원에 대한 복지 수단으로, 이렇게 1회용품을, 그 장례비품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금, 빨리 그죠?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만전을 기해서요? 좀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예, 당부를 드립니다?
동범
신동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66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66_3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산회
부록에 실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