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어제 부구청장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제 방에서 많은 대화를 나눠서 부구청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부 계획서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은 11월 19일에 최종적으로 세우셨는데 기안이 12월 2일도 있고 그런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지요? 지금도 냉정히 말하면 세부계획서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거르면 몇 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잘못 된 거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원칙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집행하기에 그러한 항목을 세운 것도 좀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법적 근거 없이 세운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의 없기는요. 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마을공동체활성화 1억원짜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웠어요?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좀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한 조례명은 모르겠지만 전략사업단하고 같이 건축과에 있는 공동체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사업을 건축과에서 해야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큰 개념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세운 사업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교육홍보과사업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주민자치사업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장님, 참여대상이 마을공동체 또는 관내소재지를 둔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관련 부서에... 저도 법적으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마을공동체개념은 법적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량적 의미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재량적 개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장님, 재량적 개념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개인에게 돈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딱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주고 또는 관내 소재지의 단체라는 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 게 맞지요? 아무 단체나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묻는데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정확한 정의를 묻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이 올라와야 지금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급하게 세워진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개념을 광의로 봐서 그 안에 사업을 저희가 세부계획 세울 때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을 같이 정의해 나가면서 공모로 진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공동체나 관내 소재지를 둔 단체는 어디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돈을 줄 것인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이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부구청장님 같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라고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선의 적으로 예우차원에서 비공개적으로 부구청장님과 대화한 것으로 끝냈으면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지 자꾸 두리둥실 묶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에 대한 것은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광의로 보고 그 아래 하부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아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추진계획서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사업은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운 거 보면 주민자치는 나오지도 않아요. 참여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마을공동체를 정의하는 법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이 검토도 안하고 세우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미흡하게 검토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제 찾아봐요? 근거도 없이 돈 만들고 이제 찾아요? 예산 세울 때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맞고, 저희는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하면 되는 데 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세부사업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결위전까지 저희가 더 검토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총무과 예산 1억원 세운 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그제 장 시간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이 기획주민 상임위다보니까 거기서 다시 또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송도동 동장이 “주민들에게 전화해서 예산 삭감될지 모르니까 의회 방문해서 감시하고 의회를 압박하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개적으로 의정활동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감사요구를 합니다. 송도동에서 송도동 동장이 주민들에게 전화해서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하는지 주민 선동하는 거 진짜 나쁜 건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정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어려운거 아니니까 계획안하고 같이 사실여부 확인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오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늘 중으로 오셔야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 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특히 11월 19일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것은 별도로 말씀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19일 이후에 사업계획서 세운 것은 없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방침은 다 받았는데요. 19일 이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473쪽, 노점상행정대집행 용역비 8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대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대집행 실적으로는 보통 천만원씩 세웠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내년도에는 8백만원만 세웠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474쪽, 공동구관리 출장비가 1인당 2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477쪽 도로정비 순찰 출장비와 중복된 것 같아요. 같은 맥락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것은 공동구 유지관리에 관해서 담당직원 숫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도로시설관리부분은 토목직 공무원들 도로관련해서 민원현장과 공사현장에 출장 다니는 여비입니다.
박기주간사
분야에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목이 다릅니다.
박기주간사
478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범학교지원에 시설부대비가 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필요한 서류나 기타 부분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보통 1% 정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대비는 여비나 피복비 등등을 열거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만하는 데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공사 감독, 출장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박기주간사
그런데다가 이것은 신규네요. 자전거 축제 지원금이 1억원 책정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해 오면서 저도 건설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위원님들도 속 많이 상해하셨고 저 역시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저희가 시범 구이지만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붐조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각 시도를 보니까 자전거축제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들과 축제 연구를 해서 ‘바이크’라고 자전거행사하는 단체가 있어서 가천길재단과 협찬을 해서 붐조성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마음에서 세웠습니다.
박기주간사
가천길재단에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번에 같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시겠지만 송도 5, 7 공구도 연수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외부 타 시도에 홍보도 같이 해 볼 겸해서 편성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5, 7공구에 중점을 두신다는 말씀이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아니고요. 연수구로 확정됐다는 것도 홍보할 겸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자전거 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주간사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 자전거도로가 제일 활성화된 곳이 어디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인천시에서는 그나마 잘 되어 있다는 곳이 저희 구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도 받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 담당과장으로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새롭게 1억원을 신규로 예산 세우셨으니까 적절하게 차질 없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80쪽, 가로등 관리로 전년도보다 6억 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늘어나게 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천 6백만원이 늘었는데 공공요금 및 재세,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유지관리사업에서 4억원이 늘었는데 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해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좀전에 설명 드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조명에 대한 시설비인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482쪽, 신규사업으로 가로등 좋은 빛 환경조성 사업으로 또 6억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중복이 될 수 없겠지요.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존 등 기구들에 대한 문제점인 누출 광이 빛 공해를 유발한다고하여 그것을 등 기구를 좋은 기구로 바꿔서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하는 것과는 별개 지역으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
2개 사업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수동 벚꽃로일원 보행로 조성사업, 친환경자전거사업 축제지원 자료 좀 주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75쪽, 청학동 금산식당일원 도로정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인도만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함박마을도 똑같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연수고가 좌측부분 수인선부지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쪽이 인도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478쪽, 친환경자전거축제지원을 조금 전에 박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길대학협의 하에 하시겠다는 내용을 듣긴 했는데 그러면 계획을 우리 구에서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주관은 더 ‘바이크’라고 잡지사인데 거기서 각 시도를 다니면서 행사를 많이 한 단체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정비를 1년 이상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봉 세운 게 훼손된 것도 있고 아예 그럴 바에는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481쪽, 골목길 보안등 개선 사업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배로 잡혔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연수구에 몇 % 정도 개선 사업이 되는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현재 추진된게 한 25% 정도 금년에 마무리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2013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디는 교체를 하고 우리를 늦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전부 하고 싶었는데 재정여건을 고려하다보니까 내년에 전부 올렸던 예산인데 일부만 세워졌습니다.
김성해위원
외곽지역은 좀 시급해요. 부분적으로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
482쪽, 가로등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가로등 밝기가 몇 룩스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보통 고효율로 바꾼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은 와트 수를 줄이면서 밝기는 유지하는데 와트 수가 줄어드니까 전기료가 절감이 되지요. 그래서 보통 인도의 경우에는 3-6룩스고, 차도의 경우는 25룩스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하고자 하는 룩스로 정해 진 것 외에 가로수 나무가 많이 우거지면 같은 룩스라도 밝기가 다르지 않나 해서요. 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내년도는 옥련로하고 한나루길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런 식으로 연수구 전체를 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연차별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도록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481쪽, 골목길 보완등 개선사업이 있는데 기존보다 100% 증감됐거든요. 올해는 가로등 관리와 조명에 대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시나 봐요. 이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골목길 보완등은 김성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는데요. 이 계획을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금년에 25% 정도 선학동하고 연수 1동 일부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중에 전부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다 하려면 7억 8천만원 정도를 올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삭감하여 올렸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75% 정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날짜가 19일 이후에 있는 거 말씀 안 해 주신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바뀐 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신규사업에 독백길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한테 자료 준 건 기안이 2011년 11월 4일에 기안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낸걸 보면 12월 2일에서 12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산은 그 전에 세워졌는데 사업 내용이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받았다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정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옥련동 독백길 1억원짜리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옥련동 벚꽃로 1억 5천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놓친 부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달라지는 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어쨌거나 최종 기안은 12월 2일이고 등록이 5일로 된 거니까 사업내용이 바뀐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해 줬어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선 첫 번째가 도로관리용 자재구입으로 염화칼슘과 아스콘이 있는데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됐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염화칼슘 부분이 늘고요. 거기에 친환경 액상제설제도 많이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늘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래도 3배가 넘게 늘어난 건데, 기금에서도 사는 거 아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기금에서 9천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이 재설 재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보니까 폭설대비로 예비성격으로 재난과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폭설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년대비로 보면 1억 4천만원에 9천 8백만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재난기금에서 증액된 것은 기상이변에 따른 장비임대 임차료 개념으로 세운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기금은 정확하게 9천 8백만원이 친환경재설재로 목이 잡혀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장비 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같이 기재를 해 주시지요. 그래야 혼돈스럽지 않지요. 그리고 연수동 벚꽃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없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역세권 개발용역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연수길 기사식당 앞에 자전거도로 원상회복해 놓고 그 시설녹지 쪽으로 보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거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예뻐요. 인위적으로 만들면 숲 속에 도보를 만드는 것도 보기 흉하고 지금도 괜찮던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특별하게 자재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쪽에 아까 인도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금년 6월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인도로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보행을 하고 통행을 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설녹지로 산책로를 만들면서 인도를 자전거도로 정비하려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인도는 자전거도로로 쓰고, 녹지는 보행 길로 만든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인도정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가로수가 지그재그로 있다보니까 협소해서 그것도 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내년 3-4월에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아이디어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작품 나올 수 있거든요. 녹지축 안에 보행로나 자전거로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옥련동 것은 왜 뺀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조율하다 그렇게 됐는데 독백길의 경우가 옥련터널을 사거리에서 남구쪽방향인데 거기는 보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옥련동 독백길을 빼고 연수동 벚꽃로를 하셨는데 벚꽃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축 안에 만들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곳을 찾아봐서 현장을 다녀보세요. 저는 이제 용역사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보행로 조성사업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잡히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저한테 별도로 꼭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위원님들에게 자문도 좀 받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함박대로 도로정비공사는 절대 연수역사공사 끝나기 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맞춰서해 주셔야 해요. 연수역 개통시점과 맞물려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차량 다니면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연수역개통과 맞물려서 공사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친환경자전거축제시행계획은 그쪽에서 시행계획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행계획은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만들려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요. 보면 우리가 예상사업비를 1억원씩이나 준단 말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총 소요예산이 약 2억 2,500만원 들어가는데 참가인원을 3천만원 잡아서 참가비가 7,500만원, 경인일보에서 5천만원 협찬이 있고, 나머지 1억원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요. 송도신도시 매립지 관할 건도 우리에게 넘어온 사항도 있고, 이산화탄소저감 문제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내년 3월-5월 사이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행사야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행사는 다 좋은 거지요. 만족도 차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2억 2,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개인자전거 타고 올 거고, 도로 만들 것도 없고, 운영하는 데 있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도 없다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세부적인 예산은 저희가 뽑아본 게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주세요. 저희가 봐야지요. 그리고 이게 1회성 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겠다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번에 붐 조성이 일어나면 상황을 봐서 격년으로 하던 이런 식으로 해 볼까합니다. 매년 정기행사로 하는 타 시도도 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전거대회라는 명칭을 쓰면 등수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참석한 사람 다 주는 겁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좀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1억원이라는 돈을 쓰고 잘못하면 계속 1억원씩 지원할 수 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상금이 1,760만원인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시상하는 건지 그리고 진행요원이 6백만원 잡혀 있어요. 이런 건 자원봉사를 써도 충분히 되는 거고, 스피닝공연 2백만원, BMX공연 4백만원, 러시아공연단, 전자 현악3중주, 특별가수 초청비, 거리 배너 5백만원, 현수막, 자전거 안전펜스 값으로만 5백만원 잡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받아서 다시...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번 해 주게 되면 매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축제가 뭡니까? 자전거 자체가 타고 다니는 건데 2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행사는 사실 안 해 봤는데 저도 이번에 자전거 도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음식축제는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축제는 부대비용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축제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개인 자전거 타고 와서 송도국제도시의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왜 인건비가 3,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일반 차도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전거도로상으로 만은 대회를 할 수 없고요. 아까도 언급했던 건데 붐 조성이 진짜...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전거 붐은 자전거 타고 싶어도 도둑맞을까봐 못 타고 다녀요. 저도 자전거 있는 거 끌어안고 다녀요. 자전거 붐을 일으키려면 자전거 도둑맞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자전거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전거 도둑을 없애세요. 그러면 자전거 금방 붐 일어나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네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올린 자체가 건설과에서 잘못한거예요. 이런 사업을 왜 올립니까? 그래 놓고 우리 위원들만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거 경인일보사지요? 우리 위원들만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애시 당초 될 사업 안 될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정리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런 돈은 한번 해 주면 매년 해 줘야 해요. 그리고 축제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 관련해서 연수구가 시범구인데 이렇다할 게 없었기 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1억원 갖고 자전거 도둑맞지 않게 CCTV를 설치하세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붐을 일으키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관리도 무척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이 축제비용 스스로 거둬들이세요. 그리고 자전거 축제를 본 취지에 맞게 자전거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른 각도로 찾으세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실 자전거 축제를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상주 같은 곳은 축제를 하면서 붐이 많이 일어놨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타는 사람도 간혹만 보이고 그래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거꾸로 질의를 할게요. 큰 돈 들여서 도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자전거 붐이 안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미흡한 부분이 뭐냐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요. 자전거는 타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의원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특히 신문사 같은 곳에서 지원들어오면 저희도 힘든데 청장님이라고 솔직히 편하겠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저희 같은 의원을 대신해서 자료라도 똑바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가비를 받고 2억 2,500만원이라는 것을 쓴다는데 당연히 자세한 자료 요구를 했었어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쪽에서 1억 2,500만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줘 보세요. 우리 돈 1억원은 몽골텐트와 인건비로 쓰는 거고요. 한번 봅시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사무실에 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맞지 않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너무 과다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물론 완벽하게 타이트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의 성격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능허대 축제처럼 구 축제도 아니고, 연수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축제도 아니고, 자전거도로 사정이 다른 구보다 좋다고 해서 축제를 한다면 자전거축제를 현실에 맞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돈쓰는 축제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이것을 하더라도 전면 재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
과장님, 에코그린 바이크투어대회 세부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아까 계획했던 인건비 진행도우미가 2명 있고, 진행요원이 100명, 특별가수 초청가수 공연비도 있고, 전자 현악3중주, 러시아공연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사를 여기서 주관하는데 구에서 또 하는 것은 이중성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요. 기타 참가자, 상패, 상품구입비로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2억 3,600만원이 들어가고 수입예산이 2억 2,500만원에서...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1억원 빼고 에코그린 바이크투어에서 뽑은 것 아니에요. 행사비로만 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총 금액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하고 별개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3,100만원이 들어가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견적은 저희가 다른 데에서 받아 본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 견적을 저희가 받았다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오전에 드렸던 것은 저희가 받아본 겁니다. 오후에 드린 것은 더 바이크에서...
이인자위원
저는 더 바이크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하신 사항들이 세세하게 얘기하면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견적을 통한 예산안이 되다보니까 상세한 파악을 정확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성격상으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설득력 있게 제대로 된 축제를 하시든지요. 보니까 행사주최가 경인일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주관하는 곳은 더 바이크라는 단체인데요. 경인일보 협찬금이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더 바이크라는 회사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더 바이크가 전문회사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런 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서류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자전거축제하고 연수구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1억원이라는 돈을 이런데 써도 돼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물론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봐도 과다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타이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협찬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경인일보 쪽에 하지 말고 더 바이크 행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행사니까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홍보 겸 알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연수구 구민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축제까지 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면 말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대대적으로 생각을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거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
용운
황용운위원장
가장 좋은 방법은 과장님 스스로 철회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용운
황용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옥외광고물교체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에 증액은 없고요. 금년도에 실시한 자율정비지원기금 예산 범위내에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내용이고요. 지역은 연수구 전체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된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50개 업소로 한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인자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전액구비입니다.
이인자위원
덮개공원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하고 맞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세경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음과 분진을 위해서 세경아파트 옆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서로 시간만 끌었는데 지금 크게 방만하게 300억원씩 들여서 용역비 10억을 줘야 되는 건지요. 지난번에 지방신문을 보니까 20억원이면 돔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나은지 이렇게 사업을 방만하게 하는 것이 나은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수문화복합센터하고 거리가 안 먼데요. 거기도 활용방안에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상가활용에 대한 방안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방만하게 3천억원 공사를 계획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정말 현실적이라면 20-30억원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세경아파트 주변에서는 통행이 단절이 되니까 육교, 지하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가능성 여부를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전체 257억원중에 내년도에 현재 시에서 연수역세권개발에 대한 용역 결과가 12월 말 정도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른 전체사업비를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다만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을 반영해서 시와 연계를 해서 내년도 이후에 재원 조달방안이라든지, 재원부담 문제는 시와 철도시설공단이 협의해 나가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총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요. 실시설계비만 10억원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구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아는데 이게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재원이 신문에서 봤지만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10억원을 투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절차상 그렇지만 시도 연수역세권 개발용역을 해놓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 추진사항이 혹시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내년에 최소한 기본실시 설계비를 10억원이라도 반영해서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연결해서 그 사업이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시에서 당초에 한 역세권개발 용역결과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도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만약에라도 구비를 10억원씩 들여서 추진했는데 재원조달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시도 재원이 부족한 입장이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사후에 1월이나 3월경에는 최소한 시가 공모절차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구가 먼저 앞서나가서 시나 철도시설공단과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설계비 10억원만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제가 어렵고 시의 재원이 우리 구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이 될 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설계비 자체가 내년에 본예산이 돼서 반영이 된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3월에 철도시설공단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내년 6월까지 시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추진과정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한 우리 연수구의 구비가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 도시활력화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점도 있습니다. 최대한 구비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493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가 있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계신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을 보면 고정광고물하고 불법유동광고물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는 게릴라성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이런 것에 대한 정비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폐기물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하고 대부분 현수막이 나염 처리 됐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산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것하고, LED간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특정 구역으로 진정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창문을 이용한 광고라든지,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는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예전에 처음 옥외광고물교체사업을 하면서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간판을 크게 했다가 지금은 다 줄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늦게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가가 어두워서 그런 게 더 늘어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인 건물에 큰 등을 지금은 설치할 수가 없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서 좀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과 LED간판교체를 통한 빛만들기 사업이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광고물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인데요. 간판개선사업은 자부담이 10%이고,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자율지원경비금으로 간판 수 마다 10-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50개 업소에 대해서 10-2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율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LED간판교체를 통한 좋은 빛 만들기 사업은 천만원같으면 백만원은 업주가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은 신청할 경우에 개소 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리를 하자고요.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은 개소 당 150만원이고요. LED간판교체를 통한 좋은 빛 만들기 사업은 자부담 10%로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두개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송도2교를 넘어가서 보면 좌측 편으로 간판교체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크기가 작다보니까 낮보다는 밤에 효과가 좋더라고요. 괜찮은 반면에 건물에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지원을 안 받은 사람, 받고도 별도로 간판을 단 사람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LED 글자 나오는 것도 매장 안에 해서 보기도 흉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조례재정이 돼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지도를 해 와야 되는데 사실상 간판업소 주는 추가로 창문을 이용한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광고물 실명제, 금년부터는 옥련동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련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지도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옥외광고물관리법하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특정구역지정 고시한 사항을 위배했을 때는 당연히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용운
황용운위원장
뻔히 보이는 데도 못하는데 이런 거 자꾸 돈 들여서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다 똑같이 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건데 안 지키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키도록 행정 예고도 하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광고물 실명제가 하반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내년부터는 할 방침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언제까지 조치를 하실 수 있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간판이라는 게 불법간판이래도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내년 1/4분기까지 이행절차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간판 철거하는 데 150만원씩 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철거에 대한 것은 장비 동원량에 따라 다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간판 개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철거 할 때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처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간판철거 업자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간판 소유주한테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자율정비지원금하고 간판교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미추홀길 경관개선사업은 뭡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본 사업은 문학터널에서 동춘터널로 되는 청학동, 청학공고, 삼영아파트 구간 양인도변에 밤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학터널과 동춘터널 자체가 우리 연수구를 진출입하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인도주변에 대한 조도개선사업과 일부 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설과 가로등을 강화하면 되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게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4분기에 4억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시로 반납해요. 돈 내려왔다고 꼭 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경관 사업이 엉망이라서 그래요. 도시경관과가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망쳐놨어요. 시도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리가 4억원 안 받을 테니까 좋은 데 쓰라고 하세요. 아니면 이 돈 만큼 다른 것을 바꾸면 되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사실상 경관사업에 대한 지역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종전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훼손이 안 되려면 개선됐다는 이미지가 있으려면 “여기 바뀌었네, 돈 좀 썼네” 라는 느낌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했지?” 그리고 보면 그게 훼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경관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비와 국비는 안 받는 것보다 받아서 우리 구를 위해서 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시비와 국비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특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안 쓰는 게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요즘 돈 없다고 하니까 이때 기분 좋게 살림에 보태 쓰시라고 하고 받지 마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막역 사거리 폭포도 과감하게 시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미추홀 길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조도라든지 경관개선을 좀...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옥련동 할 때도 몇 번이나 손 봤지만 결국은 엉망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길이 얼마나 좋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것 중에서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고자 나름대로 녹지대 경관조명을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요. (사진제시) A안, B안으로 나름대로 은은하면서 안전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 통행량이 얼마나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통행량 까지는 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한 4억원 되는 예산을 쓰면 저런 마인드로 저렇게 유사하게 만든 곳이 BYC쪽 보도블록인데요. 제대로 관리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인도는 잘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데 청학동은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4억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정작 걸어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저도 매일 다니지만 저기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쪽이 청학공고도 있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사거리에서 나와서 청학공고 사거리까지는 보도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인도 다닐 거 아닙니까? 거기 대중교통은 중간에 약수터 있는 곳에만 선 다고요. 약수터는 그쪽으로 아파트를 들어가지 이쪽으로 안 나오는데 사람도 없는데 돈을 왜 쓰냐고요. 건너편은 옛날에 삼화고속 타는데 한 곳 있어요. 건너편에 육교 쪽으로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건너가려면 버스타고 가서 건너편에서 내리지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터널 쪽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도 안 다니는 쪽에 4억원을 들이고 전기 값을 쓰려고 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통행량에 대한 추계가 정확치 않지만 향후에 수인선이 개통이 되면 그 쪽이 통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인선하고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송도역하고 연수역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수인선을 왜 또 집어넣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도를 개선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산을 아낍시다. 그 돈 갖고 아예 가로등과 방범등을 달아주세요. 보행자를 위한 등을 달아주면 돼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끼자고요. 그리고 연수역 주변 덮개공사에 대해서 여쭤 볼게 있는데요. 과업지시서가 나왔어요? 왜 질의하느냐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으로 잠정추정이 된 거면 용역비에 대한 예측한 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측비용은 지하철도를 개설할 때 추정치가 m당 2,855만원,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m당 5,100만원, 옥골조합에서 나름대로 사업 시행자가 옥골 덮개복원 할 때 ㎥당 138만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는 ㎥당 47만원이고 m당은 2,855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에 기본 및 시설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역세권하고 무슨 상관있는 거예요? 용역비 10억원에 역세권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혼란스럽게 해요? 왜 밖에서 모든 사람들은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향후 역세권 조기개발 동기부여인데 역세권 조기개발 동기부여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용역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역세권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구간을 제외한 우리는 덮개 공원은 세경아파트에서 연수역사까지가 250m, 이쪽에 송도방향으로 650m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당연히 역세권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역세권, 역세권 해서... 사업구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역세권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빠져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에서 우리가 가급적 구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의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니, 이 10억원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얘기만 하자고요. 10억원은 단순히 덮개 공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지 역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역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덮개공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거 국고지원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불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불가 사항이고요. 도시활력화사업 도시재생사업에 국토해양부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덮개 공원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덮는 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활력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덮개 공사는 절대 불가로 알고 철도청도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니, 철도시설공단도 우리가 예산을 누가 수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산만 반영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문제없다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결국은 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는 덮개 공원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요. 철도청에서도 이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시비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구비 아닙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비 10억원이 들었다고 해서 시비 받아올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10억원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시에서 역세권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경우에 충분히...
용운
황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무엇을 공모하겠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개발...
용운
황용운위원장
역세권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또 역세권하고 얘기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억원이라든지 구비를 과연 계속 드려야 될지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역세권은 여기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역세권은 내가 이 역을 개발해서 남은 이익금으로 20년인가 건물 쓰다 반납하겠다는 게 역세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동인천, 영등포, 수원 역사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하는 방안 아니면 지금 연수역에 있는 시유지 3천평 정도를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가급적 구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재원조정부담을 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문제도 국토해양부에 내년도에 예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연수 적십자사 땅 부지도요. 기본적인 MOU도 체결하지 않고 땅을 산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줬지만요. 최소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에서 개발이익금으로 덮개 공사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역세권에서 개발 이득이 생기면 시나 철도청에서 가져가지 연수구에 덮개 공사하라고 줄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급적 우리 쪽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역세권에 대해서 자꾸 착각들 하고 계시는 데요. 역세권을 개발하잖아요. 거기서 다달이 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기부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무슨 돈이 남는다고 우리한테 덮개 공사하라고 돈을 줘요? 자꾸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만이라도 역세권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역세권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삼성그룹이 와서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돈 줄 건 없어요. 자기들 개발이익금 챙겨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년 동안 쓰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땅 값만 해도 얼마 입니까, 건물값 다 따지면 지어놓고 그 사람들도 이득금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놓고 가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여기도 문서를 보면...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업명을 연수역 주변 지형복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출한 덮개조성사업추진계획안을 보면 세경아파트 주변, 용담아파트 주변 650m 하고, 잔여 구관은 역세권 개발에 포함해서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땅도 없고 철도청하고 시 땅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현실가능성이 없는 것을 써서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 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게 3,900평, 우리구가 7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역세권에 해당하는 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역사 송도방향으로 오른쪽 외에 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부지를 보면 양 옆 구간을 보면 역세권이라고 울타리 친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냐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역세권은 이 시간 이후로는 덮개 공사하고 상관없으니까 문서상이 됐건 설명할 때가 됐건 피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10억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실성이 없고 돈이 없으면 공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고두고 과장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돈을 확보도 못하고 없는데 실시 설계비를 10억원이나 쓰고 사업연결이 안 되면 이것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10억원을 반영해서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을 추진 못 할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제가 되요. 하여간 청장님의 의지니까 청장님과 과장님한테 피해가 두루 안 가게 하면서 잘 마무리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 이상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일 끔찍한 것은 이런 10억원을 들이고 나서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허탈감이에요. 10억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꼭 염두 해 두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