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는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 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부서별 심사에 들어 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예산서 500쪽, 꽃길조성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방법이 작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꽃길조성 유지관리 공사는 작년도와 똑같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것은 관내에 화분 그리고 선학동 사거리에 있는 로프 화단을 1년 동안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야 해서 질의했습니다. 둘레길은 형성한지 1년이 안됐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운영비가 1억원 들어가는데, 다 완성된 건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둘레길에 대한 완성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내판을 일부 보완하고 있는데 둘레길 조성에 대한 부분은 끝난 상태입니다.
김성해위원
둘레길 하시는 데 고생하셨지만 등산로 계단 나무는 보수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등산로 계단은 저희가 수시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가로녹지 가로수 관리도 연말까지 계획이 잡혀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금년도 12월 안에 마무리 될 겁니다.
김성해위원
가로수 보식공사하고 가로수 수영조절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보식공사는 5천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가로수에 대한 수목이 고사하거나 다른 사항으로 제거된 지역에 보식을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수영조절공사는 금년도에도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501쪽, 청학동 안골푸른마을쉼터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청학동 안골푸르매 옆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 안에 푸르매 토지가 100㎥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조성이 되어서 작년에도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요구가 왔었는데 재정여건상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도 요청이 왔던 사항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성해위원
매입 금액이 1억 4천만원인데 주변 가격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가상치지만 탁상 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원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토지 주는 긍정적인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해위원
경원로 화단정비도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경원로 화단정비 사업은 경원로 그리고 역사주변에 훼손된 지역이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가로질러서 밟고 다닌 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공원시설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낙엽 때문에 쓰리기 봉투를 많이 쓰는데,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쓰레기봉투 사용을 못하고 마대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담는 봉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 많은 낙엽을 쓰레기봉투를 하신 거 같아서 청소하시는 분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도로청소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100% 마대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쓰레기봉투가 아까운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엽은 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 쉼터 정비가 대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다 해야 되겠는데 금액이 커요. 전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다 올라온 건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미관광장 4, 5호, 청릉마을 쉼터를 제가 현장 확인했는데 상당히 낡고 노후화되어 있고 쉼터 정비를 전에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용역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 곳에 다 주는 건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은 대략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는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요즘은 일반 주민들도 여러 곳에 견적을 받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502쪽, 공원화장실 위생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매번 질의하는데 전기 센서가 아직 다 안 바뀐 거 같은데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계속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아직 전부 다 교체하진 못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공원내 화장실이 많다보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나가는 게 많으니까 센서로 교체해 주시고요. 청소하실 때 청소안내판도 설치해 주시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504쪽, 솔밭공원 정비사업이 지난번 곤파스 때문에 대대적으로 나무가 쓰러져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당시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일제 정비를 했고요. 2012년도 정비사업으로 반영하게 된 것은 그 공원도 많이 바닥이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노후가 돼서 이것은 주변 산책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성해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500쪽, 둘레길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원씩 들어갑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금년도까지 둘레길에 대한 1차 조성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운영에 따른 비용을 1억원 정도...
이인자위원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 고용부분과 산책로 유지보수 부분, 안내판도 추가 보안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운영 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해설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올레길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둘레길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이인자위원
그런데 저희 둘레길이 제주 올레길처럼 경관이 수려하거나 관광지가 아닌데...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을 걷기 위해서 신청하고 팀이나 단체를 위해서 코스에 대한 설명이나...
이인자위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활성화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501쪽, 주민휴식 공간 확충 예산이 전년도보다 6억 2,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도 있는데 전년도보다 왜 많이 증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사업별로 502쪽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 폐기물처리비, 소규모 수시정비비 등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가 6천 3백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도 동춘동 지역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넘어오게 돼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수지 상부공원이요.
이인자위원
거기 관리비 포함인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감안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났네요. 503쪽, 공원정비사업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현재 5개 공원을 대상으로 한 건데 성호, 시대, 안골, **, 대안 공원들이 1994년도에 만들어지고 수시로 정비는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바닥이 고르지 못한 그런 부분,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인자위원
504쪽, 공원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용역이 1억 9천만원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공원 조성사업이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수시정비도 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조성 공원까지 포함해서 55개, 송도에 있는 공원, 청량산과 문학산을 포함해서 2004년도에 주제공원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했는데 또 그만큼 시대적 흐름도 많이 바뀌었고 생태 쪽으로 접근 부분이 많이 대두되어 있는 시점이라서 일률적인 주제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리모델링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역마다 또는 여건에 따라 그 지역에 맞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잘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예산서 502쪽, 공원소규모정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전년도는 2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천만원 정도 증액 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503쪽을 보면 또 공원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502쪽에 있는 소규모정비는 지금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는 공원 또는 녹지 쪽에 수시로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그대로 수시로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는 예산이고, 503쪽에 있는 공원정비사업은 5개 공원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 벤치 같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이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외부발주계약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외부업체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실시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공개입찰 해야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입찰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 될 겁니다.
박기주간사
입찰은 계속 하던 업체와 하게 되는 겁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될 겁니다.
박기주간사
차질없이 부탁드리고요. 504쪽, 공원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전체 공원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박기주간사
1인 19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로 어디로 가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비 쪽을 보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명하고 4명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4쪽, 동료위원도 지적한 부분인데 둘레길 운영에 있어서 숲 해설가하고 시설유지관리 1식은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현재 산책로에 안내판이라든가 둘레길에 딸려 있는 시설부분을 계속 보수 보안해 나가는 부분으로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표현이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1식이 한 가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재 둘레길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직접 다녀봤는데 기간제 근로자인 숲 해설가가 필요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 채용 부분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일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야외학습 부분도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현장 확인 내용에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주 올레길의 경우는 지역의 특성을 숲 해설가가 해 줘야 그 가치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청량산은 숲 해설가가 굳이 있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돼요.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길을 종주했는데 제주는 올레길의 표지판이 자연에 녹아들어가면서 구조물을 최소화시키면서 비용을 들이지 않은 듯 만들었는데 우리는 비용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둘레길 운영유지관리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할 바에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둘레길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아직...
황용운위원장
얼마든지 도면화 할 수 있잖아요. 호불사 입구를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도면을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홈페이지 구축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올레길만큼 규모가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축해 놓고 운영하면서 안내라든가 둘레길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접근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호불사 밑에 만들어 놓은 안내표지판으로도 훌륭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둘레길에 숲 해설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온 사람에 국한 적으로 해설할 바에는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글로 올려주면 되지요. 그런 곳을 보물찾기처럼 가는 곳마다 포인트를 보게 해 주면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레길 운영 및 유지관리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을 구간별로 보면 일부 목재계단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예산을...
황용운위원장
해설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해설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면으로 녹아들어가게 하고, 안내판은 있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레길의 유지관리는 말이 안 돼요. 둘레길이 공원하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유지관리비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다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는 소규모정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저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939-942쪽까지 보시면 미관광장 4호는 힘찬병원 쪽인데 그 쉼터를 보면 썰렁하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정비사업은 적절하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세워서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선 1개를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 보세요. 이 돈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요. 1개만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추경 때 세워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결과 좀 주세요. 국장님, 저희는 용역은 많이 주는데 용역결과물은 왜 의회에 안 갖다 줘요? 예산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내년부터는 중간 최종보고 용역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쉼터 정비사업을 꼼꼼히 따져줘야 하는데 용역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용역의 내용을 보면 쉼터에 대한 실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는 쉼터에 대한 시설 보수 범위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결과물을 보진 않았지만 결과물이 뻔할 것 같아요. 하여간 미관광장 4호 하나를 아이디어 내서 그것부터 해 보지요. 나머지는 삭감했다가 그리고 나서 되는 걸 보고 하자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원일제정비 용역도 일단은 빼고 예산 성립되자마자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오세요.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다녀오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산안에도 현지 견학비 내용을 그 사업비 내용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안을 잡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용역비는 삭감할 테니까 우선 공무원들이나 빨리 같다 오시고 보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인정하잖아요. 용역은 공무원이 과업지시 내리면서부터 시작하니까 업무 독려 및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갈 비용만 세워서 갖다 오셔서 그 마음을 녹여서 추경에 올리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선진지 견학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노후 된 공원정비사업도 전년도에 2억원을 세웠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공원정비사업도 4곳에 2억원인데 이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는 애완견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솔밭공원 정비사업도 4억원입니다. 쓰자고 마음먹으면 사실 큰 돈은 아닌데요. 솔밭공원의 경우도 우리가 공원바닥교체 농구장 포장 배수로 정비 아주 뻔한 거거든요. 공원정비사업을 이 참에 2012년도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탈피하는 해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5개 공원에 대한 계획을 과정은 1994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마는 배수,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한의 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배수부분이 많이 문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공원을 하나 만들고 나면 보람이 있어야 해요. 2012년도 공사는 어지간한 것은 일단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홀딩차원에서 발목을 제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선진화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59쪽, 문남공원 관리사업에 공원관리원 3인을 두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문남공원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게 있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문남공원은 2006년도에 주제공원 공사했는데 꽃의 향유로해서 리모델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꽃을 식재하다보니까 꽃이 식재와 관리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원들은 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관리를 통해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남공원 사업 내용이 공원해설, 공원소음 및 청소년 일탈행위 단속, 기타 공원관리 등인데 공원관리원이 청소년 일탈행위 관리 못해요. 이것도 사업성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문남공원은 현장을 제가 직접 몇 번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꽃이 피었다가 지면 그 후에 관리가 안 되면 풀같이 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계속돼서 계절적으로 갈아서 심어가면서...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상주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꽃 교체는 용역을 맡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문남공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자는 안으로...
황용운위원장
거기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없어요. 능허대공원은 저녁에 나가질 못해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낮에만 하실 텐데 그렇게 따지면 해야 될 데 많아요. 그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지침이 정확하게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거든요. 제가 제안을 해 드릴게요. 4천만원 가지고 영역표시 된 곳을 뽑아버리고 자연 야생화들로 새로 식생 가능한 것들로 하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야생화식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리부분을 생각안 할 수 없거든요.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개념접근이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말라는 것도 웃기지만 2009년도에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매년 4천만원씩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왜 그런 게 감안 안됐었는지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꽃을 심으면 당연히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2009년도에 만들어 놓고 관리부분이 소홀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도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건물 짓는 것만 신경 쓰지 후속적으로 부대비용, 관리비용 전혀 신경 안 써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게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원관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록 흉하게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요. 하여간 이것은 이치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 놓은 거고 잘못 만든 것을 지금 공원관리인이라는 명목 하에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문남어린이공원 취지를 아시지요? 그리고 960쪽을 보면 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용역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전체 금액은 1억 9천만원이고 그 안에...
황용운위원장
선진지 견학 2천 6백만원 뺀 게 용역비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해서 10명이에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1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무원들하고 관련되시는 분해서요.
황용운위원장
예정에 민간인도 있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민간인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상 표기를 이렇게 한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쉼터는 건물과 건물 사이라서 시각적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나마 저녁때 주로 이용하니까 그런 게 과업 지시서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용역비는 놔둘 테니까 순서상으로 먼저 다녀오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으로 선진국으로 가요. 도시가 발달된 곳으로요. 우리와 유사한 기후 조건을 봐서 찾아서 다녀오세요. 제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다녀오셔서 잘 몸 만들어 보세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쉼터는 1개만 놔두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규모가 큰 쪽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황용운위원장
사실은 시범적인 것은 작은 걸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조금이라도 큰 4호를 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도 삭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된다는 조건하에 영구 삭감이 아니라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조건하에 하는 거니까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착을 갖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청량산 보존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여부는 뭐예요? 아까 그 용역비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3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마는 청량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게 필요해요? 이미 청량산 보존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을 용역하려면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도 정비했고, 소나무도 정비했고, 둘레길도 정비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물웅덩이도 했는데 무슨 용역을 또 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훼손 부분을 단계별로 장기별로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납득을 시켜달라는 거지요. 청량산에 무엇이 부족해서요. 이미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크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등산로 이외의 길도 폐쇄조치 했고 그리고 둘레길로 새로운 길을 조성까지 해서 막힘 현상도 빼줬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아직 단계별로 과업 지시서까지 작성을 하진 않았는데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상당히 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범에서 볼 때 청량산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훼손에 대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계획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부분별로 데크와 펜스를 설치했지만 계획성 없이 추진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량산보존을 위한 설계용역이에요. 이미 청량산은 데크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올해 청량산 병풍바위에서 산상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이 오고갔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데크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게 휴식연제, 우회로 확보문제, 수종 갱신하는 문제, 청량산의 물이 스며들지 않다보니까 낙엽이 썩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량산만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검토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한 1억 9천만원 용역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억 9천만원은 빼고 이것을 별도로 보면 청량산 보존을 위한 수립계획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해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무분별한 훼손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체계 있게 보존할지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게 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6쪽, 이것을 보는 순간 우면산 생각나는데,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재해 쪽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사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안 되어서요.
황용운위원장
이러한 재해위험 및 복구공사는 국비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되면 100% 국비가 가능하지만...
황용운위원장
인천에는 산이 많지 않잖아요. 청량산이나 문학산을 안 끼고 있는 구도 많잖아요. 그러면 10억원 정도에 구비가 왜 포함되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국비가 워낙 내려온 게 없어서 공사대비 부족해서 우리 구비를 쓴 건지...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당초 부담비율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어렵게 노력해서 50% 받은 부분입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서민생활밀집지역 재해대책 사업비 방재 쪽으로 5억을 받아내게 된 겁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굉장히 어렵게 받아온 예산입니다.
김성해위원
5억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10억원 정도는 가져야 어느 정도 공사가 된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일부 산림에 대한 사방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마는 15억원 정도가 산출됐습니다마는...
김성해위원
폭이 어떻게 되나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20-30m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로는 전혀 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국비 부담비율이 5대 5로 당초부터 잡혀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16쪽, 버스 승강대 설치보수 공사가 올해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몇 곳이나 신설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6곳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위원
학교 주변을 특히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515쪽, 신규사업으로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2,775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체납액 정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9월 29일자로 교통과내에 체납팀이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3명을 기간제로 쓰는 거고요. 상하반기로 6명입니다.
이인자위원
번호판영치시스템설치는 무엇이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관련 과태료는 세무과처럼 번호판영치를 안했는데 내년에 번호판영치시스템설치를 해서 교통관련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운영프로그램하고 PDA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무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525쪽,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민방위 방독면을 100% 충족될 때까지 보급율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전년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금년에 연수구에 몇 개 사주겠다고 했을 때 시비와 구비를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치되어 있었는데 보급률이 아직도 적습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520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무슨 이주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과목 타이틀이 그렇고요. 폭우시에 피해 입은 수혜가구들에게 재난지원금지급 항목입니다.
김성해위원
519쪽, 재난예방을 할 때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보니까 동춘 1동의 경우는 전직원이 비상이 걸리니까 업무가 마비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과장님의 재량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 외에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521쪽, 응급복구용장비구입비 있거든요. 우의하고 장화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구입하나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구입합니다.
김성해위원
예전에 썼던 것은요? 장화는 관리만 잘하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급하고 나면 반납을 잘 안합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406쪽 구내식당 운영 일반운영비 42,060천원 전액삭감, 410쪽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 지원 통장워크샵 50,000천원 전액삭감, 412쪽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100,000천원 전액삭감, 414쪽 거주외국인지원 45,985천원 전액삭감, 교육홍보과 427쪽 교육경비보조금지원 2,500,000천원 중 350,000천원 삭감, 431쪽 동지역화합행사 120,000천원 중 28,000천원 삭감, 433쪽 연수구민평생학습요구조사 29,000천원 전액삭감, 436쪽 아파트 학습공동체 활성화사업 11,340천원 전액삭감, 438쪽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인터넷동영상제작 36,000천원과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30,000천원은 보류, 434쪽 연수구민아카데미운영 구민아카데미 개최 36,000천원 중 9,00천원삭감, 행사준비용품 7,200천원 중 1,800천원삭감, 책자발간 5,000천원 전액삭감, 440쪽 행정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 30,000천원 삭감, 44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848,000천원 중 40,000천원 삭감, 440쪽 방범용 CCTV카메라설치 175,000천원 증액요구, 441쪽 방범용 CCTV 카메라설치 시설부대비 1,103천원 증액요구, 민원지적과 468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경비 빔프로젝트 구입 5,000천원 전액삭감, 건설과 475쪽 연수동 벚꽃로 일원 보행로 조성사업 150,000천원 전액삭감, 478쪽 자전거교육 및 홍보 친환경자전거축제지원 100,000천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494쪽 옥외광고물 교체지원사업 75,000천원 전액삭감, LED 간판교체를 통한 좋은 빛 만들기 사업 253,913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500쪽 둘레길 운영 및 유지관리 100,000천원 전액삭감, 501쪽 청능마을 쉼터 정비사업 116,288천원 전액삭감, 미관광장 5호 정비사업 106,360천원 전액삭감, 경원로 화단정비사업 150,000천원 전액삭감, 503쪽 공원정비사업 201,440천원 전액삭감, 504쪽 문남공원 관리사업 40,028천원 전액삭감 단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 후 정리, 재난안전관리과 519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기간제 근로자부임 177,553천원 전액삭감, 재난방범 취약지 야간순찰 운영비 3,300천원 전액삭감, 재난취약지 및 방범순찰운영공공요금 1,650천원 전액삭감, 재난방범 취약지 야간순찰 차량비 6,600천원 전액삭감,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등 3,900천원 전액삭감, 순찰시계 구입 300천원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