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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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0 경제교통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상을 회복하는 상생경제 도시’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266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정비, 32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시 찾고 싶은 문화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뭐, 찾고 싶은 느낌은 덜 드는 것 같고.

웃음 소리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신중양위원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점들이, 다양한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문화거리가 인제 10주년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차 없는 거리까지도 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병원 또 미용실 또 마사지숍, 또 그렇게, 거리에 나와 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나 마사지는 예약제로 하고 있고, 거창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입원하는, 노인 요양시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거리로서는 지금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문화거리 또, 젊은 층이 또 올 수 있게, 이번에 또 행사를 추진했으나, 좀, 3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 또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문화거리를 가만히 둘 수는 없고, 또 가로등이, 벌레라든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가로등을 교체하는, 그러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참,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고, 거기 문화거리 센터인가? 건물 있죠? 그 제목이, 명칭이, 문화거리센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신중양위원

예. 거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사회적 기업, 그 상담하는 코디가 1명,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촌인력 무료 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또, 소개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이 처음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는 조~금 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물론 뭐 인제, 코로나 시국에 몇 년간의 공백기도 있었고, 그냥 비워둘 수 없어서 그러한 걸로 이해는 하지만은, 이 활용 방안에 있어서, 그런 뭐, 회의 장소나 이런 거는 외곽에 얼마든지 뭐, 다른 데 많은데, 그 값비싸고 그런 장소에다가, 이거 활용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창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거는 페이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 푸르지오 앞에, 보건소 입구 방향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 신호등을 임시로나마 구축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그 회전교차로,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보행자 우선이라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제기하셔 가지고, 푸르지오하고 대성고등학교가 또 위험하다는 그러한,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함께, 그 푸르지오 앞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진짜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보행자 우선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거기에 당분간, 신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고, 또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 인근에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그러니깐 인제, 신호가 걸렸을 때, 회전교차로하고의 거리가 짧아서, 회전교차로까지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퇴근 시간만, 그렇게 또 신호등을, 켜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 제기 이후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또 통해서, 경찰서라는 조직이 또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데, 그런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이라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중양위원

하여튼,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구, 전통시장 복합몰, 또, 아, 3억, 그거 받은 거, 공모 사업 받은 거 그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36쪽에 공영버스 세차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에, 그 세차 시설을, 사업비가 2억 4,100만 원 드는 것, 군비 전액으로 지금, 보조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서흥여객의 지금 사정을 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애요. 왜냐 하면은 그 임원들 그 인건비를 갖다가 뭐, 100% 이상 이렇게 올려서 지금, 역대에 없는 그런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군비 전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체 비용을 다만 50% 50%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래, 서흥여객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사실상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그 보조금은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건비 부분은 보조금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 회계사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세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4,000으로 저희들이 여기 신규 시책으로 올려놨는데, 사실상 서흥여객에서는, 또 방대한 조직으로, 사실상 그 유류비가 또 최대한으로 올랐고, 또 임금교섭에 의해서 임금비가 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러한 또,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영버스가 인제, 35대를 사실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 입장에서 쾌적한 또, 차 시설을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애서 또 신규 시책으로 올렸지만은, 한번 서흥여객에 또 자부담,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인건비 관련, 우리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관이 없죠. 없는데, 자기네들이 그만큼, 그 내부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은, 그렇게 인건비를, 뭐, 150%, 100% 이렇게, 인상을 해서 받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 보면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보아지고, 또 이거 인자 세차시설 설치를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무조건 전액을 다~ 그 군비로 해 주는 거보다는, 본인들도 좀 부담을 하고, 우리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형편이 낫다고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의문이 좀 드는 게, 334페이지하고 325페이지하고, 이용요금 무료화 부분하고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이 부분에,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에 1억 2,000? 연간 예산이죠? 이게? 1년 예산 아닙니까?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1억 2,000, 연간 예산이기보다는 우리가 인제, 광역환승 할인제를 하게 되면, 그 시스템 구축에 1억을, 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인제 합쳐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그래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인자.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인제 연차적으로는 또한.

김홍섭위원

이~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연차적으로 거~ 보전금을 또 줘야 되니까.

김홍섭위원

그러면 인자, 그러면, 내년에 말고 내후년에는 이게,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1억 2,000이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 보전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예.

웃음

김홍섭위원

그 다음에 그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시스템 구축할 때만 1억 들고, 그 뒤로는 보전금 2,000만 원 정도.

김홍섭위원

아! 구축비가?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게 안 적어 놓으니까 제가 몰라 가지고.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예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요금하고 이용률로 봐서는,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애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맞습니다.

웃음

김홍섭위원

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구축사업이 1억이 있어 가지고.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325페이지의 이용요금 무료화, 이게 전체 예산이 5억 2,200 정도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이용률이나 산출 근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자, 연 이용률이나? 아니면 그 버스요금. 이걸 곱해 가지고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일단 교통취약 농어촌버스 이용요금 무료화는, 내년도 당장 사업은 아니고 2개년 3개년 사업으로, 또, 뭐, 보전금이라든지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5억 2,200만 원 무슨 근거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일단,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이라든지, 향후에 들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거기도 또 용역입니까?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웃음

웃음 소리

김홍섭위원

거창군에 용역,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이 산출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박수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근거가 뭔가 하면은, 이게 지원이 좀 과다하게 되니까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지원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좀 챙겨 주시고, 321페이지에. (자료 확인) 아~ 죄송합니다. 329페이지에, 거기 보면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있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일단 여기에 인제 도에서.

김홍섭위원

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 검진비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게, 그 도의 한번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소상공인 검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도 또 하고 있는 사업이….

김홍섭위원

그래 이거는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일단 선정 방법 및 지원 기준은, 거창군에 사업자 등록 후 2년 이내의 경과 업체나.

김홍섭위원

아! 그거는 내가 자료 봐서 알고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런데 그런 소상공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는 40명으로 되어가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이걸, 4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라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데, 연차적으로 안 그러면 하고, 아마 도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이 있으면, 그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만 해 주고, 미리 아는 사람만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평성의 논란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40명이라 그러면 한정적이잖아? 그죠? 그런데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잖아? 거기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홍섭위원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고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그런 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러면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만 생기잖아?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21페이지에 청년몰 있지 않습니까? 복합청년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활성화 사업.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게 해마다, 해마다 3억씩 들어가는 거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복합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로 끝입니다. 끝이라 가지고.

김홍섭위원

아니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왜 사업을 올려놓으셨어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끝이지만은 인제 저희들이 10월달에, 지금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또 인제, 뭐,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지만은, 저희 거창군에는 또 성공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로 끝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인제 공모사업을 한 번 더, 저희들이, 10월달에, 올해 10월달에 신청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 공모 사업 지금까지 한 기간이 끝났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다음으로 추가로, 공모사업을.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예.

김홍섭위원

더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추가로 10월달에 신청했는데, 12월달이 되면, 그 선정 결과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따라서.

김홍섭위원

그래서 저희도 인자, 점심도 먹으러 가 보고, 많이 가 봤는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청년한테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거 뭐 좀 이래, 자립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좀 싼 맛에 가는데 사실은, 자장면 값 4,000원 말고는, 시중하고 별반 틀리지 않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게 보면 임대료나 점포 계산비를 지원하고 있잖아? 그죠? 또 별도로.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가격의 인하 요인이 생기는데, 다문 500원이라도 좀 낮춰 가지고, 가격을 좀 싸게 하는 게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청년몰에 또 같이 전달해서, 좀 더 싸고, 맛있고, 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김홍섭위원

거창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는 희한한 게, 그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올립니다. 낮춰 가지고 사람을 더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올려버려요.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특히 중화요리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에, 스마트 쉼터 시범설치, 뭐, 이렇게 있는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온열, 그 버스승강장에 온열장치가 설치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김홍섭위원

이게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거창군 전체에?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면단위는 아직, 다는 안 되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면단위에는 안 해 주면서 이거부터 하는 게 뭡니까? 마무리를 이거부터 해 놓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또, 선풍기라든지 또 새로운 시설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시범적으로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뭔가를, 일을 하면 마무리를 해 놓고 다른 일을 하든지 하서야 되지, 막~ 이래 벌려 놓으면, 어떻게 하시려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온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면단위에 많죠? 지금 아직? 얼마나 됩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래 구체적인 거는 제가.

김홍섭위원

뭐 구체적인 거는 묻는 게 아니고, 대강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김홍섭위원

다 안 되어 있는 거는 맞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다 안 되어 있는 거는 맞잖아?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다 안 되어 있는 것 파악하는 거고.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건설과에서 그 업무 추진하는데.

웃음

김홍섭위원

국장님! 다 안 되어 있는 거 맞죠?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김홍섭위원

이거부터 마무리를 하시는 게 수순인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 주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또 빨리 마무리될 수.

김홍섭위원

예. 가용되는 예산 안에서.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이 온열장치는, 읍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그 온열벤치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인자 촌, 하나 하나까지는 뭐, 완전히 다하면 한, 1년 안에는 다 끝나지 싶고, 지금 이 스마트 쉼터 이거 한 거는, 아무래도 인자, 면지역보다는 읍지역이 공기라든지 이런 또 이런 부분이, 좀 심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홍섭위원

물론, 단계적으로, 해 가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빨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조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하면 좋죠. 예산이 담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우선적인 건지, 이걸 좀 취사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추진을 하시는 게, 주민들이 좀 이래,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버스승강장 시범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되고, 또 거창읍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뭐….

김홍섭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다니까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홍섭위원

그런데 온열을 마무리하는 게 더 급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그것도 빨리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뭐.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거창군이,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하고 희망불빛하고 이게 다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아, 예.

김홍섭위원

예. 거기에, 저는 부서가, 이게 업무 자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이건 대상은, 사실은 이게 취약계층 이런 것 같으면 복지과, 이게 사업인지, 또 왜, 경제과에 이게 툭 들어와 있는지.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뭔가 좀 이래, 거창군 전체에서 부서 간에, 그래도 사업에 대한 좀 명확한, 이게 잣대가 있어 가지고, 좀 명확하게 나눠줘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사업은 이래 들어와 있고, 어떤 사업은 또 저리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은, 사업을 하는 기준이 뭐인지가 제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일반 가로등 같은 거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또 LED나 이런 종류는, 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아까 보면은, 일반이, 우리 공무원 보기도 그런데, 일반인이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가로등이 필요하고 보안등이 필요한데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전체를 통합, 어떤, 이게 정확하게, 이번에도, 내년에 또, 저희들이 조직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큰 뭐, 거리 보안등 개념은, 안전 관계에서 있던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일반주택이나 또 가옥의 이런 또 LED나 간단한 거는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도 제가, 미래전략과에도 얘기했는데, 용어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쉬워야 됩니다. 이~ 공무원이나 군의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아~, 저 과는 뭘 하는 곳이다, 아, 어디에 물으면 되겠다’, 이게 좀, 안 헷갈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시내버스 터미널.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이재운위원

이게 거창군 겁니까? 어디 겁니까? 업체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건 뭐, 누구 거라 하는 것보다는, 관리 주체가, 일단은 시외버스는 도에서.

이재운위원

아니 시내버스. 시내버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시내버스요?

이재운위원

예. 예. 서흥여객.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서흥

웃음

이재운위원

그 부지가 거창군 겁니까? 건물하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거지, 그 주체라든지, 그 주인은 서흥.

이재운위원

아니 그 건물을, 땅을 구입할 때 거창군에서 구입했어요? 건물하고 지을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여객.

이재운위원

그 부분은 좀 파악해 가지고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예, 저도 궁금합…. 음.

이재운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교통취약 계층 농어촌버스 이용 무료화 하는 거 이 부분입니다. 5억인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연간 이용객이, 50만 명 정도 타야 5억이죠? 지금 1,000원 버스, 1,000원씩 요금을 내니까, 예? 이용객이 그 정도 됩니까? 50만 명? 연간?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단 손실보전금이 연간 한 5억 정도로, 또 인제, 요~ 추정치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5억을 잡았으면은.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추정치입니다.

이재운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나머지 손실 보전금은 다 주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1,000원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잖아?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러면 50만 명이 타야 되는데, 거창군의 그 버스 이용 인구가 그 정도 됩니까? 연간?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일단 뭐, 추정치를 잡아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예.

이재운위원

음~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이재운위원

50만 명이 타야, 5억이죠? 그리고, 광역버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이재운위원

이 부분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이 들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러면 매년, 이래 설치하는 데, 뭐 참, 유지하는 데 2,200 정도 든다고 이래 되어 있네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시스템 이거 꼭, 굳이, 구축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광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사실상, 도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 인제, 군 단위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경남에서도 합천하고 함양하고 거창을, 또 좀, 우선으로 하려고, 섭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외버스가, 거창에서 함양 바로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거~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 거창하고 버스, 서흥여객으로 같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승객이 많지 않겠지만은 또, 1명이라도 또 더 이용하게 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하루라도, 제가 봐서는 광역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그 한 10명 정도를 조사하려고, 1억을 들여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니까 참, 좀 그렇네요.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래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재운위원

그런데 차라리 이런 시스템 구축비보다 도에서, 이게 광역에 운영되는 데,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을 좀 분담을 해 가지고, 몇 년 좀 나눠 가지고, 1년에 돈 1,000만 원씩 해도 10년을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저도 더 좋겠는데.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서 뭐,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정 자체가 , 시스템 구축으로 내려와 가지고.

웃음

이재운위원

이거 한번,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우리 경제교통과는 워~낙 많은 주민과 관련된 일이 많아 가지고, 정말 뭐, 정말 무궁무진한 거 같은데요, 321쪽의 우리 복합청년몰, 그 특화 상품, 지난번에 그 떡국 갖고 오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개발을 인제 했으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쌀이 인제 우리, 거창 쌀이 아니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창 쌀로 인제 대체하실 거고 당연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상품을 개발하고 나면 인제, 판로라든지 판매가 중요할 거 같은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보니까 뭐, 수출계획도 있고, 뭐, 그런갑대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 가지고 마케팅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개발하는 데 쓴 예산이, 좀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323쪽의 문화거리 관련해서 아까 신중양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무대 쪽에 보니까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렇게 무대로써 좀, 훼손이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도시재생에서 또, 빛 트리라고 인제, 나무에다가 조명하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걸 크~게 아마 설치할 계획인 것 같던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거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존의 가로등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인제 문화거리를 계속 활성화하고, 거기의 문화발전소, 거기를 활용해야 되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무대는 거기밖에 없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다면, 무대 쪽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다른 장애물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그 건,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거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보니까, 1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는 거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한국사가, 실제로 인제 모~든 중요한 그런, 시험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청년들이 건의한.

향란

김향란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참 잘한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336쪽의 세차시설 관련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인제 우리, 서흥여객이 한 70대 정도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세척을 해서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거창여객이거든요? 거창여객 차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차시설을 하시게 되면, 거창여객 차도, 좀, 같이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렇게 하려면은, 밖으로 차가 나오지 않고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골목길이 있죠? 폭 꺼진? 골목길. 거기 관리가 안 되어 갖고 엉망이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신축아파트 있는 쪽 있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쪽에도 보면 인제 보면은, 인도 쪽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돌아보시고 국장님 계시니깐요, 국장님! 그 주변에, 서흥여객과 우리 터미널, 그 주변에 한번,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외부에서 오면 제~일 그 이미지가, 우리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거 세차 시설만 두고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진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사업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애쓰십니다. 321페이지의 청년몰 관련돼서, 이 중간 부분에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포장, 아, 배달료 지원. 포장재하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죠? 이게 인제, 신 메뉴 개발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다른 겁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다른 거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배달앱이라 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인제 물건을 주문을 하면, 음식을 주문을 한다든지 하면, 최소 3,000원에서 뭐, 커피 한 잔에도 뭐 이렇게 인제 묶어서, 3,000원씩 배달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집에서나 뭐 어디서, 받아먹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다른 음식점은 어떻게 되냐?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주숙

표주숙위원

응.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청년몰만 왜 지원해 주느냐?

주숙

표주숙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이게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면,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또, 신청을 해 놨는데, 그 선정될지 안 될지는 12월에, 그 결과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구 323페이지에, 지금 문화거리 활성화를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신다, 환경 정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게 나무도 다 죽고 뭐, 차가 쥐어박아 가지고 화분도 부서지고 하는데, 그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그 상인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 보세요. 아무리 밝게 해 놔도, 저녁 7시만 되면 다~ 문 닫고 다 가고, 아까 인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미용실도, 뭐, 예약제로 하고, 뭐도 예약제로 하고 또, 그 병원도, 노인시설이라서 뭐 그렇고, 다 컴컴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컴컴한데 비해서, 이렇게 밝게 한다고 해서 손님이 거기 활성화가 될까요? 과연?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일단, 요~ 가로등 교체는 지금 인자 오래되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시급하죠?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또 교체하는 그러한 수준이고,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인들 간에 또 세를, 임대를 해서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상인회 조직이 또 그동안 좀 미비했다 하는데, 저희들이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좀 그런 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문화거리를, 또 좀 더 활기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상인, 그 연합회가 있으면, 문화의 거리 그 상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자기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물론, 관에서는,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 주면 고맙다 생각도 안 해요. 거~ 화분 그거 몇 개 치워준다고, 새로 해 준다고 해서, 고맙다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주차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그런 걸 느끼구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음~

주숙

표주숙위원

거~ 물론 혼잡한 거는 알지만은, 주차를 일단은, 사람들 심리가, 그 가게에 가면 그 집 앞에 놔두고 싶거든요? 그런데 인제 20분 그것도 적용이 되고, 어쨌든, 그 상인들 간에 이렇게 의식이 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또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요금 무료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천원버스 하면서 그 손실 부분 그것도 지금 지원해 주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주숙

표주숙위원

한 해 11억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무료화를 하면, 또 얼마나 들죠?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또 인제 재정 지원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인제, 현재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층이나 청소년,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6만 인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역민과 함께,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보탬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취지도 있고, 또, 무료화 대상자에 대한 검토라든지 군민의견 수렴 등.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또 용역사업으로 또 검토도 해 보고.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또, 그렇게.

웃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뭐,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예. 예를 들자면 이게 인자 실행이 된다, 실시를 하게 되면, 아니, 노인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등 교통취약 계층을 다, 다~ 무료화를 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타겠어요? 젊은 사람들 다~ 각기, 차 타고 다니지, 그죠? 이거,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그런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예. 그리구 그 구직자. 청년 구직자.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331페이지. 예, 이거 그러면 청년들에게 그냥, 모든 청년들에게 다 해 주는 겁니까? 시험 준비하는 준비생?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거창군 거주.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미취업.

주숙

표주숙위원

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미취업 청년에서, 그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숙

표주숙위원

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다 해 주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응. 그리고 인제, 제일 많이 하시는, 336페이지, 세차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묻겠습니다. 여기 서흥여객에 이렇게 해 줬다, 인제 그런 소문이 나고, 인제 그렇게 되면, 택시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거.

주숙

표주숙위원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 제법 되죠? 그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그래도 서흥여객 같은 경우에 인제, 합법 규격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물세차를 못하다 보니까, 겨울에, 차량.

주숙

표주숙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해야죠, 그거는 자기 땅에다가.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차량 부식이 또 너무 해 가지고.

주숙

표주숙위원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해야죠, 자기들이.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유류비도 또 인상되고 또, 나름대로는 인건비가 또 인상되다 보니까.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 과장님.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유류비는, 누구나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트럭, 있죠? 종사자들? 그리고 택시업계, 택시는 뭐 가스를 땐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스비도 또 올랐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주숙

표주숙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시외버스. 다~ 다~ 뭐 누구나 조건은 다 마찬가지다 않습?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차장을 이렇게 시설을 해 준다 그러면, 다른 업계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주숙

표주숙위원

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자꾸 서흥여객 얘기가 나와서 시간도 뭐, 그런데, 추가질의 한 개 더 할게요. 제가 볼 때 서흥여객이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가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프로가?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지금 38대에서 35대, 지금.

김홍섭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거창군에서 그냥, 다~ 공영버스 해 갖고 거창군에서 운영하면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인자 운영비가 지금의 2배 든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2배가 들건 3배가 들건, 저거 그래야지 뭐,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죠? 아니 거의가가, 그러면 프로테이지 보자면 한 8, 90%? 80% 이상이 거창 공영버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재산이 80% 이상이 거창군 재산인데.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얼마나 투자를 하셨길래 그래, 월급을 받아 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거~ 형평에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인제 버스를 갖다가 뭐….

김홍섭위원

아니 운전자 아니고 경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하여튼 경영자에 대한, 그래야 투명을 또 인자 위원님께서.

김홍섭위원

그쪽의 그 부지는 누구 겁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부지는 일단 서흥여객 거라고 아까 또, 예.

김홍섭위원

아~ 그러면 서흥여객 거라서 그만큼 페이를 받아간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실정인 것 같으면,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김혜숙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택시 보호 격벽 설치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김혜숙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깎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왔네요. 왜입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예산을 저번에.

김혜숙위원

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깎지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택시업계에.

김혜숙위원

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또 다시 문의해 보니까, 당초에, 사진을 다른 장면을 보고, 또, 오해를 좀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혜숙위원

아니오. 그때 다른 사진을 본 것이 아니고, 진짜 직접 회사에 전화해 보고 또, 사장님 만나 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거진 80% 이상이, 택시 안에서 격벽까지 한다면 너무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별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인자.

김혜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50%인가? 이렇게 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사업비가 2,200만 원으로, 다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나왔는지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아, 예. 그러니까 인자, 위원님께서 그 당시 조사했을 때에는, 그 운전 측에서 기사님들이, 그 운전석을 완전히 싸는, 그렇게 투명하게, 완전하게 감싸는, 그런 걸로 오해를 했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제 지금 시행하는 거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김혜숙위원

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완전 감싸기보다는 보기 좋게, 그런 시설 같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웃음

김혜숙위원

보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종류가.

김혜숙위원

그러면 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예.

김혜숙위원

우리 기사분들께서 여러 가지의 종류를 이렇게 내 놓고 보셨는지.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예.

김혜숙위원

아니면 한 가지 종류를 택해 가지고 어느 회사의 거? 한 가지 종류를 보고, ‘아, 괜찮다’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게 문제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고.

김혜숙위원

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택시업계에서 정하는 걸로 그래 했는데, 그 당시 또 수요조사를 했었고, 수요조사하신 분들이, 그 뒤에 한 번 더 알아보니까, 취소 안 하고.

김혜숙위원

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보호벽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5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취약 계층하고 교통약자하고 차이는 아십니까? 취약계층은 여기 세 분 나오신, 앞의 분들이고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교통약자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는 아무래도 인제,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재화

신재화위원

예예.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또 장애인, 그런 분 위주.

재화

신재화위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이렇게 뽑아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버스요금을 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하려면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든지 하시고, 여기 예산액이 5억 2,2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용역비 포함된 거예요, 별도예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이거 용역비가 포함된, 그러한 내용인데 인자.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그런 걸 확실하게, 이 설명을 하실 때에는 파악을 하시고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해서 왜 하는지, 요금을, 취약계층의 요금을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거기 타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느낄까? 안 그래도 우리 북상의 경우, 월성 같은 경우에는 한 4,000 얼마 이 정도 했었는데요? 그 1,000원 내고 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는 했는데, 만일에 무료화한다고 해서 그걸 고마움을 느끼고 거창의 인구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하려면은 전 군민을 하시든지, 빼고 나면 없어요. 차 타는 사람은, 한 30대, 40대 말고는, 뭐, 차 탈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금 내고 타실 분들이.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많은 위원들께서 맨 마지막에, 336페이지에, 공영버스 세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고민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서흥여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예산이, 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게 가는 것 같애요. 지금 우리 전기 충전소도, 버스도 구입 안 했는데 벌써 충전소를 갖다가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400킬로에서 또 500킬로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버스 세차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창을 알리고 버스 많은데, 그 소상공인들, 그걸 해 줌으로 소상공인 세차장도 또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 여러 가지로 해야 되지, 무조건 사업만 올리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설치하더라도 유지 관리료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동리, 거~ 공영주차장 하고 나서, 60억 중에 10억이 남았지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머지 추가 부분에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그 10억 남은 부분은 인제, 3억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저희들이 공영 주차, 소규모 공영 주차장 매입 시, 대동리가 인자 신청이 있어서 3억을 지출했고, 나머지 7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동리에 대하여 공고를 해서, 지금 한, 6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운위원

아, 그러면, 10억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반납 안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재운위원

예. 그래서, 최대한 부지를 살 수 있도록.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부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하나, 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 킥보드 단속 강화 이야기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예.

최준규위원장

요즘 다시 킥보드 타는 데에 안전모 없이 역주행하고 이래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또 특히 문제되는 게, 도로에다가 킥보드를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간다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요즘 또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거 단속, 캠페인, 홍보, 다시 한번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안전총괄과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연일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로부터, 맨 마지막의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지난 1년간 군정 성과와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정책 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제일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6대 정책 과제와 19개 시행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348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있는데 보고서로 갈음하고, 357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역점 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366페이지, 군 사업장 중대 재해 예방 점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도 이래 좀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특히 읍·면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도 관리 사업, 이런 거는 군에서 직원들을, 일꾼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편성 자체가 인건비로 지금, 편성되고 있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인자, 거창군의 안전총괄과장님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건비로 편성하지 말고 시설 관리비로 편성하면은, 업체하고 이래 계약해 갖고 할 수 있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래 인제 단순하게 우리가 인제 뭐, 용역을 준다든지, 단순한 거는, 단순 작업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편성해 놓으니까, 면에서 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책임은 결국은 면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러면은 우리 관리·감독자인 읍·면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인건비로 편성 안 하고 시설관리비로 편성하면은, 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단 그거보다도, 일단 책임 소재는, 우리 군에서 일단 만약에, 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그 대상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 자체를, 시설관리비로 편성을 해 버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 그러니까 조경업체라든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인자 위탁했을 경우에는.

이재운위원

예예, 그러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우리 위탁에 관해서.

이재운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그 책임 소재가 좀, 피할 수 있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인제 점검만 잘하면은, 예를 들어 위탁할 때 안전관리 요원을 준다든지 안전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 확인만 하면은 저희들이, 그 책임은 조금, 면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안전총괄과장님이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이재운위원

그런 부분도 시설 편성이라든지, 그 편성과목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편성이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조금, 지금,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어쨌든 공무원들이 또 책임, 바쁜데,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 점검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지만은 인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 우리 감독하시는 분이, 현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뭐 사용하는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은 교육을 하고, 그걸 안전하게 하는지까지도, 점검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특히 읍·면 풀베기 같은 거는, 아침에 보통, 새벽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공무원들 새벽에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운위원

보통은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그러다 보니, 안전, 재해법이 나서 보니까, 늦게, 9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더워서 일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인건비로 계산하지 말고 시설관리비로 편성하셔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이재운위원

위탁 사업체를 정해 가지고 줄 수 있으면은, 공무원도 피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소방 사각지대 전담 의용 소방서 설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이게 뭐, 고제에 하시네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부지 매입은 거창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네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거, 의용 소방대원들만 지금 배치된다는 겁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 소방서 인력도 1명 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소방대원도 최소한 2명 정도는 상주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의용소방 대원들이 또, 소방대의 차량을 몰고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한 2명은 상주할 수 있게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운위원

2명 돼야 2교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방서에서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지만은, 아마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어쨌든 소방 대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과장님! 요새 뭐, 바쁘시죠? 여러 가지로, 뭐, 사고가 나 놓으니까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가지로 점검이라든지.

웃음

신중양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될 거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없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신중양위원

안전총괄과 하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 맞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그런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월교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신중양위원

기억하시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기억납니다. 예.

신중양위원

현장방문이라든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자주 다니는, 또, 곳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문제점에 있어서는 공유하고 계시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서로 뭐, 부서별로도 그래, 공유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위원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한데 그 사고는 제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거 한번 경찰서에 한번, 문의하셔 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면 어떤 사고인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아월교를 자~꾸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안전총괄과는 각 부서의 중요한 어떤 사업들의 시행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진단과 사고예방, 대책, 방안 등을 위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신중양위원

모든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히 교통사고 등 공적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신중양위원

이제 뭐, 나라에도 그런 큰~ 사고가 생겼고, 계기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들도 수준이 자꾸 올라갈 겁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해서, 예방적 차원이고, 본질적인 근원적인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입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전총괄과의 본질적인 어떤, 역할하고는 좀, 어떤,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 부서, 건설과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이게 뭐, 사실적으로 사업부서가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산림과가 또 사업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환경과도 그렇고. 인제 이게, 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업무로 복구담당이, 그 재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래, 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이라 하는 거는 어느 한쪽에 몰아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그런 거는 있고, 그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천, 건설과에 하천담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천을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이 하천담당에서 하고 있고, 여기 우리 복구담당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 담당,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은 아마 복구담당 명칭도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연재해 담당으로 바꿔 준다든지?

신중양위원

아, 물론 뭐…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예.

신중양위원

예.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신중양위원

그러나, 어떤 좀 더 효율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량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 다른 하천은 어데, 물 넘치면 자연재해 위험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연재해 부분은 그런 쪽으로 모으고, 뭐 지금 각종 사고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부서가 알맞은 옷을 입고,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함께, 효율적인 어떤 그런 조직을, 지금 뭐, 조직진단과 함께 개편도 예고되어 있죠?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국장님께서도 좀 역할을 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최준규위원장

네. 신.

신중양위원

그리고,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신중양위원

과장님!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군농협 밑의 고센시티에서 대동리 공영주차장 방향 쪽으로 CCTV, 설치하셨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 교통담당에서, 거기 아마,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웃음

신중양위원

그래 하신 것 맞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부서가, 예, 저희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양위원

CCTV 설치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반, 우리 CCTV는 안전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예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아! 이 시시, 그러면 CCTV 성격이 틀립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다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예. 방범도 있고.

신중양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겁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단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계에서 설치를 하고, 안전 같은 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골목 같은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요새 가장 주목 받는 과 같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를 다 휩쓸고 있는데, 뭐,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서지만은 사실은 재난이 생기거나 이러면,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웃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누구나 공감하시는 거고, 우리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 그런 얘기인 것 같애요. 이게 인자 막, 아까도 조금 전에, 그 경제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업 주관 부서하고, 그리고 관리 주관 부서가 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는 사실은 사업 부서보다는, 주체된 부서보다는, 안전을 관리하는 데 좀, 깊이 있게 전문성을 확보해 갖고, 그래 갖고 그 진행을 하고 그렇게, 부서의 역할이 분담이 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런 지적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업무, 부서 개편도 하신다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365페이지에 재난 마을방송 장비 시스템, 과 관련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방송만 나오는 겁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재난 방송은 저희들이 인자, 할 수도 있고.

김홍섭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놔 놨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예.

김홍섭위원

그 매뉴얼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그 방송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있고, 우리가 인제.

김홍섭위원

추가로.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좀 필요한 것들을 내용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필요할 때, 네네.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런 걸 저희들이 방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이 장비가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1개당, 가만있어,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뭐, 대충이라도, 혹시 모르십니까?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한, 300에서 한 500정도. 예.

김홍섭위원

500?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400 정도 된답니다. 예.

김홍섭위원

돈은 꽤 많이 드네요.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김홍섭위원

예. 제가 좀 답답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방송이, 물론 뭐, 연로하신 어르신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면단위는, 이렇기는 한데,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또 휴대폰을 다 들고 계세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재난 문자도 우리가 지금 군에서 발송하지 않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발송합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연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거~ 나갈 때.

김홍섭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스마트 마을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거기 우리 폰으로,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걸 날려드리는,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면은, 그게 스마트폰에서 울려서, 인제 자기 확인할 수 있는, 그거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두로, 말로 얘기를 하면 문자로도 동시에 날아간다는 얘기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문자로 날아가고. 예, 문자로도 나가고, 그 음성으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아, 그거는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좀 보완해 가지고 같이, 휴대폰하고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김홍섭위원

소방대, 369쪽의 소방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김홍섭위원

관내에 의용 소방대, 전담 의용 소방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한, 600명 정도 지금, 남자 여자 300명씩 이래 해서, 그래, 의용 소방대원이 그래 있습니다. 예. 읍·면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인자 고제는 지금, 그 건물만 지어 주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운영은 소방서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인력이 하나 갖고는 제가 부족하지 싶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이분들이,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불이 나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김홍섭위원

긴급하게 출동해 갖고, 뭔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문자로.

김홍섭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출동하라고 문자가 들어간답니다. 그래 들어가면 의용 소방대 대원들이 받아서, 바로 출동을 해서, 가면은, 그분들은 인제 호스를 뭐 이렇게 끌어준다든지, 구급 활동의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보조해 주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출동할 때에는 자기 자차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차로 현장에 오면 됩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인자, 봉사적 개념이 크네요?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거~ 뭐, 전~혀 지원이 없고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지원은 제가 알기로, 출동수당을 드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 출동수당을 소방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에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예.

김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소방 사각지역, 고제면 전담 의용 소방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 거창서 거리가 먼 데가 신원 북상 그 다음에 고제가 좀 덜하지 싶고, 가북이 있는데, 가북은 가조에 119 안전센터가 있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가조 있고.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인자, 가조에서 하면 되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신원하고 북상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신원도 있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신원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신원도 있고, 네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북상은 위천에서, 출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구나. 그리고요, 의용 소방대 이게 인제 설치를 해 놓으면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의용 소방대 인원은 봉사대 단체기 때문에, 상근이 어렵고, 인제, 소방대에서 한 2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 그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거리가 20분 소요가 돼서 인제 어렵다는, 어려우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짓는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거기에 소방차가 오지 않으면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인제 여기, 만약에 거기 있으면 소방차를 거기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소방차를, 1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수자

박수자위원

1대 보유를 할 겁니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보유를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상시 고용을 또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접수 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나 장비는 충분히, 갖춰지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것만 지어 놓고, 그 인력도 물론 인력이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오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개인이 가 가지고 뭐, 아무 것도 할 게 없는데, 소방차를 그쪽에 보내 준다면은, 거기에 인자 상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게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부분, 예. 의심이 돼서 그렇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소방대 직원, 뭐 교대할 수 있는 직원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인제, 봉사활동 단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수자

박수자위원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아마 상시 고용으로 지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자

박수자위원

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71쪽의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이 사업인데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잖아?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승강기.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

몇 대인지 아세요? 한 500대 넘잖아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4, 500 한, 20 몇 대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5, 600대 되는데.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런 훈련도, 각 한 대당, 한 대당, 그 수명, 사용연한, 이런 것들 보고, 제일 오래된, 그 승강기가 있는 곳.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 네.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선정할 때.

향란

김향란위원

해서 계획 잡으실 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이 훈련 장소를 잡으실 때.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가~장 오래된 데가 어디인지, 그걸 좀 파악을, 쭈~욱 하셔 가지구.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여기의 승강기 관리 주체라는 게 인제, 아파트로 보면은, 인제 관리사무소,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예. 맞습니다. 관리 주체는,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제 주민들이.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일단,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서 바로 인자, 관리소하고 소통하는 것.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데이터를.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좀, 잘 그, 데이터 있지요?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우리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아파트는 한 200 한 66개 정도의 지금, 승강기가 있고?

향란

김향란위원

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540개 정도.

향란

김향란위원

네. 개인 거까지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다 해 가지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여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 승강기 아닙니까? 그죠?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무사하게, 잘~ 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399페이지, 현안 및 역점 사업 5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266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1페이지 용산숲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 부대시설이라 하는데, 기타 부대시설이, 뭐뭐 들어갑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마을에서는 컨테이너를 갖다놔 가지고 거기에서 농산물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주민 편익시설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여기에 용산숲에 여기, 농산물 판매장 지어본들,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는 오토캠핑장 식으로, 차를, 차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이 용산숲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숲 안에서 취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래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갖춰져 가지고, 외부 사람들 와서 거~ 주차장 그 옆에 차박도 하면서 취사도 가능하고, 숲속에서는 그냥,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농산물 판매장 지어본들, 유지가 안 돼요. 유지 관리도 안 되고, 판매 수익도 그만큼 나지를 안 해요. 여기에 사람 와 본들, 하루에 뭐, 한 20명, 30명인데, 이거 아예, 아사리 그거는, 가능성 없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상림숲, 403페이지 보면은 상림숲 조성 계획이 있네요? 도시숲 향교부지 일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 예예.

이재운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거열산성 밑의 건계정.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 일원을 갖다가 거창군에서 땅을 매입한 거 아시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 여기 상림 도시숲은, 우리 저 미륵더미 그 뒤에, 지금 법조타운.

이재운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거는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숲은 하지만은, 우리 저~ 부림식당 아십니까? 건계정에? 아니, 건계정.

수자

박수자위원

건계정 식당.

이재운위원

아, 건계정 식당 그 우측으로 보면은, 거창군에서 사유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 예예.

이재운위원

예. 땅을 확보해 놓은 거 알고 있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위원

그거는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거창의 인근의 주민들이 놀기에 좋은 장소 아닙니까? 땅은 매입을 해 놓은 지가 벌써, 이홍기 군수님 때부터, 지금 구인모 군수님 때까지 해서 땅은 다~ 매입을 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돈이 있어서 땅을 그래 매입한 것도 아니고, 땅을 매입할 때에는, 거창군민들이라든지 공원으로 돌려준다고 매입을 했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 좋은 부지는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 그 부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 부지는 저희가 인자, 공원 조성되기 이전에 그 땅을 소유한 거라서 저희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목 소유자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거창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로 그 사람이 굴취를 안 해 가면, 저희가 내년도에 간벌 같은 것 해 가지고, 간벌을 하고, 또 일부 나무는 이식해가 옆으로 이식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숲을, 조성하려고 제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거 어쨌든, 빨리 해야 건계정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그 숲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크를 놔 가지고, 거창군민들한테 공원으로 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테마형 산악 자전거 임도 개설, 402페이지네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신중양위원

여기 내가 이거 간단하게, 말을 이해를 못 해서 내가 여쭤 보겠는데, 중대처벌법에 현장 안착과, 하는 이유가? 민간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이 말 뜻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임도, 산악자전거 임도 개설하고 이 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응? (자료 확인) 아, 내~ 이게, 서류가 지금 잘못된 거 같네요. 아, 예. 다른, 이게 오타가 나서.

웃음 소리

최준규위원장

예. 신중양 님은 좀 있다 하시고 그러면, 김홍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홍섭위원

과장님!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많네.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볼게,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여쭤봤는데, 산림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휴양체험 지구하고 스피드 익스트림하고, 산림 레포츠 타운하고, 이 부분,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사업은, 저게 내나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김홍섭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휴양체험 지구는 저희가, 거~ 준공이 되었고,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도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해 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일단은, 진행은 하고 계시네?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뭐, 주차 면이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측면들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예.

김홍섭위원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계륵이라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참,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이게 돈이, 거창군으로 봐서도 참 큰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제발 좀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의견들 좀 들으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 담당하신, 우리 계장님 계시죠? 손 계장님인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손승구 계장님 있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예. 손승구 계장,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거~ 416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유휴공간 리뉴얼 이래 갖고 되어 있는데.

웃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키즈카페하고 도서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여기 지금 백두대간 이용률이 어찌 됩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은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그게 인자 돼야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그래 어차피 올라가는 동선이 그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렇지요, 예.

김홍섭위원

저쪽에는 막혀 있잖아? 이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막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인자 일방적으로, 일방통행만 해 갖고, 그쪽으로 올라갔다 순환해 갖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차를 가지고, 우리 관광객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중간에 교통 통제를 하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할 사람들을 승용차로 해서 인자, 본인 차로써 올리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어느 건이 더 효율적인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김홍섭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인 게, 백두대간 그 체험관부터 해가 그쪽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거의 뭐, 1,000억은 아니지만은, 그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 다~ 치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맞잖습니까? 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요, 거기에. 이거 실패하면 진짜 누가 책임져도 크게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게 키즈카페, 생태학습 교육관, 도서관을 짓는다 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이 될 지도 저는 걱정이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 갖고 이게, 진짜 성공 못 하면, 진짜 누가, 크~게 다쳐도 다칠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것만 좀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네.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401쪽 용산숲 주차장 조성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 지난번 9월에, 예산 캔슬 시킬 때, 8억이었거든요? 갑자기 3억이 지금 불어났어요, 30%가.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때 8억을, 캔슬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4억, 해 가지구. 부지 4억, 조성비 4억,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수자

박수자위원

그때 8억을 캔슬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금방 이 또 30%가 불었습니까? 사업비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기 투자 사업이 있어 가지고.

수자

박수자위원

뭐가 있어 가지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기 투자 사업요.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그러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기 투자.

수자

박수자위원

그때 그때, 사업 계획서 낼 때에는 그런 걸,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니.

수자

박수자위원

초창기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때는 기 투자 사업을 저희가, 거~ 포함을 안 시켰고, 여기에는 인자 기 투자 사업 저희가, 이미 한 사업, 기 투자 사업 1억 6,800을 인자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거~ 사업 구상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3억씩이나 추가가, 30%나 추가가 되고 이거는, 애초에 그러면 계획이, 부실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기 투자 사업에 1억 6,800이고, 저희가…. 예. 8억은 맞고, 저희가 다른 이월 사업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겁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1억 6,800을 해도, 안 맞잖아요? 그래도 틀리잖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러니까 여기 1억 3,000은.

수자

박수자위원

3억 정도가 들어갔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1억 3,000은 저희가, 용산숲 관련, 뭐 다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내어 가지고 여기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수자

박수자위원

집행잔액이 보태 가지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거기 다른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돌 수로라든지, 저희가 소나무 보식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있는 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포함시켜 가지고 인자 9억 3,0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한숨) !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상림리 도시숲 및 향교 부지 일원,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웃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아래에, 향교부지 대성중학교 뒷 공원에 여기는,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부터도 이런 계획은 있었고, 또 주민들도 이걸 건의를 했었고, 제대로 좀, 편의시설 갖춰서, 지금 지저분하고 한데,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교촌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고, 상림리 도시숲 이게 지금, 부지 보상비가 150억이잖아?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저희가 뭐, 지금 추정.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지금. 음~ 산 21-7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면적은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 한, 5ha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주택지가 조성이 됨으로 해서 공원을 한다 했는데, 이게 주택지보다는, 지금, 구치소 앞, 구치소 부근이죠? 그죠? 구치소 부근, 이게 미륵불 뒤에 거기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미륵불 뒤에 거기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예.

김홍섭위원

절 있는 데 거기.

수자

박수자위원

예. 맞아. 이거 하여튼 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인제, 산림 레포츠 파크 조성, 이 사업은 보니까, 23년 6월 되면 공사는 거의 다 준공을 한다. 그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거의 다 준공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공사 준공을 하는데, 지금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6월 30일 안에는 우리, 준공식 못 하겠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6월 30일 안에, 뭐, 스피드 익스트림 그 소송과 관계없이 저희는.

수자

박수자위원

할 겁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 아~, 소송은 아무, 아무런 그거 없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소는 인자, 예.

수자

박수자위원

내년 6월 30일 되면, 산림 레포츠 파크 조성은 뭐, 문제없이 지금 다 해결되는 거다, 그지요? 인제 앞으로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소송이, 민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수자

박수자위원

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이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 거고, 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준공을 해 가지고, 그 활용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자

박수자위원

예. 거창군에서는 이게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운영 잘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403페이지 도시숲 및 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201억 2…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203억.

신중양위원

예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뭐,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인자, 그 미륵불 뒤에 여기에 인자, 상림로 도시숲을 조성하려 하는데, 여기 도시숲 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은 지금, 돌 문화공원 조성도, 우리 거창에 화강석이 나오니까, 화강석을 거기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나라꽃 해 가지고 무궁화를 식재하라고 우리 중앙 부처에서 권장을, 전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무궁화 동산을 인자, 저희가 거~~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도시숲 같은 경우는 인자, 정원 문화가, 제가 정확한 통계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조 원대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정원 개념을, 여기에 도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숙근초 꽃이라든지 이런 걸, 초화류를, 꽃이 있는 걸 많이 식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거 산책로, 저희가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런데, 거기 뭐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고 잡혀 있는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부지 매입이나 그런 게 많이 듭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보상비가 150억 되고.

신중양위원

엉?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부지 보상비가 150 됩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리고 화강암이 물론, 돌이 많이 나오는 거창의 특수성은, 그거는 뭐, 인정하지만은, 하필 거기에서 하는, 위치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하고, 아니면 위천 쪽도 아니고 돌이 나오는 쪽이, 그쪽에다가 무슨, 돌문화? 그거 뭐 인공적인 거 아니에요? 돌이 자연적으로,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게 뭐, 출토되는 현장도 아니고, 인공적인, 화강암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다시 옮겨 가지고 그렇게 조형물을 설치한다 이게, 돌 문화, 이게 좀 약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거창이 옛날에 채석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신중양위원

예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과정 그런 걸 갖다가 여기다 전시를 하고, 그래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보면, ‘아~ 옛날에 채석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화강석 가지고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걸 이 안에 넣고 그렇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뭐 구상 단계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가미시켜서, 꼭 뭐,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트렌드도 중요한데,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그 기저에는, 참, 계~속 오래갈 수 있는 어떤 그 인식이 또 필요하거든요? 철학적인 부분도. 해서, 인공적인 면만 자꾸 가미한다고 해서 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문가라든지, 좀 더, 고민하는 단계니깐,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래 사업을 진행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최준규위원장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403쪽에 향교부지 일원 해서 대성중학교 뒤쪽에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거기는 진입 부분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지금 진입 부분은.

향란

김향란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중앙고등학교 있는 데 그리 쭉 올라가 가지고, 그 뒤에서 거~서.

향란

김향란위원

아, 중앙고 앞에?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그리 해서 하는 방법과, 안 그러면 중앙고등학교 여기서 인자,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오는 방법.

향란

김향란위원

그쪽으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두 가지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거기 좀 커브 부분이.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튀어나와 있어서,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든 안전을 좀 기해서, 그 공원 나중에 인제, 실제로 충혼탑하고도 바로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용에 안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해서요?

웃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 대성중학교 쪽, 그쪽의 언덕배기 그쪽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 가지고 2년 전에, 비 많이 왔을 때에, 무너질 뻔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할 때에 유의해서, 좀 공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구 414쪽에 우리, 테마 가로수. 이거는 인제, 실제로 북상하고 지금 남상의 주민들이 인제, 은행나무를 좀 싫어하시는데, 실제로 이래 민원이 나온 곳들 우선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인제, 주민들한테 좀 만족감을 주면, 오히려 은행나무에 대한 혐오감도 줄어들고, 그래 혹시나 좋게 평가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읍에도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숲 있죠? 거~ 뒤에, 대성중학교 뒤에 조성하려고 그러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예.

김홍섭위원

그 두 가지 다~ 지금 그러면, 미륵불 있는 데하고 두 가지 다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두 군데 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가, 더샵 그 2차하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바로 가깝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러면, 그 앞에서 얼마 걸어가지 않아서 죽전 공원이 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있죠? 예. 분수대도 있고? 누가 봐도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택가가. 거~ 뭔? 교촌마을입니까? 그 마을 말고는 그 주변에 사람이, 주택가가 없잖아요?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아니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현장 상황을.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중앙고 쪽으로 해 갖고 옛날에 그, 성산마을 들어가는 그쪽으로, 초입으로 해 갖고 길이 들어가더라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거기에 바로 뒤에, 대성중학교 뒤에인데, 거의 더샵 위치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뭔가 하면, 더샵에 딸린 공원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자, 이 구상을 하게 된 거는, 앞전 의회, 그 당시 최정환 군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숲을 가 보니까, 우리 도심지 내에 저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숲이, 거의,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창중학교나 있고, 거창중학교에서도 거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하고.

김홍섭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따지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말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그러면 왜 그 아파트를 건축을 허가를 내 줬습니까? 그 좋은 숲에? 보전을 하셔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주공? 그 더샵하고 2차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셨어요? 직접?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제가 뭐, 한번 가 봤습니다. 예, 가깝습니다. 가깝기는.

김홍섭위원

거~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 아파트, 그 숲이라고 누가 해도, 누가, 얘기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거. 거~ 누가 그렇게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때 저희가 인자, 그 당시 의회에서 한번,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 이걸 검토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8대 때 의원이 제안한 지는 몰라도 지금은 9대 아닙니까? 그죠?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데, 하여튼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의혹이 있, 의문이 있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최준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에, 테마형 산악 자전거 임도 개설 사업에 관련해서.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상당히 여기,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애요. 이 사업 위치도 봐서도, 인자, 고제 개암에서 북상 소정까지, 그 자작나무 숲을 통해서 이렇게, 산악 자전거 임도를 개설한다는 것은, 잘한 사업인데요, 이 걱정되는 게,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그냥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편의시설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양쪽에, 이용했을 때 중간에 편의시설도, 조금 보충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어찌 해 놨는지 한번 보고, 예,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리고 이 구간에 보니까, 임도 개설 구간이 한 2.4㎞ 되고, 임도 신설 구간이 3.5㎞ 정도 되는데요, 이거 다 합치면 한, 3.8㎞, 한 4㎞가 좀 부족한데요, 산악 자전거 이거 정식, 그 규격의 기준이 있어요? 거리라고 하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제가 그 정확한 수치를 모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여기 27㎞인가 얼마인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아, 그래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의 규정에 맞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이왕 할 거 같으면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될 거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우리는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제가, 이걸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 부분에 잘~ 거~ 해서, 많은 산악 자전거 요즘에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니 거창에 꼭 방문해서 산악 자전거 시설이 잘되고 최고의 시설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다음은 404페이지에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본 사업으로 시작할 때에는, 그 밑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밑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여 가지고, 실지적으로 제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둘러보니까, 해발 900으로 해 가지고 360도, 즉, 순환형 하는 게 가장 낫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 우리가, 위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정상 부분으로, 그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는 밑의, 거~ 오는 관광객하고, 그 거리가 좀 멀지는 않을까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멀지는 않습니다. 거~ 지금 이게.

재화

신재화위원

얼마 정도 돼요? 실제 출발점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내나.

재화

신재화위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출발점이, 지금 천문 관측원.

재화

신재화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천문 관측원 거기에서 바로 뭐, 5m, 10m 뒤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거기에서 출발할 겁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거기 천문 관측원 뒤에 보면, 컨테이너 같이 하나 해 놨습니다.

세환

정세환안전총괄과장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거기가 시점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 거기서 시점인가.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공사가, 상당히, 감악산 정상 부분 일대가, 좀 악산이에요. 경사가 좀 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 이런 점을 보다 보면, 자연환경 파손이 좀 심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풍력발전소 밑쪽으로 설치해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거기는 좀 악산이 좀 덜해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편편한 부분이 많은데, 굳이 정상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연 훼손을 심하게 하면서, 무장애 나눔길 그 행사, 그 데크를 설치해야 되겠냐 싶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저희가 요즘, 데크 시공 기술이 좋아 가지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거의 나무를 거의, 꼭 거석한, 지장이 있는 것만 제거를 하지, 안 그러면 그 나무 사이사이로 지나가도록, 데크를 그렇게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감악산에 와서, 우리 둘레길을 둘러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개인 부지도 있을 건데요? 그 부지도 상당히 동의서 받는 분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야 되지, 임대라든지 잠시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서 해 놓으면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다음에 거창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그,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거든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토지 매입 후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운위원

예, 과장!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413페이지. 산불 소화시설 설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내나 스프링클러 시설입니다.

이재운위원

여기, 아~ 그래요?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스프링.

이재운위원

지금 안 그래도.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쉽게 얘기해서 탑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거기서 인자, 그 불이 나면은, 위에서 그대로 물을, 뿜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인자,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소나무 임지입니다. 소나무 임지는 불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인자,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거창군에서는 산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래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만 할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이 소화 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점차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25페이지 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정책목표는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 환경도시 구현’으로 설정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거창군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 과제로, 기후 변화 선제 대응으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등 5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설명은,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6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341페이지, 국가정원 도약으로 가는 길.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이재운위원

예. 지금, 이거 뭐, 예산이 보니까 좀 많네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물론, 예.

이재운위원

어쨌든 지금 국가정원이 되면, 국비에서, 계속 관리가 되지요? 지방비가 가장 작게 들 수 있는 길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관리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이거는 진짜 거창군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보면은, 예산이 계~속 창포원에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또 국가정원으로 가고 또, 실제로 완성되려 하면은 또 투입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포원에 거~ 보면 유리 온실 있죠? 입구에?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그 유리온실이 지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창포원 개장할 때,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그렇게 많이 안 되었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한 7, 8년? 그런데 입구에서 보면은, 너무 노후화 되었어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이재운위원

입구에서 보면은, 아~, 이~ 진짜 건물이 한 20년 된 것처럼, 또 유리온실에 안 맞고 지금 현재, 정원에 있는 건물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좀 지저분하고 또 입구, 현관에 보니까 뭐 이것 저것 비품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현실에 맞는 정원으로, 한번 또,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애, 입구를. 바깥에 외벽에서 한번 보면은, 진짜 이건 노후화된 건물이거든요? 관리하시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창포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무릉교를 새로 놓았지요?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운위원

지금 공사 중인데, 그 다리 높이가 지금 현재 도로보다 한 1.6m에서 1.8m 정도, 높지 싶은데요?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좀 높습니다.

이재운위원

거~ 주민들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할 겁니까?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무릉교 이쪽에, 월평마을, 거기 월평? 평촌마을!

이재운위원

예.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그 평촌마을은 하천 제방을 좀 뒤로 밀립니다. 인제 제방도로라 해 가지고 평촌까지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거기서부터는 기존, 도로를 해 가지고 월평으로 가고, 문제는 인제 이쪽의.

이재운위원

남하면 쪽에.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남하, 예, 남하 쪽입니다.

이재운위원

예예.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남하 쪽에 보면은, 거기가 좀 다리가 번쩍 들려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어찌 처리하느냐 하면은, 도로가 지금 현재, 보건소, 아, 보건지소?

이재운위원

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아, 보건지소, 예예, 보건지소에서, 저 밑의 그 레미콘 공장?

이재운위원

예.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아, 거~ 가기 전까지 도로가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고원식처럼 이래 도로가 조~금 들립니다. 이게 들려 가지고 이렇게 인제, 내려가는 걸로.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운위원

학교 그 밑에 우리, 체육시설 짓는 데, 거기서부터 계속 같이 들려 올려야 되지, 그 입구만 오면은,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또,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부분은.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재운위원

잘하셔 가지고, 그 인근, 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애요.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거기가 인제 도로가, 거기에는 가감속 차선도 둬야 되고.

이재운위원

예.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그래 차선이 굉장히 좀 넓어집니다. 그쪽 부근에, 한 4차로 이상, 그 정도, 이래 넓어지는 걸로, 땅이 아마 저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재운위원

예. 어차피 인자, 앞으로 거창군에서 제2창포원하고 제2스포츠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 통행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운위원

사고 없게끔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만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래,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심 먹고 나니까 다 졸리시는 것 같은데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페이지 439페이지,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웃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군수님 공약 중에 굉장히 돋보이는 공약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뭐, 탄소 중립 하는 거는, 우리, 뭐,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그 키워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제가, 사실은 전기차 구매도 하고, 충선시설도 확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매할 때 지원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충전시설 때문에, 없어서? 그 전기차를 구매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네.

김홍섭위원

그래서 인자 이게, 사업이 2026년까지 65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그 기간이 26년이고, 내년 1월에, 한 60기가 더 추가가, 설치됩니다.

김홍섭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거의 뭐 한, 90%는 일단은 추가로,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440쪽에, 예, 생활 폐기물 관련해 갖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6월인가 7월인가, 우리가 공공 재활용 선별장 한번, 의원들 몇 분 가셨잖아?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거기에. 거~ 뭐, 개선 사항들이 몇 개 있어서,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지금 남자분들이.

김홍섭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휴게실이 인자 부족하다.

김홍섭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그런 인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에, 다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김홍섭위원

그거는 인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의원님 4분이 가셨는데, 거~ 잘 챙겨 주시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이래, 사실은 좀, 환경 자체가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겨울하고 여름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아서, 거~ 과장님 좀 책임지고 챙겨 주시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여성들은 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남성들이, 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제가 전체, 환경과 사업 전체를 다 모르겠는데, 오늘 인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쓰레기 관련된 문제는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창포원 쪽이 많은데, 혹시 환경과에, 생활 쓰레기나, 쓰레기를 줄이는 어떤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 재활용을 선별을 하면은, 그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생활 폐기물 매립장 내의 파쇄기 설치 1개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소각시설 개선사업, 이거 되어 있잖아?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소각시설이라는 거는 불에 태운다는 얘기잖아. 그죠? 소각시킨다는 얘기인데, 쓰레기가, 태우는 거보다, 없애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재활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홍섭위원

예.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덜 만드는 게,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쓰레기를 소비자들이 좀 줄인다든지, 주민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물론 의식개혁도 돼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뭔가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 가치관이나 의식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있는 데 있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거기는 언제까지가 유효 기간입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아, 2009년도에 인제, 3차 사업을 해 가지고, 2043년까지, 그러니까 24년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김용마을 쪽에도 거창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2쓰레기 매립장 부지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용마을 근처 쪽으로.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인자, 매입까지는 간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정을.

김홍섭위원

매입 계획이 있는 겁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홍섭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43년까지 쓸 예정으로 하고 있지만은, 현재 그 쓰레기가 매립되는 속도로 봐서는, 2043년까지는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을 하기 위해서, 개설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파쇄기를 설치하는 부분도, 요즘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파쇄를 해 버리면 부피가 완전히, 뭐 1/3, 아니면 뭐, 1/2로 확 줄어듭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 그거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식적인 얘기고, 뭐, 팍 줄어드는 거는 그거는, 파쇄기를 설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과장님한테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별게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물 폐기물도 들어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인자 이게, 대충 구분해서 소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굉장히 고온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그걸,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전에 사전에,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게, 공공 재활용 선별장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는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원들 개선을 해 달라는 거였고, 기본적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장을 다시 지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 봉투를 찢어 가지고 뜯어서 일일이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소각로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재활용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한 가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선별장에 대한, 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당연하게, 쓰레기 재활용률도 높이고, 분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분리를 하면은, 자원으로 다시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 내기 위해서는 인자,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 왔던 환경 행정에서, 앞으로의 목표로, 쯤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이번에 그 소각장을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공간이, 잘 활용해서, 재활용을 다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개선을 하셔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봉투를 뜯어서, 그렇게 하고, 제가 플라스틱은 100% 소각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 가지고, 좀 친환경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좋은 의견 앞으로 계속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 우리 전기 자동차 보급?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 이 관련해서, 인제 특히 충전 인프라가, 참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시설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전과 또,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죠? 예. 그런 체계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탁 정해지면, 이게 전국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 앱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가지구, 전기 자동차 소유자들이 어디 가더라도, 충전소가 어디 있다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바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인제 지도화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차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이, 전기자동차가 훨~씬, 인기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거창에 충전기가 지금 6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좀 많이 확충이 되었어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노력해 주셔 가지고.

웃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우리 군에 통해 가지고 된 데가 32군데고.

향란

김향란위원

네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민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한 데가 31개소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앱은, 가동이 되고 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어. 보완이.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혹시 아직까지?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더욱 더 잘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니, 많이 소통이 되어서 공유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450쪽에 매립장 내에 파쇄기 이제 설치하신다는데, 인제 사실상 인제 파쇄기를 가지고 인제 하시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활용 가능한 인제 부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파쇄기 갖고 매립하려 하시지 마시고,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환경 직렬이시고 전문가니깐요? 거기에 파쇄기를 거칠 때에, 최~소화,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활용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 잘 챙겨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다회용기 재사용, 그 옆 페이지에 있는데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주로 인제 우리, 사실은 장례식장에서만 그죠? 잘해 줘도 그죠? 많~이 쓰레기양이 줄어들 거라는, 초점에 맞춰 갖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인제 보면은, 술잔 같은 경우는 우리 종이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안 보이니까 인제 또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것도 있구요, 그래 다회용 선택할 때, 투명 재질, 투명 재질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 깨지면서 투명한 거, 그거는 인자 술잔 용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제 뭐, 놋그릇 종류나 스텐 재질로 이렇게 해서, 이거 물품 우리가 사 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는 거죠? 준비하는 거 그죠?

웃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용기는 사 주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세척 시설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해 주고 그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거 하실 때에 재질을,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거창 심벌, 거창 심벌을 넣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관에서부터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민관 협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 보면 456쪽에는 인제 보면, 군민 참여를 통한 정원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인제 민간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 아직 우리가 민간 정원에 대한 조례 같은 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아…

향란

김향란위원

조례 정비,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인자.

향란

김향란위원

아직은…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정원 부분이.

향란

김향란위원

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사실은 인제, 국가정원 지정도 그렇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산림청에서 주무 부처가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민간 정원에 대해서는.

향란

김향란위원

좀 그렇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아직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이 부분, 민간정원 부분은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향란

김향란위원

산림과의 소관인데.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우리가 인제, 창포원에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인제 산림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창포원이 국가정원을 지향하고 그럴려면은, 거기에 인제 각 대륙별 정원이라든지, 국가별 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정원하고 가까운 일본 정원하고는 또,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정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럽에 우리, 여행 가 보면은 확실히, 건축물하고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샘플을, 좀 창포원 한쪽에다가 해놔 놓고, 조금 그래 특색 있게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순천만에 가면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순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아~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인자 저희들이 순천만하고 똑같이 가는 게 맞을지.

향란

김향란위원

아~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아니면, 우리 거창 창포원의 특성에 맞게 가는 게 좋을지, 그런 걸 한번.

향란

김향란위원

아~ 순천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한 번도 안 가 봤다. 아니 순천만은 여러 번 가 봤는데.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국제적인 그 부분에서, 기억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순천만 갈대밭 그쪽에 말고 인제.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인자 시내 쪽에. 예.

향란

김향란위원

시내 쪽으로?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정원.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 안에 아니고?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예, 거~ 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하여튼, 안 되면 우리 시대별로, 뭐 조선시대 정원이라든지, 고려시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그런, 하여튼 좀 특색 있게 뭔가를 안에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국가정원을 좀 지향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뭐~ 순천에서 아무리 국가별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얼마든지 우리만의 또 모양을 할 수도 있으니깐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창포원은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향란

김향란위원

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또, 전문가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란

김향란위원

예.

웃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예, 먼저 하십시오. 예.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하면은 우리 전체의 삶의 질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에 보면 창포원에 주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업무가,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보면은, 산림과 쪽에 좀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도, 환경과에서 창포원을 하는데, 창포원이 잘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의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외부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꼭 되기를, 응원하고.

웃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꼭 그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우리 주 부처에도 지금 정리를 다하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군의 대응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거창군에서, 대응 관계에 대해서 좀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창포원을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창포원은, 저희들이 인제 막 이렇게,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고, 환경과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 쪽보다는 창포원 쪽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웃음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죠.

웃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황강 취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그 여름에 더울 때.

재화

신재화위원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도에서, 도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할 때에 직접 참여를 하셨고, 또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직접 참여를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님 방문 때에도?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건의가 있었었고, 해서 인제, 우리 거창군이 민간협의체에 참여가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점을 두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 부분도, 작년에 구성된 조직 갖고는 조금 인제 미흡하다, 그래서 확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걸 조직을 맡아서 구성을 하기로 했고.

재화

신재화위원

좀,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위원회 측에서, 활동비가 없어서 애로사항 부분을 많이 토로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조례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또 요청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거창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황강 취수장이 설치되면은 과장님! 환경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환경이 황폐화되고, 환경에 안 좋다고 보거든, 본 위원이요? 사람이 살면은 환경은 파괴가 오고, 환경이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당장에 피해가 없다 하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거창이, 반드시 피해 지역으로, 제한 지역으로,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거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분명하게 어떤 피해라든지 보상 체계에 들어가지 안 하고, 다음 세대에 이게 넘어간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큰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대처를 잘해서 우리 거창군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신중양위원

환경과가 창포원의 주무 부서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창포원이 인제 앞으로, 우리 거창을 이끌어 나가는,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뭐 이런, 산림 분야하고 환경 분야가 앞으로 거창의 미래 먹거리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예예, 뭐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답은, 환경과를 창포원 주무 부서로 지정한 이유는, 가장 친경적인,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라는 그런 이유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부탁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제주도나, 뭐,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데? 또 우포 뭐, 생태늪지대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끓는 데를 이래 가 보면은, 인공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각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자꾸 하려는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열정 속에서,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인공적인 부분을 가미해 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몇 십 전에 어릴 때 놀던, 그런 환경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공적인 부분은 최소화하시고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셔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좋은.

신중양위원

그렇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최준규위원장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종호

신종호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과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건설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거창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균형 개발로 신뢰 받는 건설행정 구현, 또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태 친화적인 하천 정비로 친수 공간 조성, 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란 4대 정책 과제를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역점 사업 7건과 특수 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266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최준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회전 교차로, 아월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네. 감사하고, 그런데 거~ 보니까, 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서 주변 여건에, 그 캠핑카.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거는 또 이래 보니까는 법이, 그쪽에 이래, 주차해도 되는 위치더라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아~

신중양위원

그래서, 보도, 횡단보도 쪽에 있는 거는, 인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막 고지서를 막 보내고 하니까는, 이리 조금 옮겨놨어, 한 4, 5m.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거는 뭐, 법 안에서 움직이는 문제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신중양위원

나머지 인제, 교명주라든지, 그거는 뭐 또, 어떻게 하실 거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그것도 일단은, 회전 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발주를 해서.

신중양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내년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리고 또 인제, 나무.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 나무들이 또 시야를 많이, 방해하더라구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거는 그러면 산림과 소관입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그거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신중양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좀 이래,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시거의 장애가 없도록,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창의 위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저기, 저희들, 우리 거창의 위천천이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저~ 건계정 쪽에 가면은 저~ 물 건너 쪽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예전에 거기 왜, 돌도 깔아놓고 뭐, 정비를 많이, 잘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런데 인제, 지금 와서는 뭐, 잘해 놨다 싶기는 한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 하천변에, 너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거~ 돌이라든지 너무 웅장하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하천이면은 그냥, 친환경적으로, 인공적인 그런 시설물 설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의 어떤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참 우리 어릴 때 걷던 그런 길처럼, 친환경적인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신중양위원

예. 그런 관점에서 인공물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중양위원

네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지금까지 하천은 이수·치수,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투자를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또, 좀 전환해야 될 부분이 안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네.

최준규위원장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페이지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여기 편의시설 주민 건의 사항이 있다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건의한 내용이? 편의시설이?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어제도 경상남도 하천과장이 왔다 갔는데, 주민 건의 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홍섭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목적에 의하면은,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 갖고 주민 편의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하는 인도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좀 놔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산책로, 또, 안에, 하천부지 안에 있는 산책로, 좀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어느 정도 반영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지금 경상남도하고 또,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좀 들어 주려고 노력하지만은, 또, 관리청인 낙동강청에서 또 브레이크 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의 목적은, 생태하천 정비사업이고,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우선으로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하천의 유수라든지 하천의 어떤 오염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이, 건의 사항은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갖고, 정비사업이라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례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지금 웅곡,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크게 한 거는 아마 거창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처음의 그 시작점에서.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아무리 민원이라도 그거는 다른 쪽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본 사업에 좀 충실하고 이게, 사실은 본보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히 환경단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충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두 번째, 484페이지에 보시면, 거창 위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친환경 수변공간 개선하고 여가문화 공간, 이랬는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이 내용이 뭐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우리가, 거창 위천이 저렇게 개수된 지가 거의, 한, 1990년도 말 정도 될 겁니다.

김홍섭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데, 우리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접근성을 좀 용이하고 또, 그 시설을, 하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떤, 그 인공적인 부분이 필요 안 하겠나 싶어서, 2020년도에,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방법으로, 또 좋은 시설을 한번 갖춰서, 주민들이 하천을 자주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래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저희는 왜 걱정하는가 하면, 이게 인자 사실은, 여가문화도 좋지만은 친환경이잖아? 그죠? 친환경 수변공간 공사를 한다면서 하상을 다 긁어 파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공사는 친환경인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음.

김홍섭위원

원래 목적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런데 실제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분들이, 포클레인 기사들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속에 들어가 갖고 하상을 다 긁어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 그걸 좀, 최소한 줄여 주시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예. 가급적이면. 그리고, 요~ 관련된 사업계획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6쪽에, 달빛내륙 철도, 이~ 관련해서.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 단계입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타당성 검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그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결론은, 아직.

김홍섭위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론이 없다 아닙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 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런데 인자, 대부분이 우리가, 정보를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김홍섭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달빛내륙철도 합천 해인사역이 유치되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아!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예. 여하튼 뭐, 지난번에 우리 그, KTX도, 역을 사실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해인사역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 경우가 있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해인사역 환승역이라도 좀 될 수 있도록.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김홍섭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김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최준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또, 건설과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을 제일 많이 하시는, 그런 부서인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웃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495쪽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여기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인제 회전교차로를, 처음에 인제 할 때에는 굉~장히 이게,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또 나가면.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거창군이 회전교차로 뭐, 공화국이라는 이런 말이 지금 들립니다.

웃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아~

수자

박수자위원

들리고, 이거 하실 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아월교 회전교차로 이건 정~말 필요해서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면의 회전교차로는요, 교통량을 좀 충분히 보시고,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해서 도로 불편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해 주시고, 지금, 거기 만남의 광장에서.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도로인데, 만남의 광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푸드센터나 이리 가려 하면, 대동 회전교차로까지 갔다가 와야 되잖아. 그지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부분, 인제, 만남의 광장에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분들 유치하고 인제, 우리 이번에 거기 또 다른 거 하나 생기죠? 유치하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거창에, 재정유발 효과도 내고 상품도 좀 팔고, 이래, 농산물도 팔고 이런 그게 있는데, 거기는 진짜 회전교차로가 필요할 것 같애요. 거~ 조금 더 가서, 그~.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삼거리요?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아니, 거창여객에서 시외버스 나오는 거기 있죠? 삼거리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삼거리,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거기가,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거는 국도라서, 저희들이.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에는,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 그리고, 여기, 만남의 광장에 있던 분이 있잖아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혹시 돌아서 저~ IC 쪽으로 가려 하면, 저~까지 나왔다가, 대평 로터리까지 갔다가 와야 되잖아. 그지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이 지금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게, 예.

수자

박수자위원

교차로, 회전교차로 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게 지금은 오히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더 마이너스 되는, 그런 여론이 더 많다, 한번 나가 보시면 알 거예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여기 거창군이 진짜, 회전교차로 공화국이라 하고, 코아루 앞에 거~, 여기서 하지는 않았고 도시건축과에서 했는데, 코아루 앞에 그~ 회전교차로 했는 그런 거는, 진짜 그게 많거든요? 불만이 많~아요, 거기는. 봉을 조그맣, 인제 안 되어 가지고, 대형차가 못 돈다고 하니까, 아주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고, 또, 충혼탑 가는 데 그런 데도 그렇고, 그런데 인제, 거~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하나 하는 데 2억 정도 들잖아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한 5억 정도 듭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5억입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 5억 정도 드는 그 돈을 갖다가, 생각할 때, 물론 5억이 중요한 거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그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거기는, 만남의 광장의 그 회전교차로 그거는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구요.

수자

박수자위원

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 다음에 인제,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은, 남부 우회도로가 또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 남부 우회도로가 지금, 현, 되어 있는 로터리에서 저리, 서경병원 쪽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교통량 분산이 조금 될 겁니다. 외측으로.

수자

박수자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러면 그 교통량 분산을, 상황을 봐 가면서 로터리를 검토하려고 저희들은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거는 좀, 예, 기억을 하셨다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484쪽의 거창 위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 김홍섭 위원님이, 큰, 큰 그림은 다 말씀을 잘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거 지금, 군비가 50억이라고 지금 해 놨어요. 여기가 지금, 위천이, 황강으로 보면, 뭐 국가천이고 아니면은 도 하천?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위천천으로 보면 지방하천입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국·도비를 지금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비 전액을 이거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50억 중에는, 도비 25억.

수자

박수자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우리 군비 25억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완수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라고 건의했던 부분인데.

수자

박수자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 뭐, 군의 소하천도 아니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산을 좀,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의 웅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 보면 장팔리에서 덕천서원까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게 인자 이르는 길이, 이번에 장팔리까지는, 자전거도로 그 폐지되고 나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제 조금, 예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거~ 정비하는 김에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용에 용이하게, 인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구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아까, 아월교 부근 회전교차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19년도부터 경찰서를 통해서 막, 계~속 했는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그걸,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그 시절에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인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번에 행감 때, 우리 읍의, 거창읍 가 선거구 지역구 의원님들, 다~ 모두 다 한 입으로 해서, 거기 인제, 엊그저께도 또 사고가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기 잘하셨다는, 말씀 전하구요, 그리고, 중동 한들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한들, 참, 한들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가뭄 극복.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양수장 1식 해 가지고, 송수관로, 뭐 이렇게 해 놨는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양수장은 하천의 물을.

주숙

표주숙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펌핑을 합니다.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땅을, 그러니까 굴착을 해서.

주숙

표주숙위원

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물을 뽑아서 공급을 하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하는 거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양수장은 하천물을 뽑아 올리는 걸 양수장이라 그럽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걸 인제 정비를 해서, 모아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하나 새로 신설로 만들 겁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물을 모아서.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각 논에다가 준다 이런 말이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정은 인제, 더 이상 안 하고? 거기에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거~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또, 관정도 검토는, 할 겁니다만은.

주숙

표주숙위원

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지금 관정에서 올라오는 물은, 기껏해야 뭐, 1일 100톤 정도 내외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1일? 그런데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제일~ 인제, 그 관정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인제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한들이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한들이?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거~ 옥토, 전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물길도 막고, 또, 많이 건물도 들어서고, 도로도 인제 그렇게 다~ 되고 보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제 한들에, 그 관정을 통해서, 올해 농사를 잘 지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겠다 그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거기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량이, 하루에 한 2만 톤 가까이가 나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런데 인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또 적정해요. 수질검사가 적정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수를 대,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렇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래서 그 깨끗한 물과.

주숙

표주숙위원

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거기 한 2만 톤 나오는 그 물하고 또,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섞어서, 한들에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그 전문대 앞에.

주숙

표주숙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거창 도립대 앞에 정도만 널짜놔 놓으면은, 한들 전체가 커버가 안 되겠나.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렇겠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음~ 그래, 인제 잘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시는가, 그것도 살펴보면서, 계획대로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잘.

주숙

표주숙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챙겨 나가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재운 위원님,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이재운위원

거창군의 이 건설과 직원들이 빨리 움직여 주는 바람에, 또 민원인이 좀 작지요? 전에보다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웃음

이재운위원

어쨌든 고맙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492페이지.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491페이지. 예.

이재운위원

가뭄 극복,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이재운위원

여~ 거창 생태공원하고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농업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못자리를 하지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못자리 할 때에는, 대부분이 수로 물이 좀 작게 내려와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이재운위원

수로에서 보내는 물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로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한 농가에서는, 가뭄으로 이렇게, 모를 태우고 이런 걸, 알고 계시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래 우리 지금, 한해 대책으로 관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은, 지금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농업, 못자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조 50 자부담 50으로.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저수지하고 웅양저수지, 또 가북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못자리로 바로 유입을 시키면은, 전액 다, 전부가 들어가면 좋은데, 오다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유실되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낭비도 심한 부분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은, 이 못자리를 또 집단화해서 만들어 주면은, 또, 용수 공급의 편리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그거는 또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 그러니까 못자리라는 게, 물 양이 좋은 데, 그러니까 물목이 좋은 데를 인자 못자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민들이 못자리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반이나, 안 그러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 작년 같은 해에 가물 때에는, 모를 많이 태웠어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못자리에 뭐, 보통 보면은 자기 논에 못자리를 하잖아요? 남의 논에 하는 게 아니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재운위원

물론, 수로에 가까운 데 하면 되지만은, 수로에서 먼 데 논을 가진 사람들, 또 이렇게 대량으로 못자리를 하는 사람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이재운위원

위에서 물을 많이 막아 넣기 때문에, 밑의 부분 사람들은 물을 못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못자리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1년 농사의 반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앞으로 또, 농촌공사하고 협조를 잘해서, 못자리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또, 그 물고 관리를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482쪽하고 3쪽 이래 보시면, 우리 웅곡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원 사업 취지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주민들이, 뭐 우리가 욕심을 내려면 끝도 없는 거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인제 중요한 것은, 김천교에서부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장팔리까지가 우리, 주거지다 아닙니까. 그지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살려 두면은, 너무 많은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사실은 제일 지금, 하천 오염이 심한 부분이 금천동 동네 뒤에입니다, 사실은. 그쪽에 보면은 물이 조금, 수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 상류 부분에 대해서부터 조~금 정비가 되고, 또 친환경으로 또 조성을 하다 보면은, 아마 하류부의.

향란

김향란위원

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수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하여튼 거기의 수풀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거는 불편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중앙이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런 거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좀, 강하게 좀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484쪽에 우리 위천천의 그 수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정말 우리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게, 정말 잘해 놨는데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탁~ 옥의 티가, 그 하나로부동산, 그쪽 지점부터 그 푸르지오, 그 맨 앞의 그 건물 있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까지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거기 아마 큰~ 수로가, 저~ 송정리에서 나오는 수로가 있어서 아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그래 거기를 좀 더 친수 공간으로 해 주시면, 그 밑에 있는 그 돌다리? 1억 넘게 해 갖고 조성해 놨는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그거 사용하기도 훨~씬 좀, 편리해질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사업하면서 검토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포함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데크로드는, 강변 데크로드는, 그러니까 인제 관리 주체가 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구요.

향란

김향란위원

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 다음에 지금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거~ 제가.

향란

김향란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아까 그 부분은 끊겨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설계에 들어갔고?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향란

김향란위원

잘되었네요.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11월 초순경에 아마, 거~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네.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또, 하천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아마 11월 후에 협의 계획도 잡혀가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마, 그 설치하고 안 그래도 군수님도, 거~ 특별한 관심 사항이고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아마 주민들도 계속 그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은 연결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죠.

달호

박달호경제산업국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는 정말 사실, 딱 그게 되면은, 코아루에서부터 푸르지오, 저~ 건계정까지 아주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487쪽에, 우리 요~ 양지 가기 전의 그 굴곡도로, 그거 이거, 사실 90억 이리 잡혀 있는데요, 원래부터 도로가, 그쪽 편에 있는 거보다, 맞은편으로 갔으면 훨~씬, 관리하고 좋고 이용하기 좋았을 건데, 그지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그쪽에 저전.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옛날 저전 입구 마을 쪽이.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거기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경사도 급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가 제가, 제 친한 친구가 거기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예, 장애인이 되었는데, 사실 그 맞은편 쪽을, 앞으로라도, 그 맞은편 쪽을 이용해 볼,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울산 간~ 그거 어차피 우리가, 물량이 엄청 많아질 텐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좀, 하여튼, 중앙정부나, 도에.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쪽을, 또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양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아마 선형 개량도 조금, 좋지 싶은데.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발주청이 또, 경상남도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거의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우리 거창군에 대한 입장을.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경상남도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란

김향란위원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회전교차로에 인제, 라운드를.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렇게 크게 할 때의 장점이 있고 작게 할 때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특성에, 딱 공간 크기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어떻게 하시든 간에, 가운데에 인제 조명을 좀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안전지대,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의 라운드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갖다 부딪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유의해 가지고, 그래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회전 반경은 도로시설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거에 대한 완충은 조금, 조금, 검토가 더 깊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또 특히 인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에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음~ 그러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없다 보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는 빈도가 좀 한 번씩 생기기도 하거든요?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래서 고휘도 반사가 되는.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그런 안전시설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좀 잘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

향란

김향란위원

요리 가운데 조명, 그런 거 활용해서요.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안전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예. 애써 주십시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규위원장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없습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만남의 광장 혹시, CCTV 되어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준규위원장

공사하고 있습니까?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최준규위원장

거~ 대형차하고 장기 주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예.

최준규위원장

그 만남의 광장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예.

최준규위원장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준규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66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66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15시30분 산회

부록에 실음

명단

명단출석의원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의사담당 최영미

현정

정현정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